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6. 11. 1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6. 11. 13

〇 상정일자 : 2006. 12.  7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규모

〇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130억5천5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조734억4천4백만원보다 11.6%인 2,396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되어 2007년 최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예산액 1,499억2천7백만원을 제외하면 896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3%입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는 1조8,531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7%가 감소한 4,599억3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2006년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313,055,837	2,073,444,997	239,610,840	11.6
일반회계	1,853,152,583	1,569,447,168	283,705,415	18.1
특별회계	459,903,254	503,997,829	△44,094,575	△8.7

≪2007년 지방이전기관 예산현황≫

기 관 명	2007년 예산액	비 고
합 계	149,927,127
국토관리청(도로관리단)	72,723,720
해양수산청(항만정책과)	71,071,000
환경출장소(생활환경과)	91,000
중소기업청(기업지원과)	709,416
보 훈 지 청(보 훈 청)	996,524
노동사무소(직업안정소)	2,153,093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485,374
(자 치 경 찰 단)	1,697,000

나. 회계별 분석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P 24∼116)

〇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8,531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재원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비는 자체수입 5,306억3천4백만원(28.6%), 의존수입 1조2,621억2천9백만원(68.1%), 일반회계 재원부족분은 603억9천만원(3.3%)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가 감소한 5,306억3천4백만원이고,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7천8백만원(2%)이 증액된 4,180억3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13억2천5백만원(26.8%) 감소한 1,126억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의존수입은 전년도 대비 3,133억7천2백만원(33.0%)이 증가한 1조2,621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지방교부세는 6,668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8%가 증가한 5,952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603억9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6년도		증 감 액 (A-B)	증감율 (%)
		예 산 안(A)	구성비 (%)	당초예산액(B)	구성비 (%)
합 계		1,853,152,583	100	1,569,447,168	100	283,705,415	18.1
자체수입	소 계	530,634,189	28.6	563,881,266	35.9	△33,247,077	△5.9
	지방세수입	418,032,000	22.6	409,954,355	26.1	8,077,645	2.0
	세외수입	112,602,189	6.0	153,926,911	9.8	△41,324,722	△26.8
의존수입	소 계	1,262,128,394	68.1	948,755,902	60.5	313,372,492	33.0
	지방교부세	666,839,000	36.0	578,586,508	36.9	88,252,492	15.3
	보 조 금	595,289,394	32.1	370,169,394	23.6	225,120,000	60.8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60,390,000	3.3	56,810,000	3.6	3,580,000	6.3

나) 세출예산 (예산안 P 13∼18 )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 2006년 7월 1일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통합하여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은 종전 시･군 자치단체간 중복편성부분(자치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부담금 등)이 없어지고 예산편성도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라 편성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1.0%인 3,894억1백만원이며,

-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2.5%인 6,027억2천6백만원이고,

-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0.0%인 7,409억8천9백만원이며,

-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4%인 432억2천1백만원이고,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1%인 768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세 출 예 산 안
		구 성 비 (%)
합 계	1,853,152,583	100.0
일 반 행 정 비	389,401,021	21.0
사 회 개 발 비	602,725,909	32.5
경 제 개 발 비	740,989,193	40.0
민 방 위 비	43,220,961	2.4
지원및기타경비	76,815,499	4.1

2) 특별회계

〇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〇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6개가 운영되고 있고, 6개 특별회계는 2007년도부터 폐지되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 감소한 4,599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2%가 증가한 1,697억6천9백만원입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2%가 감소한 2,901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2006년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59,903,254	503,997,829	△44,094,575	△8.7
	공기업특별회계			169,769,569	135,606,043	34,163,526	25.2
		상수도사업		62,724,212	55,614,793	7,109,419	12.7
		하수도사업		44,006,961	23,840,332	20,166,629	84.5
		지역개발기금		63,038,396	56,150,918	6,887,478	12.2
	기타특별회계			290,133,685	368,391,786	△78,258,101	△21.2
			제주도개발사업	103,365,282	173,747,625	△70,382,343	△40.5
			의료급여기금운영	57,689,269	38,603,357	19,085,912	49.4
			하수도사업	22,785,860	20,357,608	2,428,252	11.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3,953,966	△1,462,504	△37.0
			도시개발사업	55,878,957	71,187,604	△15,308,647	△2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233,666	4,626,076	△2,392,410	△51.7
			주택사업	2,161,871	1,809,882	351,989	1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63,000	5,493,799	△4,830,799	△87.9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775,000	9,532,000	△7,757,000	△81.4
			농공단지조성사업	503,274	559,651	△56,377	△10.1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2,245,237	△670,236	△29.9
			주차장사업	7,020,800	6,934,234	86,566	1.2
			공영버스사업	5,370,000	4,095,705	1,274,295	31.1
			토지	6,059,263	0	6,059,263	100
			지하수관리	15,647,900	0	15,647,900	100
			기반시설	4,913,080	0	4,913,080	100
			폐지특계(6개)		25,245,042	△25,245,042

다.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일반회계

(1) 자주재원

(가) 지 방 세 (사항별설명서 P 24∼25)

〇 지방세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7. 1자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면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 10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5개(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5개 세목입니다.

〇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보다 2.0% 증가한 4,180억3천2백만원, 보통세가 2.9% 증가한 3,335억8백만원, 목적세는 0.8% 증가한 791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2.7%가 감소한 54억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보통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등록세가 13.1%, 면허세 10.2%, 재산세 11.4%, 주행세가 9.2% 등이 증가하였고, 취득세 2.7%, 레저세가 12.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보통세에서 등록세의 증가요인은 2006년말부터 2007년말까지 시행되는 부동산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 매매에서 등록하지 못한 물건들의 등록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면허세는 신규 면허 증가가 예측되고, 재산세의 경우는 내년도 국가시책에 따른 과세표준 5% 인상이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취득세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저세는 타지방 경마장 개장과 사행성 오락실 증가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〇 최근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세 중 취득세 (18.3%)와 레저세(7.8%)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〇 2006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41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2007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54억원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A)	2006년도 예 산 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계		418,032,000	409,954,355	8,077,645	2.0
보 통 세		333,508,000	324,059,001	9,448,999	2.9
	취 득 세	76,798,000	78,925,000	△2,127,000	△2.7
	등 록 세	69,515,000	61,465,000	8,050,000	13.1
	면 허 세	915,000	830,000	85,000	10.2
	주 민 세	33,758,000	32,571,263	1,186,737	3.6
	재 산 세	39,757,000	35,680,376	4,076,624	11.4
	자동 차 세	20,454,000	20,289,844	164,156	0.8
	도 축 세	1,287,000	1,226,900	60,100	4.9
	레 저 세	32,633,000	37,153,000	△4,520,000	△12.2
	담배소비세	32,647,000	32,346,616	300,384	0.9
	주 행 세	25,744,000	23,571,000	2,173,000	9.2
목 적 세		79,117,000	78,472,284	644,716	0.8
	도시계획세	12,268,000	11,277,193	990,807	8.8
	공동시설세	4,345,000	3,553,000	792,000	22.3
	사업소세	2,979,000	2,653,091	325,909	12.3
	지역개발세	171,000	145,000	26,000	17.9
	지방교육세	59,354,000	60,844,000	△1,490,000	△2.4
과년도수입		5,407,000	7,423,070	△2,016,070	△27.2
	과년도수입	5,407,000	7,423,070	△2,016,070	△27.2

※ 지방세 증가율

∎ 2004년 4.7%        ∎ 2005년 △ 1.1%

∎ 2006년 3.0%        ∎ 2007년    2.0%

(나) 세외수입 (사항별설명서 P 26∼80)

〇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5%인 544억6백만원이 감소된 1,126억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5%,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가 감소하였습니다.

〇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

-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 감소하였는데

- 주요인은 재산임대수입 26억1천7백만원, 사용료수입 38억4천1백만원, 수수료 수입 16억5천9백만원, 사업수입 9천1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에서 26억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예산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1.6%인 반면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7.1%를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 전년도 대비 46.2%가 감소한 486억3천2백49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05억4천만원, 전입금 329억3천9백만원을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P29)에도 세외수입 신장율이 연평균 1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입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〇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제외한 순수잉여금을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38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6년 (B)	증 감 액 (A)-(B)	증감율 (%)
		예 산 액 (A)	구성비 (%)
일반회계		112,602,189	100	167,007,991	△54,405,802	△32.5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63,969,693	56.8	76,583,539	△12,613,846	△7.5
	재산임대수입	666,207	0.6	3,283,390	△2,617,183	△79.7
	사용료수입	18,031,501	16.1	21,872,601	△3,841,100	△17.5
	수수료수입	11,647,952	10.3	13,307,493	△1,659,541	△12.4
	사업수입	14,104,033	12.5	14,195,491	△91,458	△0.6
	징수교부금수입	1,520,000	1.4	8,564,501	△7,044,501	△82.2
	이자수입	18,000,000	15.9	15,360,063	2,639,937	17.1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48,632,496	43.2	90,424,452	△41,791,956	△25
	재산매각수입	396,875	0.4	10,937,015	△10,540,140
	순 세 계 잉 여 금	38,000,000	33.7	28,800,000	9,200,000
	이 월 금	-		-	-
	전 입 금	1,827,705	1.6	34,766,863	△32,939,158
	융자금원금수입	911,000	0.8	1,771,002	△860,002
	부 담 금	3,513,617	3.1	8,243,180	△4,729,563
	잡 수 입	3,101,299	2.8	2,069,388	1,031,911
	지난년도수입	882,000	0.8	425,000	457,000

