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장소	3

Ⅱ. 주요 감사 내용	4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6. 11. 21 ～ 11. 30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직업안정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 동 우 김 완 근 고 동 수 좌 남 수 한 영 호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지방농업 6급 지방행정 7급 지방수산 7급	오 광 일 조 영 필 양 재 석 강 승 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화)	10: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행정시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ㅇ 지방노동위원회 ㅇ 직업안정사업소 ㅇ(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ㅇ제주신용보증재단 ㅇ(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2 (수)	10:00 14:00	ㅇ 지식산업국	〃	〃
11. 23 (목)	10:00 14:00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24 (금)	10:00 14:00	ㅇ 농업기술원 ㅇ 서귀포시	〃	〃
11. 25 (토)		토 요 휴 무 일
11. 26 (일)		일 요 일
11. 27 (월)	10:00	ㅇ 당면 현안사항 협의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및 월동채소류 유통대책 추진상황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11. 28 (화)	10:00	ㅇ 친환경농축산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9 (수)	10:00	ㅇ 축산진흥원 ㅇ 동물위생연구소	〃	〃
11. 30 (목)	14: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해양수산본부는 서면감사로 대체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ㅇ 노사분규 및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ㅇ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산업국	ㅇ 경제살리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상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추진상황,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축산국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감귤원 폐원지 농작물 재배관리 실태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청정 축산물생산,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해양수산본부	ㅇ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해수욕장 관리실태 ㅇ 바다목장화사업,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상황 ㅇ 제주외항 및 서귀포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ㅇ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실적 ㅇ 온주밀감 우량가지 개체발굴 및 실증재배 결과 ㅇ 토양조사 결과 및 2006년산 감귤생산량 조사 결과 ㅇ 농산물원종장 운영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ㅇ 한우송아지, 씨돼지 생산 공급 상황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상황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 상황
동물위생연구소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축산물 가공품, 원유 등 검사 추진상황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 추진상황
직업안정사업소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상황 ㅇ 취업알선, 실업자급여 지급, 장애인 고용 계획 추진상황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추진상황
행 정 시 (제주시,서귀포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대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농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ㅇ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ㅇ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ꏚ 전부서 공통사항

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택과 추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면보다는 전례에 답습하는 관행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실․국․사업소, 행정시간에 같은 사안을 갖고도 통계수치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도 맞지 않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서․행정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바람.

ꏚ 부서별 공통사항

《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금년말로 현청사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청사이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미입주 공간 활용도 검토하기 바람.

《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

ㅇ 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과 직업안정사업소의 직업지도 업무, 고용․산재 보험 등 각종 수당 등 예산관련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절음발이식으로 이관되어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아있어 관련사무와 예산을 전부 이관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노동위, 직업안전사업소》

ㅇ 중앙부처에서 특별자치도로 사무가 이관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민원해결 등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소속감, 현지적응 방안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식산업국, 행정시》

ㅇ 그 동안 재래시장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이용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존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일시장의 개념을 탈피하여 “주말장”, “일요장” 등 주민이 많이 찾는 날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식산업국, 지식산업진흥원》

ㅇ 도내 IT업체가 291개소가 되나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이 50%이상을 수주하는 등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ㅇ 텔레매틱스 1차사업 결과에서 생산된 단말기(1,000대) 활용방안과, 2차 사업 결과에서 생산된 단말기(1,000대)와 네비게이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ㅇ 가온감귤하우스재배 경영비의 20%가 유류비가 차지하고 최근 4년간 면세유가 리터당 462원에서 600원으로 증가하여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 “근적외선 광열기”가 개발되었고 “근레이저 기술”이 의료계와 공업계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의 효능을 보면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식물의 해거리 현상방지, 농민이 농약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중화 작용, 대기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는데 이 신기술에 대한 실증 실험 등 검증을 하고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감귤생산 예상량은 감귤유통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매년 감귤생산량을 조사하면 실제생산량과의 차이로 유통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감귤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종, 수령, 본수 등을 전 감귤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이를 생산 예상량 조사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농정정책이 감귤정책으로 편중되면서 폐원지에 채소 등 밭작물 재배로 생산량 증가,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밭작물 주재배지인 경우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밭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축산진흥원》

ㅇ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고서에 FTA 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방안에 “블랙칼라”로 등장하는 검은쌀, 검은콩, 오디, 검은깨, 흑돼지, 흑우, 흙염소, 오골계 등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검은모래, 검은돌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상품의 가치 등을 집중연구하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동물위생연구소, 행정시》

