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2

5. 감사일정 ..................................................................................... 2

Ⅱ. 감사결과 총평  .............................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4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6. 11. 21(화) ~ 11. 30(목) / 10일간

3. 감사 대상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본청 및직속기관(6)	사 업 소(1)	하부행정기관(2)	출연기관(1)
o 감 사 위 원 회 o 공 보 관 실 o 경 영 기 획 실 o 특별자치추진단 o 자 치 행 정 국 o 인 력 개 발 원	o 4․3사업소	o 제주시청 - 공보과, 총무과,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포함) o 서귀포시청 - 공보과, 총무과,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포함)	o 제주발전 연 구 원 (※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 : 한기환(위원장)

○ 감사 반원 : 문대림 위원(간사), 강원철 위원, 구성지 위원,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 하민철 위원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 강만일, 정책자문위원 강덕환, 강성민

지방행정6급 소연주, 지방행정7급 강기종, 고민희

속기사 김미영, 나명숙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1(화) 10:30	제주시청 - 공보과, 총무과, 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2(수) 10:30	서귀포시청-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3(목) 10:00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인력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4(금) 10:00	경영기획실(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5(토) ～11.26(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7(월) 10:00	특별자치도추진단, 4․3사업소	서면감사
11. 28(화) 10:00	자치행정국	서면감사
11. 29(수)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30(목) 14:00	감사 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과장급이상참석

※ 11. 28(화) 10:00 외자유치 홍보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Ⅱ. 감사결과 총평

○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간 도정이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하겠음.

○ 특히, 시․군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 대책, 읍․면․동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대안제시는 향후 도정의 안정화와 행정시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감사기간중 제6회 방어축제시에 긴급 해난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부득이 예정된 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다소  감사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점과 외자유치   홍보 관련 진실을 밝히고자 참고인 진술 청취를 하였으나 일부 참고인    불출석으로 효과적인 마무리를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함.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회】

1) 도민 제안 및 제보를 적극 감사에 반영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였으나,

도의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감사위원회 자체기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돌아 보고 도민 제안         및 제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한림지역인 경우 축산분뇨와 관련하여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한림읍 전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에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과학영농연구 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통합 이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직속기관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기 바람.

4) 공무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5) 감귤유통명령제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단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선거법 위반과 관련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하도록 지사에게        권고하길 바람.

7) 해군기지 TF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여해서 공정한 연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8) 현재 총무과 업무분장에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국가청렴위 소관업무,        공직윤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총무과는 계약업무, 물품 취득 및        처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9)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64개 기관인데 너무 방대하므로,        가급적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재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농어촌체험이나 감귤체험, 리행정        체험 등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도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공보관실】

1) 도민들이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게        공보관의 역할 임. 지금까지 발표된 외자유치 관련 보도자료 일체가 이를        역행하는 기능을 했다고 봄. 보도자료의 구체성과 사실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자료 사후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2) 다이나믹 제주와 관련하여 최소한 행정시 수준보다 뒤지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도의회 해당 지면에 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활동 및          도정 비판 사례 등을 정확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하여 공보관실에서 외국 방송(CCTV, NHK 등)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 홍보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 전담       토록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4) 간행물 광고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공보관실 기능에 맞는 부분에 대해        서만 집행하는 원칙을 세워서 추진 하기 바람.

5) 신문, 방송 광고비와 관련하여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경영기획실】

1)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26%로 낮아진 것은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 노력하기 바람.

3) 복권사업에 따른 복권수입금을 국비보조 부담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학교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4) 4+1 핵심산업외에 제주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기획단을 설치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국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어,         투자유치와 대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및 공로연수자        중인 공무원을 투자유치사무소에 배치하여 국회, 대기업, 정부예산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초치하기 바람.

6)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종전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여성인력개발본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읍․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을 읍․면소관으로 두는 것 검토

- 저지문화예술인촌 관리 직제 신설(미술관 준공 전)

- 행정시 읍․면․동

7) 제주코트라 지방사무소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외자유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 고등어 주산지인 제주도에 맞게 고등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추진해 주기 바람.