(2) 의존재원

〇 2007년도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133억7천2백만원인 33%가 증가한 1조2,621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의존재원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52.8%, 국가보조금이 19.7%, 균특회계 보조금이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 지방교부세 (사항별설명서 P 81)

〇 지방교부세는 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〇 2007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타 자치단체와 달리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〇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5.3%인 88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6,668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 국고보조금 (사항별설명서 P 82∼114)

〇 2007년부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8%가 증가한 2,492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일부가 제주계정으로 통합되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다소 증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〇 또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P31)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연평균 신장율이 3.4%로 전망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항별설명서 P 96∼116)

〇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7년부터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신설되어 특별행정기관 이전경비, 신설된 자치경찰 지원경비,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추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균특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9%가 증가한 3,460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예산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6년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예 산 액(A)	구성비 (%)
합 계	1,262,128,394	100	948,755,902	313,372,492	33
지방교부세	666,839,000	52.8	578,586,508	88,252,492	15.3
국고보조금	249,268,145	19.7	231,213,674	18,054,471	7.8
균특회계보조금	346,021,249	27.5	138,955,720	207,065,529	149

(3) 지 방 채 (사항별설명서 P 63)

〇 지방채 발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2006년 9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을 보면 7,661억원으로서 일반회계3,711억원, 특별회계 3,950억원이나 특별회계 예산 4,599억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비중이 너무 높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투자용도별 분야로 보면 도로교통 33.9%, 상수도 11.6%, 하수처리시설 9.9%, 경기장건설 8.8%, 지역개발사업 18.0%, 하수도 3.1%, 쓰레기처리시설 2.2%, 재해대책 1.8%, 청사정비 1.2%, 기타 9.5% 입니다.

〇 2007년도 예산액에 편성된 지방채 기채액은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등 총 12건 753억9천만원입니다.

〇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건에 603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150억원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페이지	사 업 명	기 채 액	‘07예산(안)	비 고
	12개 사업	75,390	181,027	일반회계(10) 60,390 특별회계(2) 15,000
115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건립	3,000	6,890	일반회계
115	장애인전문 재활센터 건립	9,000	22,500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00	24,802	일반회계
116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설치사업	1,743	5,810	일반회계
115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4,580	14,560	일반회계
115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7,400	25,438	일반회계
115	하천재해예방사업	18,667	46,667	일반회계
115	동부소방서신축사업	1,000	3,000	일반회계
		2,000
116	의회별관 청사매입비	5,000	6,060	일반회계
	제주광역상수도사업	7,000	16,800	특별회계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 사업	3,000	8,500	특별회계
	읍면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비	5,000

나) 특별회계 (P 1349∼1765)

〇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 감소한 4,599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2% 증가한 1,697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2%가 감소한 2,901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가요인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시･군 통합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하도 있으나 도서지역 국고보조사업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상수도 관리본부 인건비 일부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12.7% 증가하였고,

〇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60억, 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 86억, 하수슬러지시설사업 58억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84.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〇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토지, 지하수관리,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시･군 통폐합으로 6개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52억4천5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21.2% 감소되었습니다.

(1) 공기업특별회계 (P 1349∼1765)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설치근거 :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 기업 설치조례

￭ 설치목적 : 통합상수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맑은 물 공급

〇 200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한 627억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내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1.9%, 국고보고금 5.3%, 지방채 12.8%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52.0%, 임시적 세외수입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 사업

￭ 설치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설치목적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절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〇 2007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5%가 증가한 440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62.3%, 국고보조금 37.7%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2.8%, 임시적 세외수입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〇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0.4%, 임시적 세외수입 131.8% 증가하였고, 국가보조금이 161.4%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기금

￭ 설치근거 :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설치목적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〇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301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7.2%, 지방채가 42.8%입니다.

〇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2.7%, 임시적 세외수입 44.5%입니다.

〇 세외수입이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5.7%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9%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5%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기타특별회계 (P 1385~1765)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p.1385~ p.1421)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등 회계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〇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40.5%가 감소한 1,033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9천9백원(0.8%), 임시적 세외수입 58억4천2백만원(5.7%), 보조금이 967억2천4백만원(93.6%)입니다.

□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P 1426∼1439)

￭ 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 보장

〇 2007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4%가 증가한 576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15억6천1백만원(20%), 보조금 461억2천7백만원(8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P 1441∼1469)

￭ 설치근거 : 서귀포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설치목적 :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귀포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〇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227억8천5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4백만원(9.2%),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8천1백만원(90.8%)입니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P 1471∼1484)

￭ 설치근거 : 제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서귀포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 설치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 활성화

〇 2007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한 24억9천1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4천2백만원(1.7%), 임시적 세외수입 24억4천9백만원(98.3%)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P 1485∼1580)

￭ 설치근거 :도시개발법 제59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시행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난개발방지

〇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기타지구,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지구, 하귀1지구, 서귀기타지구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50% 감소한 558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484억4천9백만원(86.7%), 임시적 세외수입 74억2천9백만원(13.3%)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P 1568∼1580)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 설치목적 :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〇 2007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7%가 감소한 22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천3백만원(0.6%), 임시적 세외수입 22억2천만원(99.4%)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 설치근거 : 주택법 제73조 제1항

￭ 설치목적 :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〇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가 증가한 21억6천1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7천1백만원(7.9%), 임시적 세외수입 19억9천만원(92.1%)입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P 1601∼1614)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〇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7.9%가 감소한 6억6천3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2백만원(0.3%), 임시적 세외수입 6억6천1백만원 (99.7%)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P 1617∼1625)

￭ 설치근거 : 남제주군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국토의 효율적 활용으로 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

〇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1.4%가 감소한 17억7천5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액이 100%입니다.

□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P 1627∼1642)

￭ 설치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5항1호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의 조성사업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〇 2007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한 5억3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백만원(0.4%), 임시적 세외수입 5억3백만원(99.6%)입니다.

□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 (P 1643∼1656)

▪ 설치근거 : 남제주군농어업경영자금 운영관리조례

▪ 설치목적 :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자금난 완화

〇 2007년 예산액은 29.9%가 감소한 15억7천5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4천5백만원(2.9%), 임시적 세외수입 15억3천만원(97.1%)입니다.

□ 주차장 사업 (P 1660∼1685)

▪ 설치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 설치목적 :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〇 2007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70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1백만원(10%), 임시적 세외수입 63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P 1687∼1712)

▪ 설치근거 : 제주시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시 시영버스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〇 2007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1%가 증가한 53억7천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8억8천만원(536%), 임시적 세외수입 24억9천만원(46.4%)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토지 특별회계 (P 1715∼1728)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설치목적 :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

〇 토지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 계정으로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60억5천9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50.5%, 임시적 세외수입 49.5%입니다.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P 1731∼1748)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18조제1항

▪ 설치목적 : 지하수의 적정• 이용과 보존•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〇 2007년 신규 개설된 회계로 예산은 156억4천7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60억4천5백만원(38.6%), 임시적 세외수입 26억2백만원(16.6%),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70억원으로(44.7%)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반시설 (P 1749∼1765)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 설치목적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〇 2007년도 신규 개설된 예산은 49억1천3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98.4%, 경상적 세외수입 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 세출분야

[세출예산 및 사업부문별 편성사항]

〇 세출예산을 구분하면

- 총예산 2조3,131억원 중 경상예산은 21.5%인 4,968억원으로서, 인건비가 2,810억원(12.1%)이고 경상적경비가 2,158억원(9.4%)입니다.

- 사업예산은 65.2%인 1조5,084억원으로서, 보조사업 9,800억원(42.4%), 자체사업 5,284억원(22.8%)입니다.

- 채무상환은 4.5%인 1,043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 예비비 등은 8.8%인 2,036억원으로서, 예비비가 428억원(1.8%), 기타 1,608억원(7.0%)입니다.

