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006.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 번호	237

제출년월일 : 2006.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ㅇ 사 업 자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

ㅇ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일원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581,050㎡

- 공공시설용지 : 82,685㎡                -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 186,378㎡.

-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 : 39,769㎡    - 숙박시설 : 43,698㎡.

- 녹        지 : 228,520㎡ (원형녹지 168,678㎡)

ㅇ 사업기간/사업비 : 2004 - 2007(예정) / 561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ㅇ 2006. 5. 25   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06. 6.  2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 선흘2리사무소)

ㅇ 2006. 8. 22  본 평가서 제출

ㅇ 2006.10. 2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교통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재심의

ㅇ 2006. 11.  6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재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남측으로는 민오름, 동측으로 꾀꼬리오름 등이 위치하고 있고  표고는 약 323m～431m이고 경사도의 경우 10° 이내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제주도의 북동쪽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변 자연생태지역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심의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 사업지구내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지대를 원형보전토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는 표고 323m에서 431m정도의 중산간지대에에 위치하며 대부분        10°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갖는 교래리 현무암이 주 구성 암석을 이루고 있음.

◦ 사업시행시 균형있는 절․성토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발생토량은 복토 및

조형토 등으로 재 이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남측과 서측의 수목지대와 오름지역 주변을 대부분 원형보전

지역으로 설정하여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고 원형보전지구와 개발지구

단절 방지를 위해 사업지구내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동․식물상

◦ 본 사업예정부지에는 잡관목림 및 초지로 되어있고 북서측 일부와 남서측

일부 가장자리에 활엽수림인 상수리나무가 9.85%, 중심지역에는 삼나무림과

상수리나무의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공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휀스등의 설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법정 보호종의 동․식물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시 추후 발      견 되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에 대하여는 서식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      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보호대상 동․      식물 및 사업지구내 식생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활엽수림을 포함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녹지보전을 위해

전체면적의 39.43%를 녹지로 조성하며 이중 29.02%인 168,678㎡를 원형

보존하고 10.41%인 60,280㎡은 조경녹지로 조성하여야 함

- 원형보존 29.02%(168,678㎡), 조경 10.41%(60,280㎡)

◦ 공사시 훼손수목중 활용의 가치가 높거나 수형의 상태가 양호한 수종을

선별하여 최대한 조성녹지에 이식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서식동물의 서식지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부지 녹지축이 단절된 지점에 생태통로, 가설다리 및 생태터널을       설치하여 동물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수리․수문

◦ 공사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저감을 위하여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절․성토공사시의 지형변화에 따른 홍수유출에 다른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식생 등 자연자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사도가 급하거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며 환경친화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생태계 보존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 형태를 구성하

여 배치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배치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함.

마. 대기질

◦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 운행, 토사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야생동․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출입로에 선포장 및 이동식 방진망 설치

◦ 운영시 환경수목 식재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연소관리로 대기오염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바.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침사지 및 운영시 재해방지용 저류지를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수거하여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량(650㎥/일)에 대하여는 침지식분리막공법으로 처리하고 중수도시설을 거친 최종방류수는 관개용수로 재활용하여야 함.

◦ 오수처리수의 재활용을 위해서 오존처리, 활성탄공법 적용 중 병원성미생물의 박멸을 통해 재활용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축산폐수는 톱밥발효형으로 처리하며 발생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미생물제재의 사료 배합, 바이오필터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설치를 하여야 함.

사. 토  양

◦ 각종 장비의 오일 및 폐유의 교환은 지구내 일정 장소에서 교환 및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유류보관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의 사용, 방수막 설치 등 누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절․성토사면에 대한 녹화공사 및 조기 피복처리를 하여야 함.

