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6. 11. 1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6. 11. 13

〇 상정일자 : 2006. 12.  7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교육재정 여건

1) 세    입

○ 최근 내수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정부는 내년도 실질성장율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액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세수 확대가 불투명하며

○ 일반회계부담수입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시군에서 지원하던 비법정전입금 및 보조금 등이 폐지되고, 지방세 세수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할 요인이 적으며

○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인 (구)북제주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각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이 소폭 증가하고 있을 뿐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될 요인이 없어 앞으로 교육재정 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세    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구조적 특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사업비는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 예산안의 총규모

○ 200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80억5천6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568억원 보다 9.0%가 증가한 412억5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A)	전 년 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498,056,000	456,800,000	41,256,000	9.0

다. 세입예산(예산안 P 6)

○ 세입예산안중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2%가 증가한 4,093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가 증가한 750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가 증가한 136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지방채는 2006년도에는 20억원이 발행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으며

○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1%가 증가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98,056,000	100	456,800,000	100	41,256,000	9.0
국 가 부 담 수 입		409,321,712	82.2	368,157,390	80.6	41,164,322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992,285		365,027,216		38,965,069
	국 고 지 원 금	5,329,427		3,130,174		2,199,253
일반회계 부담수입		75,080,360	15.1	73,192,027	16.0	1,888,333	2.6
	법 정 전 입 금	75,043,760		73,192,027		1,851,733
	비 법 정 전 입 금	36,600		0		36,600
자 체 수 입		13,603,928	2.7	13,405,583	2.9	198,345	1.5
	재 산 수 입	1,434,568		160,215		1,274,353
	입학금및수업료	10,156,495		9,318,664		837,831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97,250		152,962		44,288
	잡 수 입	815,615		773,742		41,873
	이 월 금	1,000,000		3,000,000		△2,000,000
지 방 교 육 채		0	0.0	2,000,000	0.5	△2,000,000	△100
	지 방 교 육 채	0		2,000,000		△2,000,0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50,000	0.0	45,000	0.0	5,000	11.1
	주민(기관등)부담금	10,000		5,000		5,000
	기 타 지 원 금	40,000		40,000		0

라. 세출예산

1) 기능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7~ P 8)

○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학교교육비는 1,329억5천3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9%가 증가한 152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평생교육비는 13억7천1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2%가 증가한 1억6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비는 3,146억5천8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5.7%가 증가한 170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교육행정비는 286억6천6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5%가 증가한 108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외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04억8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8.8%가 감소한 19억7천7백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98,056,000	100	456,800,000	100	41,256,000	9.0
1.학 교 교 육		132,953,203	26.7	117,743,052	25.8	15,210,151	12.9
	1. 유 치 원	6,269,327		3,865,530		2,403,797
	2. 초등학교	46,213,690		37,551,829		8,661,861
	3. 중 학 교	3,090,738		34,090,294		△3,999,556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4. 고등학교	45,708,610		37,647,979		8,060,631
	5. 특수학교	4,423,468		4,337,549		85,919
	6. 기타학교	247,370		249,871		△2,501
2.평 생 교 육		1,371,123	0.3	1,211,351	0.3	159,772	13.2
	평생교육	1,371,123		1,211,351		159,772
3.급 여 관 리		314,658,116	63.2	297,604,530	65.1	17,053,586	5.7
	급여 관리	314,658,116		297,604,530		17,053,586
4. 교육행정		28,665,498	5.7	17,855,776	3.9	10,809,722	60.5
	1. 교육위원회	0		450,888		△450,888
	2. 선 거 관 리	3,777,592		114,515		3,663,077
	3. 본 청	13,271,217		9,199,600		4,071,617
	4. 지역교육청	3,004,283		2,894,155		110,128
	5.교육지원기관	8,612,406		5,196,618		3,415,788
5. 기 타 경 비		20,408,060	4.1	22,385,291	4.9	△1,977,231	△8.8
	1. 지방채상환	17,876,821		18,607,761		△730,940
	2. 예 비 비	2,531,239		3,777,530		△1,246,291

2). 기관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615)

○ 세출예산에 대한 기관별 내역을  보면,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있고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9%가 증가한 4,055억9천9백만원이며,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2.8%가 증가한 83억9천4백만 이고,

∙ 제주시교육청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가 감소한 575억8천2백만원이며,

∙ 서귀포교육청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가 증가한 264억8천1백만원이고,

∙ 종전의 북제주교육청은 행정구조 개편됨으로 폐지되어, 제주시교육청 소관으로 예성편성되고 있으나,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A/B)
합 계	498,056,000	456,800,00	41,256,000	9.0
교육위원회	0	450,888	△450,888	△100
본 청	405,598,549	372,566,963	33,031,586	8.9
직 속 기 관	8,394,301	5,876,721	2,517,580	42.8
제주시교육청	57,581,630	58,196,909	△615,279	△1.1
서귀포교육청	26,481,520	18,913,881	7,567,639	40.0
북제주교육청	0	794,638	△794,638	△100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예산안 P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p41)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법정전입금이 정산분은 누락없이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법정전입금인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1억9천8백만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비법정전입금도 예산편성매뉴얼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하지 못한 100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차후부터는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지원 전출금 및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

2007년도 도지원 전출금(단위 : 천원)	2007년도 교육청 전입금(단위 : 천원)
《총계 - 85,338,222》	《총계 - 75,043,7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75,241,4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903,364 ○ 2005년도 교육재정교부금(정산분) △13,942 ○ 지방교육세 전출금 59,354,000 ○ 2005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3,998,000	〈법정전입금〉 75,043,760 ○ 2007년도 도세전입금 11,705,723 ○ 2005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정산금 △13,942 ○ 2007년도 지방교육세 59,354,000 ○ 2005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3,997,979

2007년도 도지원 전출금(단위 : 천원)	2007년도 교육청 전입금(단위 : 천원)
〈전 출 금〉 1,995,000 ○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 200,000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000 ○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10개교) 800,000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101,800 ○ 학교교육기반시설확충 등 지원 950,000 ○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지원 500,000 ○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400,000 ○ 공항소음피해방지대책냉․난방기전기사용료 8,000 ○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80,000 ○ 시지역 공고도서관 자료구입 65,000 ○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300,000 ○ 동여자중학교 야간체육시설 조명 30,000 ○ 학교운동장 장비 및 인조잔디구장 시설 2,000,000 ○ 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트렉정비시설 150,000 ○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118,00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500,000

나)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P 12 ~ P 16)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136억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구)북제주군교육청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재산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795%가 증가한 14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9.0%가 증가한 101억5천7백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가결산(p636) 결과 43억7천1백만원을 감안할 때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 2003년 9억5백만원,  2004년 3천2백만원,  2005년 2억1천5백만원

〈자체수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2006당초예산	증 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13,603,928	13,405,583	198,345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1,434,568 10,156,495 197,250 815,615 1,000,000	160,215 9,318,664 152,962 773,742 3,000,000	1,274,353 837,831 44,288 41,873 △2,000,000

2) 세출예산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자녀 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초․중․고생 바우처(무료수강권) 지원으로 학무모의 과다한 교육비를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등 저소득층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9%가 증가한 79억8천7백만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매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확대로 2007년도는 만5세아 55%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인 경우 교육비 대상 학생수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초․중․고생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학교급별 및 대상	예산액	2006년 당초 예산액	증 감	비고
	계	7,986,993	4,296,767	3,690,226
27, 28	유 치 원	4,787,801	2,957,458	1,830,343	만3,4,5세아 및 유치원 두자녀
78, 79	중 학 교	341,105	260,869	80,236	학교운영비 보전 및 학비면제 재정결함 보조
124, 125	고등학교	1,208,087	1,078,440	129,647
41, 89, 90, 137	초․중․고생 (바우처 지원)	1,650,000	0	1,650,000	‘06년도말 시범시행 (1인월3만원)

(2)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운영

○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외국교육의 내실과 듣고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의 현지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6.7%가 증가한 40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추진상황을 보면 ‘06년도에는 60명의 118개 학교에 배치․운영되었고, ’07년도 계획은 115명의 140여개 학교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며

