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11. 29(수) 14:00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7		제출일자 : 2006.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581,050㎡

- 공공시설용지 : 82,685㎡                 -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 186,378㎡

-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 : 39,769㎡     - 숙박시설 : 43,698㎡

- 녹        지 : 228,520㎡ (원형녹지 168,678㎡)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예정)

○ 사 업 비 : 561억원

※ 사업지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351, 동의안 p.18～19, 심의보완서 p.5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735	5.13	중로3노선,소로2노선
		주 차 장	25.370	4.37	728면
		빗물저류시설	23,397	4.03	3개소
		오 수 처 리 시 설	3,183	0.54	1개소
		중 수 펌 프 시 설	500	0.08	1개소
		배 수 지	500	0.08	1개소
		소 계	82,685	14.23
	휴 양 문 화 및 상 가 시 설	복합공연장및물산점, 실내승마장, 생태문화제험장외	68,957	11.86	7동,지하1층,지상1～2층 (19,154.73㎡)
		전망대 및 휴게실 생태동물원외	70,288	12.10	6동,지상1～3층 (7,934.84㎡)
		가족생태박물관	22,721	3.91	1동,지상2층 (2,745.14㎡)
		생태식물원	24,412	4.20	1동,지상1층 (1,050.70㎡)
		소 계	186,378	32.07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 설	연수원, 유기농체험장	32,978	5.68	33동,지상1～2층,지하1층 (12,092.96㎡)
		승마트레이닝센터	4,578	0.79	4동,지상1층 (1,155㎡)
		목가공체험장	2,213	0.38	1동,지상1～2층 (600㎡)
		소 계	39,769	6.85
	숙 박 시 설	호텔,방갈로촌,기숙사	43,698	7.52	17동,지상1～3층,지하1층 52실,30세대(6,103.93㎡)
		소 계	43,698	7.52
	녹 지	원형녹지	168,678	29.03
		기타녹지	59,842	10.30
		소 계	228,520	39.33
총 계			581,050	100.00

구 분		시설규모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공공편익시설	도 로		29,735	5.13
	주 차 장	728면	25.370	4.37
	빗물저류시설		23,397	4.03
	오수처리시설		3,183	0.54	50	50	1.5	1.5
	중수펌프시설		500	0.08	30	30	6	6
	배 수 지		500	0.08
	소 계	-	82,685	14.23	-	-	-	-	-
휴양문화및 상가시설	복합공연장, 물산점 실내승마장, 생태문화 체험장외	7동,지하1층 지상1～2층	68,957	11.86	19,154.73	26,494.40 (22,539.27) 지하층제외	27.77	32.68
	전망대 및 간이휴게점 생태동물원외	6동, 지상1～3층	70,288	12.10	7,934.84	7,964.13	11.29	11.33
	가축생태 박 물 관	1동,지상2층	22,721	3.91	2,745.14	5,092.89	12.08	22.41
	생태식물원	1동,지상1층	24,412	4.20	1,050.70	1,050.70	4.30	4.30
	소 계	-	186,378	32.07	30,885.41	40,602.12 (22,539.27)			-
교육연구및 축산체험시설	유기농체험장 연수원 외	33동,지상1～2층,지하1층	32,978	5.68	12,092.66	14,152.95 (13,098.09) 지하층제외	36.66	39.71
	승마트레이닝 센터	4동, 지상1～2층	4,578	0.79	1,155㎡	1,155㎡	25.23	25.23
	목가공체험장	1동, 지상1～2층	2,213	0.38	600㎡	900㎡	27.11	40.67
	소 계		39,769	6.85	13,847.66	16,207.95 (13,098.09)
숙박시설	호텔,방갈로촌 기숙사 외	17동,지상1～3층,지하1층 52실,30세대	43,698	7.52	6,103.93	14,771.05 (13,130.56) 지하층제외	13.97	30.05
	소 계	-	43,698	7.52	6,103.93	14,771.05 (13,130.56)			-
녹지	원 형 녹 지		168,678	29.03
	기 타 녹 지		59,842	10.30
	소 계	-	228,520	39.33	-	-	-	-	-
총 계			581,050	100.00	-	-	-	-	-

※ 사업지구내 녹지면적 228,520㎡로 39.33%를 찾지하고 있음.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녹지면적이 40%이상을 찾지하고 있음. 신화역사공원사업인 경우는 녹지면적이 50.14%였음.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주요 검토사항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현황