아. 폐기물

◦ 임목폐기물중 식생이 양호한 식생류는(뿌리부분을 포함)은 최대한 이식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 최대한 재활용       하여 배출량을 감소하여야 하며 지정 폐기물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진동 공사 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운영시에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수목 식재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경   관

◦ 사업지구의 독특한 구릉지 및 목초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생태계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경관보전등급에 맞는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카. 문화재

◦ 원형보존지역에 포함된 무연분묘는 원형보존하여야 함.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조치후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타. 기 타

◦ 동식물상 등 생물분야 전반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강화하여 실시(공사 착공시부터 완료후 5년까지)하여야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식생전문가 및 환경단체요원, 마을 모니터링요원 등이 참여하에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지형ㆍ지질(평가서 163, 175-190, 보완서 80-81,135-136)

◦ 사면처리계획

- 최대한 완만한 구배를 적용(절토 1:1.0 성토 1;1.5)

- 식생공 위주로 적용(식생공으로 사면 안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구조물공)

- 사면보호공법 : 녹화공법 실시

◦ 사업지구 남측과 서측의 수목지대와 오름지역 주변을 대부분 원형보존지역      으로 설정하여 생태축 보존을 최대화 함

- 원형보전지역 29.02%(167,678㎥)

◦ 공사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숨골의 유무를 정밀 조사하여야 하며 숨골       발견시 원형보전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토량중 잔토량은 인공오름, 생태통로로 조성하고 비옥토 발생량은      토지개량 및 조경 식재용을 재활용 하여야 함.

- 잔토량 63,575.66㎥    - 비옥토량 103,845.35㎥

나. 동․식물상(평가서 262, 267-269, 274,283-287, 보완서 27-32,54-55,139)

◦ 사업지구내 활엽수림을 포함하여 임상이 양호한 군락은 최대한 원형보존      하고 녹지보존을 위해 전체면적의 29.02%를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

- 원형보존지역 168,678㎡(29.02%), 완충녹지 60,280㎡(10.41%)

◦ 공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훼손을 보존지역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훼손수목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은 재활용하여식생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토성 수종을 선택하여 녹지지역에 식재

- 훼손수목중 15% 1,476주 이식(상수리나무, 팽나무, 곰솔등)

◦ 야생동물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 제주자연석 및 자연표토를 활용한 생태통로 박스(H 2.5m, W 3m) 와    가설다리(W 13m), 생태터널,  동물보호존(80m) 설치

다. 수리․수문(평가서 320-329,보완서84-89, 177-179)

◦ 공사시

- 홍수량 저감,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임시침사지겸 저류지 3개소  총용량 99,413㎥)로 계획

◦ 운영시 : 영구 저류지 1개소 (총 저류용량 48,675㎥)

◦ 분산배수시설 설치(L= 355m)

라. 토지이용(평가서345-349, 362-365, 심의보완서1-5)

◦ 사업부지내 생태계보존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형태를 구성배치하고 자연지형을 최대로 고려한 시설배치계획 수립

◦ 사업지와 오름(민오름), 하천(멍중내)의 경계부위는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도로 등으로 단절되는 원형보존지역은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단절 방지

◦ 주차장의 50%이상을 자연녹화시켜 녹지공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적제품으로 시공(잔디블럭 시공)

마. 대기질(평가서404-413, 보완서 60-62)

◦ 주기적인 살수와 주 진입도로 선포장 실시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 진․출입로 1개소

- 세차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유분은 패드형 유류흡착제로 제거 후 위탁처리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10~20㎞/hr) 및 적재높이 관리(적재함상단 5㎝이하)

◦ 이동식 방진망 및 가설방진망 설치

- 도깨비공원 부근, 진입도로변, 민오름 주변 지역 등

◦ 환경정화수목의 식재(소나무, 팽나무등)

바. 수  질(평가서 454-476, 보완서 116-128 145-151, 심의보완서15-29, 32-33, 35-36)

◦ 공사시

- 유출토사방지를 위한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1개소 26,699㎥)

- 사면배수로 및 유도수로 설치

- 공사시 발생오수(1.08㎥/일)는 가설사무소에 저장조 설치후 전량위탁처리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  1,162.28㎥/일

ㆍ생활용수 657.28㎥/일  관개용수 484.8㎥/일  축사관리용수 20.2㎥/일

ㆍ지하수 1개공 500㎥/일(생활용수, 가축음용수로 사용)