○ 원어민교사 지원비는 본국방문 항공료, 교육비(사전교육, 워크숍), 여비, 업무추진비, 주거비 등을 계상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연차별 증원계획 및 배정대상학교 선정기준,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어민교사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예산과목	내용	2007년도	2006년도	증감	비고
계			4,032,283	1,779,772	2,252,511
86	학교회계 전 출 금	급료 및 사전연수비	259,600	212,400	47,200
377	관서운영비	임차료 및 급료	186,400	64,800	121,600
	여 비	채용협의	7,000	7,000	0
	업무추진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업무추진	800	0	800
	용 역 비	영문홈페이지 제작	3,500	0	3,500
	보 상 금	사전교육비 및 자체 채용비	68,000	16,500	51,500
566	관서운영비	숙소관리 및 급여	3,142,003	1,250,432	1,891,571
	여 비	근무지내․외 숙소관리 및 내도인솔 안내비	3,720	500	3,220
567	업무추진비	보조교사 운영업무 협의	900	900	0
	보 상 금	본국 방문 항공료 및 정착금, 워크숍 참가비, 여비 등	333,360	206,840	126,520
	자산취득비	생활용품 구입	27,000	20,400	6,600

(3) 민간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가 감소한 44건에 2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p54)에서는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한국문화학교 운영, 장애체험학교 운영, 소년소녀가장 모범대상행사,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신규 계상사유와 지원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기 보조받는 사업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청소년단체 활동비(6개 단체)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합 계				292,500	328,700	△36,200
187	평생교육체육과	서귀포오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5,0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5,0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등하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3,500	3,5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0	5,000
187	평생교육체육과	탐라대학교	평생학습관 운영비	2,500	2,500	0
316	교육정책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 운영	30,000	0	30,000
334	교육정책과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5,000	13,200	1,800
334	교육정책과	전교조제주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	2,000	2,000	0
334	교육정책과	제주교원단체연합회	교육자료전 제주도대회	6,300	6,300	0
334	교육정책과	제주교원단체연합회	현장연구 우수논문집 발간	3,000	3,000	0
346	초등교육과	전교조 제주지부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2,000	2,000	0
346	초등교육과	전교조제주지부	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	1,000	1,000	0
346	초등교육과	미정	‘찾아가는장애체험학교’운영	20,000	0	20,000	공모예정
368	중등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	6,000	6,000	0
368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2,000	2,000	0
368	중등교육과	제민일보사	전도교지,신문콘테스트 지원	5,000	5,000	0
368	중등교육과	뉴시스통신제주본부	소년소녀가장모법대상행사	5,000	0	5,000
402	평생교육체육과	주부교실제주도지부	한라가족동요제 지원	1,000	1,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교육감기 및 전도종별체육대회 지원	23,000	20,000	3,000
404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및 운영지원	20,000	20,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0,000	20,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7,000	27,000	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	5,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전국시도대항 종목별경기대회 지원	3,000	3,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교조제주지부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0	2,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언론사	언론사 각종대회지원	10,000	10,000	0
411	행정지원과	학교운영 위원장 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3,000	3,000	0
442	과학기술정보과	제주도기능 경기위원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보조	5,000	5,000	0
442	평생교육체육과	연합회	학원장 강사 및 교습소 연수 지원	6,200	6,200	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해양소년단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스카우트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 걸스카우트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적십자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자연 사랑봉사대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4 - H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0	3,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주부교실 제주지부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2,000	2,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문우회 제주지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2,000	2,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3,000	3,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제주 교육삼락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5,000	5,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도 교육의정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5,000	5,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도인간실현 학부모연대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3,000	3,000	0
483	제주시교육청	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5,000	6,000	△1,000
486	서귀포교육청	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000	3,000	0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4) 국외여비

〇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 및 교육정책 입안 등을 제고하기 위한 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4%가 증가한 38건에 8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〇 이중 진학상담지원단 및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국외연수비 등 신규로 계상된 국외여비의 연수목적과 대상국가, 필요성 등과 증액 또는 변경된 국외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외여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신규표시)
합 계			882,659	557,116	325,543
30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6,000	0	6,000	초등교원에서 분리
56	교육정책과	초등영어교사 해외연수	100,000	0	100,000	장기유학→사업변경
56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54,000	40,000	14,000
56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30,000	32,000	△2,000
56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	23,720	38,720	△15,000
57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40,200	0	40,200	장기유학→사업변경
110	교육정책과	중학교영어교사 해외연수	25,000	0	25,000	‘06.1회 추경사업
110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30,000	40,000	△10,000
110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18,000	18,000	0
110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원 장기해외유학	47,439	118,596	△71,157
110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20,100	0	20,100	장기유학→사업변경
152	교육정책과	고등학교영어교사 해외연수	25,000	0	25,000	‘06.1회 추경사업
153	초등교육과	고등학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30,000	40,000	△10,000
153	초등교육과	고등학교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18,000	14,000	4,000
153	초등교육과	고등학교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20,100	0	20,100	장기유학→사업변경
153	초등교육과	일본어,중국어교사 문화 국외연수	2,000	1,600	400
153	초등교육과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16,000	16,000	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신규표시)
153	중등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40,000	0	40,000	신규
315	총 무 과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0	50,000	10,000
315	총 무 과	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0	37,500	5,000
315	총 무 과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30,000	30,000	0
315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및 협력	110,000	10,000	100,000
320	공보감사담당관실	평가담당자 국외연수	4,000	4,000	0
325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 국외연수	8,000	8,000	0
334	교육정책과	교직단체업무담당자 국외연수	8,000	4,000	4,000
338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국외연수	10,800	0	10,800	신규
341	초등교육과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	4,000	3,500	500
345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3,500	0
353	교육정책과	영어교사 해외연수(전문직)	10,000	0	10,000	‘06.1회추경사업
372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3,500	3,500	0
372		선진학교 문화체험 연수(전문직)	4,000	4,000	0
373	중등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4,000	0	4,000	신규
377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채용협의	7,000	7,000	0
403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대회 참가	1,800	1,800	0
411	시 설 과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	6,000	0
420	총 무 과	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9,000	9,000	0
420		부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7,000	7,000	0
444	중등교육과	국제학교도서관대회 참가	4,000	4,000	0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5) 교육정보화 사업

○ 교육정보화 사업은 전년도 보다 28.2%가 증가한 46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 초․중등학교 정품S/W 3종보급, 고입배정프로그램 개발용역비,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일반직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OMR카드리더기 구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처우개선),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2M→10M), 교단선진화기기 보급(노후 138대→160대), 교육행정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소요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별 감액 내용은

- 자연증가학급 감소(50실→39실)로 인한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감소, 공공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료 단가(월20,111천원→11,000천원) 인하로 인한 전산실운영비 감소 등 소요액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저소득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를 지급(844명)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정보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634,976	3,614,564	1,020,412
61, 62, 116, 157, 182	○ 저성능컴퓨터 교체 (초399, 중131, 고252, 특37)	491,400	594,600	△103,200
61, 115, 156	○ 전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초5교,중3교,고9교)	227,557	210,073	17,484
61, 62, 116, 157, 182	○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초47교, 중21교, 고14교, 특2교)	420,000	0	420,000
62, 63, 117, 158, 182	○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초10실, 중6실, 고17실, 특6실)	136,500	392,100	△255,600	자연 증가학급
	○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초90대, 중40대, 고25대, 특5대)	400,000	360,000	40,000	노후 기기교체
383, 446	○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본청, 제주․서귀포시교육청)	641,325	688,492	△47,167
380	○ 본청 전산실 운영	273,138	491,358	△218,220
383	○ 초․중등학교 정품S/W3종보급	825,108	0	825,108
383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인터넷사용료 2,500명)	594,000	462,174	131,826
384, 389 390, 391	○ 교육정보화 추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61,680	61,400	280
389	○ 본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95,472	133,079	62,393
392	○ 고입배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5,000	0	15,000
384, 385, 387, 392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49,295	0	49,295
385, 387, 392	○ 일반직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5,155	0	5,155
392	○ OMR카드리더기 구입	15,000	0	15,000
394, 395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84,346	221,288	63,058

(6)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

○ 이번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5%가 증가한 16억2백만원(일반보상금 4천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서는

-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학금 및 학자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등으로 되어있고

-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회의․행사․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번에 편성된 보상금중 난치병 학생, 교직원 돕기, 초․중․고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편성내역〉

- 일반보상금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과 목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합 계				40,000	0	40,000
338	재정운영과	난치병 학생, 교직원 돕기 (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보상금	40,000	0	40,000

