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1. 15.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1. 15.

ㅇ 상 정 일 자 : 2006. 12. 01.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 제주시청 제4별관 (구 상공회의소)부지 매입 및 신축, 제주시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3. 관리계획 총괄 현황

○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 출자 등 총 8건으로 취득계획은 토지 20필지 48,733㎡․13,830백만원, 건물신축 5동 5,828.1㎡․5,070백만원,  기타 (주식) 2,000백만원이며 처분은 건물 1동 1,473.75㎡․ 579백만원의 재산을 멸실하는 것임

○ 주요재산 관리내역은

•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 출자

• 구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매입

• 동사무소 신축 (용담1동, 외도동, 삼양동)

• 제주시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서울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4. 재산내역별 검토

ꊱ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 출자

○ 내    역

• 공사설립출자금 10,000백만원 (20억×5년)

○ 출자사유

•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제주관광         공사설립에 따른 출자금 출자

○ 검토사항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2006. 4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관광중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 향상기여

- 향후 5년동안 1,658백만원의 영업이익 실현 추정 (총영업수익         34,808백만원 총영업비용 33,150백만원)

- 필요자본금 100억원 (5년간 매년 20억원 적립)

- 자체수익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필요

- 적정 자본금 조달되면 사업성 및 공익성 충족 예상 ⇒ 법인설립 타당

○ 타시도 사례

• 경기관광공사 (‘02. 5. 15설립, 자본금 600억 (납입 450억))

-  2본부 1실 1부 8팀, 60명

• 경북관광개발공사 (‘75. 8. 1 설립 자본금 337억원 (납입 221억))

※ 전액 한국관광공사 출자, 보문관광개발공사로 출범

○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등 설립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수익성 및 타당성의 문제

- 용역보고서상 향후 5년 동안 영업이익이 1,685백만원이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주요 수입원이 지금 사업운영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고

- 향후 공사대상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을 들고 그 외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해양수족관건립, 복권기금사업, 돌박물관건립,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미술관 및 전시관을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공사가 운영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수익성 분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음.

• 자본금 조달의 문제

- 적정 자본금이 조달된다면 공사설립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출자한 자본금과   영업수익, 자본금이자로 견실하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타시도   사례와 비교할 때도 매우 적은 자본금이며 경영수익의 한계로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 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입장료 수입원 전부를 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 자주재정 확충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것이라고 판단됨.

• 제주지역 관광관련 기관, 단체의 조정 및 역할배분 문제

- 제주지역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등 관광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처리 및 역할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상에는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음

• 설립절차의 문제

- 제안서상의 절차에 나와 있듯이 공사설립계획을 우선 확정한  다음 조례 등 제규정을 제정한 후에 임원구성 및 자본금 출자,  법인등기 등을 마치고 공사를 출범시켜야 하나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에 불과함에도 출자를  거론함은 시기상조라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설립 의지가 강하고 용역보고서상 타당성이 있다고 하드래도 설립을 추진함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만이 과거의 몇몇 실패사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일의 순서상 구성예정인 기획단을 먼저 구성하여 설립  타당성 문제, 수익사업계획 분석, 자본조달계획, 관광관련 기관단체의 조정 및 역할배분 문제 등을 검토하여 공사설립계획을 확정한 후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후속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ꊲ 제4별관 (구 상공회의소) 매입사업

○ 재산내역

• 구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취득

- 토지 516.7㎡ ․ 건물 1241.3㎡ (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소요액 : 1,400백만원

○ 매입사유

•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임차사용 중인 구 제주상공회의소 재산을 매입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시군통합으로 인한 조직 기구 확대로 청사가 부족하여 현재 제주시 환경교통국 (1국 5과) 사무실로 6개월간 4천만원에 임차사용하고 있어  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나

• 시 청사 전반에 대한 활용실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본 건과는 별도로 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실태 분석과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음.

