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 Ⅲ. Ⅳ. Ⅴ.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	----------------- ----------------- ----------------- ----------------- ----------------- ----------------- ----------------- ----------------- ----------------- ----------------- -----------------	1 1 1 1 2 2 3 5 6 12 12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감시함을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6. 11. 21 (화) ～ 11. 30 (목)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8) 및 사업소(1)	행 정 시(2)	출연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사업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 가족보건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 아동복지과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오 충 진	간 사 김 순 효 위 원 고 봉 식 〃 김 혜 자 〃 방 문 추 〃 오 종 훈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1(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2(수) 10:00	○ 제주시 - 가족보건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의료원	제주시청회의실 제주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3(목) 10:00	○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사회복지,여성아동과)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시청회의실 서귀포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4(금) 10:00	○ 소방방재본부 ○ 직속기관 - 제주, 서귀포, 서부소방서 ○ 자치경찰단(경찰대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5(토)～11.26(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7(월)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8(화) 10:00	○ 여성능력개발본부 ○ 보훈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9(수) 10:00	○ 서귀포보건소 ○ 남부보건소 < 서면 감사 > ○ 제주보건소 ○ 북부보건소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30(목)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이 경 희 고 상 진 김 여 선 김 영 윤 양 원 현
	소방방재본부	본 부 장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방재대책과장	강 희 남 한 영 수 이 도 혁 이 창 근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무팀장 생활안전팀장 관광환경팀장	강 용 남 정 길 우 김 상 대 오 복 숙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 명 석 김 동 규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김 길 수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이 창 헌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용 만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강 기 봉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장	김 창 우
	북부보건소	북부보건소장	김 은 형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장	오 진 택
	남부보건소	남부보건소장	오 종 수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사업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기획조사부장	오 경 생 강 승 수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가족보건국장 도시건설국장	김 영 훈 이 상 호 김 창 아 변 창 구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영 두 오 성 휴 양 임 숙 강 상 국
출연기관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교육연구부	홍 성 직 공 석 홍 삼 남 공 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양 재 식 조 철 현 이 건 일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전시 및 비상대책업무의 기획․통제 ○ 방재대책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 집행 ○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 기타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의 예산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및 협약사무등 전반
보훈청	○ 독립유공자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 방문보건 사업 ○ 전염병 예방 사업 ○ 치매 및 노인건장 증진 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여성능력개발 본부	○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 ○ 각종 교육훈련 실적 ○ 기타 본부 및 여성문화센터 업무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가. 시정요구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1) 각종 기금집행 정산후 평가를 정확히 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기금운영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것

◈ 제주보건소

1) 노인들의 백내장 수술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경로당 등록 노인 여부를 떠나 많은 노인분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정등 조치할 것

◈ 제주시 우리위원회 소관

1) 장애인 생활시설중에 일부 시설은 정원 40명에 현원 3명의 장애인을 두고서 1년간 운영되고 있음. 이는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사후관리에는 방임한 것으로 사후관리 강화 및 예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처리요구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1) 탐라장애인 복지관에 입주 장애인 단체가 많아 장애인 재활시설 공간이 부족함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시설하여 장애인단체를 이주하는 방안 강구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법인등의 기본재산을 비롯한 실태점검차원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

3)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 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업소에서 완벽한 차단벽(불연재료)을 설치가 되도록 지도 강화

4) 지역아동센터(미신고 시설 포함)의 활성화 방안 강구

5)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6) 무연분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7)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사후관리 강화

8)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등에 있어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협의 및 협조체계를 갖추고 추진

9)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 문제등 새로운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10)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 출국자 실태조사등을 정확히 하고, 부정수급자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중증치매노인은 1,888명이지만,  보건소 등록 수가 732명에 그치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한 노인치매환자 적극적 발굴 방안 강구

12)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 할 것 (예, 집수리 지원사업용역,  결식아동 급식사업, 거동불편 부식사업 등)