- 민간실비보상금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합 계			1,561,614	1,144,048	417,566
54	초등교육과	초등 교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7,560	17,480	△9,920
		초등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240	0	3,240
108		중학교 교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375	6,450	△3,075
		중학교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1,350	0	1,350
151		고등학교 교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375	8,550	△5,175
		고등학교 영양교사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여비	1,350	0	1,350
196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1,200	1,200	0
		평생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5,000	5,000	0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43,830	38,600	5,230
		학생동아리 발표회 참가팀 지원	500	300	200
		학생노래축제 찬조출연팀 지원	600	600	0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2,700	5,900	△3,200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6,840	15,350	△8,510
		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찬회 지원	2,500	2,500	0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5,120	3,750	1,370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600	600	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교실프로그램 전시발표회 출연팀 급양	1,000	0	1,000
		방과후학교 전시발표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500	0	2,500
		청소년음악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100	1,350	750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100	1,650	450
		청소년앙상불연주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1,900	1,900	0
		사랑의 상담실 자원봉사자 급양	300	1,900	△1,6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205	교육박물관	전통문화강좌 초빙강사체재비	1,120	1,000	120
219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공익근무요원	5,970	5,670	300
220		동녘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030	2,835	195
225	서귀포교육청	송악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045	2,801	244
225		제남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139	2,801	338
228	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 기증자 보상	1,000	1,000	0
308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시책 홍보 및 기획기사 취재 지원	9,000	9,000	0
316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관련 인사 체재비	95,000	0	95,000
322	교육정책과	학교평가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323	재정운영과	결산검사위원 현장 방문	600	600	0
325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혁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332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 관계자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학교혁신선도그룹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	7,500	△1,900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1,120	250	870
		혁신리더십 함양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	7,500	△1,900
337	총무과	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3,220	2,335	885
		전국 공무원단체업무담당자 협의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338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국외연수	35,100	0	35,100
346	초등교육과	유치원학급보조 지원봉사자교육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유치원학급보조 지원봉사자교육 참가자 급양 및 교통비	6,900	6,900	0
		유치원 교원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특수교육담당교원 연찬회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방과후학교 활성화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346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혁신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250	310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참가학생 여비	3,750	3,300	450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대회 참가학생 여비	2,500	0	2,500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참가학생 여비	3,000	3,080	△80
354	교육정책과	외국어수업 개선 워크숍 강사체재비	560	500	60
		교육과정 개정 교원,학부모연수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교육과정 개정 수학,영어교사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367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활동 지원	30,000	29,000	1,00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연차대회 참가	1,960	1,750	210
		제주교육문화주간 출연단체 격려	6,000	6,000	0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출연단체 격려	3,400	3,000	400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성교육담당교사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840	750	90
		봉사활동담당교사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학생호국행사 참가자 급양	1,000	1,000	0
		학업성적 평가개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560	250	310
		진학상담지원단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1,120	0	1,120
		2008학년도 대입정보설명회 초빙강사체재비	1,120	1,000	120
368	중등교육과	수능대비 진학지도활동 지원	30,000	0	30,000
		제주책축제 참가단체 격려	4,500	0	4,500
		논술,면접특강 초빙강사체재비	4,200	0	4,200
368	중등교육과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콘테스트 초빙강사체재비	1,400	0	1,400
		논술 및 심층면접 초청강연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6,000	6,000	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377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사전교육연수	40,000	30,000	10,000
		교육청 자체채용비	20,000	30,000	△10,000
378		원어민보조교사 사전연수비 (Fulbright)	8,000	6,000	2,000
392	과학 기술정보과	사어비가정학습 튜터수당	10,800	10,800	0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통역사 체재비	2,250	0	2,250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본선대회 참가학생여비	2,500	2,200	300
		ICT활용 능력활성화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396	과학 기술정보과	과학담당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750	90
401		실업교육활성화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환경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402	평생 교육체육과	평생교육관련 각종행사 지원	3,000	3,000	0
404	평생 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	196,460	247,600	△51,140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	93,480	42,000	51,480
		국제교류경기 출전비 지원	2,000	2,000	0
		전국 규모대회 출전학교 보상	200,000	200,000	0
		동호회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	3,000	3,000	0
		학교체육순회코치 연찬회 참가자 교통비 및 급양	1,980	0	1,980
		학교체육순회코치 국외연수	16,000	0	16,000
406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겸직교사 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관계자 교육 초빙강사체재비	840	500	340
		학교급식관계자교육 초빙강사체재비	840	500	340
		학교급식위생관리팀 교육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435	1,000	435
410	행정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444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00	1,500	0
		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학부모도우미 연수비	5,000	5,000	0
451	제주시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8,800	5,000	3,800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15,880	12,000	3,880
		교육장배 볼링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5,000	△1,000
452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5,000	△1,000
		교육장배 육상대회 출전선수 지원	6,000	0	6,000
453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참가선수 지원	2,000	2,000	0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2,350	4,000	△1,650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4,000	0
455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여비	2,400	2,200	200
456	서귀포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여비	2,400	1,200	1,200
466	제주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여비	500	0	500
475	서귀포교육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지원	3,000	2,000	1,000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여비	500	0	500
482	제주시교육청	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3,000	3,000	0
486	서귀포교육청	교육학예행사 참가학생 지원	1,000	1,000	0
		교육행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및 학교방문	350	350	0
		복지시설 위문	1,000	1,000	0
520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 공익근무요원	6,623	2,496	4,127
524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공익근무요원	2,644	2,571	73
539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공익근무요원	4,314	5,178	△864
557	탐라교육원	교원자격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9,600	17,500	2,100
559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0	47,500	8,500
		교원 특별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560	국제교육정보원	영어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2,240	1,500	740
563	탐라교육원	일반직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680	15,750	△70
564	국제교육정보원	지방공무원 외국어직무연수 원어민강사 초과수당 및 특근매식	26,400	0	26,4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 고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항공료	250,000	94,500	155,500
		신구원어민교사 정착금	21,000	6,000	15,000
		원어민교사 워크숍 참가	25,760	10,250	15,510
		원어민보조교사 자체연수비	4,000	2,000	2,000
		원어민보조교사 주거지원비	17,000	28,800	△11,800
		원어민보조교사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 지원	15,600	10,000	5,600
574	제주교육연구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582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5,000	5,000	0
		체험영어캠프 참가학생 급양	840	0	840
		원어민과 함께하는 동,서양문화체험교실 운영	2,925	0	2,925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보조교사 순회여비	8,000	0	8,000
583	국제 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자원봉사자 운영	1,500	0	1,500
		교육정보자료실 공익근무요원	2,889	0	2,889
589	국제 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간식	600	1,750	△1,150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보상	300	750	△450
		인터넷방송국 외래강사 출연료	3,750	3,750	0
59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참가학생여비	6,250	5,500	750
603	탐라교육원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7) 용역비(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

○ 용역비는 연구개발비와 위탁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555%가 증가한 44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은

- 2008년도 교육감선거관리비로 용역비의 85.4%인 37억7천8백원이 계상되어 증액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 이외에도 신규로 편성된 제주교육 홍보 영상자료 개발용역,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연구, 구기록물 DB구축,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편성내역〉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당초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4,424,578	267,339	4,157,239
305	총무과	교육감 선거관리	3,777,592	0	3,777,592	위탁
309	교육정책과	제주교육홍보 영상자료개발 용역	13,000	0	13,000
319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 연구	70,000	0	70,000	연구개발
321		학교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1,000	1,000	0
332	혁신복지담당관	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5,000	5,000	0
336	총무과	구기록물 DB구축	109,572	0	109,572
337		행정자료실 훈증소독	2,000	2,000	0
345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초등)	30,000	0	30,000	1회추경
367	중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중등)	20,000	0	20,000	〃
377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영문홈페이지 제작	3,500	0	3,500
392	과학기술 정 보 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99,000	0	99,000	1회추경(연구개발)
392		고입배정프로그램 개발	15,000	0	15,000	연구개발
400		실업계고교 특성화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30,000	0	30,000	연구개발
409	평생교육체육과	흡연실태 설문조사 용역	1,500	0	1,500
422	총 무 과	본청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26,700	25,500	1,200
454	제주시교육청	환경위생 측정 위탁	53,800	0	53,800
456	서귀포교육청	환경위생 측정 위탁	32,280	0	32,280
489	제주시교육청	교육청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9,098	10,088	△990
493	서귀포교육청	교육청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9,200	7,640	1,560
51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27,540	30,360	△2,820
519	탐라교육원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17,360	8,400	8,960
524	제주학생문화원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16,080	16,008	72
530	서귀포학생문화원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19,024	17,536	1,488
534	제주교육박물관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6,600	6,600	0
539	제주도서관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4,400	2,400	2,000
544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및 동녘도서관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5,376	5,376	0
549	서귀포교육청	송악도서관 및 제남도서관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3,516	3,516	0
554	국제교육정보원	당직기계화경비 용역 등	16,440	0	16,440	신설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8) 가칭“국제고”신설비

