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8		제출일자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센터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센터의 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10. 12 ～ 10. 31(20일간)

- 의견제출 1건 : 반영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11. 8.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검토방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와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나. 안 제4조(수익사업)와 관련하여

o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5조(정관), 종전의 조례 제12조(보고 및 검사)과 관련하여

o 종전의 조례 제5조제3항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와,

o 종전의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 보고사항의 삭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종전의 조례 제6조(임원)과 관련하여

o 지원센터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7호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과 중복이 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종전의 조례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영 수탁)과 관련하여

o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영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업무의 위탁 등), 안 제3조 제7호를 근거로 필요시 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탁 받을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수익사업) (생 략) 〈신 설〉	제4조(수익사업) ①(조례안과 같음)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