〇 사업부문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면

- 1차산업 분야에 17.1%인 3,959억원을 편성하여 감귤생산시설, 항만 및 어항건설,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17.0%인 3,939억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지원사업, 제주지역암센터 설립운영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관광교통 및 자치경찰 분야에는 17.1%인 3,952억원을 편성하여 한류관건립, 관관자원개발사업, 자치경찰 운영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22.3%인 5,141억원을 편성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조성, 생물종 다양성연구소설립지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환경분야에는 14.3%인 3,316억원을 편성하여 하수슬러지광역처리시설사업, 하수관거정비,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12.2%인 2,824억원을 편성하여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가) 일반회계 분야

(1) 연구개발비 (용역 및 전산개발비)

(가) 용 역 비

〇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예산안에는 24건에 48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〇 모슬포 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 설계용역과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한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실시 용역인 경우는 용역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또한,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도 조건이 충족되어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 용역비 심의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심 의 의 견	예산안 페이지
	합 계	4,877,500
	일 반 회 계	3,155,000
정책기획관	조직진단 용역	150,000	조건부	174 176
			사업명 수정 필요
	행정서비스 헌장고객 만족조사	10,000	제외
특별자치단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성과분석 용역	15,000	제외	215
자치행정과	제주지역 자치역량 지표개발 용역	50,000	조건부	264
생활환경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원가분석 조사용역	25,000	제외	662
정보정책과	제주지역 정보통합센터 구축계획 수립	70,000	적정	389
교통정책과	도 지방교통 약자이동 증진계획 수립용역	70,000	적정	308
일과처리과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	130,000	적정	902
관광마케팅과	한류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1,000,000	심의 미신청	846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심 의 의 견	예산안 페이지
평화산업과	모슬포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30,000	심의 미신청	923
청정 에너지과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35,000	적정	1151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가스 공급체계 연구용역	30,000	조건부	1153
			도시가스와LPG사업자간의 상생방안 검토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재조정을 위한 용역비	200,000	조건부	1163
			휴경지에 대한 지원대책 현지실사등을 반영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	500,000	조 건 부	700
			주변관리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비 산정 재검토
혁신도시 추진팀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균형발전 계획수립 용역사업	60,000	조건부	710
			평가개체대상관계정립필요
항만개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700,000	조 건부	1229
			･ 국비 확보방안 강구 ･ 화순항은 해군기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감귤박물관 운영사무소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25,000	제외	1022
제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재지구 학술조사	10,000	제 외	251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	10,000	제 외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30,000	미 신 청	25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5,000	제 외	81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20,000
수자원 본부	어승생 제2저수지건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20,000	적정	174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500
예산담당관	용역비	2,500	제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00,000		1456 145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0	적정
	하수도공기업 전환검토 용역	100,000	조건부
			･ 용역비산정검토 ･ 도민부담액 중가부분 검토 필요

(나) 전산개발비

〇 2007년도에 계상된 전산개발비는 총 54건으로 3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〇 주요 신규사업은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콘텐츠 구축을 비롯해 토지위치정보시스템 구축, 통합민원관리시스템 개발, 사이버체험관광시스템 구축 등 사업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〇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등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전산개발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합 계	3,160,376
	일 반 회 계	3,160,376
감사위원회	토지위치정보시스템 구입	7,000	152
의회법무담당관	법무행정 사이트 구축	20,000	205
총무과	중요기록물 D/B 전산화(도, 행정시)	100,000	237
	통합민원관리시스템 개발	200,000	237
관광정책과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0,000	838
	제주도 회의산업 정보포탈 구축	80,000	839
기업지원과	제주지역산업정보망 구축	50,000	1111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10,000	1113
정보정책과	제6차 정보화마을 사업 콘텐츠 구축	100,000	1125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콘텐츠 구축	200,000	1125
	지역정보화 공모과제 지속발굴	50,000	1125
	외국어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유지보수	20,000	1128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0	〃
	전자상거래시스템 S/W 유지관리	30,000	〃
	제주넷 유지관리	30,000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텐츠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15,000	〃
	무료홈페이지 제작툴 개발	50,000	〃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등록갱신비)	15,000	1132
	행정업무용 S/W 구입	37,500	〃
	정보통신민원서비스 정보화사업 추진	60,000	〃
	사이버 체험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162,000	1128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첨단산업과	u-City구축 시범사업	200,000	1138
소방정책과	사고손상감시 전산프로그램개발 보급사업	100,000	432
일괄처리과	관광개발사업 관련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80,000	899
도시계획과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15,000	701
건축지적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	667,800	721
의회사무처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 개편 (외국어)	20,000	136
농업기술원	농가 경영컨설팅 대상농가 홈페이지 구축	10,000	1284
인력개발원	도민정보센터 보안프로그램(바이로봇) 설치	853	329
	그림편집S/W구입	1,600	329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관광지관리사업부 홈페이지 통합관리	20,000	1008
여 성 능 력 개 발 본 부	포토샵 S/W(CS2 9.0)	9,600	602
	보안소프트웨어	86	602
4･3사업소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 프로그램개발	20,000	340
경영관리과	계약관리, 지문인식 프로그램 구입	8,000	962
제주시 종합민원실	KLIS데이타베이스 구입	50,000	90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따른 CAD S/W 구입	7,000	90
제주시정보화 지 원 과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컨텐츠 확대	70,000	389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	60,132	391
	통합백업 S/W모듈 구입	40,000	391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45,000	391
	VMS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0,000	394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제주시 사회복지과	읍.면 공설묘지관리 D/B 등 정보시스템구축	20,000	170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 관련 업무용 S/W 구입	1,005	270
제주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자금관리 프로그램 개발(1식)	10,000	407
제주시 환경자원과	대형폐기물수거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1식	25,000	302
제 주 시 차 량 관 리 사 업 단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정비개선사업	200,000	315
제주시 건축과	구 건축물대장 전산D/B 구축	50,000	36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수형인명표관리 소프트웨어 구입(패키지)	2,800	804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 솔루션 구입	30,000	1080
	웹하드 시스템 구축	10,000	1083
	시군구 고도화 관련 전자문서시스템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10,000	1084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12,000	1084
	소프트웨어구입	48,000	1086

(2) 공무원 국외여비

〇 내년도에 계상된 공무원 국외여비는 총 70건으로 일반회계 67건에 28억5천6백4만원, 특별회계 3건에 5천7백만원입니다.

〇 사안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무원 외유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와 효율성이 연계된 국외여비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 도정시책추진 국외여비,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등 포괄적으로 편성된 국외여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913,040
	일 반 회 계	2,856,040
예산담당관	도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100,000	195
총무과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	300,000	224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98,000	224
	선진 노사문화 비교 해외연수(노사합동)	40,000	231
	외국 선진여권업무 해외시찰 연수	4,000	236
자치행정과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100,000	262
	'07년도 지자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담당자 해외연수	3,000	270
인적자원과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60,000	276
	고위정책과정	33,000	282
	중견관리자과정	34,000	282
	여성간부 양성과정	37,500	282
	장기국외훈련(파견)경비	16,000	282
	국제화인력양성을 위한 외국대학 학위취득 파견경비	275,000	282
	국제화인력양성을 위한 외국대학 학위취득 파견경비	90,000	282
관광마케팅과	해외관광시장확대 현지조사	30,000	844
기업지원과	선진국 지방중소기업육성정책 자료수집 및 우수사례 견학	4,600	1109
청정에너지과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13,200	1150
소방정책과	선진소방기술견학	20,000	421
	중앙소방학교(고급간부관리자과정)	5,000	433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투자지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참가	25,000	894
대외협력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40,000	908
환경정책과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협약에 따른 UNESCO 아태사무소 근무직원 파견	49,235	654
환경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선진지연수	3,993	678
	식물보전 및 수목원 운영 해외연수	11,400	689
감귤정책과	감귤클러스터해외연수 (유럽,일본등 과수산업실태조사)	10,000	1179
의회사무처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추진 등 의원 수행	20,000	132
	각 상임위원회 선진지 해외시찰 의원 수행 (6개 상임위원회)	20,000	132
농업기술원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추진	6,000	1252
	농업산학협동 연구공무원 해외정보 수집	6,000	1252
	지도공무원 선진농업 연수	16,000	1272
	중앙단위 농촌진흥 협력 해외연수	6,000	1272
	소비자농업 활성화 사업추진	6,000	1272
항만개발정책과	국외 선진항만 현지조사	6,000	1228
인력개발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여비	30,000	322
	공무원 외국어교육 해외여비	120,000	32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4,000	782
북부농업 기술센터	농촌체험활동지원	10,000	1294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남 부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인 수출전문 교육에 따른 경쟁국가 벤치마킹	1,860	1313
해 양 수 산 자 원 연 구 소	해양수산 기술보급사업 추진	5,000	1353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8,000	1079
제주시 총무과	해외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40,000	2권43
	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30,000	43
	단기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37,500	76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4,000	76
	여성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4,000	76
	장기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	23,000	76
	장기 해외연수 및 유학(7명)	320,000	76
제주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여비	181,500	103
제주시 관광진흥과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	60,000	272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	106,000	788
	장기 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	30,000	788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40,000	788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	30,000	788
	중견관리자과정 해외연수	5,000	78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여비	150,000	820
서 귀 포 시 문화체육과	일본 구루메시 걷기대회 참관 여비	5,000	1050
	중국 대련시 걷기대회 참관 여비	5,000	1050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국외여비 (가라츠시,카시마시)	54,000	2권 1069
	국제자매 도시와의 교류추진 여비	15,000	1069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여비	10,000	1069
	일본 관동ㆍ관서 도민의날 행사참석	7,500	1069
	자매도시 농업인단체 및 상공인 교류 추진 여비(기노가와시,카시마시)	4,000	1069
	국제교류도시 대표축제 참관 및 교류 업무 추진여비(가라츠시,삼아시)	5,000	1069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견학	4,000	1105
서귀포시 청정수산과	가축분뇨처리 선진지 현장체험 해외연수	13,252	1148
서귀포시 성산읍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추진	4,500	121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000
예산담당관	국외여비	1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27,000
수자원본부	국외여비	2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00
생활환경과	국외여비	20,000

(3) 민간인 국외여비

〇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35건으로 10억7천7백만원입니다.