○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자율학교)인 가칭“국제고” 신설비는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 2천만원, 기본설계 용역 4억8천2백만원, 시설부대비(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평가비, 지질조사비 등)1억7천3백만원, 토지매입비(분묘이장비) 6천5백만원 등 총 7억4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중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비,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비,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칭 “국제고” 신설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2007년도	2006년도	증감	비고
합 계			740,000	0	740,000
163	설계비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	20,000	0	20,000
		기본설계 용역	482,000	0	482,000
	시설부대비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비	8,000	0	8,000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60,000	0	60,000
		협상 및 협약안 작성검토비	25,000	0	25,000
		지질조사비	80,000	0	80,000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분묘이장비)	65,000	0	65,000

(9)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비

○ 학교폭력의 집단화, 연대화 경향에 따라 학교간 공동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인권 존중풍토 형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2%가 증가한 1억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은

- 도내 초등학교 105개교에 운영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비는 전년도 보다 0.4% 감소하고 있고

- 중․고교 등 71개교에 운영중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선도단 운영비는 1,5%가 증가하고 있으며

-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수능 전후 안전귀가, 생활지도 지원비는 37.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비중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선도단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수능 전후 안전귀가, 생활지도 지원비 등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학교급별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당초예산액	증감	비고
계			179,000	167,000	12,000
39	초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비	55,600	55,800	△200
86, 87	중등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선도단 운영	54,400	53,200	1,200
138	고등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선도단 운영	29,000	29,000	0
367, 369	본청	수능전후 귀가지도 및 생활지도(3천만원),시민단체 지원(1천만원)	40,000	29,000	11,000

(10) 학교체육 순회코지 운영비

○ 지역단위 교기 연계육성을 위한 지역별 정통종목 집중지도 및 기본종목, 전략종목 등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초․중․고교에 순회코치(66명)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33.8%가 증가한 9억5천8백만이 계상되었습니다.

○ 순회코치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23.5% 인상(월 850천원→1,050천원)과 3대 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1교1기 및 전략종목(레슬링, 역도, 복싱, 태권도, 유도, 탁구, 축구, 배드민턴, 배구), 비인기종목 육성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순회코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학교급별	인원수	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당초예산액	증감	비고
	계	66	957,986	715,743	242,243
42	초등학교	31	448,708	292,827	155,881
91,92	중학교	15	217,714	187,825	29,889
141	고등학교	20	291,564	235,091	56,473

(11) 교원연수

○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함양, 상급자격취득,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 등을 위한 교원연수는 전년도 보다 19.2%가 증가한 18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 자격연수사업은 중학교 대상은 11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치원, 초․고등학교 대상은 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직무연수사업은 초․중․고학교 대상은 546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치원, 특수학교, 전문직 대상은 96명이 증가하고 있고

- 국외연수는 중․고등학교 대상은 7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치원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1개과정 3명이 신규계상되고, 초등학교 대상은 8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율연수는 유치원․초․중․고등․특수학교 대상은 2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수대상 인원은 전체적으로 1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예산 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원연수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구분	계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자율연수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계	4,562 (4,683)	1,858,999 (1,559,604)	344 (299)	541,030 (394,326)	2,026 (2,476)	753,610 (625,562)	104 (100)	355,559 (358,916)	2,088 (1,808)	208,800 (180,800)
29,30	유치원	241 (128)	67,950 (53,750)	30 (15)	12,000 (10,600)	85 (8)	37,650 (32,650)	3 (0)	6,000 (0)	123 (105)	12,300 (10,500)
53,54, 56,57	초등	2,247 (2,133)	631,510 (468,857)	161 (158)	114,590 (109,980)	1154 (1173)	280,300 (171,657)	45 (37)	147,920 (110,720)	887 (765)	88,700 (76,500)
107,108,109	중등	1,009 (1,115)	485,144 (524,667)	59 (70)	162,720 (160,900)	424 (574)	156,985 (143,271)	27 (32)	115,539 (176,596)	499 (439)	49,900 (43,900)
150,151,,153	고등	931 (1,209)	585,245 (422,701)	89 (52)	241,720 (100,946)	284 (661)	204,525 (203,655)	29 (31)	86,100 (71,600)	529 (465)	52,900 (46,500)
181,	특수	95 (66)	52,600 (48,079)	5 (4)	10,000 (11,900)	40 (28)	37,600 (32,779)			50 (34)	5,000 (3,400)
372	전문직	39 (32)	36,550 (41,550)			39 (32)	36,550 (41,550)

( ) 2006년도

(12) 학교시설사업

○ 2007년도 교육시설사업은 학교신설, 학교증․개축, 학교시설관리, 농어촌교육발전, 교육환경개선 등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5%가 증가한 총 323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전년도 대비 기관별 학교시설사업비 증가율을 보면 직속기관 1,976.4%, 본청은 170.3%, 서귀포시교육청은 143.9% 등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종전 북제주군교육청과 통합한 제주시교육청은 37.5%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관별 증가율이 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학교 신설․증․개축, 환경개선사업 등인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주공교육의 발상지인 제주북교에 교육의 발전과정을 알리기 위한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비 등 각종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실효성․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시설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 감 (C=A-B)	증감율 (C/B)	비고
합 계		32,324,695	27,992,393	4,332,302	15.5
본 청		10,246,725	3,790,850	6,455,875	170.3
직속기관		1,048,580	50,500	998,080	1,976.4
지역 교육청	소 계	21,029,390	24,151,043	△3,121,653	△12.9
	제주시	13,048,715	20,879,543	△7,830,828	△37.5
	서귀포시	7,980,675	3,271,500	4,709,175	143.9

〈유형별 시설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학교신설	학 교 증개축	학교시설 관리	교육 환경개선	급식실 확 충	농어촌 교육발전시설	지역 교육청시설	지원 기관시설
합 계	32,324,695	2,243,000	7,131,300	2,893,400	16,640,435	914,000	1,200,000	218,000	1,084,560
초등학교	16,304,192	1,503,000	5,221,700	1,616,400	7,287,092	676,000	-	-	-
중학교	4,471,218	-	1,530,100	164,800	2,662,318	114,000	-	-	-
고등학교	10,113,790	740,000	379,500	1,112,200	6,558,090	124,000	1,200,000	-	-
특수학교	132,935	-	-	-	132,935	-	-	-	-
지역교육청	253,980	-	-	-	-	-	-	218,000	35,980
직속기관	1,048,580	-	-	-	-	-	-	-	1,048,580

〈교육시설사업 세부내역〉

○ 기관별 총괄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총 괄	총 계		32,324,695
	학교신설		2,243,000
	학교증개축		7,131,300
	학교시설관리		2,893,400
	교육환경개선등		16,640,435
	급식시설확충		914,000
	농어촌교육발전		1,200,000
	지역교육청시설		218,000
	지원기관시설		1,084,560
본 청	소 계		11,295,305
	학교신설		740,000
	학교증개축		379,500
	학교시설관리		1,112,200
	교육환경개선등		6,691,025
	급식시설확충		124,000
	농어촌교육발전		1,200,000
	지원기관시설		1,048,58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제주시교육청	소 계		13,048,715
	학교신설		1,503,000
	학교증개축		4,871,300
	학교시설관리		997,400
	교육환경개선등		5,273,035
	급식시설확충		368,000
	지역교육청시설		-
	지원기관시설		35,980
서귀포시교육청	소 계		7,980,675
	학교신설		-
	학교증개축		1,880,500
	학교시설관리		783,800
	교육환경개선등		4,676,375
	급식시설확충		422,000
	지역교육청시설		218,000
	지원기관시설		-