13) 폐지된 남제주군이 시행하였던 실버인력은행기금 활용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노인 특성을 감안한 시책 시행방안 강구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7%대로 법정 의무고용 2%고용을 달성하고 민간 사업체에도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것

◈ 소방방재본부(3개 소방서포함)

1) 농촌지역의 들불화재,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부녀회, 청년회 중심)

2) 소방대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상 일반건강검진보다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위한 대책 마련

3) 인명과 직결되는 119 구급대원이니 만큼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4) 소방장비 노후에 따른 조속한 교체 추진과 장비고장으로 인한 소방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5) 태풍 체험, 화재 체험등 도민들이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소방방재학교의 조속한 도입 추진

◈ 자치경찰단(행정시 자치경찰대 포함)

1)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체결시 국가경찰과 업무혼선(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협약 체결

2) 대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절충노력 강화

3)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도록 제도개선 노력 강화

◈ 보훈청

1)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자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율을 기능직 10% 권장율 이상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인사부서와 대책을 마련

2) 유공자 대부원리금 연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

3) 독립운동가로서 유공자 추서가 되지 않은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서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 제주보건소

1)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으로 방문보건 방안 강구

2) 제도권 밖에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게도 보건의료서비스 수혜가 가도록 경증치매환자 실태파악 및  치매 보호프로그램 활성화로 치매 예방 강화방안 강구

3) 공공의료기관으로 성분처방과 약품처방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약품처방뿐만 아니라 성분처방 방안 강구

◈ 북부보건소

1) 암 예방관리사업의 집행율이 10%에 불과하므로 암검진 사업의 홍보강화

◈ 서귀포보건소

1) 보건소내에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

◈ 4개보건소(공통)

1) 결핵 정기검진이 1년에 1회를 조기검진을 위해서 1년에 2회씩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후진국형 결핵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방안 강구

2) 에이즈 환자 관리 강화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3) 출산장려시책중 일시적인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보다 이들 재원으로 아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강구

4) 이동검진시 암검진 병행 및 제주도내 소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여성능력개발본부

1)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

2) 전문조사․연구인력을 조속히 채용하여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3) 연속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장기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예 어학 초,중,고급반)

4)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보험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및 제주․서귀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확대

5) 다문화가정에 있는 부모들을 상대로 한 문화체험교육, 언어교육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제주시 우리위원회 소관

1)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센터를 통하여 자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강구 및 경로당 운동기구들이 고장방치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상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체계 마련

3) 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영 재원도 투명성 집행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4) 홈페이지중 각 메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으로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조치

5) 일부 사회복지시설(효사랑)의 직원 이직율이 개원 6개월동안 13명으로 매우 높고, 보직변경을 전횡적으로 행하고,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는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노인 교통수당을 자발적으로 취약노인계층에게 후원하고 있으나 일부노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홍보시 고속득 노인에게만 홍보요망

7) 관내 어린이집 운전기사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감독체계 마련

8) 한부모 가정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국고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등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9) 봉개동 지역에 아동센터가 현재 없는데, 아동센터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여 신고후 이용토록 조치

◈ 서귀포시 우리위원회 소관

1) 폐지된 남제주군의 실버인력은행기금을 불이익배제 원칙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2)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3) 서귀포시와 교육청, 아동상담보호센터간 협조체계 유지로 학대아동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서귀포시에서 소화기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귀포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5)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귀포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6)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소라의 성” 건물의 보전가치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은 다각적으로 강구

7)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여 인증제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등 조치

8)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와 사업참여 도중 재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전문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 클럽 설립 검토

◈ 제주의료원

1) 의료원은 공익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중요하므로 설립취지에 맞춰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을 살리는 진료부서와 관련 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영으로 만성 경영적자를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2)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이 미미한데 매스컴, 인터넷 포탈사이트 연계등 홍보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 강구

3) 원예치료, 친환경농산물 식사제공등 친환경 경영으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서귀포의료원

1) 환자를 위한 비상벨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통해 병원이미지를 개선

2)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순회진료 확대 및 질환 발(유)병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치료 유도

3) 청소용역 및 의료장비 구입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