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23		제출일자 2006.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지방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해당 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라.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안 제5조)

마.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사의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추천 요구시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8. 9 ～ 8. 2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11.8(원안 가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제56조의 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해당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해당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사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56조의3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   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 ． 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지방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제1조(목적)……「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사의 사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정함을……. 제2조(위원회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1.(현행과 같음) 2.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해당 ………………………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제주도소속 공무원(제주도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은………어느 하나에……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③해당………… 제주자치도소속 공무원(도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 ④…………………………………………………………………………………,도의회………………해당………….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모를 원칙으로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하려는……………………….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에………………….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