〇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보조 7천만원(경제정책과), 민간인 해외여비 8천만원(제주시 기획과),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5천만원(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2천7백만원(생활환경체육과) 등 민간인 국외여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077,023
	일 반 회 계	1,050,023
자치행정과	해외 선진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견학	40,000	2권263
	민주평통 통일안보 관련 교류	50,000	263
	지방자치행정 벤치마킹	50,000	263
	자원봉사 선진제도 해외연수	30,000	272
문화재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자료수집	20,000	831
관광정책과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25,000	836
경제정책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70,000	1102
복지청소년과	한.일해협연안(8개시도현) 청소년교류 제주청소년 참가여비	4,200	353
투자지원과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 (세일즈 유치기획단 5명)	30,000	894
감귤정책과	감귤클러스터 민간인 해외연수	20,000	1권1180
대외협력과	자매결연체결등 민간인 국제교류 참가경비	30,000	909
해양수산정책과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어업인 수산 교류	30,000	1206
의회사무처	의원해외연수 활동 취재 민간인 보상(12명)	20,000	134
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해외 특별공연여비	30,000	1064
제주시 총무과	장기근속 비정규직 해외배낭연수	30,000	2권43
제주시 기획예산과	민간인 해외여비	80,000	103
제주시 자치혁신과	리통장 및 리사무장 해외선진지 연수	105,000	110
제주시 관광진흥과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연수 보상 (항공료)	40,000	277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60,000	277

소 관 부 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제주시 지역경제과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20,000	409
서귀포시 총무과	비정규직 해외현장 체험	12,000	788
서귀포시 기 획 예 산 과	시정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50,000	820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50,000	822
서귀포시 자치혁신과	모범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 해외선진지 연수	30,000	83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련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6,000	863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일본 구루메시 걷기대회 참관	5,000	1050
	중국 대련시 걷기대회 참관	5,000	105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일본,중국)	15,000	2권1070
	청소년교류에 따른 방문(카시마시,삼아시)	20,000	1070
	기타 국외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10,000	1070
	국제교류도시 농업인단체 및 상공인 교류추진 여비	10,000	1070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진지견학	12,000	110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1천호 정착시범사업	14,400	1139
	가축분뇨처리 선진지 해외연수	16,423	1148
서귀포시 성산읍	국제우호 친선교류(종상시)	10,000	1216
	특 별 회 계	27,000
생활환경과	민간인국외여비	27,000

(4) 출 연 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193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 중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연금 8건, 조례에 의한 건수 14건으로 일반회계가 173억6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대부분 지원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의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와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편성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지 원 법 령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9,361,066
	일 반 회 계	17,361,066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1,300,000	조례	172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문화예술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450,000	조 례	81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00,000	문화예술육성및 지원조례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200,000	조 례	839
			제주도회의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동행, 선행지수)	17,000	조 례	1100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정보정책과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69,666	법 령	1126
			자치정보분담금 및 역무제공대가징수에 관한규정제4조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지 원 법 령	예산안 페이지
첨단산업과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설립운영	6,890,000	조 례	1139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760,000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징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 4조	1139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 개발사업	821,000		1139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운영	439,000		1140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000,000		1140
	생명과학전문인력 유치 양성	50,000		1140
	제주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 운영	84,000		1140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국제공동연구)---신규	250,000		1140
	건강·뷰티 신제품 발표회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20,000		1140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신규	50,000	법 령	376
			여성발전지원법 제10조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사업	1,244,000	법 령	409
	지방의료원 운영	250,00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2항	918
평화사업과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	2,000,000	법 령	1181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14조4항
감귤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614,000	조 례	71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5조
혁신도시 추진팀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352,4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0,000
기업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00,000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1항

(5) 민간경상보조

〇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1,980억1,9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〇 올해 신규로 편성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10억원과 문화원 운영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경상보조금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 계	198,019,418	4,851,100	122,262,736	70,835,470	70,112
일반회계	197,513,958	4,851,100	122,189,276	70,403,470	70,112
특별회계	505,460	0	73,460	432,000	0

※ 세부내역 : 주요과목조서 (P45~97)

(6) 사회단체보조금

〇 2007년도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주도가 10억4천만원, 제주시가 9억6백만원, 서귀포시가 7억7천6백만원, 총 27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재정법」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며,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보조금입니다.

〇 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보조금 지원은 매년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단체별 재원배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구성된『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〇 보조금 지원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절차 이행과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2007년		2006년도 당초예산②	증 감 ①-②	증감율 (%)	예산안 페이지
	기준한도액	예산액 ①
합 계	4,125,000	2,722,000	3,403,000	△681,000	△20
제주도 자치행정과	1,886,000	1,040,000	1,300,000	△260,000	△20	1권268
제주시 자치혁신과	1,183,000	906,000	1,133,000	△227,000	△20	2권115
서귀포시 자치혁신과	1,056,000	776,000	970,000	△194,000	△20	2권835

(7) 민간행사보조

〇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행사보조비는 49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2007년도 편성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는 도와 행정시간에 균형이 맞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민간행사 보조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금 액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4,992,660	1,554,100	678,960	2,759,600

※ 세부내역 : 주요과목조서 (P 101~118)

(8) 민간위탁금

〇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641억5,839만1천원입니다.

〇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〇 다만, 일부사업들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과 구별없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사례, 국외여비 등 타 과목을 계상한 사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제반절차 이행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〇 예산 편성시 민간경상보조금과 비슷한 사업이 많아 예산과목간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민간 위탁금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 계	64,158,391	5,307,660	33,645,398	25,107,333	98,000
일반회계	63,593,891	5,307,660	33,080,898	25,107,333	98,000
특별회계	564,500	-	564,500	-	-

※ 세부내역 : 주요과목별조서(P 119~151)

(9) 민간자본보조

〇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1,155억8천3백만원입니다.

〇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〇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편성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금 액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서귀포시	읍 면 동
115,582,910	68,252,240	27,092,394	17,083,276	3,155,000

≪기능별 민간 자본보조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 계	115,582,910	15,560,000	21,672,546	78,308,364	42,000
일반회계	115,089,910	15,560,000	21,602,546	77,885,364	42,000
특별회계	493,000	-	70,000	423,000	-

※ 세부내역 : 주요과목별조서(P 115~181)

(1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〇 내년도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3억9천9백만원입니다.

〇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위탁교육사업,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공기관등에 대한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 계	64,398,549	93,400	58,020,149	6,285,000	-
일반회계	7,423,510	93,400	1,045,110	6,285,000	-
특별회계	56,975,039	-	56,975,039	-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합 계	64,398,549
	일 반 회 계	7,423,510
자치행정과	이북5도 사업비	19,000	1권265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SW)	4,400	273
기업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비지원(매칭펀드)	185,000	111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매칭)	200,000	1120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매칭)	80,000	1121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매칭)	30,000	1121
첨단산업과	제주대학교 ITRC 육성지원사업(매칭펀드)	50,000	1138
	제주한라대학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매칭펀드)	10,000	1138
	지역혁신센터운영사업(RIC)	150,000	1140
청정에너지과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설립사업	100,000	1151
보건위생과	금연교육사업비	36,600	400
	초등학교 손소독기지원	19,800	406
환경정책과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52,000	647
농업정책과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360,000	116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80,000	1161
감귤정책과	감귤돌연변이육종연구사업(감귤클러스터사업)	200,000	1181
해양수산정책과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50,000	1208
	외해가두리시설 적지조사	30,000	1211
어업자원과	해중림조성(6ha)	875,000	1222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7,503ha)	875,000	1222
	잠수병 치료 감압실 지원(1개소)	1,000,000	1222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의회사무처	의원 연찬회(2회)	40,000	137
	입법정책 세미나 워크숍 등	30,000	137
인력개발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50,000	325
보건환경 연 구 원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	3,900	786
서귀포보건소	한센병 등록환자관리 사업비	2,790	541
	한센병 가족 특별검진비	2,420	541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비	3,100	541
	일반주민 검진사업비	7,500	541
서귀포평생 학 습 센 터	시민대학운영비	15,000
	서비스아카데미과정 운영	6,900
	시민대학 교육이수자 수료증 제작	500
	리더쉽향상과정 교육(민간지도자 및 공직자)	12,100
	서귀포여성대학 운영	10,000
제주시 정 보 화 지 원 과	1/1,000 수치지형도 신규제작 및 갱신사업(300도엽)	600,000	2권 383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권역)	1,610,000	415
제주시 건설과	고마로(인제사거리~연삼로간) 지중화공사	400,000	376
서 귀 포 시 정보화지원과	1/1,000 수치지도 제작부담금	222,500	107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6,975,039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진료비	56,975,039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〇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억7천만원으로  예산편성매뉴얼(P278)에 의한 기준액 산정식에 의한 한도액 28억6천2백만원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〇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억6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백만원입니다.

