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   어  (안 제2조)

∙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임기(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형식상 목적규정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함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용어)와 관련하여

용역비에 따라 학술용역, 종합기술 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은 조문해석의 범위를 부여하거나 조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규정으로,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의미구분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하거나 또는 「심의대상 용역」으로  바꾸어 조문 배열을 「기능」다음에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안 부칙 제3조(종전의 용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제3조의 내용은 제6조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지므로 이럴 경우 제3조는 제6조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자구 등을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06년 용역사업 심의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45	25,452	- 적정 23 - 조건부 17 - 재검토 4 - 심사제외 1
학 술 용 역	24	5,152	- 적정 8 - 조건부 13 - 재검토 2 - 심사제외 1
종합기술용역	14	14,582	- 적정 8 - 조건부 4 - 재검토 2
공사설계용역	7	5,718	- 적정 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용역의 구분)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ꡒ용역ꡓ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3조(기능)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용역의 구분)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