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43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시․도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징수금액(안 제2조)

○ 교육규칙으로 정함. 다만, 사립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감이 정하는 특성화 중학교에 한함)

- 고등학교(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

-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나.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감액(안 제3조)

○ 교육규칙으로 정함.

다. 징수방법(안 제4조)

○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 징수함.

라. 징수기일(안 제5조)

○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에 할 수 없으며,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업료 등의 반환(안 제6조)

○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바. 가산금(안 제7조)

○ 수업료․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 그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며, 퇴학자․자퇴자의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나. 입법예고 결과 :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4.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에 의한다.

④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업료 분할 징수표(제4조제1항 관련)

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 반 기		하 반 기
일 자	3.1 ~ 5.31	6.1 ~ 8.31	9.1 ~ 11.30	12.1 ~ 익년 2월말

[별표 2]

전입․전출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방법(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징 수 방 법
		전 출 교	전 입 교
동일한 설립자	동일 급지	ο 당해기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	ο 당해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ο 전출교의 납부영수증 원본 확인 후 사본 보관
	다른 급지	ο 당해기 수업료 징수 ο 급지가 낮은 곳으로 전출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급지 차액 반환	ο 전출교 납부영수증 원본 확인 후 사본 보관 ο 급지가 낮은 곳에서 전입시 전입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급지 차액 징수
다른 설립자	타․시도 및 사립학교	ο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 고 익월 이후 반환	ο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징수

[별표 3]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고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

입법예고안	제출 의견		처리 결과
예고내용	의 견 내 용	제출기관(자)	처리 결과	처 리 사 유
없 음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그 전(기, 월, 일)까지 미납 수업료가 있는 경우는 납부 의무 규정 필요> 자퇴 및 휴학생인 경우 정해진 납부기한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나 자퇴를 했다가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미납 수업료에 대한 징수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됨은 물론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 학생들보다 이득을 보게되므로,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미납 수업료가 있는 경우 납부 의무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서귀포시교육청 관리과	미반영	□검토 요구 사항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그 전(기, 월, 일)까지 미납 수업료가 있는 경우는 납부 규정 명시 요구 □ 처리사항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도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입학, 편입학, 복학 시 수업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하여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

입법예고안	제출 의견		처리 결과
예고내용	의 견 내 용	제출기관(자)	처리 결과	처 리 사 유
없 음	<수업료 미납자의 제제조항 필요> 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징벌)규정에 의거 수업료 미납자에게 출석은 시키고 있으나 기타 결석으로 처리,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 및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통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바, 교육적인 취지에서도 올바른 납부의무를 가르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빠지면 미납상태로 진급 및 졸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사항이 주변으로 확산, 도미노 현상으로 다수의 혹은 전체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어 교육재정 전체의 결손을 가져오게 되며 학교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필요함.	제주공업고등학교	미반영	□검토 요구 사항 수업료 미납자의 제제조항 추가 요구 □ 처리사항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포 예고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중인 조례에서는 미납자에 대한 징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있음. -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징벌 규정이 사회적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얻고 있는 만큼 징벌 규정을 추가하게 됨은 바람직하지 못함. - 징벌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자 확대와 꾸준한 징수 독려를 통해 수업료 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