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의 안 번 호	224		제출일자 : 200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및 단일광역체제 전환에 따른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정비하여 효율적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그 대상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상품용으로 취득한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1조)

다.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과  택배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안 제15조)

라.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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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과세하고 취득 후 3년간 재산세의 25 퍼센트를 경감하도록 정함(안 제39조)

바. 유사 단체 등과의 형평 및 수익 창출 법인에 대한 감면축소 추세에 맞추어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폐지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23 ～ 11. 2 (10일)

• 제출 건수 : 4건 (요약 내용은 따로 붙임)

다.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06. 11. 8)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공익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ㆍ보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나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ㆍ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향토문화보호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이나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3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4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운송계약 후 해당 차량을 1년 이내에 계약해지․매매하거나 용도 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이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9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3.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이나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에 따른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이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이나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③「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준용한다.

1.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준용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7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지방공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하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0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동조동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10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3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좌농공단지ㆍ금능농공단지 및 대정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3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3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따른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8장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38조(별장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한다.

②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9조(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0조(골프장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를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2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①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대금을 받은 날(최종 잔금수령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제주자치도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준용한다.

②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광단지ㆍ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숙박시설 및 쇼핑시설과 식음료시설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3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②제1항의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구”라 한다)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동 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도지사로부터 취득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에 사용(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4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6조(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ㆍ자금사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10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경락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2.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과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4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48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장 보 칙

제4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5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주자치도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도지사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53조(과세면제나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를 적용한다.

제5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하는 때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를 적용한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중고자동차 등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 세 번 호	⑤당 초 결정세액	⑥감 면 결정세액	⑦차 인 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신자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690-700 제주 제주시 연동 312-1 / http://www.jeju.go.kr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발 췌

【제1조】관련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3조․제4조】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련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의료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관련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7조】관련

○「평생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교육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사공존공영이념을 구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관육성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관련

○「교육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관련

○「문화재보호법」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와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11조】관련

○「지방세법」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

○「건설기계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13조】관련

○「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관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제16조․제17조․제18조】관련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주택법」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주택법」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제19조】관련

○「지방세법」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0조】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1조】관련

○「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관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관련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산물 품질관리법」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고사항 및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①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24조】관련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2. 주택개량(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3.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4. 마을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지개발 촉진법」제2조(오지의 범위) 이 법에서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26조․제27조】관련

○「지방공기업법」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설립)①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은 시·도별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제29조】관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관련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32조】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33조】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5조】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관련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7조】관련

○「전쟁기념사업회법」제5조(사업) ①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제38조․제39조․제40조】관련

○「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41조】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제42조】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관련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44조】관련

○「한국토지공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관련

○「건축법」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47조】관련

○「선박투자회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대선)받아 그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명칭의 사용)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제52조 내지 제54조】관련

○「지방세법」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9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제출 내용	검 토 결 과
○ 의견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매매조합 ○ 관련 규정 : 안 제11조 ○ 의견 내용 •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상품용 으로 취득한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추징 조항 삭제 • 추징조항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07. 1월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	○ 검토결과 : 일부 반영 ○ 사 유 •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가용 또는 대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용사례 방지를 위하여 추징 규정 필요 • 단, 지역경제의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07. 1월 이후 취득 하는 것부터 적용
○ 의견 제출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 관련 규정 : 안 제40조 ○ 의견 내용 •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세율 4%)으 로 과세표준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나, 그 경감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50%에 달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 검토	○ 검토결과 : 미반영 ○ 사 유 • 전국에서 우리도에서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건축 물분 재산세를 일반과세하여 세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의 25%를 경감 하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불가

의견제출 내용	검 토 결 과
○ 의견 제출자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중문골프장) ○ 관련 규정 : 안 제40조 ○ 의견 내용 • 회원제골프장 중 회원모집 없이 대중골프장 형태로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적용	○ 검토결과 : 미반영 ○ 사 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은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구분등록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 볼 수 없으며, 현행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25%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불가
○ 의견 제출자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 관련 규정 : 안 제43조 ○ 의견 내용 • 중문관광단지 안의 한국관광공 사 소유의 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수준의 분리과세 세율(0.2%) 적용	○ 검토결과 : 미반영 ○ 사 유 • 1978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된 동 단지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1990년대 초까지 충분한 세제지원 이 있었으며,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가 감면은 어려우며, 감면제도의 기본취지 에도 어긋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생 략) 〈신 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 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 --------------------------- --------------------------- --------------------------- --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현행과 같음)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5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법 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 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운송계약 후 해당 차량을 1년 이내에 계약해지․매매하거나 용도 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연면적이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 --------------------------- ---------------------------

현 행	제 정 안
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 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 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 --------------------------- --------------------------- --------------------------- --------------------------- --------------------------- ----------------------주택-- --------------------------- --------------------------- --------------------------- --------------------------- 경우에는 -------------------- --------------------------- --------------------------- --------------------------- 주택 ----------------------- ----------------------- 주택 --------------------------- --------------------------- --------------------------- --------------------------- --------------------------- --------------------------- ---------------------------

현 행	제 정 안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 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21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 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 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

현 행	제 정 안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일 현재 기존 시장 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 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 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 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일 현재 기존 시장 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②「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 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	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3.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 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 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 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 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 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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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 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 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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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별장에 대한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38조(별장에 대한 감면) ①「지 방세법」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 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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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 설〉 제45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ㆍ자금사정 ㆍ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 여 2003년 7월 1일 현재 건축공사	②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 100분의 50을 ----------. 제39조(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 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6조(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라 -- --------------------------- --------------------------- --------------------------- --------------------------- -- 2006년 10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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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경락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건설업체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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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로서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1가구1주택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 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 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