ꊳ 용담1동사무소 신축사업

○ 재산내역

• 토지 189.4㎡,  건물매입 188.8㎡,  건물신축 900㎡

• 예산소요액 : 1,900백만원

ꊴ 외도동사무소 신축사업

○ 재산내역

• 토지 854.5㎡,  건물 1,848㎡ 취득

• 예산소요액 : 1,700백만원

ꊵ 삼양동사무소 신축사업

○ 재산내역

• 건물 1,650㎡ 취득

• 예산소요액 : 1,900백만원

○ 검토의견

• 기구확장으로 사무실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동사무소의 건축현황 및 사용실태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현재 제2단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동제 검토 등에 대한 여론이 있는 등 조직진단 결과와 청사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ꊶ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 재산내역

• 제주시내 14필지 42,446㎡ 취득

• 사업비 : 15,000백만원 (‘07 ～ ’09)

○ 검토의견

• 도시공원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간 소외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행정계획을 제시하므로써 주민의 민원 방지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ꊷ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재산내역

• 부지 4,726.6㎡ 매입

• 사업비 : 7,000백만원

○ 검토의견

• 신제주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행위 방지 및 지역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나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타당성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도심지 비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등의 건축계획 없이 평면주차를 할 경우는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ꊸ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 재산내역

• 가설건축물 1,473.75㎡ 멸실

• 평가액 579,340천원

○ 검토의견

• 대도시 농산물 및 직거래 시설 확충으로 종합물류 기지화를 위해 ‘94년도 서울시 소유 채비지에 건축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공원화계획 시행예정으로 대부계약 만료시 원상회복 반환요구가 있어 건물을 멸실하고 부지를 반환하려고 하는 사항임

• 본 시설물 제주청정농산물이 대도시 거점 물류기지로 매우 중요한 시설로써 오히려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건물을 멸실 조치하고 전초기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와 현재 임차 운영하는 사업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물론 서울시와의 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동안 서울시와 매입문제, 대부계약 연장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본 시설을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하겠음.

○ 이상으로 재산별 검토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재산별 2007년도     예산안 반영현황을 보면 별표와 같이 2건만 전액 확보되고 3건은     전액 미반영, 일부반영 3건이며 추가예산 소요액이 25,700백만원      으로 향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07년도 예산반영 현황 (별표)

(단위:백만원)

건 명	예산소요액	반 영 액	비 고
•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 제주시청 제4별관 (구 상공회의회소) 부지 및 건물매입 •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 • 삼양동사무소 신축 • 제주시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10,000 1,400 1,900 1,700 1,900 5,000 7,000 (멸 실)	미반영 1,400 400 400 미반영 1,000 미반영 220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세부 의결내역 : 붙임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  정  가  결  안

○ 취득재산현황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 득 건 명	의결내용
	종류	소 재 지	면 적
1	주식		2,000,000	10,000,000	2007 ～ 2011	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보류
2	토지	제주시 이도2동 1176-52	274.4	600,000	2007 상반기	제주시청 제4별관 (구 상공회의소)부지 및 건물매입	가결
3	토지	제주시 이도2동 1176-53	242.3	500,000
4	건물	제주시 이도2동 1176-53	1,241.3	300,000
5	토지	제주시 용담1동 242-10	189.4	330,000	2007 상반기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가결
6	건물	제주시 용담1동 242-10	188.8	70,000
7	건물	제주시 용담1동 242-4	900	1,500,000
8	토지	제주시 외도2동 233-9	854.5	400,000	2007 상반기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	가결
9	건물	제주시 외도2동 233-4	1,848	1,300,000
10	건물	제주시 삼양2동 2136-9	1,650	1,900,000	2007 상반기	삼양동사무소 신축	가결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 득 건 명	의결내용
	종류	소 재 지	면 적
11	토지	제주시 건입동 217-1	809	116,496	2007 상반기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가결
12	토지	제주시 건입동 221-1	2,775	466,200
13	토지	제주시 오라2동 907-4	1,834	173,313
14	토지	제주시 도남동 1120-1	1,762	214,612
15	토지	제주시 도남동 1120-2	698	160,400
16	토지	제주시 건입동 567	1,354	378,443
17	토지	제주시 건입동 467-5	3,879	276,961
18	토지	제주시 건입동 467-1	661	53,343
19	토지	제주시 일도2동 833-1	291	100,395
20	토지	제주시 용담2동 1805	4,344	415,721
21	토지	제주시 오라2동 907-2	9,195	948,924
22	토지	제주시 오라2동 1573-1	7,833	328,986
23	토지	제주시 용담1동 374-1	3,480	730,800
24	토지	제주시 용담2동 461	3,531	635,406
25	토지	제주시 연동 272-31	2,363.4	3,500,000	2007 상반기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가결
26	토지	제주시 연동 273-32	2,363.2	3,500,000

○ 처분재산현황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 분 건 명	의결내용
	종류	소 재 지	면 적
1	건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3	1,473.75	579,340	2007 상반기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