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7		제출일자 : 2006. 9. 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 7 ～ 3 . 27 ( 20일간)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06. 3. 27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규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 하

도록 되어 있으며

- 소방방재청에서 2005.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 조례 준칙이 시

달됨에 따라 제정된 시․군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명칭만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3.7 도보에 입법예고하는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규정과 책임순서,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제설 및 제빙시기와 방법,도구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제설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건

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

되지 않는 관계로 벌칙규정을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벌칙에 대해서 규정

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제주시 조례에는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조례

안에서 삭제한 사유와 실제 조례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생략)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례안과 같음)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생략) 1.(생략) 2.(생략)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조례안과 같음) 1.보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 에서 폭 1.5m의 일부구간 2.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 로면에서 폭 1.5m의 일부구 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생략)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조례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생략) ② (생략)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재설․제 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 7 ～ 3 . 27 ( 20일간)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06. 3.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