○ 도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합 계			11,295,305
가칭“ 국제교”	토지매입비(분묘이장비)	13	65,000
	가칭“국제고”신설 적격성 조사검토용역	1	20,000
	가칭“국제고”신설 기본설계용역	1	482,000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작성비	1	8,000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1	60,000
	협상 및 협약안 작성검토비	1	25,000
	지 질 조 사 비	1	80,000
	소 계		740,000
학교신설			740,000
세 화 고	교 실 증 축	2	186,000
	설 계 비	1	6,500
	소 계		192,500
시설부대비	시 설 부 대 비	1	1,000
신성여고	교 실 증 축	2	186,000
학교증개축			379,500
제주일고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110,000
	지붕홈통시설	1	30,000
	보일러시설	1	30,000
	노후소화배관교체	1	60,000
	소 계		230,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중앙여고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82,000
제주여상	노후소화배관교체	1	60,000
대 정 고	다목적감당 바닥교체	1	120,000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20,000
	소 계		140,000
중문상고	노후소화배관교체	1	60,000
표선상고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62,000
세 화 고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200,000
	다목적강당 바닥교체	1	150,000
	소 계		350,000
함덕정산고	외부 구조물 보수	1	10,000
	방화구획 시설 보수	1	15,000
	소 계		25,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6,000
제주상고	다목적강당 외벽보수 및 방수	1	30,000
제주여고	교실 옥상방수	12	67,2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학교시설관리			1,112,200
제주여상	비가림 시설	67	48,240
	화장실 대수선	9	373,500
	소 계		421,740
애월상고	화장실 대수선	5	207,500
	교원편의시설 증축	1	93,000
	다목적교실 증축	1	186,000
	소방감리비	1	3,000
	설 계 비	1	12,500
	소 계		502,000
한림공고	별관 화장실 증축	2	186,000
	설 계 비	1	10,000
	소 계		196,000
중문상고	교실대수선	44	1,188,000
	전기, 통신, 소방 대수선	44	264,000
	소 계		1,452,000
서 귀 고	화장실 대수선	10	415,000
서귀산과고	교실대수선(자동차과)	6	162,000
	전기, 통신, 소방 대수선	6	36,000
	소 계		198,000
세 화 고	교원편의시설 증축	1	93,000
	설 계 비	1	6,500
	소 계		99,500
제주과학고	학생휴게실 확충	1	100,000
대정여고	비가림 시설	1	35,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고등학교	냉 ․난방시설	362	1,448,000
	전기용량증설	2	140,000
	전기간선설비	1	290,000
	냉매배관설비	1	15,000
	설 계 비	1	9,000
	소 계		1,902,000
고등학교	책․걸상 교체	2,510	183,23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21,000
제주상고	화장실 대수선	5	207,500
남 주 고	비가림 시설	1	50,000
고등학교	냉 ․난방시설	140	560,000
	전기용량증설	1	70,000
	전기간선설비	1	40,000
	소 계		670,000
고등학교	책․걸상 교체	1,440	105,120
영지학교	책․걸상 교체	95	6,935
영송학교	오수정화시설	1	126,000
교육환경개선 등			6,691,025
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	124,000
급식시설확충			124,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고등학교	우수고교 교육여건 설계비	1	59,000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비	1	1,129,300
	우수고교 교육여건 감리비	1	7,500
	우수고교 교육여건 부대비	1	4,200
	소 계		1,200,000
농어촌교육발전			1,200,000
제주도서관	분뇨정화 시설	1	50,000
	외벽 방수	1	10,000
	소 계		60,000
교육박물관	안내실 증축	1	70,000
탐라교육원	전처리시설확충 및 조리실수리(100㎡)	1	117,500
	조리실 천장 급․배기 시설(130㎡)	1	118,000
	유수분리기 설치시설	1	50,000
	장비보관창고 시설	1	10,800
	소 계		295,580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서관 지붕 및 화장실 외벽방수	1	60,000
	도서관 자료열람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1	24,000
	소 계		84,000
국제교육정보원	피뢰침 및 접지시설	1	35,000
동부외국 문화학습관	가칭)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설계	1	48,000
	가칭)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1	450,000
	소 계		498,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000
교육지원기관시설(기관시설)			1,048,580

(단위 : 천원)

○ 제주시 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합 계				13,048,715
가칭“동인교”		토지매입비(잔여토지)	1	1,503,000
학교시설				1,503,000
일 도 교		교 실 개 축	15	1,395,000
		특별교실 개축	2	372,000
		관리실 개축	4	186,000
		계단실 개축	4	372,000
		소 계		2,325,000
가칭 “제성교”		다목적 강당 증축	1	955,000
		설 계 비	1	33,700
		감 리 비	1	7,500
		소 계		996,2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20,000
	초 등 학 교			3,341,200
제주서중		다목적 강당 신축	1	1,264,400
		감 리 비	1	7,500
		소 계		1,271,900
한 림 중		특별교실 증축	1	139,500
		설 계 비	1	8,200
		감 리 비	1	4,500
		소 계		152,200
연평중학교		토지매입비	1	98,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8,000
	중 학 교			1,530,100
학 교 증 개 축				4,871,3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일 도 교	교 실 철 거	25	175,000
가칭“제성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1	100,000
	설 계 비	1	6,400
	소 계		106,400
제 북 교	공교육도입100주년기념 상징물건립	1	100,000
애 월 교	지붕처마 보수	1	40,000
김 녕 교	지붕처마 보수	1	40,000
	옥 상 방 수	1	11,200
	소 계		51,200
귀 덕 교	지붕처마 보수	1	30,000
수 원 교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25,000
저 청 교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40,000
선흘분교	울타리 보수	1	10,000
삼 양 교	옥 상 방 수	3	16,800
금 악 교	옥 상 방 수	2	11,200
대 흘 교	옥 상 방수	4	22,400
신 광 교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6	33,600
한 선 교	교실외벽 보수 및 방수	1	35,000
광 양 교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2	11,200
	창고철거 및 시설	1	12,000
	소 계		23,2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동 광 교		교실외벽 방수	3	16,800
재 릉 교		노후급식실 철거	1	21,000
한 림 교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	10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5,000
	초 등 학 교			862,600
한 림 중		외벽 및 옥상 방수	10	56,000
중 앙 중		다목적 강당 보수	1	50,000
한 라 중		교실외벽보수	1	8,000
연 평 중		지붕처마보수	1	2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800
	중 학 교			134,800
학교시설관리				997,400
제 북 교		교실수리	3	120,000
		체험실 조성비	1	100,000
		소 계		220,000
일 도 교		교사연구지원시설개축	2	186,000
		화장실개축	8	744,000
		냉․난방시설	25	100,000
		전기용량증설	1	100,000
		포장 및 오․수공사	1	50,000
		소방감리비	1	15,000
		소 계		1,195,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추 자 교	교수 대수선	14	453,600
	전기, 통신, 소방 대수선	14	100,800
	소 계		554,400
신 촌 교	전기용량증설	1	15,000
	설 계 비	1	2,000
	소 계		17,000
평 대 교	비가림시설	60	24,600
애 월 교	우천도로시설	1	35,000
도평분교	울타리 설치	1	20,000
물 메 교	배수로 시설	1	50,000
하 도 교	화장실 대수선	1	41,500
한 동 교	배수로 시설	1	20,000
광 령 교	운동장 휀스시설	1	30,000
삼 양 교	우천도로 및 배수로시설	1	20,000
신제주교	운동장정지	1	50,000
재 릉 교	화장실 대수선	1	41,500
한 림 교	화장실 바닥수리	6	90,000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123	492,000
	전기용량증설	14	580,000
	전기간선설비	1	15,000
	설 계 비	1	48,000
	소 계		1,135,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초등학교		책․걸상 교체	73	343,46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15,000
	초 등 학 교			3,902,465
세 화 중		화장실대수선	5	207,500
한 림 중		전기용량증설	1	70,000
		설 계 비	1	4,400
		소 계		74,400
추 자 중		화장실대수선	2	99,600
조 천 중		화장실 대수선	3	124,500
중 학 교		냉․난방시설	82	328,000
		전기용량증설	5	350,000
		전기간선설비	1	45,000
		설 계 비	1	22,500
		소 계		745,500
중 학 교		책․걸상 교체	1,240	90,52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3,000
중 학 교		책․걸상 교체	350	25,550
교육환경개선등				5,273,035
초 등 학 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2	368,000
급식시설확충				368,000
한 수 풀		1층 서고 슬라브구조보강	1	30,000
		도서관 외벽방수	1	5,600
		시설부대비	1	380
		소 계		35,980
교육지원기관(기관시설)				35,980

