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3.

ㅇ 상정일자 : 2006.  12.   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및 단일광역체제 전환에 따른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정비하여 효율적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그 대상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취득  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상품용으로 취득한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1조)

○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과  택배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안 제15조)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정비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안 제22조)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과세하고 취득 후 3년간 재산세의 25 퍼센트를 경감하도록 정함 (안 제39조)

○ 유사 단체 등과의 형평 및 수익 창출 법인에 대한 감면축소 추세에 맞추어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의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반영과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6년 3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하겠음.

○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하여

-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인택시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  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용에 대해서 2006. 12. 31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조례로 이관 입법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30호 및 제120조제1항제14호의 면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전국공통 표준안을 반영하여 운송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봄.

(’06. 10. 31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 도내 천연가스연료 사용차량 : 2대(제주시 공영버스)

※ 택시등록 현황(‘06. 9월말 현재) : 5,367대

- 일반택시 34개법인 1,532대    - 개인택시 3,835대

∙ 안 제11조제4항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과 규정과 관련하여

-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전국공통 표준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가용 또는 대여용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매매촉진을 통한 세수확충과 자원의 재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음. (’06. 10. 31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 안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 동조 제2항은 기존조례 제1호․제2호를 삭제하여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와는 달리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으로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안제38조제2항의 별장, 안제39조의 고급주택을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규모 주택의 감면규정에 제한을 가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1년 이내 용도 변경시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화물 자동차의 공급과잉 문제해결과 택배차량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06. 10. 31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 도내 개인용달차수(1톤) : 627대

∙ 안 제22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06. 10. 31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 안 제38조제2항 별장에 대한 취득세 경감율 확대와 관련하여

-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당초 100분의 25%를 감면하였으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음.

∙ 안 제39조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중과세(10%) 하였으나, 이를 일반과세(2%)로 전환하고, 해당 물건 취득 후 3년간 재산세를 25%경감하도록 우리도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와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나 감면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고급주택 1천억원 유치시 감면액 160억원, 세수증대 74억원)

※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10%)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	373	3	54	15	99	8	99	3	3
제 주 시	2	86	-	-	3	20	-	-	-	-
서귀포시	5	287	3	54	12	79	8	99	3	3

∙ 안 제46조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건축경기 활성화와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2006년 10월 1일 현재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타 기존 조례(제34조)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두었으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있음.

∙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일부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감면규정에 따른 세수변화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며 안 제16조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2항중 “40제곱미터 이하의” 다음에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연면적이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 ............................................................... ............................................................... ③ (생 략)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 ............................................................... ............................................................... ............................................................... ............................................................... ............................................................... ...............................................................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