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 종전 제정․시행되고 있던 제주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실무위원회의 간사․자문위원․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4조에는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동조항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음.

다만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행정부지사는 위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원중에서”를 “위촉위원 중에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자문위원)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은 기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제주도 훈령 제789호(‘04. 8. 12)「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3조제4항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와 관련하여

본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은 조례등의 규정없이 내부결재(‘06. 2)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조례중에 다시 조례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동본부를 둘 수 있는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부칙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안 제7조(자문위원), 안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의 규정은 입법이 가능하고 앞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부칙에서 훈령과 내부결재로 시행해 오던 사항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후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은「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여 입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앞에서 검토한 사항등을 중심으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 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 략)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①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이하“범도민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범도민운동본부는 본부장 3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부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본부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범도민운동본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도민운동본부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 .............................................................. ........................................,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 1. ～ 4. (제정안과 같음)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 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