- 오수처리계획 : 650㎥/일

ㆍ처리공법 : 침지식분리막 공법

ㆍ처리수질 : BOD, SS 5ppm이하, T-N 20ppm이하 T-P 2ppm이하

ㆍ오수처리수는 중수도 시설 및 오존처리시설, 활성탄 적용등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한 후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사관리용수로 재활용

- 축산폐수 : 9.27㎥/일

ㆍ처리공법 : 톱밥발효형 축산폐수처리시설

ㆍ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비료는 사업지구내 조경녹지 및 방목지

비료로 재활용

- 악취저감방안 : 바이오필터 및 미생물제재의 사료 혼합, 악취중화용 수목식재(허브류, 제피나무류), 동물개체수 및 방목시기 조절등의 저감계획 수립

사. 토  양(평가서 490-494)

◦ 공사시

- 폐유저장소를 설치, 전량수거 후 전문업체 위탁처리

- 절ㆍ성토사면에 비옥토로 복토처리하여 토양의 지지력과 보수력을 증대하고 녹화공사 및 피복 처리로 토사유출 저감

◦ 운영시

- 유류저장시설 설치시 토양오염방지시설 강화로 토양오염 방지

ㆍ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누출방지시설,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감지시설

아. 폐기물(평가서 515-523)

◦ 공사시

-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ㆍ지정폐기물 : 지붕형의 간이수거함에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ㆍ임목폐기물 : 관계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재선충 감염 여부 판단 후 적법처리

◦ 운영시

- 사업지구내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성상별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 감량화 기기 설치운영

- 재활용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로 이송처리

- 기타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자. 소음ㆍ진동(평가서 537-543, 보완서 60-62, 심의보완서45-49)

◦ 도깨비 공원 경계지역에 가설 방음판넬(높이 3m) 설치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제한(20㎞/h) 및 경적 사용 금지

◦ 진입도로 부위는 선형에 따라 방음림 식재 및 저소음 포장재 시공

◦ 주차장 주변은 상록수를 식재밀도를 다르게 하여 소음감소 효과 향상

차. 위락․경관(평가서 587-598, 보완서63-75 ,101-102)

◦ 중산간지역의 경관 구성요소와 시설물의 일체화되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사업지구의 독특한 구릉지 및 목초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 수립

◦ 초식동물의 이동성과 수평성, 접지성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

카. 문화재(평가서692-699)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05.3.14 - 4.12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유․무연 분묘 발견

◦ 원형보존지역에 포함된 무연분묘는 원형 보존하고 개발구역안에 위치한 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 공사시 발견되는 문화재는 발견 즉시 공사 중지 후 문화재관리청에 신고

하고 중요문화재인 경우 원형보존 및 복원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71-874쪽, 보완서 50, 281-283)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조사주체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완료후 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 지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절․성 토계획대로 사면 처리 ․비옥토 확보 및 보관여부 ․토사유출 방재대책 실시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에 의한 관리실태파악	반기1회
동․ 식물상	공사시	․식생현황조사 ․식생변화조사 ․절성토 법면 녹화현황조사	․주요 산림훼손구간 및 보전지역	현지조사	반기1회
		․동물상 서식변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이식수목의 생육현황	․이식지역
	운영시	․식생현황조사 ․식생변화 조사	․보전지역 및 조성지역
		․동물상 서식 변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대기질	공사시	․PM-10,NO2, SO2등(연속3일 이상)현황 측정 ․세륜․세차시설, 비산먼지 등의 저감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5개지점 A-1～5 ․공사시 저감시설 설치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PM-10, NO2현황측정, 대기질 저감시설 점검	․5개지점 A-1～5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현장조사	반기1회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지표수질 : pH, BOD, SS, T-N, T-P, 수온,유량,유속	․평가시와 동일지점(4개) :W-1～4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월1회)
		․지하수질:평가시와동일항목	․평가시와 동일지점(1개) :GW-1～4	먹는물수질시험방법	분기1회
		․침사지:침사지 설치현황 및 적정운영여부	․침사지 설치점	현지조사
	운영시	․지표수질 : pH, BOD, SS, T-N, T-P, 수온,유량,유속	․평가시와 동일지점(4개) :W-1～4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얼1회)
		․지하수질:평가시와 동일항목	․평가시와 동일지점(1개) :GW-1～4	먹는물수질시험방법	분기1회
		․저류지수질 : pH, BOD, SS, T-N, T-P	․오수처리수 유입저류지 (1개) :W-5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월1회)
토양	공사시	․Cr, Pb, TPH, BTEX	․폐유보관시설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반기1회
		․pH,As,Pb,Cu,Hg,F,Zn,Ni	․평가시 S-1,S-2지점
					분기1회
	운영시	․Cr, Pb, TPH, BTEX	․유류저장시설
		․pH,As,Pb,Cu,Hg,T-N, T-P, F,Zn,Ni	․평가시 S-1,S-2지점
					반기1회
폐기물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현황 및 관리방안 ․건설폐기물 처리내용 ․간이화장실설치 및 수거 처리내용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내용 ․임목폐기물 처리내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현황 및 관리방안 ․폐슬러지 처리현황 ․축산폐수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공사후 5년간)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공사장비가동 및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도 조사 ․공사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5개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분기1회이상
	운영시	․이용객 차량에 따른 소음도 조사			반기1회이상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04.12.3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 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분야

