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안

의안번호	225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 종전 제정․시행되고 있던 제주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장이 됨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실무위원회의 간사․자문위원․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 실무위원회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둠

○ 4․3자료 수집을 위하여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를 둠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해야 함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유족 등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4 ～ 10. 23(20일간)

ㆍ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

2. 유족대표

3. 4․3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①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이하“범도민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범도민운동본부는 본부장 3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부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본부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범도민운동본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도민운동본부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소재 제주자치도민 단체에서 신고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결정통지) ①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 자문위원 및 범도민운동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자문위원,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자문위원,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로 본다.

④(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및 범도민운동본부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남 □여
	본적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일시			당시연령				당시직업
		주요내용
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
향 후 치 료 비		□ 필요 □불필요
개 호 비		□ 필요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사망자, 행방불명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남 □여
	신고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당 시 본 적
	당 시 주 소
위와 같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 및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 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로 결정 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제주4․3사건유족결정통지서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남 □여
	신고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당 시 본 적
	당 시 주 소
유족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희생자외의 관 계		본 적				주 소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위와 같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 및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 계
	주 소		(전화 )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 여부 및 미동거사유		교육 정도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재산 사항	주 택			□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토 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자동차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예 금			□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가 축			□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동 산			□ 농기구( 원) □ 기타( 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第3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濟州4·3事件의 眞相  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국내외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眞相調査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立場表明 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1. 犧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醫療支援金 및 生活支援金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가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   ·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  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정 등)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가구 규모별 3인가족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