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의안번호	220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ㅇ 종전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도정신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행정체제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발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의 제호는 “다이내믹 제주”로 하고, 월 2회 발행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국·도정 시책,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도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및 제8조).

라. 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검토한 후 도정신문에 게재하되, 도민으로부터 접수 되어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11 ～ 10. 3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 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다이내믹 제주”로 한다.

제3조(발행) 도정신문은 월 2회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정신문편집위원회) 도정신문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신문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그 밖에 도정신문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정신문의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자료) ①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자치도,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신문에 게재한다.

③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배부)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도정신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로 본다.

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제주도도정신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주도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 이라 한다)의 제호는" 다이내믹 제주" 으로 한다. 제3조(발행) 도정신문은 월2회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도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 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다이내믹 제주”로 한다. 제3조(발행) 도정신문은 월 2회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정신문편집위원회) 도정신문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정신문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그밖에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정신문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특별자치도 산하 4급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신문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그 밖에 도정신문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정신문의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자치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①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신문에 게재한다. ③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배부)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자료) ①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자치도,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 신문에 게재한다. ③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나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배부)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 하되,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도정신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도정신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로 본다. 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