ㅇ 11월 22일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도, 방역위생연구소, 행정시에서 예찰․방역 활동, 도외가축 반입금지 및 반송조치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내 육계 공급량의 60%이상을 육지에서 반입하고 있고 재고물량이 약 1달정도 수급물량은 확보 되었으나 물량 미확보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유통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ㅇ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이전에 민박업소는 1,149개소에 달해 있었고, 이중 821개소가 법 개정후 민박으로 지정 되었고, 타 시설로 업종전환이 145개소, 현재 미지정 된 총 183개소 중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가 있으나 미지정된 민박은 실정법상 민박영업이 불가능 한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 불법민박업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ㅇ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불량감귤출하 단속건수가 ‘05년 114건 ’06년 145건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비상품감귤이 밭에서 20kg 1상자당 2,500원～3,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 이중 일부 비상품감귤이 도외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역항, 연안항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숨어서 거래되고 있는 비상품감귤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을 파악하여 비상품감귤유통을 근본적으로 퇴치 할수 있는 방안 마련과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비율이 50% 전후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금년은 양배추,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산지폐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음. 월동채소류 긴급유통처리대책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월동무는 정부수매단가를 적용하고 양배추는 정부수매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인도 경영비가 양배추가 월동무 보다 생산단가가 높다는 사실은 농민이면 다 아는 사실 인데도 굳이 산지폐기 단가를 낮추는 것과 배추도 경영비의 80%선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양배추는 산지폐기 단가를 월동무 수준으로, 배추는 정부지원단가 수준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 과잉생산으로 인한 월동채소의 주산지는 지난 3년간 산지폐기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에 맞긴 담보물의 경매처분 등 제주농업인이 몰락위기에 있어 12월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지원 할 수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농업기술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한라산자생식물, 친환경농업, 화훼․종자산업연구 등 특별자치도 산하기관에서 같은 품종을 연구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구품종 선정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일 품종에 예산과 인력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ꏚ 개별사항

《노동위원회》

ㅇ 노동조합과 조합원수는 각 시도에서 조사 집계하여 노동부로 보고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공식발표 자료는 발표시점 차이로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나고 지역현실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도와 노동위원회간 자료가 상이하는 등 현황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노동조합, 조합원수 등으로 현황을 관리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식산업국》

ㅇ 경기침체 여파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출신기업인에게 도지사, 총장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정도로는 취업알선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회사 대표자 직접면담과 대기업유치 등 제주도 실업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에서 조사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경제실태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 출현으로 매출이 상반기 37% 감소하였고, 하반기도 51%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는 침체분위기를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할인점 정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러한 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ㅇ 오일시장이 현부지로 이사한지 8년이 지나도록 오일시장 부지내 사유지 4필지 4천여평에 대한 매입되지 않아 연간 1억 정도의 임대료 납부, 장옥시설 미설치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택시텔레매틱스시범사업 사업은 택시기사를 위한 사업임에도 사전 택시업체, 기사, 법인체 등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단순하게 사업주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고, 택시텔레매틱스와 텔레매틱스사업간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많아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하여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내용을 검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텔레매틱스사업에 대한 홍보관이 SK 7층 사옥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임대료를 별도로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청 로비 등으로 이전하여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택시텔레매틱스 통신은 DMB방식을 적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운전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 대부업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서민들은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고 불법광고, 이자율 위반 등 위반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04년, ’05년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경고장 발송 3건이 전부로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ㅇ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가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호대책이 전무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ㅇ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무료 정보기술교육과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존속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과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나 연간 2,700억원 도외로 역외유출이 되고 있어 은행과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조치 등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을 벤치마킹하여 역외로 나가는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ㅇ 제프리사와 계약한 골드키위가 금년에는 36농가에 700톤 출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136농가가 출하되며, 난지농업연구소에서 노지에서도 재배가능한 제시골드를 금년에 개발하였으나 키위의 경우 감귤과 같은 시기에 출하되고 감귤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여야 추진하기 바람.

ㅇ 12월 4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열린는 한․미FTA 제5차 협상 현지민관 합동방문시 감귤협상품목제외 건의 뿐만 아니라 협상 대표단과 면담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집회참여 등 도민의 입장에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현재까지 FTA지원사업의 경우 감협을 통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어 감협조합원이 아닌 타 지역농협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음. 농림사업시행지침상 APC연합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FTA기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지침을 지역농협에서도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유류비 증가로 가온감귤하우스의 경우 비가림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비가림 면적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예상되어 감귤하우스 시설에 대한 적정면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현재 한․미FTA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이어 한․EU FTA협상, 한․중FTA 등 연속적으로 FTA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 할 전담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방의 파고에서 우리농업이 나아갈 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꼭 필요한 기구임을 명심하고 조직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직 개편을 통한  FTA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제주도의 무우의 효능은 도외 유통인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에 비해 밭에서 장기간 월동을 할수 있고 성분에 많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용역 등을 통해 효능을 분석․홍보하여 일반대중에게 다가 갈수 있는 건강음료 등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ㅇ 감귤출하초기 강제착색, 부피과 등 소비자에게 맛없는 감귤을 제공하여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품종갱신사업은 자제하고 일반조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극조생 우량품종 갱신사업 지원 조건중 식재구간(4M×2M)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ㅇ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자연순환 자원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기법이 많이 도입되었으나 가축분뇨 관련 부적정처리로 위반사항이 전년보다 증가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할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농업환경보전, 안전한 농산물생산, 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유지 및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직불제 사업에 있어 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0%이고, 쌀소득 등 보전직

