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21		제출일자 2006.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2조)

-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임기(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8 . 21 ～ 9 . 9 (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도시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과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역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에 대한 예산편성) 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

하여 발주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주된 용역업무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