1. 사업의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사 업 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조천 선흘 4159번지 일대								-
사 업 기 간			2006년 ～ 2007년								-
시 행 자			(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삼도2동 801-7번지 정호빌딩 TEL : 064-725-8210～3								-
설 계 기 관			가우 건축사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4-7 한격B 4F TEL : 064-742-0202, FAX : 064-742-0212								-
평 가 기 관			(주)한서기술단, 책임기술사 : 정 란 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612호 TEL : 02-2113-0621, FAX : 02-2113-0622								-
도 시 계 획 사 항			개발진흥지구								-
부 지 면 적			581,050㎡								-
건 축 면 적			50,837㎡								-
연 면 적			71,581.12㎡								-
진 출 입 구 수			1개소								-
주 용 도			휴양 문화 및 상가시설,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장, 숙박시설								-
주 차 계 획	법정주차대수		335대								-
	주차수요예측		370대(원단위법)								2017년
	계획주차대수		726대(자주식:726대) 법정대비 : 216.72%, 수요대비 : 196.22% 장애인주차면 : 39대 셔틀버스주차면 : 20대				728대(자주식:728대) 법정대비 : 217.31%, 수요대비 : 196.76% 장애인주차면 : 39대 셔틀버스주차면 : 22대				▲ 2대
발생교통량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사업지 첨두시	2008년	55	51	43	37	15	14	113	102	11:00～ 12:00
		2012년	62	58	50	44	18	16	130	118
		2017년	74	69	61	54	19	18	154	141
	주변가로첨두시	2008년	19	38	11	28	6	10	36	76	18:00～ 19:00
		2012년	21	44	13	33	6	11	40	88
		2017년	24	53	16	41	6	13	46	107
	일일발생교통량	2008년	422	422	310	310	114	114	846	846
		2012년	486	486	365	365	126	126	977	977
		2017년	582	582	448	448	142	142	1,172	1,172

주 : 음영 굵은글씨 심의의결보완안(사전검토보완안과 동일)

2. 사업지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735	5.13	중로3노선,소로2노선
		주 차 장	25.370	4.37	728면
		빗물저류시설	23,397	4.03	3개소
		오 수 처 리 시 설	3,183	0.54	1개소
		중 수 펌 프 시 설	500	0.08	1개소
		배 수 지	500	0.08	1개소
		소 계	82,685	14.23
	휴 양 문 화 및 상 가 시 설	복합공연장및물산점, 실내승마장, 생태문화제험장외	68,957	11.86	7동,지하1층,지상1～2층 (19,154.73㎡)
		전망대 및 휴게실 생태동물원외	70,288	12.10	6동,지상1～3층 (7,934.84㎡)
		가족생태박물관	22,721	3.91	1동,지상2층 (2,745.14㎡)
		생태식물원	24,412	4.20	1동,지상1층 (1,050.70㎡)
		소 계	186,378	32.07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 설	연수원, 유기농체험장	32,978	5.68	33동,지상1～2층,지하1층 (12,092.96㎡)
		승마트레이닝센터	4,578	0.79	4동,지상1층 (1,155㎡)
		목가공체험장	2,213	0.38	1동,지상1～2층 (600㎡)
		소 계	39,769	6.85
	숙 박 시 설	호텔,방갈로촌,기숙사	43,698	7.52	17동,지상1～3층,지하1층 52실,30세대(6,103.93㎡)
		소 계	43,698	7.52
	녹 지	원형녹지	168,678	29.03
		기타녹지	59,842	10.30
		소 계	228,520	39.33
총 계			581,050	100.00