구 분	부지등급	부지면적(㎡)	구성비(%)	개발면적(㎡)	개발비율(%)
지하수	1등급	-	-	-	-
	2등급	147,549	25.39	47,993	32.53
	3등급	-	-	-	-
	4등급	433,501	74.61	363,761	83.91
	합 계	581,050	100.00	411,754	70.86

○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총 부지면적 581,050㎡ 중 개발면적이 411,754㎡(70.86%)이며, 그 중 지하수 2등급 부지 개발면적이 32.53%(47,993㎡)로 나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 별표1을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 이 있는데 2등급인 경우는

-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고,

- 토양요소가 “암석지”, “용암류”

- 투수성지질요소가 “곶자왈”, “기생화산(오름)”, “스코리아층(자갈, 송이 등)”으로 되어 있고,

○ 2등급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제8조 관련 별표1)은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할 수 없으며,(평가서 p.427)

○ 생활하수발생시설인 경우 연면적 3,300㎡이상인 경우에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하거나,

- BOD 5ppm이하⋅SS(부유물질) 5ppm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인 경우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650㎥/일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및 SS 5mg/ℓ이하로 처리한 후 중수도 시설을 거쳐 재사용할 계획임.(평가서 p.742)

□ 녹지자연도 현황

○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p.141, 평가서 p.   )

등급	명 칭	등급별 내용 및 개요
1	시가지 조성지	시가지 등 식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지역
2	농경지	경작지, 수풀로 덮힌 농어촌 마을
3	과수원	과수원, 관상수 묘포장 등
4	2차초원(A)	잔디군락 등 키가 낮은 초원
5	2차초원(B)	조릿대군락, 억새군락 등의 키가 큰 초원
6	조림지	해송, 삼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조림지
7	2차림(A)	일반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 가급적 원형보존)
8	2차림(B)	서나무, 졸참나무 맹아림, 가시나무 맹아림 등 대상식생이면서도 특히 자연식생에 가까운 지구(※원형보존)
9	자연림	구상나무 군집 등 자연식생 가운데 다층(多層)의 식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
10	고산 자연초원	고산의 자연초원 등 자연식생 가운데 단층(單層)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0	수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중사구 포함)

※ 등급이 높을수록 보존을 해야 할 지역이고, 7등급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존토록 하고 있음.

○ 사업지 녹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및 점유율(심의보완서 p.4)

구 분 DGN등급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본안시)		사업시행후(검토보완시)
	면적(m²)	구성비(%)	면적(m²)	구성비(%)	면적(m²)	구성비(%)
0	-	-	23,397	4.02	23,397	4.02
1	4,971	0.85	329,091	56.64	220,676	37.98
4	150,745	25.85	61,807	10.64	98,068	16.88
5	145,265	25.00	34,478	5.93	34,478	5.93
6	222,841	38.35	87,139	15.00	159,293	27.42
7	57,228	9.85	45,138	7.77	45,138	7.77
계	581,050	100.00	581,050	100.00	581,050	100.00

- 7등급이 57,228㎡(9.85%)에서 사업시행후 12,090㎡ 감소해서 45,138㎡(7.7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7등급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존 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7등급이상 지역은 원형보존 했으면 합니다.

□ 생태계⋅경관 보존지구 등급 지정현황 및 개발면적

※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 현황 및 개발면적

구 분	부지등급	부지면적(㎡)	구성비(%)	개발면적(㎡)	개발비율(%)
생태계	3등급	21,288	3.66	2,142	10.06
	4-1등급	170,976	29.43	60,352	35.30
	4-2등급	385,680	66.38	346,857	89.93
	5등급	3,106	0.53	2,481	79.87
	합 계	581,050	100.00	411,832	70.88

※ 경관 보전지구 등급 현황 및 개발면적

구 분	부지등급	부지면적(㎡)	구성비(%)	개발면적(㎡)	개발비율(%)
경관	1등급	33,872	5.83	-	-
	2등급	-	-	-	-
	3등급	407,892	70.20	327,862	80.38
	4등급	139,286	23.97	83,682	60.08
	5등급	-	-	-	-
	합 계	581,050	100.00	411,544	70.83

- 생태계 보존지구 3등급⋅4-1등급은 전부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등급⋅2등급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용수문제(심의보완서 p.13)

○ 본 사업장 운영시 1일 인구가 2,647명, 가축두수가 2,200두이고 소요되는 1일 최대용수량은 1,162.28㎥/일로서

- 생활용수 657.28㎥/일

- 관개용수 484.8㎥/일

- 축사관리용수 20.2㎥/일로 나와 있습니다.