〇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행정비 11억2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4억3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4억8천2백만원, 민방위비 2천3백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능별 분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 계	2,070,285	1,126,150	438,535	482,600	23,000
일반회계	1,965,285	1,106,150	353,535	482,600	23,000
특별회계	105,000	20,000	85,000	-	-

※ 세부내역 : 주요과목별조서(P 3~29)

(12)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

〇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부기 내역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2007년도 포괄성격의 예산은 20건에 277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한 이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과 목	내 용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7,770
제주도	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	도청 시책주요사업	300	198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00	199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2,000	265
	인적자원과	교육기관보조	학교기반시설확충	950	285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등 복지시설기능보강	400	363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보조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조성	2,000	867
제주시	자치혁신과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	107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	107
		시 설 비	지역현안사업추진	2,700	107
		민간자본보조	지역현안사업추진	2,700	107
		민간경상보조	도민화합시책사업추진	540	107
	각 읍면동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540	481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60	48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	821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	821
	자치혁신과	시설비	지역현안사업	1,400	831
		민간자본보조	지역현안사업	1,400	832
		민간경상보조	읍면동자생조직활성화지원	280	831
	각읍면동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20	1174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80	1175

(13)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〇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이 폐지되어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 81억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도와 교육청간에 서로 협의 보조금내시를 하여 교육청 예산에도 편성하여야 하나 교육청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내 용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합 계	8,102
인적자원과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950	285
	고등학교 냉•낭방시설 지원	500
	초 •중 •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400
생활환경과	공항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른 냉•낭방기 정기 사용료 지원	8	662
문화예술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80	813
	시지역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65
스포츠산업과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300	867
	동여자중학교 야간체육시설 조명시설	30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 구장시설	2,000
	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트랙정비시설	150
농업정책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9	1159
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500	1169

나) 특별회계 분야

(1) 공기업특별회계 (P 1349∼1765)

〇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원의 조달과 운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〇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2007년 총 세출은 1,697억6천9백만원입니다.

〇 이 중 경상예산이 366억2천3백만원(21.5%), 사업예산 824억2천5백만원(48.6%), 채무상환435억7천6백만원(25.7%), 예비비등71억4천4백만원(4.2%)입니다.

〇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서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부족분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상수도사업

〇 세출부분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67.8%가 증가한 195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보조금에 따른 부족재원 80억원은 지방채를 편성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상수도 회계의 경우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군별로 달리하던 상수도요금 인하지역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수지 약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과 수지개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기타특별회계 (P 1385∼1765)

〇 기타특별회계는 16개 회계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총 세출액은 2,901억3천3백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P 1385∼1421)

〇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5%가 감소한 1,033억6천5백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〇 사업예산을 보면 2007년 1천5억8천6백만원으로 2006년도 1,714억7천만원보다 41.3% 감소하고 있는데

〇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제주컨벤션센터에 신규로 4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지원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개발사업 (P 1485∼1580)

〇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기타지구,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지구, 하귀1지구, 서귀기타지구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50% 감소한 558억7,89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2007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5%가 감소한 558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3.7%, 채무상환 100%, 예비비 등에서 51.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예비비 등에서 기타 항목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도지구도시개발사업 배상금 20억, 시민복지타운 배상금 20억, 기타지구 전출금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상금 지급사유와 과오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 관리 (P 1731∼1748)

〇 지하수관리 회계는 2007년 신규 개설된 회계로 예산배정을 보면 세출예산은 156억4천7백만원입니다.

〇 이 중 사업예산이 84.3%, 채무상환 2.4%, 예비비 등 12.4%인데 예비비 등에서 기타과목으로 18억원이 전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반시설 (P 1749∼1765)

〇 세출부분의 주된 요인을 보면 사업예산이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52.7%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시 도시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4억9천9백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10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따라서 신규사업회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과오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재원조달운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특별회계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3개회계합계		기타특별회계 16개회계합계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세 입 총 괄①		417,903,252	91.0	134,769,567	79.3	283,133,685	97.5
세 외 수 입		255,122,830	55.5	114,840,559	67.6	140,282,271	48.3
	경상적세외수입	116,865,561	25.4	50,667,925	29.8	66,197,636	22.8
	임시적세외수입	138,257,269	30.1	64,172,634	37.8	74,084,635	25.5
국 고 보 조 금		162,780,422	35.5	19,929,008	11.7	142,851,414	49.2
세 출 총 괄②		459,903,254	100.0	169,769,569	100	290,133,685	100
경 상 예 산		43,512,438	9.5	36,623,543	21.5	6,888,895	2.4
	인 건 비	20,657,785	4.5	16,692,847	9.8	3,964,938	1.4
	경 상 적 경 비	22,854,653	5.0	19,930,696	11.7	2,923,957	1.0
사 업 예 산		346,792,086	75.4	82,425,303	48.6	264,366,783	91.1
채 무 상 환		45,975,882	10.0	43,576,080	25.7	2,399,802	0.8
	지 방 채 상 환	45,975,882	10.0	43,576,080	25.7	2,399,802	0.8
	채무 부담 행위	0	0	0		0
예 비 비 등		23,622,848	5.1	7,144,643	4.2	16,478,205	5.7
	예비비	14,198,625	3.1	7,144,643	4.2	7,053,982	2.4
	기 타	9,424,223	2.0	0		9,424,223	3.3
부족재원 ②-①		42,000,002	9.0	35,000,002	20.7	7,000,000	2.5
지 방 채		42,000,000	9.0	35,000,000	20.7	7,000,000	2.5

다) 예 비 비

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〇「지방자치법」제120조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한 1%이상의 예비비를 충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〇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는 427억3,806만1천원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내년도 회계 예산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〇 일반회계의 경우는 적정한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률적인 예비비 책정이 아니라 특별회계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 책정하고 있습니다.

〇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 88.6%,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18.1%,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70.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0.1%, 농업경영자금 52.1% 등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별 예비비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예 비 비	예비비율 (%)	비 고
합 계				2,253,701,837	32,738,061	1.5
일 반 회 계				1,793,798,583	18,539,436	1.0
특 별 회 계				459,903,254	14,198,625	3.1
	공기업특별회계			169,769,569	7,144,643	4.2
		상수도사업		62,724,212	623,775	1.0
		하수도사업		44,006,961	678,463	1.5
		지역개발기금		63,038,396	5,842,405	9.3
	기타특별회계			290,133,685	7,053,982	2.4
			제주도 개발사업	103,365,282	150,345	0.1
			의료급여기금운영	57,689,269	30,000	0.1
			하 수 도 사 업	22,785,860	471,000	2.1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활안정기금	2,491,462	53,677	2.2
			도시개발사업	55,878,957	1,003,275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233,666	19,666	0.9
			주 택 사 업	2,161,871	1,917,326	8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63,000	120,000	18.1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1,775,000	1,255,000	70.7
			농공단지조성사업	503,274	403,246	80.1
			농어업 경영 자금	1,575,001	821,431	52.2
			주 차 장 사 업	7,020,800	422,955	6.0
			공영버스사업	5,370,000	128,213	2.4
			토 지	6,059,263	101,631	1.7
			지 하 수 관 리	15,647,900	133,001	0.8
			기 반 시 설	4,913,080	23,216	0.5

※ 일반회계 금액은 교육세를 차감한 금액

라. 종합의견

〇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긴축예산 편성

-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기본원칙을 보면 경상비 절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이상, 경상적경비를 20% 감축 편성하여

- 재래시장 활성화와 1차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〇 자주재원 확대방안 강구

- 시･군 통합전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는 2003년 37.4%,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이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은 28.6%이고 의존수입이 68.1%입니다.

- 자체재원이 지역경제의 침체영향 등에 따른 신장세의 둔화와 세출 수요 확대가 이유이겠지만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나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〇 특별회계 재원 보전방안 마련

- 일반회계에서는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수혜자 부담원칙이나 경영합리화로 인한 예산절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〇 채무관리강화 대책

- 2006년 9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채무액은 7,661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액의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7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07년 7월 4일에 해외채를 상환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채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예산이나 일회성 행사지원 경비를 절감하는 등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기금관리 강화 방안 모색

- 각종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상 의무적 경비에 해당되고 기금적립 규모 및 운영실적 등 기금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금은 제2예산으로서,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바도 사실이나 일부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행정자치부도 2005년 6월 29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8. 4 공포)하는 등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통합, 지원기준 강화 등 기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민간이전사업 축소방안 강구

- 2007년도 일반회계의 민간이전사업은 경상비, 자본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예산의 24.6%인 4,559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므로써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도정 중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〇 예산과목의 통일성 유지

- 2007년 예산과목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시별로 동종의 사업도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편성되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이는 회계공시제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위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법정출연금 출연

