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지방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공시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의 임기 (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제주도 지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06. 6. 30 제정)와 제주도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가를 9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