○ 서귀포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합 계			7,980,675
하 원 교	특별교실증축	1.0	186,000
	계단실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12,500
	소 계		291,500
동 홍 교	교 실 증 축	1.0	93,000
	계단실 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11,000
	감 리 비	1.0	2,000
	토지매입비	1.0	400,000
	소 계		599,000
풍 천 교	급식실증축	1.0	139,500
	교 실 증 축	1.0	93,000
	계단실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14,000
	소 계		339,500
하 례 교	특별교실증개축	1.5	279,000
	연결통로증축	0.5	46,500
	계단실 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16,000
	소 계		434,500
사 계 교	특별교실 개축	1.0	200,000
	설 계 비	1.0	8,000
	소 계		208,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8,000
학교증개축				1,880,500
서귀중앙교		교실외벽 보수	1.0	20,000
보 목 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대수선	1.0	250,000
		설 계 비	1.0	11,000
		소 계		261,000
새서귀교		소방시설보수	1.0	50,000
		설 계 비	1.0	3,500
		감 리 비	1.0	1,500
		소 계		55,000
동 홍 교		엘리베이터시설	1.0	60,000
풍 천 교		교실옥상방수	5.0	28,000
표 선 교		교외옥상방수	3.0	16,800
위 미 교		다목적강당 대수선	1.0	150,000
		연결복도 지붕방수	1.0	10,000
		소 계		160,000
가 파 교		창고개축	1.0	93,000
무 릉 교		교실옥상방수	10.0	56,000
시설부대비			1	4,000
	초 등 학 교			753,800
서귀중앙여중		다목적 강당수리	1.0	30,000
학교시설관리				783,800
서귀서교		다목적실 증축	1.0	186,000
		화장실 증축	2.0	186,000
		화장실 대수선	1.0	41,500
		설 계 비	1.0	16,000
		소 계		429,5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서귀북교	운동장배수로시설	350.0	91,000
	설 계 비	1.0	4,000
	소 계		95,000
예 래 교	운동장배수로시설	1.0	50,000
하 원 교	다목적실증축	1.0	186,000
	화장실증축	1.0	93,000
	교원편의실 증축	1.0	93,000
	화장실 대수선	1.0	41,500
	설 계 비	1.0	16,000
	소 계		429,500
법 환 교	보건실 및 방송실 확충	1.0	50,000
새서귀교	교실바닥수리	9.0	45,000
동 홍 교	교원편의실 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6,000
	소 계		99,000
성 산 교	화장실 대수선	3.0	124,500
	설 계 비	1.0	7,000
	소 계		131,500
표 선 교	화장실 대수선	2.0	83,000
	설 계 비	1.0	5,000
	소 계		88,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성 읍 교		화장실 증축	1.0	93,000
		화장실 대수선	1.0	41,500
		설 계 비	1.0	8,000
		소 계		142,500
위 미 교		화장실 증축	2.0	83,000
		설 계 비	1.0	5,000
		소 계		88,000
하 례 교		다목적실 증축	1.0	186,000
		화장실 대수선	1.0	41,500
		설 계 비	1.0	11,000
		소 계		238,500
가 파 교		화장실 대수선	1.0	55,000
		설 계 비	1.0	8,000
		소 계		63,000
사 계 교		화장실 증축	1.0	93,000
		설 계 비	1.0	5,000
		소 계		98,000
안 덕 교		교실창호 교체	17.0	85,000
초등학교		냉․낭방시설	96	384,000
		전기용량증설	7	490,000
		전기간선설비	1	50,000
		설 계 비	1	31,500
		소 계		955,500
초등학교		책․걸상 교체	3,899	284,627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12,000
	초 등 학 교			3,384,627
서귀포중		주차장포장 및 배구로시설	1.0	50,000
효 돈 중		테니스장 시설	2.0	200,000
대 신 중		교실바닥수리	18.0	48,6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본 예 산		비고
		물량	예 산 액
안 덕 중	교실대 수선	6.0	162,000
	화장실 대수선	4.0	166,000
	설 계 비	1.0	9,000
	소 계		337,000
대 정 중	전기용량 증설	1.0	70,000
	설 계 비	1.0	4,500
	소 계		74,500
중 학 교	냉․낭방시설	16	64,000
	전기용량증설	1	70,000
	전기간선설비		-
	설 계 비	1	4,500
	소 계		138,500
중 학 교	책․걸상 교체	1,276	93,148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4,000
남 주 중	화장실 대수선	8	332,000
	설 계 비	1	14,000
	소 계		346,000
교육환경개선등			4,676,375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	308,000
중 학 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	114,000
급식시설확충			422,000
서귀포시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1.0	180,000
	설 계 비	1.0	8,000
	무정전전원장치	1.0	30,000
	소 계		218,000
교육지원기관			218,000

(13)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P. 78,79,81,85,141,147,154,156,171,173,174)

○ 사학지원비(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전)는 재정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립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 제5호에 의한 초(특수학급에 한함)․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사립학교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비이며

-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 2004년도에 330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한 339억6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355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동기간 연평균 지원액은 341억8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8% 증가한 379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 해마다 재정결함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입금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연차별 의무부담계획을 제출받는 등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혀 전임금을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조치와 부담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2004년도 지원액			2005년도 지원액			2006년도 지원액			3년간 지원액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계	32,264,628	807,505	33,072,133	33,140,299	827,420	33,967,719	34,692,676	831,260	35,523,936	102,563,788
신성여고	1,831,772		1,831,772	1,874,969		1,874,969	1,957,423		1,957,423	5,664,164
오 현 고	2,306,191		2,306,191	2,210,798		2,210,798	2,291,347		2,291,347	6,808,336
제주여고	1,791,242		1,791,242	1,824,515		1,824,515	1,929,199		1,929,199	5,544,956
남 주 고	1,884,131		1,884,131	1,918,310		1,918,310	2,036,557		2,036,557	5,838,998
대 기 고	2,014,377		2,014,377	2,133,524		2,133,524	2,258,158		2,258,158	6,406,059
삼성여고	2,054,752		2,054,752	2,183,129		2,183,129	2,244,073		2,244,073	6,481,954
남 녕 고	2,669,180		2,669,180	2,801,199		2,801,199	2,987,665		2,987,665	8,458,044
제주상고	3,112,771		3,112,771	3,091,396		3,091,396	3,067,535		3,067,535	9,271,702
제주공고	2,133,690		2,133,690	2,202,484		2,202,484	2,307,829		2,307,829	6,644,003
신성여중	1,834,734	101,988	1,936,722	1,851,374	103,948	1,955,322	2,009,367	108,724	2,118,091	6,010,135
오 현 중	1,827,828	105,245	1,933,073	1,802,728	107,880	1,910,608	1,944,185	113,839	2,058,024	5,901,705
제주여중	2,013,107	110,705	2,123,812	2,093,950	113,803	2,207,753	2,163,909	117,478	2,281,387	6,612,952
제 주 중	2,145,983	119,459	2,265,442	2,263,828	121,828	2,385,656	2,357,396	116,884	2,474,280	7,125,378
귀 일 중	1,253,254	86,132	1,339,386	1,314,189	86,872	1,401,061	1,395,565	87,819	1,483,384	4,223,831
남 주 중	1,350,892	78,623	1,429,515	1,430,702	78,820	1,509,522	1,499,167	78,425	1,577,592	4,516,629
제주영송교	2,040,724	205,353	2,246,077	2,143,204	214,269	2,357,473	2,243,301	208,091	2,451,392	7,054,942

