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2006. 9.

신촌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촌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94-2 이용서외 주민일동

○ 접 수 일 : 2006. 9. 12(접수번호 : 38)

○ 소개의원 : 김행담의원

○ 복지안전위원회 회부일 : 2006. 9. 20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

2. 청원요지

○ 조천읍 신촌리 동수동일대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2002.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였으며,

○ 이에 따라 배수로 정비사업(2공구)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계획 진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존 뚜껑이 덮혀있던 폭 80㎝, 깊이 70㎝이었던 배수로를 폭 6m, 깊이 3m의 배수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 바로 앞에는 주택들이 있고 그 길로 지역주민 및 아이들이 보행하고 차량이 행하는 구간으로서 향후 추락위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계획되여 있는바,

○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복개공사로 사업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3. 소개의견(김행담의원)

○ 120억원이나 투자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조천읍 신촌리 동수동일대는 매년 집중호우 때 주변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반복적인 농경지, 주택지가 침수되어져 엄청난 지역경제의 손실은 물론 2002년 인재사고까지 발생되어 지난 2002년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였습니다.

○ 이러한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롤 지정되어져 배수로 정비 사업(2공구)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진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뚜껑이 덮혀 있던 폭 80㎝ 깊이 70㎝이었던 배수로를 폭 6m, 깊이 3m의 배수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바로 눈앞에 주택들이 있고 그 길로 많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보행,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으로서 향후 추락위험, 교통사고위험 등 심각한 인명사고 위험을 느낄 수 밖에 없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어 진다면 주민들에게 재해대책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을 초래하는 결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배수로를 넓혀 (소)하천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개공사로 사업변경해줄 것을 신촌리민 15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4. 주요 검토내용

가. 사업추진 관련사항

○ ‘02. 11. 8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03. 12. 4 ~ ’04. 4.26 : 실시설계 용역

○ ‘04. 3. 16 : 사업설명회 개최(신촌리사무소)

○ ‘04. 6. 22 ~ ’06. 2. 2 : 1공구 완료

○ ‘05. 12. 27 ~ ’06. 2.24 : 2공구 1차분 완료

○ ‘06. 3.27 : 2공구 2차분 사업 착공

<전체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구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4.3km	10,750	6,440	4,310
‘05까지(1공구)	2.0km	5,474	3,274	2,200	완료
‘06추진(2공구 2차분)	1.8km	4,300	2,580	1,720	시공중
‘07계획(3공구)	0.5km	976	586	390

<‘06년 사업추진>

○ 사업량 : 배수로 1,799m, 교량 3개소, BOX암거 8개소, BOX교 232m

○ 사업비 : 3,590백만원(도급 2,821 관급 769)

※ 토지매입 보상비 : 7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3.27 ~ 2007. 7.20

○ 도급자 : 금나종합건설(주) 대표 한희섭

○ 추진상황 : 종합진도 30%

- 배수로 토공 700m, 배수로 호안 석축쌓기 320m, BOX암거 3개소

나. 주민청원 관련사항

○ ‘06. 7.12 : 복개요청에 따른 주민의견 접수(신촌리 ⇒ 조천읍 ⇒제주시)

○ ‘06. 7.25 : 주민의견 회시(제주시 ⇒ 신촌리)

※ 관련법률 및 지침상 건의사항 수용불가, 안전시설 추가 설치

○ ‘06. 9.12 : 청원서 접수(신촌리 주민일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06. 9.20 :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 청원심사안건 회부(현장방문의 건 채택)

○ ‘06. 9.21 : 복지안전위원회 현장 방문(의견청취 및 현장답사)

- 도의회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효의원, 김혜자의원

김행담의원(청원소개 의원), 김완근의원 및 전문위원

- 집행부 :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복구지원담당 강용택, 공사관계자

- 주민 : 신촌리장 이용서 및 지역주민(20여명)

다. 청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제주시) 의견

○ 주민들의 우려하는 추락위험 지역에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 방호책시설 보강으로 위험요인 제거

○ 도로 노견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구간은 충분한 노경 확보로 보행자 통행에 안전도모

○ 배수로 시설로 인한 주변토지 출입에 지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는 필요시 일정구간 폭 6M정도의 스라브 설치를 추가하여 토지이용 불편 해소

⇒ 하천 복개 시 공기와 빛이 차단되어 유기물질 부패로 환경 오염 유발은 물론, 인근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여 2차 피해 우려되고, 하천법, 소하천시설기준, 국고보조금 시행 지침 상 하천복개는 불가하다고 회신.

라. 관계법령 등 검토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북제주군수가 지정․고시 함.

※ 시장․군수는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 지정년월일 : 2002. 11. 8(지정권자 : 종전 북제주군수)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9 ~ 신촌리 3038, 와흘리 2748

- 예상피해내역 : 가옥 41동, 농경지 150ha

○ 하천법 제71조 제3항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하천 시설기준(1999. 6 행정자치부 지침) 제1장 제4절 소하천 정비사업 4.5항 정비사업 추진상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제2호의 “하천의 복개는 절대 금물이며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시키고 자연생태계를 살리도록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채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6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시행지침  (2006. 1.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시행 지침 제5항 제8호에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역별,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관리법,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소하천시설기준 과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법령위반 및 허위․부정 시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음.

5. 종합의견

○ 본 신촌리 주민들의 청원하고 있는 사업은 ‘02. 11. 8일 종전 북제주군수(현재는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예상피해 가옥41동, 농경지 150ha)를 지정․고시한 이후  신촌리 주민설명회(’04. 3.16)를 거쳐 1공구 사업 및 2공구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7일 2공구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며,

○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주택이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보행하는 구간으로서 추락위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므로 복개(L=318m)를 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

○ 또한 김행담 소개의원은 배수로사업을 (소)하천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도시건설국)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위배된 복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안전 및 교통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도로폭을 유지시키고 주민의 원하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본 청원서에서 청원인들은 주택가에 접한 구간에 대하여는 복개만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에서는 관련법률 및 지침 상 복개는 불가하고 주민의 우려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설치하겠다고 회신(‘06. 7.25)한바 있으며, 막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 시행기관(제주시)에서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기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관계 법령 및중앙의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사료되나,

○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2공구 사업구간 1.8km 중 현재의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232m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대로 복개하고, 복개를 요청하는 318m에 대하여는 필요시 암거 등을 시설하여 출입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음으로, 주민청원 내용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는

- 첫째, 사업시행부서인 제주시에서 사업 준공 이전(‘07년도)까지 적극적인       중앙절충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임.

⇒ 교통사고 위험 및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의 복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기위 계획되여 있는 도로 복개구간과 연계하여 복개하는 방안(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중앙과 협의(건의)하여 처리.

※ 사업을 시행하는 주된 기준이 되고 있는 “소하천시설기준(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에도 관리청이나 사업시행 관계자들은 소하천 정비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현재 제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도로폭은 현행 유지)을 지역주민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하는 요인을 해소하여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장기적으로는 마을발전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사업구간 복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을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됨.

본 청원은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장이 종합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할 사안이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