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6. 11. 1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6. 11. 13

〇 상정일자 : 2006. 12.  7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총    괄

○ 각종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1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이며,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등 10개기금은 개별관리기금입니다.

○ 2007년도 기금운용 잔액은 2006년말 현재 3,490억7천2백만원보다 1,775억8천1백만원이 감소한 1,714억9천1백만원입니다.

○ 기금 조성계획은 533억6천6백만원으로 국고지원금 44억6천만원을 비롯하여 도출연금 31억2천8백만원, 적립금 346억7천8백만원, 이자수입 134억7천2백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 지출계획은 2,311억4천7백만원으로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 1,980억8천2백만원이 2007. 7. 4 만기로 일시 상환할 예정이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128억2천8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 통･폐합 추진상황

○ 시･군 통합시 도 고유기금 8개 기금은 존치하고 기존 시․군에 있던 사회복지기금은 도에 있는 기초, 노인, 장애인 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종 36개 기금을 12개 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적립 기금 1개는 제주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도록 폐지하였습니다.

○ 2007년도에는 실버인력육성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재활용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조치하는 등 2개기금은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 조성계획		2007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입	지출
합 계		349,072	53,566	231,147	171,491	△177,581
소 계		49,230	5,958	5,933	49,255	25
통합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8,900	376	300	8,976	76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2,545	218	583	2,180	△365
	노인복지기금	6,831	308	300	6,839	8
	장애인복지기금	4,096	339	200	4,235	139
	청소년육성기금	3,183	248	700	2,731	△452
	여성발전기금	5,718	463	200	5,981	263
	환경보전기금	1,350	163		1,513	16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40	253	150	3,343	103
	재난관리기금	13,367	3,590	3,500	13,457	90
소 계		299,842	47,608	225,214	122,236	△177,606
개별관리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4,197	1,183	600	4,780	58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5,749	7,871	10,000	53,620	△2,129
	중소기업육성기금	55,693	9,392	12,828	52,257	△3,436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174,501	23,581	198,082	0	△174,501
	식품진흥기금	3,799	770	1,603	2,966	△833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36	5		41	5
	공무원교육시상기금	66	3	3	66	0
	인재육성기금	4,160	295	250	4,205	45
	관광진흥기금		4,460	1,800	2,660	2,660
	농수축산물촉진기금	1,641	48	48	1,641	0

≪2006 기금운용현황 (2006.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5년말 현재액	2006년 조성현황			2006 10월말 현재액	2007 목표액
			수 입	지 출	증 감
총 계		327,324	39,648	17,545	22,103	349,427	171,491
소 계		42,979	4,558	3,080	1,478	44,457	49,255
통합기금 ∧ 9 개 기 금 ∨	재해구호기금	8,852	3,217	1,737	1,480	10,332	8,976
	기초생활보장기금	1,699	31	-	31	1,730	2,180
	노인복지기금	3,643	182	77	105	3,748	6,839
	장애인복지기금	3,958	213	-	213	4,171	4,235
	청소년육성기금	3,280	228	380	△152	3,128	2,731
	여성발전기금	5,404	185	81	104	5,508	5,981
	환경보전기금	1,201	147	-	147	1,348	1,51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164	168	107	61	3,225	3,343
	재난관리기금	11,778	187	698	△511	11,267	13,457
소 계		284,345	35,090	14,465	20,625	304,970	122,236
개 별 기 금 ∧ 10 개 기 금 ∨	실버인력은행기금	3,004	68	67	1	3,005	‘07통합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58	406	386	20	378	‘07폐지
	농수축산물촉진기금	1,619	40	3	37	1,656	1,641
	인재육성기금	3,434	84	249	△165	3,269	4,205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5,721	296	60	236	5,957	4,78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46,086	8,461	863	7,598	53,684	53,620
	중소기업육성기금	65,809	6,413	12,361	△5,948	59,861	52,257
	해외채상환재원 적립기금	154,431	18,822	-	18,822	173,253
	식품진흥기금	3,788	490	474	16	3,804	2,966
	농수축산물직판장기금	28	7	-	7	35	41
	공무원교육시상기금	67	3	2	1	68	66
	관광진흥기금(‘07신규)						2,660

다. 검토의견

1) 기금별 분석

〇 현행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상 필요시 특정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주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3, 2.12)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 운영되는 조례 설치근거에 의하여 분류해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은 1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P 15∼21)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〇 설치목적 :‘97년도 발행한 해외증권 채무의 상환재원을 재정신장 추세에 알맞게 연차별로 적립함으로써 상환년도의 재정부담 완화

- 2006년말 현재 1,745억1백만원, 2007년 조성계획은 235억8천1백만원이며,

- 1997년도에 발행한 200억엔 해외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 2006년말 현재 1,745억1백만원이며, 기금 조성은 이자수입 6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69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 지출계획은 2007년7월4일 1980억8천2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 인재육성기금 (P 23∼29)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〇 설치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지원 및 고급인력 양성

- 2006년말 현재 적립금은 41억6천만원이며, 2007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억9천5백만원, 출연금 1억원 등 2억9천5백만원, 지출계획은 우수특기생 장학금 지급 2억원, 인재육성사업 5천만원 등 2억5천만원입니다.

