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38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등

나. 지원센터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다. 지원센터의 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등

라.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방재정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신․구 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12 ~ 10. 31(20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 따로 붙임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11. 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

7. 중소기업청장 및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는 이를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의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안)
제명 :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지원센터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명칭은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타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생 략)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6. (생 략) 7. 기술, 경영, 연수사업 8.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 (생 략) 13.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 지원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지원센터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산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8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영수탁)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급의 관리．운용업무를 도지사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건립 첫해에만 보조 도는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지역에 - - - - - ③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5.-6. (현행과 같음) (삭 제) 7. 중소기업청장 - - - - - - - - - - - - - - - - - - - - 8. 그 밖의 - - - - - - - - - - - 제4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3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 - - - - - - - - - - - - - ②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주무관청의 - - - - - - - - ③ (삭 제) 제6조(재산의 조성)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삭 제) 제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 - - - - - - - - -- ② (삭 제)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는 이를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의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으로 본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 (조치계획)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 사업의 내용중 중복된 내용 삭제, 중소기업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이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집행이 병행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반영 ○ 제7조(사업) 7호 - “기술, 경영사업”에 대한 사업은 1호에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 하고, 동 호에 “소기업 및 소상 공인을 위한 상기 각호의 사업” 으로 조문 수정 요망	□ 반 영 ○ 제7조(사업) - 4호 :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 7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