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ㅇ 종전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도정신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행정체제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발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ㅇ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의 제호는 “다이내믹 제주”로 하고, 월 2회 발행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하도록 함 (안 제2조 및 제3조).

ㅇ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국·도정 시책,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등으로 함 (안 제4조).

ㅇ 도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7조 및 제8조)

ㅇ 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검토한 후 도정신문에 게재하되, 도민으로 부터 접수 되어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정신문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도정신문의 제호, 게재사항, 도정신문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도정신문 제호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