○ 생활용수(657.28㎥/일)는 오수처리수(257.15㎥/일)과 지하수(400.13㎥/일)를 공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관개용수(484.8㎥/일)는 오수처리수(334.42㎥/일)와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집수용수(150.38㎥/일)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축사관리용수(20.2㎥/일)는 가축음용수용 지하수(16.0㎥/일)와 축사의 세정수용 지하수(4.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 450㎥/일(생활용수 400.13㎥/일 + 축사관리용수 20.2㎥/일)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 1일 1,162.28㎥/일이 필요한데,

⋅오수처리수 591.5㎥/일

⋅지하수 420.3㎥/일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집수용수 사용 150.3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 생활용수(657.28㎥/일)을 오수처리시설(침지식 분리막 공법)을 거쳐 BOD 및 SS 5ppm이하로 처리한 후 전량 재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가 알기로는 생활용수 657.2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일 최대급수량으로서 이 중 유효수율(최대급수량 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량)이 85%(평균)이고 이 유효수율 중에서 오수로 되는 비율 즉, 오수전환율이 85%(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산식화 하면,

657.28㎥/일 ×0.85(유효수율) = 558.68㎥/일 × 0.85(오수전환율) = 474.88   ㎥/일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오수처리로 나오는 물의 양이 474.8㎥/일인데 여기에는 오수처리수 591.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1일 지하수 450㎥/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1일 지하수 450㎥/일 개발이 가능한지 광역상수도 사용은 불가한지를 수자원본부측과 협의를 거쳤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오수처리 문제(검토보완서 p.117)

○ 앞서 보고드린 생활용수(657.28㎥/일)를 처리하기 위해서 침지식 분리막 공법(당초는 SNR공법, 평가서 p.514)을 사용(검토보완서 p.118)하여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5ppm이하, SS(부유물질량) 5ppm이하, T-N(총질소량) 20ppm이하, T-P(총인량) 2ppm이하로 처리한 후 활성탄흡착, 염소처리를 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심의보완서 p.39)

○ 당초 SNR공법(자연통풍형 초기조/습기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시설)에서 침지식 분리막 공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상수원의 환경 기준값(BOD)

1급 상수원 : 1ppm이하 생수로 사용 가능

2급 상수원 : 1～3ppm  여과차리 필요

3급 상수원 : 3～6ppm  화학처리 필요

□ 축산폐수

○ 축산폐수(가축의 분뇨⋅식수, 청소수 및 사료지꺼기 등)는 가축 2,200두수에 9.7㎥/일이 발생(펑가서 p.513)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전량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을 계획하여 건조 및 발효 등의 처리를 통해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할 계획(심의보완서 p.42, 동의안 p.10)

○ 그러나 유기농축산 체험장내의 가축세정수(2.65㎥/일)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요구되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폐수는 전량 차집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저장액비화시설”을 설치하여 비료로 활용하도록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심의보완서 p.42)

○ 저장액비화시설은 6월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약 500톤)를 설치할 계획이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량 위탁할 계획으로 나와 있음.(심의보완서 p.42)

○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 톱발발효형 축사시설에 대한 설명과 가축세정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악취저감방안

○ 동물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축사보다는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과정에서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심의보완서 p.17)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 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공급(심의보완서 p.21)

2.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마련

3.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심의보완서 p.23)

4.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

5.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사업장내 적정 개체수 유지

○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악취 저감 방안을 위하여 상기 5가지 사항을 준수하면 몇 %까지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종합의견

○ 본 사업은 동물(가축)과 함께하는 생태형 종합 휴양관광지를 만들어서 즉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생태형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 고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녹지자연도 7등급 중 12,090㎡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가급적 축소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감소를 최소화 방안 마련

- 지하수 개발(450㎥/일)이 가능한지 수자원본부와 협의하고,

-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BOD 5ppm이하 SS 5ppm이하 되도록 하고,

- 악취 저감 방안(5가지)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