주 : 음영 굵은글씨 심의의결보완안

구 분		시설규모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공공편익시설	도로		29,735	5.13
	주차장	728면	25.370	4.37
	빗물저류시설		23,397	4.03
	오수처리시설		3,183	0.54	50	50	1.5	1.5
	중수펌프시설		500	0.08	30	30	6	6
	배수지		500	0.08
	소 계	-	82,685	14.23	-	-	-	-	-
휴양문화및 상가시설	복합공연장, 물산점 실내승마장, 생태문화 체험장외	7동,지하1층 지상1～2층	68,957	11.86	19,154.73	26,494.40 (22,539.27) 지하층제외	27.77	32.68
	전망대 및 간이휴게점 생태동물원외	6동, 지상1～3층	70,288	12.10	7,934.84	7,964.13	11.29	11.33
	가축생태 박물관	1동,지상2층	22,721	3.91	2,745.14	5,092.89	12.08	22.41
	생태식물원	1동,지상1층	24,412	4.20	1,050.70	1,050.70	4.30	4.30
	소 계	-	186,378	32.07	30,885.41	40,602.12 (22,539.27)			-
교육연구및 축산체험시설	유기농체험장 연수원 외	33동,지상1～2층,지하1층	32,978	5.68	12,092.66	14,152.95 (13,098.09) 지하층제외	36.66	39.71
	승마트레이닝 센터	4동, 지상1～2층	4,578	0.79	1,155㎡	1,155㎡	25.23	25.23
	목가공체험장	1동, 지상1～2층	2,213	0.38	600㎡	900㎡	27.11	40.67
	소 계		39,769	6.85	13,847.66	16,207.95 (13,098.09)
숙박시설	호텔,방갈로촌 기숙사 외	17동,지상1～3층,지하1층 52실,30세대	43,698	7.52	6,103.93	14,771.05 (13,130.56) 지하층제외	13.97	30.05
	소 계	-	43,698	7.52	6,103.93	14,771.05 (13,130.56)			-
녹지	원 형 녹 지		168,678	29.03
	기 타 녹 지		59,842	10.30
	소 계	-	228,520	39.33	-	-	-	-	-
총 계			581,050	100.00	-	-	-	-	-

