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0. 2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0. 23.

ㅇ 상정일자   : 2006. 11. 07.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과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 등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로 변경하는 사항임

2. 관리계획 변경대상

○ 과학영농연구기술 신축

○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

3. 전문위원 검토요지

ꊱ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

○ 본 건은 제23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 보류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재 제출되어 심의하는 사항으로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 의결 받고 추진 중이었으나 시․도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되어 농업기술원 광역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을 유보 하였다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외 4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제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과포화상태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 본 사업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과포화상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과 사업비 중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승인 유보하였으나 최근 들어 사업장 위치 변경과 관련  하여 지역별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본 건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우리 위원회 방문과 앞에서 상정한 건의, 청원이 접수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면

• ‘06.  9. 18. 한림읍 단체장, 주민 : 당초 계획에 따라 한림지역에 추진

• '06. 10. 12. 애월읍 리장단 : 현재 관리계획대로 추진 적정

• ‘06. 10. 13. 제주시 농업인단체 : 중심지인 구제주시 지역에 위치                하길 바라나, 최소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 ‘06. 10. 27. 구좌, 조천, 애월읍 단체장 (의회 안동우 의원, 김행담의원,               강창식 의원 공동소개) : 지리적 접근성, 기존 연구시설               활용 용이 등으로 관리계획 대로 추진 청원

• ‘06. 10. 30. 한림읍단체장 : 당초 북제주군이 추진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은 부당하므로 관리계획 부결 건의

• ‘06. 11. 2. ～ 11. 3.  도정질문시 오옥만 의원, 양승문 의원 등                         변경관련 도정질문이 있었음

• ‘06. 11.  4.  계획변경 철회 기자회견 및 이장단 등 사퇴,

사무실 폐쇄

○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존 농업기술 연구시설 활용, 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 기존 시군사업의 승계문제,   지역별 농업인 및 단체의 반대 건의 및 찬성 청원 등의 내용, 추진부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결정함이 필요하겠음.

○ 기타 양 지역의 시설현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자료〉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건축물 현황	하우스 및 유리온실	시험포장
한림. 금능	116,753 (35,317)	•건물 4동 1,092.39 (330) - 종합전시관 1동 190 - 선인장저장고 1동 66 - 가공공장 1동 427.25 - 농기계창고 1동 381.06	비닐하우스 35동․11,643 유리온실 1동․329	4필지52,131 (15,769)
애월. 상귀	100,046 (30,263)	•건물 9동 5,406.5 (1,635) - 종서저장고 172.2 - 종서창고 345.6 - 농기계창고 345.6 - 농기계교육장 1,479.89 - 생명공학연구실 101.9 - 특산작물가동실 330 - 채소복합가공실 287.7	비닐하우스 22동․9,063.8 유리온실 2동․1,698.79	6필지77,929 (23,573)

ꊲ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 본 건은 서귀포시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대형할인점 입점 등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초 서귀포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귀포시   서귀동 273-17번지가 소유주의 매각 부동의로 서귀포시 서귀동 276-6번지외 1필지 대지 2,100㎡를 매입하고 동 부지내 건물 1,503.88㎡을 매입 철거하여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귀포시 매일시장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11,468㎡에 건물연면적 23,199㎡중 매장면적 15,939㎡로 351개 점포가 있으며 그 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시설 등을 보강하였음에도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소형 250여대) 특히 관광쇼핑 대형차량 주차가 불가한 실정으로 매일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대상 건물주의 80%이상이 동의한 상태라 하며 소요예산 3,216백만원 중 3,01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번 관리계획이 소유주로 부동의로 무산된 점 등을   교훈삼아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대형버스 진입로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강구되어야 하겠음

ꊳ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사업

○ 본 사업은 제주지역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현장 연구개발과 시범적용 및 보급사업, 성능평가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최초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사업과 수소․연료전지기술 실증사업, 태양에너지 해양담수화 실증화 실험으로 크게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간 소요사업비 634억원 전액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한 도에서는 부지확보와 주민 민원해소, 인허가의 편의 등을 제공토록 되어 있음

○ 이미 구좌읍 월정리에 (북제주군) 군유지 8,208평을 매입하여 총사업계획의 일부인 모니터링 하우스 시설과 풍력발전 실용화를 위한 발전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5개년간 230억원으로 심의 요청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 요청한 것임

○ 이번에 요청한 부지는 구좌읍 김녕리 9-1번지 96,654㎡과 기   시설부지내 누락된 구좌읍 월정리 1400-37번지 472㎡로 사업계획과 부합되는 면적이며 사업부지내 산재되어 있는 다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교환과정을 거쳐 일단의 규모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며

○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산매각 수입은 토지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할 계획이라 하며 또한 환매조건으로 매각하는 만큼 재산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①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 부결

②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 가결

③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 : 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   정   가   결  안

○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비 고
	소 재 지	면 적
1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외 4필지	건 물	2,975	3,800,000	부 결

○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비 고
	소 재 지	면 적
2	서귀포시 서귀동 276-6	대 지	2,425.8 중 1,500	1,500,000	가 결
		건 물	1,446.47 중 900	200,000
	서귀포시 서귀동 277-12	대 지	600	600,000
		건 물	603.88	200,00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비 고
	소 재 지	면 적
3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1	토 지	95,654	528,010	가 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00-37	토 지	472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