＜200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기준재정 수입액 (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 보조금 (B-A)
		교원 인건비	사무직 인건비	법정 부담금	학교 운영비	학생 장학금	사용주 보험료	계
계	9,846,479	39,104,138	3,842,711	1,918,087	2,348,524	442,806	134,783	47,791,049	37,944,570
신성여고	1,145,096	2,706,533	232,656	126,504	151,723	33,708	8,195	3,259,319	2,114,223
오 현 고	1,267,340	3,187,714	268,085	161,719	161,093	36,909	0	3,815,520	2,548,180
제주여고	1,056,371	2,667,331	176,139	130,201	135,893	31,358	4,274	3,145,196	2,088,825
남 주 고	623,705	2,351,667	146,907	115,908	130,977	18,472	1,851	2,765,782	2,142,077
대 기 고	1,158,170	3,110,784	230,195	147,610	143,225	34,288	4,282	3,670,384	2,512,214
삼성여고	624,457	2,506,918	214,038	120,215	132,197	18,459	12,715	3,004,542	2,380,085
남 녕 고	1,472,933	3,810,075	428,648	196,735	178,051	38,398	5,791	4,657,698	3,184,765
제주상고	1,412,220	3,710,400	249,867	178,328	201,404	67,354	22,298	4,429,651	3,017,431
제주공고	1,030,662	2,490,511	435,635	134,640	164,263	163,860	10,838	3,399,747	2,369,085
신성여중	9,300	1,879,230	212,352	91,038	129,699		4,172	2,316,491	2,307,191
오 현 중	20,000	1,872,244	174,062	84,597	127,598		6,518	2,265,019	2,245,019
제주여중	4,925	2,028,170	182,223	99,097	131,726		10,804	2,452,020	2,447,095
제 주 중	12,000	2,211,439	183,225	104,473	143,212		8,658	2,651,007	2,639,007
귀 일 중	6,800	1,270,062	145,944	67,580	101,074		1,997	1,586,657	1,579,857
남 주 중	2,500	1,340,740	172,209	70,214	87,017		3,939	1,674,119	1,671,619
제주영송교		1,960,320	390,526	89,228	229,372		28,451	2,697,897	2,697,897

〈2006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단위 : 천원)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내역				법 인 전입금 (B)	부담률 (C=B/A)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계(A)
계		1,187,138	86,320	530,794	1,804,252	354,011	19.6
신성학원	신성여고	78,456	5,789	35,764	120,009	13,000	10.8
오현학원	오 현 고	95,951	7,025	44,373	147,349	147,349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고	74,436	5,495	37,690	117,621	2,300	2.0
남주학원	남 주 고	73,681	5,475	33,030	112,186	3,800	3.4
대기학원	대 기 고	96,285	7,167	38,842	142,294	5,000	3.5
삼성학원	삼성여고	68,065	5,024	31,068	104,157	4,800	4.6
남녕학원	남 녕 고	125,988	9,094	56,384	191,466	49,000	25.6
천마학원	제주상고	115,241	8,603	50,351	174,195	28,000	16.1
제주아남 학 원	제주공고	84,112	5,844	35,540	125,496		0
신성학원	신성여중	57,393	4,098	26,525	88,016	8,500	9.7
오현학원	오 현 중	51,716	3,741	25,505	80,962	80,962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중	58,860	4,271	26,125	89,256	2,300	2.6
제주아남 학 원	제 주 중	64,901	4,740	29,750	99,391		0
귀일학원	귀 일 중	43,250	3,167	17,362	63,779	6,500	10.2
남주학원	남 주 중	41,153	2,917	17,976	62,046	2,500	4.0
금오학숙 학 원	제주영송교	57,650	3,870	24,509	86,029		0

※ 법인전입금은 부담예정액이며, 제주영송교는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법인

금오학숙학원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임

(14)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p46)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하되

-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전체예산 4,980억5천6백만원의 0.3%인 14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20%(298,000천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80% (1,195,000천원)를 계상하고 있는데,

○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POOL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 등은 없는지 200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액 (A)	2006년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A-B)	비고
계			1,493,000	1,250,000	243,000
440	행정지원과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98,000	270,000	28,000
440	행정지원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95,000	980,000	215,000

(15)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매뉴얼(p103)상 예산규모의 0.31%인 15억4천4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어, 2007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4천4백만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7천3백만원등 총 8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현황(총괄)〉

(단위 : 천원)

