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사개요

1. 목   적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6. 11. 20(월) 10:00

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2층)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7명) :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의원, 간사 오종훈의원, 김미자의원, 김행담의원, 신관홍의원, 안동우의원, 하민철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재헌 외 2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정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 의원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규정에 맞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바람.

2. 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의회사무처 역시 개편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① 입법정책관실 일부 조직 등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정책자문위원 업무평가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③ 의원별 인턴보좌관 제도의 도입 및

④ 고문변호사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집행부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재정립하기 바람.

3. 일용직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도의회 사무처의 일용직 공무원 인건비가 타 기관 일용직원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① 선진지 산업시찰 기회 확대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② 빠른 시일 내에 타 기관 일용직 인건비와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고,

③ 비전임 계약직 등 신규 직원 채용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우선 채용하여 업무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4. 서면질문서 등 의원 요구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 각종 안건 및 서면질문서 등 의원요구 자료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안건 심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무처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모든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단이 대책을 강구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기 바람.

5.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방안 마련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원 1인당 국외여비 기준 경비인 180만원은 여행 국가가 동남아시아 또는 일본, 중국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있는 실정인 바, 특별자치도의원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 경비를 선진의회의 해외연수에 따른 실비보상 측면에서 상향 조정토록 건의 하는 등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6.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직급 상향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직급이 상향된 것과 상응되게 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직급 상향 대책을 강력히 건의 및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보다 효율적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