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사의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지방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해당 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

○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 (안 제5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사의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추천 요구시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제56조의 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제4항,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③(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이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