지 침 상 한 도 액	예 산 안			비 고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43,973	817,160	244,320	572,840	예산규모의 0.31%이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244,320	253,488	△9,168
총 무 과	교육감업무추진비	79,200	79,200	0	421
	부교육감업무추진비	38,700	38,700	0	421
	본청 정원가산금	14,960	10,480	4,480	421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국장 업무추진비	9,000	9,000	0	427
총 무 과	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비	9,000	9,000	0	436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업무추진비	16,200	16,200	0	489
	정원가산금	3,200	1,128	2,072	489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업무추진비	16,200	16,200	0	493
	정원가산금	2,040	1,200	840	493
교육연구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13
	정원가산금	880	1,200	△320	513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탐라교육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19
	정원가산금	2,040	1,248	792	519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24
	정원가산금	920	552	368	524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30
	정원가산금	1,040	648	392	530
교육박물관	관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34
	정원가산금	560	336	224	534
제주도서관	관장 업무추진비	4,500	4,500	0	538
	정원가산금	600	360	240	538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정원가산금	240	120	120	544
	동녘도서관 정원가산금	200	120	80	544
서귀포교육청	송악도서관 정원가산금	240	144	96	549
	제남도서관 정원가산금	200	120	80	549
국제교육정보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0	7,200	553	신설
	정원가산금	1,200	0	1,200	553	신설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572,840	521,790	51,050
중등교육과	고교입시관리	2,200	2,200	0	1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시설 자원교사 간담회	1,000	0	1,000	187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 운영	6,500	7,800	△1,300	195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 운영	4,000	4,040	△40	201
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운영협의회	2,700	2,700	0	20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	1,400	1,360	40	209
제주도서관	도서관 운영	2,700	2,700	0	213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운영	700	700	0	219
	동녘도서관 운영	700	700	0	219
서귀포교육청	송악도서관 운영	450	450	0	225
	제남도서관 운영	450	450	0	225
교육박물관	교육박물관 운영	2,700	2,700	0	228
	박물관 전시회 업무	3,600	3,600	0	228
공보감사 담당관실	제주교육홍보 업무	25,000	30,000	△5,000	308
	제주교육소식지발간	2,500	2,700	△200	308
교육정책과	제주교육홍보 영상자료 개발	500	0	500	309
공보감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	1,000	1,500	△500	311
	국정감사 수감	2,500	2,500	0	311
	외부감사 수감 및 교육행정 감사 추진	2,500	1,500	1,000	311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활동	500	0	500	311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1,000	1,500	△500	31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00	1,000	0	312
총무과	일반직 인사업무	2,500	2,700	△200	31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5,000	0	5,000	314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업무추진	5,000	0	5,000	316
	국제교류 해외출장경비	18,000	0	18,000	316
	기획업무 추진	10,000	10,000	0	318
공보감사 담당관실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5,000	5,000	0	320
	학교평가 업무추진	1,000	1,000	0	321
재정운영과	결산업무 추진	3,000	3,000	0	323
	결산검사위원 협의회 및 의회관련 협의회	2,000	2,000	0	323
	세입세출,학비감면 협의	2,000	2,000	0	32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800	0	800	323
행정지원과	교육재정 운용 및 재원 확보	8,000	8,000	0	325
	국고보조 지원사업 추진	7,000	8,000	△1,000	325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업무	3,000	3,000	0	325
	학교회계 업무	3,000	3,000	0	325
행정관리 담당관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000	2,500	500	331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1,000	500	500	331
	학교혁신 선도그룹 연수	1,000	2,000	△1,000	331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3,000	3,000	0	331
	교육행정 혁신 업무	1,000	1,000	0	33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	1,000	0	331
	혁신리더십 함양연수	1,000	2,000	△1,000	331
	일하는방식 개선 업무	1,000	1,000	0	331
	혁신자문단 운영	1,000	0	1,000	331
교육정책과	교직단체 업무추진	2,000	0	2,000	334
총무과	자료관 운영	900	900	0	336
	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지업무	4,000	4,000	0	336
	조직 및 정원관리	4,500	4,500	0	336
재정운영과	교육자치 업무추진	30,000	25,500	4,500	338
	지방교육자치 정책 활성화	20,000	0	20,000	338
행정지원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업무	2,000	0	2,000	339
재정운영과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	3,000	3,000	0	340
	교육규제관련 업무	500	500	0	340
초등교육과	방과학교 활성화 연찬회	1,500	1,500	0	345
	교육전문직 혁신연찬회	3,000	3,500	△500	345
	장학자료 개발 업무	2,000	1,700	300	345
	특수학교 학예행사 지원	600	600	0	345
	임장 및 장학지도 협의	2,000	0	2,000	345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300	0	300	345
교육정책과	제주영어축제 개최	2,000	0	2,000	353
	교과교육연구 업무추진	900	900	0	353
	영어듣기 능력평가	400	0	400	353
	교육과정 개발 업무	1,500	2,150	△650	353
	영어수업개선 발표대회	300	0	300	354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세미나	600	0	600	354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1,000	0	1,000	354
중등교육과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500	500	0	366
	제주교육문화주간 행사	2,700	2,700	0	366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900	900	0	366
	학생생활지도 업무	4,000	4,500	△500	366
	수업발표대회 추진	1,800	1,800	0	366
	임장 및 장학지도 업무	3,500	3,600	△100	366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1,800	1,800	0	366
	제주책축제 추진	1,000	0	1,000	366
	논술,면접 아카데미 운영	1,500	0	1,500	366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500	0	500	366
	논술 및 면접자료 개발	800	900	△100	367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800	900	△100	367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인사업무	2,500	2,500	0	371
	초등교원 정원관리	4,000	4,500	△500	371
	초등교원 인사 평가회	1,000	1,000	0	371
	교육공무원 연수업무	2,000	2,000	0	371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인사업무	2,000	2,500	△500	372
	중등교원 정원관리	2,000	2,000	0	372
	중등교원 인사 평가회	1,000	1,000	0	372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000	2,000	0	374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500	2,500	0	375
교육정책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800	0	800	377
평생교육체육과	검정고시 업무추진	900	900	0	379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5,000	13,500	1,500	380
과학기술 정 보 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추진	2,000	0	2,000	391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8,000	9,000	△1,000	391
	NEIS사업 추진	1,000	1,000	0	395
	과학담당교사 연수업무	900	1,000	△100	396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설명회	500	0	500	400
	기능경기대회 연구발표회	300	500	△200	400
	전국기능경대회 격려	900	1,000	△100	400
	전국영농대회 격려	900	1,000	△100	400
	실업교육활성화 연찬회	900	1,000	△100	400
	환경교육 연찬회	900	1,000	△100	400
평생교육 체 육 과	학원수강료 조정업무	450	450	0	401
	평생교육관련 업무	900	900	0	401
	도서관 정보화 업무	450	450	0	401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추진	1,800	1,800	0	403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5,400	5,400	0	403
	전국체육대회 참가	7,200	7,200	0	403
	학교보건 업무추진	2,000	2,000	0	408
	학교급식 업무추진	2,000	2,000	0	408
행정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3,000	3,000	0	410
	학교신설 및 학생수용업무	5,000	5,000	0	410
시설과	학교시설업무추진	6,000	6,300	△300	412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향상방안 업무	3,000	3,600	△600	412
	시설공사 관련기관 업무 협의	3,000	3,600	△600	412
	BTL사업 추진	5,000	0	5,000	412
행정지원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육성	2,000	2,000	0	412
시설과	국공유재산 업무	4,000	4,500	△500	416
재정운영과	물품관련 업무	1,000	1,000	0	417
	에너지절약 업무	1,000	1,000	0	417
총무과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	8,000	6,000	2,000	421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5,000	15,000	0	421
	주요행사 격려	5,000	5,000	0	421
	을지연습 업무협의	500	0	500	421
	을지연습 참관단간담회	1,500	0	1,500	421
	보안업무협의	1,000	1,000	0	421
	교육학예행사 출연사례	5,000	5,000	0	421
	해외출장 경비	4,600	6,200	△1,600	422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국소관 현안업무	9,000	9,000	0	427
총무과	교육행정국소관 현안업무	9,000	9,000	0	436
혁신복지담당관실	대외 교육협력 업무	2,000	0	2,000	444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 업무추진	1,600	1,350	250	449
	공익법인 업무추진	500	450	50	449
서귀포교육청	평생교육 업무추진	400	450	△50	450
	학원 및 교습소 업무	1,300	1,350	△50	450
제주시교육청	각종대회 출전 지원	3,550	3,600	△50	451
서귀포교육청	각종대회 출전 지원	2,600	3,000	△400	452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1,000	900	100	454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1,250	900	350	454
서귀포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업무	400	450	△50	45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800	900	△100	456
제주시교육청	학무행정관리 업무추진	7,800	5,580	2,220	465
서귀포교육청	학무행정관리 업무추진	2,900	3,370	△470	474
제주시교육청	관리행정관리 업무추진	26,800	17,550	9,250	481
서귀포교육청	관리행정관리 업무추진	21,500	22,500	△1,000	485
제주시교육청	전산실 운영	440	0	440	495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	3,000	3,000	0	498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	3,600	3,600	0	499
제주시교육청	과학평생교육과 주요업무추진	2,800	0	2,800	501
	관리과 주요업무추진	8,000	9,000	△1,000	503
서귀포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	11,700	11,700	0	505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요업무추진	9,000	0	9,000	507
교육연구원	연구원 운영평가협의회	1,000	1,500	△500	513
탐라교육원	초청강사협의회	1,800	1,800	0	519
	학생수련관련 협의회	2,700	2,700	0	519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원 운영계획 및 업무평가회	1,000	1,000	0	524
	교육문화행사 협의회	2,000	2,000	0	524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문화원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0
교육박물관	박물관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4
제주도서관	도서관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9
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원 운영평가협의회	1,000	0	1,000	554
탐라교육원	교원연수 지원	2,500	2,700	△200	562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 직무연수 업무	800	0	800	56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900	900	0	567
교육연구원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900	900	0	574
	장학자료 제작 및 협의회	900	900	0	574
	제학년제학력 갖추기 평가	1,800	2,700	△900	574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1,800	1,800	0	582
	서부외국어문화학습관 운영	500	0	500	582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 발간	900	900	0	585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자료 제작	1,800	1,800	0	589
	지역정보센터 정보화 업무	1,500	1,800	△300	589
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400	420	△20	596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400	400	0	59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900	900	0	596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업무추진	5,000	5,400	△400	602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5,000	0	5,000	602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 활동	900	900	0	606

※ ‘06년도 예산액 합계는 총예산액임(’06년도 예산내역은 ’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만 비교한 것임)

(16) 차량교체 구입비

○ 업무용 및 통학차량, 장애인용 특수차량 등 노후차량(최다운행기준연한 6년 초과)을 교체하기 위하여 3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구입 연도별로 보면 ‘96년부터 최근 ’01년도까지 이며, 운행거리를  보면 최장 103,266km부터 최단 58,000k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교체차량에 대하여 운행기준연한, 운행거리 등 일반 또는 사업(영업)용 교체차량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교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량교체 구입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부서명	구입비	교체차량 용도 및 차종	구입 연도	사용 연수	운행거리 (km)	비고
계		353,400
35	서귀포교육청 (신산교)	57,000	통학차량 (승합중형)	2001	6	65,962
35	서귀포교육청 (창천교)	57,000	통학차량 (승합중형)	2000	7	95,100
173	제주영지학교	90,000	장애인용 특수차량(대형)	1999	8	103,266
173	제주영지학교	100,000	일반승합차량 (대형)	2000	7	102,857
4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200	업무용 (승합중형)	1996	11	76,797
490	제주시교육청	25,200	업무용 (승용중형)	2000	7	58,000

(17)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상당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 예산편성매뉴얼(p72)에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에는 총예산액 498,056,000천원의 0.51%인 25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 종합의견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총액의 82.2%가 국가부담수입, 15.1%가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정전입금 상향조정 및 비법정전입금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70.7%, 학교운영비 7.9%, 지방채상환 3.6%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예산으로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학습여건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세입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292,88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구 북제주교육청 부지 매각	1,060,560		1,060,560	13
〃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매각	232,329		232,329	13

ꏚ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066,5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인건비)보조	22,356,885		1,000,000	131
〃	(가칭)국제고신설 기본설계 용역	482,000		482,000	163
〃	(가칭)국제고신설 지질조사비	80,000		80,000	163
〃	화장실 대수선	207,500		83,000	165
〃	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0		42,500	315
〃	국제교류 및 협력(미국 하와이)	30,000		30,000	315
〃	국제교류 관련 인사 체재비(미국 하와이)	10,000		10,000	316
〃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20,000		20,000	346
〃	전통문화ㆍ인성교육센터 운영	182,400		91,000	368
〃	각급학교(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	1,195,000		228,000	441

ꏚ 세출예산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773,61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외국어고 부지 매입비 (고등학교 학교시설 확충비)	0	500,000
〃	서광교 유치원 교실 1실 (유치원 학교시설 확충비)	0	90,000
〃	일용직 해외 연수경비 (본청운영비)	0	20,000
〃	학교군 구성운영(제주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0	150,000
예 비 비			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