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6. 11.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6. 11. 13

○ 상정년월일 : 2006. 12. 5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회의)

2. 제정이유

○ 현행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임.

3.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4. 주요내용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함(안 제4조).

○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함. 단,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안 제5조).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함(안 제7조).

5. 주요 검토사항

○ 동 제정 조례안은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음에 따라,

○ 이를 개선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05.3.24, 법률 제7398호)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6. 검토의견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종전에도

교육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책정해 왔으며,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매년

수업료 조정에 따는 빈번한 조례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그 기간도 최소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신입생 수업료 추가 징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됨.

○ 다만,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만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 널리 알리도록 함이 바람직하여, 별지와 같이 공고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참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징수금액에 있어서,

“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한다”를,

“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고등)  ①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