-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법정출연금을 규정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타예산에 우선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입)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513,760
서 귀 포 관 광 지 관 리 사 무 소	(공유재산임대료) 상업시설 임대료 등	42,728		42,728	Ⅰ권 26
〃	(공유재산임대료) 산방굴사 휴게소	4,400		4,400	〃
동 부 관 광 지 관 리 사 무 소	(공유재산임대료) 성산일출봉 종합상가임대료	377,512		377,512	〃
〃	(공유재산임대료) 일출봉 사진찰영소	1,620		1,620	〃
문 화 재 과	제주마 보호사업(축산진흥원)	1,507,500		1,087,500	Ⅰ권 90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3,657,908
의 회 사 무 처	(시설장비유지비) 의회청사 건물관리비 및 각종 시설유지비	105,152		6,000	Ⅰ권 130
〃	(외빈초청여비) 도의회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등 초청	18,000		18,000	Ⅰ권 135
감사위원회	(일반운영비)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86,400		40,000	Ⅰ권 150
경영기획실	(민간경상보조금) 특별자치도 주요시책 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	150,000		50,000	Ⅰ권 170
〃	(민간경상보조금) 도정 주요시책 사업	300,000		50,000	Ⅰ권 198
〃	(민간경상보조금) 지방의정 연구지원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10,000		10,000	Ⅰ권 202
특별자치도추진단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	50,000		10,000	Ⅰ권 219
〃	(민간위탁금)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50,000		10,000	Ⅰ권 219
〃	(민간위탁금)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30,000		10,000	Ⅰ권 219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선거업무 편람 및 공명선거 홍보용 책자 제작	27,000		27,000	Ⅰ권 259
〃	(일반운영비) 선거홍보용 현수막 및 상황판 제작	9,010		9,010	〃
〃	(일반운영비) 기타 선거관리 운영경비	20,000		20,000	〃
〃	(일반운영비) 선거교육 강사수당	560		560	〃
〃	(국내여비) 선거업무추진	12,000		12,000	〃
〃	(일반운영비)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회의수당	40,040		20,000	Ⅰ권 262
인력개발원	(일반운영비) 본관 및 생활관 등 시설장비유지비	203,483		50,000	Ⅰ권 317
4･3사업소	(행사실비보상금) 4･3실무위원 대만, 남경, 일본 평화기념관 등 시찰	20,000		20,000	Ⅰ권 335
제주시 기획예산과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80,000		30,000	Ⅱ권 103
제 주 시 자치혁신과	(민간경상보조금)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지원	200,000		50,000	Ⅱ권 113
서귀포시 자치혁신과	(일반운영비) 선거상황판 제작	1,200		1,200	Ⅱ권 823
〃	(일반운영비)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현수막 제작	3,192		3,192	〃
〃	(일반운영비) 선거인명부 표지 등 유인	1,600		1,600	〃
〃	(일반운영비) 투개표상황실 설치용 행정장비 임차	720		720	〃
〃	(일반운영비) 선거용 일반사무용품 구입	800		800	〃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08		408	〃
〃	(일반운영비) 선거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7,320		7,320	〃
〃	(일반운영비) 선거업무 추진용 차량 유류비	2,560		2,560	〃
〃	(국내여비) 선거관련 업무추진	11,520		11,520	Ⅱ권 824
〃	(민간자본보조) 현의합장묘관리사 신축	100,000		100,000	Ⅱ권 832
〃	(민간경상보조금)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	100,000		20,000	Ⅱ권 834
여성정책과	(민간위탁금) 유휴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000		20,000	Ⅰ권 381
제주소방서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75,600		75,600	Ⅰ권 571
서귀포소방서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64,800		64,800	Ⅰ권 581
서부소방서	(포상금) 소방공무원자녀보육료	54,000		54,000	Ⅰ권 591
여성능력 개발본부	(민간경상보조금) 여성특별위원회운영지원	130,000		30,000	Ⅰ권 601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출산장려임산부영양제구입	15,400		15,400	Ⅰ권 487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금) 노숙인상담센터운영비	100,000		30,000	Ⅱ권 159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모자가정자립정착금	66,000		33,000	Ⅱ권 916
〃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부자가정자립정착금	46,000		23,000	Ⅱ권 91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비) 공설납골당 유･무연안치단설치공사	200,000		50,000	Ⅱ권 89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문화생활지원	16,000		10,000	Ⅱ권 863
〃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음식점및향토음식점 지정업소쓰레기봉투지원	30,000		30,000	Ⅱ권 859
〃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암검진사업	20,000		20,000	Ⅱ권 874
교통관리단	(민간자본보조) 특장차 구입비 지원	94,000		94,000	Ⅰ권 621
교 통 관 리 단	(민간경상보조금) 특장차구입에따른 운영비가지원	36,000		36,000	Ⅰ권 623
청정환경국	(민간위탁금) 제주 환경사랑 실천 프로그램 개발	100,000		50,000	Ⅰ권 647
〃	(시설비) 학교교육장 시설(폐교리모델링)	100,000		50,000	Ⅰ권 647
도 시 건 설 본 부	(민간위탁금) 지역혁신 민관 협력사업 추진(지역혁신협의회)	100,000		50,000	Ⅰ권 710
〃	(시설비)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	300,000		200,000	Ⅰ권 710
〃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전시회 경비	27,000		27,000	Ⅰ권 715
제주시	(행사관련시설비) 들불축제 주차장 진입로 가로등 시설(1식)	30,000		30,000	Ⅱ권 343
서귀포시	(민간위탁금) 유엔지정지속가능도시 SCP세계총회 개최	611,000		345,000	Ⅱ권 953
문화관광 스포츠국	(일반운영비) 제주소재 문학작품 구입	20,000		10,000	Ⅰ권 815
〃	(민간위탁금) 증언 제주문화사 간행사업 추진	50,000		30,000	Ⅰ권 820
〃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600,000		200,000	Ⅰ권 822
〃	(민간위탁금) 민속문화의해 묘제조사보고서 발간	30,000		10,000	Ⅰ권 827
〃	(민간경상보조금)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1,000,000		100,000	Ⅰ권 838
〃	(민간위탁금) 101가지 체험관광상품 홍보사업	36,000		16,000	Ⅰ권 847
〃	(일반운영비) 한류중심의 관광홍보물 제작	200,000		50,000	Ⅰ권 848
〃	(민간위탁금) 2007년도 국제댄스 스포츠 경연대회	100,000		100,000	Ⅰ권 858
〃	(민간위탁금) 제1회탐라기 전국 남여궁도대회	60,000		60,000	Ⅰ권 862
〃	(민간행사보조) 2007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 운영	10,000		10,000	Ⅰ권 873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2,000,000		800,000	Ⅰ권 870
〃	(민간자본보조) 운동장 정비 및 인조 잔디구장 조성	1,000,000		1,000,000	Ⅰ권 870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용역비) 관광단지. 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	130,000		30,000	Ⅰ권 902
〃	(출연금) 국제평화재단기금 출연	2,000,000		250,000	Ⅰ권 918
〃	(민간위탁금)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100,000		10,000	Ⅰ권 918
〃	(일반운영비) 제주국제평화센터부지임차료	160,000		60,000	Ⅰ권 922
〃	(용역비) 모슬포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30,000		5,000	Ⅰ권 923
사업운영본부	(도서구입비) 장서용 도서구입비	90,000		10,000	Ⅰ권 982
문화진흥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문화진흥원 일반보상금(인건비)	1,503,111		172,000	Ⅰ권 1062
제 주 시 문 화 체 육 과	(민간위탁금) 배드민턴 라켓(70조)	2,000		2,000	Ⅱ권 257
〃	(민간위탁금) 배드민턴 셔틀콕	3,000		3,000	Ⅱ권 257
서 귀 포 시 문 화 체 육 과	(민간행사보조) 시민체육대회	500,000		100,000	Ⅱ권 1054
지 식 산 업 국	(민간위탁금) 경제활성화 동영상 제작	20,000		20,000	Ⅰ권 1100
〃	(민간위탁금) 재래시장 러브투어	40,000		10,000	Ⅰ권 1105
〃	(민간자본보조)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	250,000		100,000	Ⅰ권 1114
〃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전	150,000		30,000	Ⅰ권 1116
〃	(민간위탁금) 모바일테스트베드조성사업	1,000,000		200,000	Ⅰ권 1138
〃	(민간위탁금)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200,000		50,000	Ⅰ권 1138
〃	(출연금)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연구	250,000		100,000	Ⅰ권 1140
〃	(민간자본보조) LNG 도입 기반조성	300,000		300,000	Ⅰ권 1146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 설립 지원	100,000		50,000	Ⅰ권 1151
〃	(일반운영비) LNG도입사업추진	900		900	Ⅰ권 1152
〃	(일반운영비) 통신회선, 전용회선, 전화 등 사용료	901,001		100,000	Ⅰ권 1131
친 환 경 농 축 산 국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400,000		100,000	Ⅰ권 1170
〃	(민간자본보조) 유통비 절감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	175,000		75,000	Ⅰ권 1172
〃	(민간자본보조) 감귤테마마을조성사업	300,000		300,000	Ⅰ권 1183
〃	(민간자본보조) 감귤대체작물(아떼모야) 시범재배	65,750		65,750	Ⅰ권 1183
〃	(민간자본보조) EM 발효액을 이용한 축사 악취제거 시범	500,000		50,000	Ⅰ권 1201
해 양 수 산 본 부	(민간자본보조) 외해가두리 개발	1,120,000		420,000	Ⅰ권 1211
〃	(시설비) 추자항 호안 확장공사	500,000		200,000	Ⅰ권 1232
농 업 기 술 원	(시설비) 감귤신품종육종유리온실시설	990,000		247,500	Ⅰ권 1248
〃	(시설비) 감귤무독묘육성유리온실시설	660,000		165,000	Ⅰ권 1248
〃	(시설비) 과수시험연구하우스 신축	112,568		112,568	Ⅰ권 1257
축 산 진 흥 원	(시설비) 제주마역사전시관 시설	1,063,547		1,063,547	Ⅰ권 1336
〃	(감리비) 제주마역사전시관 시설	20,305		20,305	Ⅰ권 1337
〃	(시설부대비) 제주마역사전시관 시설	3,648		3,648	Ⅰ권 1337
제 주 시 지 역 경 제 과	(민간경상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90,000		100,000	Ⅱ권 409
〃	(민간경상보조금) 감귤수출 국내물류비 지원	280,000		100,000	Ⅱ권 409
제 주 시 친 환 경 감 귤 농 정 과	(민간자본보조) BMW플랜트지원사업	160,000		60,000	Ⅱ권 428
〃	(민간경상보조금) 1/2간벌사업	469,000		169,000	Ⅱ권 430
제 주 시 청 정 축 산 과	(민간경상보조금)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500,000		200,000	Ⅱ권 461
제 주 시 해 양 수 산 과	(민간경상보조금) 어업용 제빙용원수대 지원	68,000		58,000	Ⅱ권 446
서 귀 포 시 친 환 경 감 귤 농 정 과	(민간경상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64,000		164,000	Ⅱ권 1112
〃	(민간경상보조금) 감귤원 1/2 간벌사업	700,000		200,000	Ⅱ권 1119
서 귀 포 시 청 정 축 산 과	(민간경상보조금) 부산물 퇴비 공급지원	435,000		135,000	Ⅱ권 1148
서 귀 포 시 해 양 수 산 과	(민간경상보조금) 어업용 제빙원수대 지원	60,000		60,000	Ⅱ권 1134
정 책 기 획 관	(용역비) 조직진단 용역	150,000		50,000	Ⅰ권 174
혁 신 분 권 담 당 관	(민간위탁금)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함양 워크숍	50,000		20,000	Ⅰ권 188
제주환경사무소	(시설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후부숙, 탈리액처리시설) 확충공사	1,300,000		910,000	Ⅰ권 1033
제 주 시 사 회 복 지 과	(시설비) 동부공설묘지 묘역 조성사업	1,800,000		200,000	Ⅱ권 170
제 주 시 도 시 과	(시설비) 하귀도로개설	900,000		500,000	Ⅱ권 324
〃	(시설비) 군도 58호선(대천동~백약이) 개발사업	500,000		500,000	Ⅱ권 371
지 역 경 제 과	(시설비) 동문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3,500,000		200,000	Ⅱ권 404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기업체 취업지원(인턴)사업	540,000		290,000	Ⅰ권 1103
제주시 자 치 혁 신 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0,000		500,000	Ⅱ권 107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0,000		500,000	Ⅱ권 821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입)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500,000
친환경농업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500,000		〃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2,644,148
의 회 사 무 처	(일반수용비) 의정종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7,000	1,680		Ⅰ권 128
〃	(일반수용비)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 위탁수수료	10,000	6,000		Ⅰ권 129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4,680	16,320		Ⅰ권 133