주 : 음영 굵은글씨 심의의결보완안

3. 종합개선방안

항 목	지점	사전검토보완안	심의의결보완안
가로 및 교차로	-	∙국지도9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도면 수용 및 교차로신호등 설치건의(6개소)	∙국지도9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도면 수용 및 교차로신호등 설치건의(6개소)
	Ⓐ	∙사업지 인접가로인 국지도97호선의 장래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장래 국지도 97호선 확장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제시	∙사업지 인접가로인 국지도97호선의 장래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장래 국지도 97호선 확장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제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에 진출부분 차로배분보완(1차로:좌회전, 2차로:직․좌회전, 3차로:우회전)
진출입동선	Ⓑ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계획 수립 - 진입도로: B = 13.5m, L = 350.0m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계획 수립 - 진입도로: B = 13.5m, L = 350.0m
	Ⓒ	- 주차장진입로: B = 18.0m, L = 147.0m	- 주차장진입로: B = 18.0m, L = 147.0m
	Ⓓ	- 대체도로: B = 10.0m, L = 1,802.0m	- 대체도로: B = 10.0m, L = 1,802.0m
	Ⓔ	- 호텔진입로: B = 12.0m, L = 271.0m	- 호텔진입로: B = 12.0m, L = 271.0m
	Ⓕ	∙사업지 진출입 교차로 완화차로 설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 영향 최소화 - 진입 : B = 3.5m, L = 180.0m - 진출 : B = 3.5m, L = 220.0m - 좌회전차로 : B = 3.25m, L = 210.0m	∙사업지 진출입 교차로 완화차로 설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 영향 최소화 - 진입 : B = 3.5m, L = 180.0m - 진출 : B = 3.5m, L = 220.0m - 좌회전차로 : B = 3.25m, L = 210.0m
	Ⓖ	∙사업지 진입부 기하구조 개선 및 신호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동측외곽도로 우회전 차로 설치 (B=3.5m, L=50.0m) - 사업지 진입도로 회전반경 확대 (R=10.0m→12.0m)	∙사업지 진입부 회전형 교차로 설치 - 사업지 동측외곽도로 우회전 차로 설치 (B=3.5m, L=50.0m) - 사업지 진입도로 회전반경 확대 (R=12.0m→17.0m) - 사업지 진출부 일부구간에 1개차로 추가 설치(B=3.5m, L=30.0m)
		∙사업지 진입부 제1주차장에 진출입구 설치(2개소)	∙사업지 진입부 제1주차장에 진출입구 설치(2개소)

주 :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음영 굵은 글씨는 심의의결보완의 개선내용임

항 목	지점	사전검토보완안	심의의결보완안
대중교통 및 보행	Ⓗ	∙국지도97호선 상에 버스정류장 2개소 신설	∙국지도97호선 상에 버스정류장 2개소 신설
	Ⓘ	∙국지도97호선 보도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지 진입도로 양측으로 보도설치(B=2.5m L=770.0m)	∙국지도97호선 보도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지 진입도로 양측으로 보도설치(B=2.5m L=800.0m)
	Ⓙ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내부에 보도설치(B=2.0m, L=770.0m)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내부에 보도설치(B=2.0m, L=807.0m)
	Ⓚ	∙가족호텔 진입로상에 양측으로 보도설치(B=2.0m, L=580.0m)	∙가족호텔 진입로상에 양측으로 보도설치 (B=2.0m, L=580.0m)
	Ⓛ	∙보도단절구간에 횡단보도설치 (28개소)	∙보도단절구간에 횡단보도설치 (28개소)
	Ⓜ	∙사업지 내부 산책로 설치	∙사업지 내부 산책로 설치
	Ⓝ	∙사업지 외곽 대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색아스콘 포장을 설치 (B=1.5m, L=200.0m, B=2.5m, L=1,605.0m)	∙사업지 외곽 대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색아스콘 포장을 설치 (B=1.5m, L=200.0m, B=2.5m, L=1,568.0m)
주차 시설	-	∙계획주차대수 : 728면 확보 - 법정대비 : 217.31% (법정 : 335대) - 수요대비 : 196.76% (수요 : 370대)	∙계획주차대수 : 728면 확보 - 법정대비 : 217.31% (법정 : 335대) - 수요대비 : 196.76% (수요 : 370대)
	Ⓞ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장애인 주차장 39대를 출입구와 근접하여 설치(계획주차대수의 5.36%)	∙장애인 주차장 39대를 출입구와 근접하여 설치(계획주차대수의 5.36%)
	Ⓠ	∙셔틀버스 이용자를 위한 주차면 22면 확보	∙셔틀버스 이용자를 위한 주차면 22면 확보
	-	-	∙주차장 내부통로폭원 6.0M 확보
교통 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갈매기표지판 설치(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갈매기표지판 설치(6개소)
	Ⓡ	- 반사경 설치(7개소)	- 반사경 설치(7개소)
	Ⓢ	- 과속방지턱 설치(5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5개소)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5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52개소)
	-	- 종합시설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 종합시설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 도깨비공원 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 도깨비공원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	-	- 사업지 진입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주 :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음영 굵은 글씨는 심의의결보완의 개선내용임