불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전액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양수산본부》

ㅇ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이용․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미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시로 업무도 이관되지 않고, 도에서도 이를 고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 효율적인 연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마을어업 조수입이 ‘95년 377억원, ’05년 159억원으로 10년사이 50%이하로 떨어진 요인은 잠수어업인수 감소한 원인도 있으나 규격미달 소달 불법채취 등 자율관리어업 정착이 미흡으로 판단되는바, 자율관리엉업 우수 공동체 선정시 엄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ㅇ 감척사업은 효율적인 수산자원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어민들의 생계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일방적인 도에서의 감척사업은 그 의미가 퇴색 할 수 있어, 외지의 근해어선과 병행하여 감척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통한 효율적인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연근해의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고가 줄어드는 반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출어 경비 부담 및 선원 구인난 등 조업여건이 점차 악화로 감척신청자가 많은데 감척 대상자 선정에서 형평성과 공평성이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본부가 과에서 본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와 행정시에 대한 사무 분장, 종전 시․군에서 추진하던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수산물직판장사업 및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제주도와 행정시간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람.

ㅇ 어항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방파제 사업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조류의 변화, 생태의 변화 등으로 바다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조류 및 생태 등 종합적인 문제 분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 다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ㅇ 제주산 갈치, 멸치 등 일시 다획성 어종의 원할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지원되는 어류수매자금에 대하여 무이자 체계로의 전환 등 과잉 생산된 어류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여 어민피해를 줄 일수 있도록 조치바람.

《농업기술원》

ㅇ 감귤대체작목으로 특화과수인 단감, 배, 포도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과 접목되고 있지 않고 있고, 시설투자 인한 자본회전의 둔화와 육지부의 과일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결국 농가부채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동안 개발․보급하였던 작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농가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ㅇ 감귤산업에 있어 간벌 등 인위적인 감산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감귤생산량이 많을 지라도 품질이 좋으면 잘 팔린다 라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그 동안 “감귤을 생명산업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만족 할만한 연구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다시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귤품질향상에 연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맛있는 감귤품종을 개발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ㅇ 과학영농연구시설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지역간 분쟁을 빨리 해소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보류 한 것이나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설득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시켜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ㅇ 감귤생산 예산량 조사결과는 유통계획, 감귤가격 등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04년 9%, ’05년 16%가 실제 생산량과 차이가 낫으나 이를 기후탓으로 돌리는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기관에 의뢰하거나 용역을 주어 조사하는 방법 등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조속히 강구토록 하기 바람.

ㅇ 바이오에너지는 미래에 석유를 대체 할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브라질,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임. 우리도의 대표적인 작물 가운데 하나인 유채는 재배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경관도 보전 할 수 있는 작물로서 이에 대한 시험 등을 거친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ㅇ 농촌여성 농외소득 상품화 추진사업이 감귤과즙, 붉은 참깨, 향토메주 생산 등 기존 관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ㅇ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35개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화훼부분으로 타작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ㅇ 사이버농업인 가입자수가 130여명인데 이는 초기 단계로 활성화 될 때까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도․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ㅇ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해외선진지 시찰의 경우 해당국가 선정 및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 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품목별로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수를 하여 선진농업을 벤키마킹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제시골드”라는 품종으로 키위가 개발되었는데, 골드키위의 경우 제스프리사에 20%의 로열티를 주는 등 계약조건이 좋지 않고 향후 재계약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 제프리사와 농가가 해야 할 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차후 이번사태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농업기술원내 작물재배 수익금은 농촌진흥청처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축산진흥원》

ㅇ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EU FTA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FTA체결로 영향을 받는 것은 축산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진흥원의 목표인 “2011년 축산 조수입 1조원, 농가소득 2억원시대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농가에 장미빛 청사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양돈은 제주축산의 44%이며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 등을 고려할 때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정종돈생산공급기지화 사업은 제주양돈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8명의 인력으로 제주 종돈산업 업무를 맡고 있어 양돈농가에 돼지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GGP종돈장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가축자원과를 종돈사업소로 확대 개편해 청정종돈장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종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구매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나 오로지 저가에 의존하는 조달청 구매입찰 방식은 결과적으로 고능력돈 구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산육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시켜 고품질의 종돈을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돈을 위탁구매 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ㅇ 안정적인 양돈산업발전을 위해 질병없는 우수씨돼지 생산, 왜래 가축질병 유입 차단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연간 돼지액상정액을 생산․보급 실적은 정체된 상태로 우수한 돼지액상정액이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공급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동물위생연구소》