서귀포시 공보과	(일반운영비)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 발간	48,000	10,000		Ⅱ권 746
〃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물 발송비	0	10,000		〃
자치혁신과	(국내여비) 당면 업무추진여비 (읍면동 지원)	0	8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조기 특수교사 인건비	162,000	18,000		Ⅰ권 372
여성정책과	(민간경상보조금)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 운영	20,000	20,000		Ⅰ권 379
소방방재본부	(국외여비) 선진소방기술견학	20,000	30,000		Ⅰ권 421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노인안검진사업	17,000	15,400		Ⅰ권 488
자치경찰단	(국외여비) - 신설 해외선진관광경찰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수	0	30,000
〃	(국내여비) 신임순경 자체교육 기간중 현장실습시 여비	17,550	17,800		Ⅰ권 455
제주시 자치경찰대	(행사실비보상비) - 신설 협력단체위원활동비 보상	0	8,600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배상금등) - 신설 증인,참고인 실비보상	0	3,600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	(민간경상보조금) 학력비인정비정규야간학교 지원	34,000	16,000		Ⅱ권 174
〃	(민간자본보조) - 신설 탐라장애인복지관휠체어구입	0	15,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인다경로당신축	150,000	100,000		Ⅱ권 15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 신설 자활후견기관자활사업단 냉동탑차 구입	0	20,000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 신설 장애인 리프트시설 보수	0	35,000
청정환경국	(민간위탁금) - 신설 환경오염저감시설 비교분석(축산분뇨저감시설 등)	0	38,000		Ⅰ권 658
〃	(민간위탁금) - 신설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 T/F팀 구성운영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방지)	0	20,000		Ⅰ권 658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	49,240	50,000		Ⅰ권 687
〃	(일시사역인부임) 한라수목원	2,100	39,900		Ⅰ권 686
도시건설본부	(민간위탁금) -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21C 제주건축 포럼	0	37,000		Ⅰ권 715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 RT-PCR (120,000천원) - 중금속 분석셀(200,000천원)	380,500	320,000		Ⅰ권 786
제주시	(시설비) - 신설 들불축제 주차장 진입로 조경수 식재(1식)	0	30,000		Ⅱ권 343
제주시	(시설비) - 신설 보완등 무선점멸기 교체공사(5개 읍면)	100,000	147,500		Ⅱ권 370
서귀포시 생 활 환 경 과	(일반운영비) 마을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22,848	50,000		Ⅱ권 969
서귀포시	(시설비) - 신설 보완등 무선점멸기 교체공사(5개 읍면)	0	147,500		Ⅱ권 1018
문 화 관 광 스 포 츠 국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450,000	50,000		Ⅰ권 812
〃	(민간위탁금) 제주민속문화의해 기획전시(허벅전)	100,000	50,000		Ⅰ권 827
〃	(민간위탁금) 관광혁신인자 발굴 및 리모델링 사업	50,000	50,000		Ⅰ권 835
〃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25,000	25,000		Ⅰ권 836
〃	(민간경상보조금) 축제개발공모사업 추진	50,000	50,000		Ⅰ권 837
〃	(민간위탁금) 제주홍보용 기념품제작	18,000	12,000		Ⅰ권 845
〃	(국제부담금) 상하이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36,000	100,000		Ⅰ권 849
〃	(민간위탁금) 2007세계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300,000	100,000		Ⅰ권 857
〃	(민간위탁금) 2013 동아시아대회 유치 홍보활동	50,000	30,000		Ⅰ권 860
〃	(민간위탁금) 제40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30,000	30,000		Ⅰ권 863
〃	(시설비) 운동장 정비 및 축구공원 조성사업	1,000,000	1,800,000		Ⅰ권 870
〃	(행사실비보상금) 전지훈련팀 종목별 경기시 심판출전 지원	12,000	38,000		Ⅰ권 872
〃	(민간경상보조금) 2007 히말라야 마칼루봉(8463m) 등정 지원	5,000	55,000		Ⅰ권 874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외여비) 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25,000	50,000		Ⅰ권 894
〃	(민간인국외여비)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	30,000	50,000		Ⅰ권 894
〃	(민간경상보조금) 자매 및 우호교류지역 행사 참여	20,000	30,000		Ⅰ권 909
사업운영본부	(도서구입비) 장서용 도서구입	30,000	10,000		Ⅰ권 982
〃	(도서구입비) 장서용 도서구입비(삼매봉,중앙,동부,기적)	48,000	48,000		Ⅰ권 992
〃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5,000	18,000		Ⅰ권 998
제주시 문 화 체 육 과	(민간위탁금)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 및 체육행사 지원	150,000	60,000		Ⅱ권 266
스 포 츠 산 업 과	(민간위탁금) 제4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250,000	50,000		Ⅰ권 874
서귀포시 문 화 체 육 과	(민간행사보조) 각종문화예술 창작활동 행사지원	20,000	20,000		Ⅱ권 1031
〃	(민간행사보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0,000	30,000		Ⅱ권 1054
〃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30,000	30,000		Ⅱ권 1055
문 화 관 광 스 포 츠 국	(민간경상보조금) - 신설 제주관광홍보사절 선발 및 제주관광대상		80,000
〃	(민간위탁금) - 신설 국제농아스포츠대회 개최		38,000
〃	(민간행사보조) 전국대회 출전 지원	50,000	50,000
국 제 자 유 도 시 추 진 국	(기타보상금) - 신설 국제평화센터 전시를 위한 평화관련 상징물 수집 보상		50,000
〃	(시설부대비) - 신설 모슬포전적주변 관광개발 시설부대비		10,000
사 업 운 영 본 부	(여비) - 신설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5,850
	- 관광지 관리에 따른 여비		6,000
지 식 산 업 국	(민간경상보조금) 장애경제인사무실 임대료 지원		50,000
〃	(민간자본보조) 근로자복지시설(회의실) 시설비	40,000	30,000		Ⅰ권 1103
〃	(행사운영비) 채용박람회 개최	10,000	10,000		Ⅰ권 1101
〃	(민간위탁금) - 신설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32,000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신설 디지털콘텐츠 특허출원 상품화 적응 추진		70,000
〃	(일반운영비) - 신설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20,000
〃	(민간자본보조) 태양광 주택 시설		50,000		Ⅰ권 1146
〃	(민간경상보조금) - 신설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30,000		Ⅰ권 1153
〃	(민간자본보조) 액화석유가스물류배송센터 설립 지원	300,000	200,000		Ⅰ권 1153
〃	(민간경상보조금)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85,000	100,000		Ⅰ권 1149
〃	(민간경상보조금)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 및 업무교육	16,000	14,000		Ⅰ권 1102
〃	(민간경상보조금)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10,000	10,000		Ⅰ권 1102
친 환 경 농 축 산 국	(민간자본보조) - 신설 감귤선과장 통합시설		200,000
〃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	200,000	100,000		Ⅰ권 1172
〃	(민간경상보조금)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20,000	20,000		Ⅰ권 1196
〃	(민간자본보조) - 신설 흑한우 명품화단지		100,000
〃	(민간자본보조) 돼지녹차급여시범사업	30,000	20,000		Ⅰ권 1195
〃	(민간자본보조) - 신설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센터		180,000
해 양 수 산 본 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150,000	200,000		Ⅰ권 1208
〃	(민간경상보조금) - 신설 전복 출하용 포장상자		70,000
〃	(민간자본보조) 대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지원	25,000	10,000		Ⅰ권 1222
농 업 기 술 원	(일시사역인부임) 실증시험사업보조인부임	48,000	48,000		Ⅰ권 1244
〃	(민간자본보조) 낙천테마마을육성	100,000	50,000		Ⅰ권 1307
〃	(민간자본보조) - 신설 루비라이트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신기술 가온시스템 실증시범		100,000
〃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범	104,000	100,000		Ⅰ권 1306
	(민간자본보조)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04,000	100,000		Ⅰ권 1324
제 주 시 지 역 경 제 과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회관 위탁비	20,000	20,000		Ⅱ권 401
제 주 시 해 양 수 산 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	400,000	234,000		Ⅱ권 438
제 주 시 청 정 축 산 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120,000	120,000		Ⅱ권 463
제 주 시 지 역 경 제 과	(시설비) 함덕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60,000	70,000		Ⅱ권 406
	(민간자본보조) - 신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200,000
제 주 시 친 환 경 감 귤 농 정 과	(민간경상보조금) 수출용 화훼(백합) 종구구입비 지원	100,000	165,750		Ⅱ권 426
서 귀 포 시	(민간자본보조) - 신설 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260,000
	(민간자본보조) - 신설 한우비육시범사업		120,000
친 환 경 농 축 산 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912,500
자 치 행 정 과	(용역비) 제주지역 자치역량 지표개발 용역	50,000	20,000		Ⅰ권 264
〃	(민간위탁금)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10,000	10,000		Ⅰ권 273
교 통 환 경 관 리 과	(국외여비)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		36,000		Ⅰ권 635
환 경 정 책 과	(민간위탁금)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250,000	30,000		Ⅰ권 647
스 포 츠 산 업 과	(민간위탁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도민 대통합 대축제	50,000	50,000		Ⅰ권 875
〃	(민간위탁금) 제2회 평화전국태권도대회	100,000	20,000		Ⅰ권 862
〃	(민간위탁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해동검도대회	20,000	5,000		Ⅰ권 863
〃	(민간위탁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동검도대회	15,000	10,000		Ⅰ권 863
〃	(민간위탁금) 제18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15,000	10,000		Ⅰ권 863
〃	(민간위탁금) -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도합기도대회(1,000명)		10,000		Ⅰ권 865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신설 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100,000		Ⅰ권 867
사 업 운 영 본 부	(일용인부임) 재활용품 선별, 위생처리장 환경정비 휴일근무수당	10,736	43,883		Ⅰ권 955
제주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수문장 교대식 운영	15,000	20,000		Ⅰ권 1089
경 제 정 책 과	(민간경상보조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5,000	15,000		Ⅰ권 1102
〃	(일시사역인부임) 자치단체 인턴		29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구남동 경로당 건립지원		300,000
서귀포체육사업소	(시설비) 서귀포 테니스장 시설정비		200,000
도 시 과	(시설비) 부영아파트~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		250,000
남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하우스 자동환기개선시범	30,000	20,000		Ⅰ권 1324
첨단산업과	(민간경상보조금) 2007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7,000	3,000		Ⅰ권 1135
친환경농업과	(민간경상보조금) - 신설 채소류(무,배추,양배추) 등 폐작 대책비		700,000
제 주 시 총 무 과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		150,000
제 주 시 사 회 복 지 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장비 보강	50,000	200,000		Ⅱ권 152
제 주 시 도 시 과	(시설비) 구산마을~제2도시 우회도로간 도로 개설	500,000	300,000		Ⅱ권 323
〃	(시설비) 해안동(중로2-21) 도로개설	500,000	700,000		Ⅱ권 323
〃	(시설비) - 신설 봉개초교앞~도련반석APT 도로개설		200,000		Ⅱ권 323
제 주 시 지 역 경 제 과	(일시사역인부임) 자치단체 인턴		150,000
서귀포시 총 무 과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		150,000
서 귀 포 시 생 활 환 경 과	(민간경상보조금)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	130,000	30,000		Ⅱ권 95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일시사역인부임) 자치단체 인턴		150,000
서 귀 포 시 공 원 녹 지 과	(시설비) - 신설 산방산 등산로 토석유출 보강시설		30,000
한 경 면	(민간자본보조) 한경 장례예식 시설사업	150,000	30,000		Ⅱ권 539
	예 비 비		35,865