(3) 공무원교육시상기금 (P 31∼38)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인재육성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교육훈련성적우수 공무원 시상

- 2006년말 현재 적립금은 6천6백만원이며, 2007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이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백만원입니다.

(4)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P 41∼48)

〇 설치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및 생활안정 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을 돕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함.

- 2006년도말 현재 25억4천5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1천8백만원 등 2억1천8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 2천8백만원, 복지증진사업 2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에 2억6천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에 2억7천5백만원 등 5억8천3백만원입니다.

(5) 청소년육성기금 (P 49∼55)

〇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어려운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해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31억8천3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4천8백만원 등 2억4천8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고교, 대학생)700명에게 장학금을 7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 노인복지기금 (P 57∼64)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 2006년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68억3천1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억8백만원 등 3억8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회 사업추진 1억원,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 2억원 등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 장애인복지기금 (P 65∼71)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〇 설치목적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 복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운용

- 2006년도말 현재 잔액은 40억9천6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3천9백만원 등 3억3천9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장애인 복지시 시설기능 강화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8) 여성발전기금 (P 73∼79)

〇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사업 지원

- 민간단체와 공동협력으로 여성정책 중점과제 효율적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선진 양성평등 사회 실현

〇 추진근거 및 경위

- 근  거 :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6조, 제27조, 제29조

- 경  위 : 1998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적립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57억1천8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2억5천만원, 이자수입 2억1천3백만원 등 4억6천3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지원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 식품진흥기금 (P 81∼91)

〇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 2006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은 37억9천9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7억7천만원, 지출계획은 16억3백만원입니다.

- 수입내용을 보면 적립금 이자수입 1억1천8백만원, 융자금 회수 5억2천만원, 과징금 1억2천만원 등입니다.

-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5천2백만원, 기타보상금 3천7백만원, 민간경상보조 9천만원, 민간행사보조 1억4천만원, 민간위탁금 2억4천4백만원,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4천만원 등입니다.

- 출연금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재해구호기금 (P 93∼99)

〇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 기금관리 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 2006년도말 현재 89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억7천6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재해피해자 보상과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3억원입니다.

- 이자수입을 제외한 출연금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재난관리기금 (P 101∼108)

〇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33억6천7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31억2천9백만원, 이자수입 4억6천1백만원 등 35억9천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5천만원과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 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으로 1억6천1백만원, 시설비 14억3백만원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 2007년 출연금은 31억2천9백만원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금액은 지방세의 보통세 목표적립액에 미달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금적립금 부족액 적립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2) 환경보전기금 (P 111∼117)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2006년도말 현재적립금은 13억5천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6천3백만원 등 1억6천3백만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 기금 지출 계획이 없어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P 121∼128)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〇 설치목적 :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41억9천7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6억원, 융자금 회수 3억6백만원, 이자수입 2억7천7백만원 등 11억8천3백만원,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6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 관광진흥기금 (P 129∼137)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받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관광진흥기금은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 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됨에 따라

- 2007년도 조성계획은 보조금 44억원, 이자수입 6천만원 등 44억6천만원이고

- 지출계획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보상 5천4백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5천만원, 이차보전금 12억원 등 18억원입니다.

(15) 중소기업육성기금 (P 141∼150)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조례

〇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 2007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556억9천3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70억원을 포함하여 93억9천2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보면 이차보전금 80억원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성 검토 수수료 1천6백만원 등 128억2천8백만원입니다.

- 따라서, 기금조성액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운용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P 151∼157)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557억4천9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60억원, 이자수입 18억7천1백만원 등 78억7천1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100억원입니다.

- 기금적립은 예산의 1%인 185억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60억원만 출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7)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P 159∼165)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

〇 설치목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함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3천6백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 출연금도 없고, 지출계획도 없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P 167∼173)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함

- 2006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6억4천1백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천8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원 4천8백만원입니다.

(1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P 175∼182)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도의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2006년도말 적립금은 32억4천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억3백만원, 적립금 5천만원 등 2억5천3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선도농업인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라. 종합의견

〇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이에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종합해 보면

- 기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적정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적립기금 등은 조성계획의 일부만 출연하여 조성되는 등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 특정 목적사업에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대책을 마련하여 융자금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〇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등 운영실적이 없는 기금은 향후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〇 기금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인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하고, 기금설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수  정  내  역

ꏚ 수  입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912,500
친환경농축산국	(기금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6,000,000	912,500		154

□ 지  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912,500
친환경농축산국	(예치금) 2007년도 예치금	53,620,470	912,50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