ㅇ 토종닭과 양계장에서 사육된 육계는 가격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육계는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재래닭 품질인증을 받은 닭이 안전성검사를 하지도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시정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재래닭에 대한 관리와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제주지역은 돼지고기는 금년 9월 19일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고 지역특화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이를 도축하는 축산물공판장의 1일 도축수량은 소․말 10두, 돼지 1,200두로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인원 4명인데 겨우 2명의 검사원이 이를 수행함으로 인해 전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어 안전성검사를 위한 검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아무리 좋은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여도 생업에 종사 할 인력이 없으면 연구실적이 사장 될수 있듯이 메뉴얼 작성 등에 어민들이 직접참여 하여 필요한 것을 연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소득원을 발굴후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ㅇ 새로운 어로기술의 발달로 어로자원이 고갈위기에 있어 어로기법 기술 개발보다 수산물 유통․경영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발하기 바람.

ㅇ 매년 어류, 어패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통계사례를 인용하여 회수율 산정, 방류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조사 할 수 있도록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방류효과를 분석하기 바람.

ㅇ 청정 제주 수산자원 보호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전 육종, 사료개발, 수산공학, 연안생태계 등 이를 연구하는 전담 연구사를 조속히 확보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람.

ㅇ 홍해삼은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고 향후 중국에 역수출이 가능한 품종으로 종묘생산에 따른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고 대량종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보강과 연구․개발 및 양산체계를 확보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양식넙치는 ‘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수정란이 도입되어 7,8세대를 거치면서 양식의 양적증대에는 기여 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친어관리 소홀로 근친도가 ‘03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려할 수준이라고 발표 할 만큼 근친교배가 성하여 이로 인한 열성화, 기형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ㅇ 선인장 발효물이용 양식넙치 실증실험에 있어 실험구와 대조구는 같은 여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실증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나 여건이 다른 2개소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선 선주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어구어법개발에 있어 성과지향보다 실제로 필요한 유류비 등 선주의 경영비 절감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로 선주의 경영비 절감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직업안정사업소》

ㅇ 보건복지여성국의 감사자료,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이 있고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제주시》

ㅇ 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참여업체, 가두리 시설 등에 대해서는 검증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시작부터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고, ‘02년 사업을 착공한지 4년간 참여한 사업자의 피해도 커 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바라며, 육상기반시설의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민간에게 돌려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해삼과 병행양식하는 사항은 충분한 실증실험을 거친후 시행하기 바람

ㅇ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저류조 확보, 중간턱 등을 시설하여 이물질 등이 직접 바다로 흘러내려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친환경농업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지만 대량소비지인 육지부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가 감소되어야 하나 민간항공 화물이라도 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등 유통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일정기준이상의 건축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나 농어민이 축사 등을 증․개축한 경우도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 농어민경제에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농어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제도를 개선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서귀포시》

ㅇ 성읍리 양돈장신청허가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난 양돈장 시설을 민원이 생겼다고 허가취소 절차를 밞는 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 민원인과 협의를 통하여 이를 재검토 하기 바람.

ㅇ 폐사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폐사돈 처리시설이 6개소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여 양돈농가의 폐사돈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우는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주요천적으로 전복, 소라 등 고급 패조류를 잡아먹어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데 연간 500kg을 잡아서는 효과가 적어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어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발주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분리 발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은 마을별로 전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지금까지 해수욕장에 항만시설을 함으로서 유속이 빨라지는 등 모래유실이 많아 일부 해수욕장 자체가 없어 질 위기에 처해있어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한 용역 실시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모래유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중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문섬 주변이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의 “해송”이 솜털처럼 생긴 생물이 끼어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조사 실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시급 시행 하기 바람.

ㅇ 남원읍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규모화, 현대화된 시설임에도 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4개노선중 1개노선은 막혀 있어 감귤 출하시기에 차량진입이 원활치 않고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이용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지식산업진흥원》

ㅇ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인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4+1중 첨단산업이 관광, 교육, 농업등과 연계되어야 핵심산업이 되는 것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03년～’06년까지 12개사 12개과제에 대하여 53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2개사는 마켓팅 수행중, 4개사는 사업수행중, 2개사는 6건에 36백만원의 판매실적이 있고, 4개사는 상품화 실적이 전혀 없음. 이중 폐업한 2개(48백만원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회수실적도 없는 상태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원한 금액을 전액 회수토록 하고 사업추진시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산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섬오갈피 등 농민은 수익성이 없어 재배를 포기한 사업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에 대한 연구는 과감히 포기하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도민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신용보증재단》

ㅇ 경기불황으로 농어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도와주고 회생 할 수 있도록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출서류 간소화, 보증한도 증액 등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