4. 개선안 시행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 부담자	시행시기
주 변 가 로 및 교차로	-	∙국지도9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도면 수용 및 교차로신호등 설치건의(6개소)	관할관청	관할관청	2009년
	Ⓐ	∙사업지 인접가로인 국지도97호선의 장래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장래 국지도 97호선 확장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제시	사업주, 관할청협의	사업주, 관할관청	사업완료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에 진출부분 차로배분보완(1차로:좌회전, 2차로:직․좌회전, 3차로:우회전)	사업주, 관할청협의	사업주, 관할관청	사업완료시
진출입 동 선	Ⓑ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계획 수립 - 진입도로: B = 13.5m, L = 350.0m	사업주, 관할청협의	사업주, 관할관청	사업완료시
	Ⓒ	- 주차장진입로: B = 18.0m, L = 147.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대체도로: B = 10.0m, L = 1,802.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호텔진입로: B = 12.0m, L = 271.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사업지 진출입 교차로 완화차로 설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 영향 최소화 - 진입 : B = 3.5m, L = 180.0m - 진출 : B = 3.5m, L = 220.0m - 좌회전차로 : B = 3.25m, L = 210.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사업지 진입부 회전형 교차로 설치 - 사업지 동측외곽도로 우회전 차로 설치 (B=3.5m, L=50.0m) - 사업지 진입도로 회전반경 확대 (R=12.0m→17.0m) - 사업지 진출부 일부구간에 1개차로 추가 설치(B=3.5m, L=30.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사업지 진입부 제1주차장에 진출입구 설치(2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주 :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안, 음영 굵은글씨는 심의의결보완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 부담자	시행시기
대 중 교 통 및 보 행	Ⓗ	∙국지도97호선 상에 버스정류장 2개소 신설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국지도97호선 보도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지 진입도로 양측으로 보도설치(B=2.5m L=800.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내부에 보도설치(B=2.0m, L=807.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가족호텔 진입로상에 양측으로 보도설치 (B=2.0m, L=580.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보도단절구간에 횡단보도설치 (28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사업지 내부 산책로 설치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사업지 외곽 대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색아스콘 포장을 설치 (B=1.5m, L=200.0m, B=2.5m, L=1,568.0m)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주 차	-	∙계획주차대수 : 728면 확보 - 법정대비 : 217.31% (법정 : 335대) - 수요대비 : 196.76% (수요 : 370대)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장애인 주차장 39대를 출입구와 근접하여 설치(계획주차대수의 5.36%)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셔틀버스 이용자를 위한 주차면 22면 확보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주차장 내부통로폭원 6.0M 확보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교 통 안 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갈매기표지판 설치(6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반사경 설치(7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과속방지턱 설치(5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52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종합시설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	- 도깨비공원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사업주, 도깨비공원 사업주협의	사업주, 도깨비공원 사업주협의	사업완료시
	-	- 사업지 진입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사업주	사업주	사업완료시

주 :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안, 음영 굵은글씨는 심의      의결보완

□ 재해영향평가분야

1.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3개소)

배수유역	토사조절부 용 량(㎥)	홍수조절부 용 량(㎥)	시설용량(㎥)	비 고
계	42,123	72,426	99,413
A1-1	32,115	6,068	51,943
A1-2	9,482	28,701	43,101
A1-3	526	37,657	4,369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마다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평상시 퇴사위가 방류구 바닥고 이하가 되도록 유지 점검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사면은 산마루측구, 횡수배수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처리 ○ 성토지역은 단계적으로 성토하고 충분한 다짐실시 ○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 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1개소)

배수유역	총깊이(m)	상부면적(㎡)	시설용량(㎥)	비 고
A1-2	3.60	13,843	48,675

2) 분산 배수시설 트랜치 설치 : 1개소

○ 진입로옆 기타녹지 L= 355m(B5.5m×H3.5m, 유공관1,500㎜×2)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4)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분산배수시설,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 침투트랜치 접속부, 관입구 필터 청소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기타사항

1) 하류 분산배수시설 트랜치는 사업부지 경계와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배치하여 인근 경작지(사유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시공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방재대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