10) 노인 실버기금 통합으로 종전 남제주군 지역의 노인인 경우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속지원 되도록 하고           전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7조원이 소요되고 임기중에 3조원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재조정 검토하기 바람.

12)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양하기 바람.

13) 행정시 읍․면․동장 건의사항과 서귀포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건의사항 별첨)

【제주발전연구원】

1)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용역은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채용도 경영, 경제쪽 학위 소지자에게만         치우치고 있어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인 경우 농업경제를        전공한 연구원이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재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연구원 채용도 환경, 해양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제주도를 위한 진정한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특별자치도추진단】

1)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전남지역 서남권 개발을 위해 22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보장,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5)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의 규제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자치행정국】

1)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임. 따라서         나태나 안일, 무사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2)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행정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 향토         자료실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전시하고 보존하는 박물관 기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        에게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기록물 관리의        총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3) 차츰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비하고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복지적        관점에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선행정       기관인 읍면동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와 행정시의 노인 관련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임.

4)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정무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행정의 안정적 추진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5) 리 운영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원방안을         연차적, 점증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6)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적, 점증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함.

7) 민간경상보조금과는 달리 민간자본보조금인 경우 반드시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산 검사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임. 따라서 향후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을        검사할 때는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8)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람.

9)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0) 도 금고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1) 구 서귀포시 의회 청사를 마을회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귀포시 1․2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서귀포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운영, 운영          인력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프로그램 운영도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13) 읍․면에서 6급으로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 하기 바람.

【인력개발원】

1) 도민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시외에도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부유층과 지역사회 유지 등이       수강하는 사교클럽이 되고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정도 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 비용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3)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수익사업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할 경우 돈이 없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기금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람.

4) 영어캠프만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장기해외연수 관련 업무는 인적자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인력개발원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3사업소】

1) 위령제단 뒤쪽 구릉지에 행불인 표석 설치 예정지를 메꿔야 하는데          이 곳에 울타리 공사를 이미 해버려서 헛공사가 됨. 일의 순서를             잘못 판단하여 울타리 공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2) 4·3유적지 설계용역을 맡은 예건건축이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는 아닌 상태에서 지역경쟁으로 시행한 부분은          설령 4·3유적지가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북촌 너분숭이 정비와 관련하여 기념관에 전시될 유물이나 사료수집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4)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를 앞두고 공군본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5) 청소년 4·3역사탐방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 수도 고작 1,500명 수준이다.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수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 현재상태로라면 1인당 1만 8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어서 방법을 달리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할 것.

6) 4·3평화공원조성 2단계 사업으로 신축 중인 4·3사료관이 협소한           개념보다는 4·3역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야 옳을 것임.

7) 위패봉안소의 위패는 시·군·읍·면·동별, 가나다 순으로 진설되었음..        4·3당시의 자연마을 구조도 아니고, 그 이후의 개편된 행정구역형태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진설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함.

8) 중앙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에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이 미뤄지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기간을        재차 늘려 누락되는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9)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 대상 마을을 8개 마을로 계획했다가 6개        마을로 줄여버리고 상반기에 조사한 마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해놓고 지금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10) 4·3평화공원은 이제 정·관계 인사나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찾고 있음.        관광객도 찾아간다. 관광지마다 많은 홍보 팜플릿이 있지만 4·3관련        홍보 팜플릿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3이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공원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4·3이 교훈이 무엇        인지를 제대로 알려낼 수 있는 홍보자료를 발간하기 바람.

【제주시】

◈ 전부서 공통

1)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교부하고 특히 민간보조금인 경우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데 정산 검사시에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시단위 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행정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민원신고를 해도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공보과

1) 언론사에 광고시에는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열린시정 소식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작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적으므로, 도정소식지에 페이지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언론사 행사지원 경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형전광판 홍보와 관련하여 공익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홍보와 관련하여 부서에 대한 평가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 총무과

1) 저지 문화예술인촌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인촌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고, 종전에 담당자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읍․면․동에 간부가 직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정하고, 사무위임과 관련 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사무위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읍․면․동 공무원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형평성의 편차가 너무 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4)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법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읍․면에서 6급으로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 하기 바람.

