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		제출일자 2006.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지방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공시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임기(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8 . 21 ～ 9 . 9(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예산과 세입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인 이내,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중 9인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재정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    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종전 법 제16조의 2

① ～ ④ 생략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