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1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11..  13

❍ 상정년월일 : 2006.  11.  29(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추진 계획

-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

❍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추진계획 수립

-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등 지원계획 수립

❍ 지역내 병상의 과잉공급 등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병상수급계획

❍ 지역암센터 건립 등 암관리 사업

❍ 기타,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계획

❍ 보건소, 보건지소등 시설 및 장비 개선계획 수립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기타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의견수렴 : 2006.10.2~10.18(17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2006. 11. 8

3. 주요 검토사항

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관련

❍ 계획기간 : 2007 ～ 2010(4개년)

❍ 공간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수립시기(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 수립방법․절차(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합(시․군의회 의결)

-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작성

- 2주이상 공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심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도의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제출

⇒ 제주도행정체체등에 관한 특법법 제19조의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된 시․군의 계획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하여 작성하였음으로 그 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2호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토록 규정되고 있음에도, 계획수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의 적정성 관련

❍ 지역의료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할 사항

- 보건의료수요 측정

-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지역의료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할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지역현황과 전망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시군계획 포함사항

-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노인보건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작성되었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 자료가 제3기 계획과 비교측정이 어려운 것은 보건정책 (2090호 ‘06.3.2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 매뉴얼에 의거 작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부문별로 볼 때 제주도민 건강문제로는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유병율이 높은 질환(1,000명당)은 고혈압(69.91), 관절염(45.01), 당뇨(33.94), 만성요통(18.69), 소화성 궤양(14.32)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활동전략으로서 환자조기발견사업과 환자등록․관리사업 만을 정한 것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치료, 사후관리 계획 등 이 미비함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함.

⇒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금연사업추진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이 미약하므로 중점과제인 고혈압 및 심.뇌혈관 관리사업과 병행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 예산 등 실제적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증진사업의 SWOT분석으로 전략은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출목표를 살펴보면 금연, 절주사업은 행사나 캠페인 등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사업계획이 많아 지금 당장 건강을 해치고 있는 금연이나 절주가 필요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과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특화사업으로 건강거리 조성과 건강 및 음식축제 개최를 들고 있는데 이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을 나열한 것으로, 더욱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는, 무엇보다도 기본통계인 흡연율, 음주에 따른 알콜 소비량, 고혈압 환자수,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자료마련을 위해 2005년 제주도민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 다시 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분야의 기초통계 및 실태조사는 정확하고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뿐만 아니라 각종시설 및 장비개선투자계획 등 재원투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41,21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획 첫해인 2007년 만해도 8,79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 하여는 무엇보다 국비확보등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취합․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계획서 기본통계중 “2004년 12월말 현재”는 “2005년 12월말 이후”로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제주시, 서귀포시”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