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1.  2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6. 11. 10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더불어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제주마등록 및 제주도축산진흥원 종축분양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        가축 분양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축종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4. 검토사항

○ 제정이유에 대하여

․종축의 생산․분양 등에 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진흥원의 고유 행정업무이며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분양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제주마 등록업무는 축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조례가 아닌 고시 또는 공고로 시행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기능(안 제2조)에 대하여

․제2항.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정액공급 사업은 돼지뿐 만 아니라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되는 가축 전체에 대한 정액공급이 필요한데 돼지에 한해          지정한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분과위원회(안 제7조)에 대하여

․제3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구성)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          원장이, 제8조(간사) 간사1인을 축산진흥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과위원장까지 위원장이 지명하면 본          위원회는 축산진흥원장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있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금번 상정된 조례는 종전「제주마등록 및 제주도축산진흥원 종축분양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사항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분과위원회)① 생략 ②생략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생략 ②생략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조항삽입 위원회운영에 따른 경비지원내용삽입 자구수정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