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1. 1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11. 13

라. 상정일자

- 2006. 11. 30.(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센터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센터의 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가. 검토방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와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나. 안 제4조(수익사업)와 관련하여

o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5조(정관), 종전의 조례 제12조(보고 및 검사)과 관련하여

o 종전의 조례 제5조제3항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와,

o 종전의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 보고사항의 삭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종전의 조례 제6조(임원)과 관련하여

o 지원센터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7호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과 중복이 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종전의 조례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영 수탁)과 관련하여

o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영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업무의 위탁 등), 안 제3조 제7호를 근거로 필요시 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탁 받을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수익사업) (생 략) 〈신 설〉 제5조(정관)①～②(생 략) 〈신 설〉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조(수익사업) ①(조례안과 같음)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①～②(조례안과 같음) ③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