ꏚ 특별회계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663,600
수자원본부	(시설비) 제주물환경학습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700,000		526,000	Ⅱ권 1743
제 주 시 하수과	(시설비) 신비의 도로 서측 오수관시설공사	120,000		120,000	별 68
제 주 시 환 경 교 통 국	(재료비) - 공영버스특별회계 공영버스 타이어 구입	135,928		17,600	Ⅱ권 1709

ꏚ 특별회계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663,600
수 자 원 본 부	(시설비) 광역상수도 관로연계 사업 및 배수지 설치	4,000,170	126,000		Ⅱ권 1743
	(시설비)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	400,000	200,000		Ⅱ권 1744
	(시설부대비)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	200,000	100,000		Ⅱ권 1744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하수위 자동관측 시스템 구입	100,000	100,000		Ⅱ권 1746
제 주 시 하수과	(시설비) 봉개 반석APT 인근 우수관 확장사업		120,000		별 6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공영버스특별회계(일시사역인부임) 학자보조금	0	16,000		Ⅱ권 1700
〃	(재료비) 공영버스정비차량 타이어 구입	400	1,600		Ⅱ권 1749

ꏚ 과목변경

〇 제주시 총무과

- 포상금(비정규직 산업시찰) → 일용인부임

- 민간인국외여비(정기근속비정규직 해외배낭연수) → 일용인부임

- 민간위탁금(대학원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 일반운영비

- 재료비(청사 청소용품 등) → 일반운영비

〇 제주시 종합민원실

- 재료비(종합민원행정시스템운영 소모품 구입비) → 일반운영비

〇 제주시 세무2과

- 재료비(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 일반운영비

〇 서귀포시 총무과

- 행사실비보상금(일용직 산업시찰) → 일용인부임

- 민간인국외여비(비정규직해외체험) → 일용인부임

〇 스포츠산업과

- 민간위탁금(전지훈련팀 유치 운영사업)

→ 행사운영비(전지훈련팀 유치 운영사업 지원)로 과목 변경

〇 일괄처리과

- 민간위탁금(특별자치도에 적법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 연구개발비(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용역)로 과목 변경

ꏚ 부대조건

〇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무장애시설 상사업비는 관련장애인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다양한 사업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〇 보건복지여성국 민간경상보조금 다산가족왕 선발대회는 삼다가족실천대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집행

〇 설문대할망 축제 행사 등 각종 축제 예산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후 예산 집행

〇 하수관 슬러지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 후 사업 시행

〇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 행사보조는 기준마련 도와 시간 중복계상 지양

ꏚ 부기변경

〇 스포츠산업과

- 민간위탁금(2007 세계일보 마라톤대회)

→ 제주특별자치도기념 제1회 국제마라톤대회로 부기변경

〇 문화진흥원

- 일반운영비(제14회 제주청년작가전 도록 제작을 7백만원으로 하고)

→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를 7천1십9만1천원으로 부기 변경)

〇 재난재해방재단 운영비 보조(P717)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보조

ꏚ 부서 조정

〇 사업운영본부 소관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에 주차장관리요원 보상(성산노인회) 16,060천원에 대하여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에 계상된 것을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로 부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