◈ 종합민원실

1)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읍․면지역 소규모 공유지인 경우 실수요자를 파악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자치행정국

1) 연동지역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CCTV 설치        전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자체여론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 해당지역 상가        매출액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CCTV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지역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탄력적이고 원만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시장 지시사항이 단순히 업무적인 지시사항에 머물지 말고,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

3) ‘05년 제주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61%로에 머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4)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16%가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제주도의 부패방지 평가 결과 제주도가 최하위로 나타난 만큼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종전 북제주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가져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6) 읍․면․동 기능 강화 관련

- 소규모 사업비를 전부 배정하여 읍면동장 기능을 강화시켜라

- 리사무소 지원 및 리 사무장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7) 동 행정구역 조정기획단을 구성해서 하여 동행정 구역 개편을 검토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주민자치센터 관련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어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운영, 운영 인력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9)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올          연말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단체중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가 136개 단체나 되며,        자원동사단체도 사회복지, 환경보호 단체가 6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원봉사로 등록한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의료시설분야나 재해복구 분야에 활동 강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예산규모가 2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임대수입에서 미수액이 있는데 임대수입에서         미수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서귀포시】

◈ 총무과

1) 서귀포시 1청사, 2청사가 있는데,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어 재배치       해야 한다. 현재 1청사 상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1청사로 모두 통합하고 구 남제주군 주민의 상실감을 방지하도록 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옛 서귀여중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옛 서귀포시의회 청사를 시민사회단체에 임대하려는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고하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옛 서귀포시의회 청사로 독립시키고 행정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일선 행정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사탕발림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일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 자치행정국

1) 서귀포시 돈네코 관광유원지 옆에 들어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가 법호촌 마을과 성요셉 요양원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적정 통보서 이행조건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지역주민과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해군기지가 화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제효과, 평화의 의미, 도민        의견 수렴이 관건이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현혹되고 있을뿐더러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퇴행한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에 앞서서 고민해야 한다.

3) 행정이 잘 되려면 읍·면·동이 살아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예산집행권을        주고, 리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요망.

4) 고향을 위해 출향인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덕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첩제작사업은 고무적임. 다만, 수첩을        제작하는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벌이는 유통지도단속반이 지기 해당지역을          단속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하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또 합동단속에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조치 바람.

6)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귀포 시내권을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과 같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공론화        시키고 서귀포시의 미래와 생존을 위하여 승부수를 던져라.

7) 혁신도시 연계 도로나 건전재정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와          절충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도 문화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민소득을 창출하거나 가로등 관리 구축사업을         위해 국회로비도 해야 한다.

8) 시·군 통합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와의 관계를 열심히 유지해        주기 바람.

9) 시·군 통합 전에 추진하다가 확·포장을 그만 둔 곳이 서부지역에          세 군데나 있어 소외를 받고 있다. 다른 사업비라도 끌어들여 마무        리해주기 바람.

10) 신화역사공원의 통합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고 있어 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세워야 하고,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이 적극성을 띠어야 함.

11) 시·군 통합 후 추진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유배문화관인 경우 직원이 타 부서로 인사 이동되는 바람에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검토하기 바람.

12) 결손처분 취득세를 처분하면서 ‘무재산’이라는 결손사유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람.

13) 민간단체 보조금에서도 자본보조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되, 효과분석까지 하여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업비가 아니라 상당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점차 줄이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옛 남군 서남부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획일적 발전이 아니라 시정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귀포시 거주 외국인이 930여명이 되는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17)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선거 때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18) 종전 남군에서 관리되고 있던 노인 실버기금 30억원을 정립했는데,         기금으로 환원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금을 형평에         맞도록 지역에 배려하는 방안과 재정을 확보하여 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