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재의 요구」알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위 조례안 심의을 앞두고 이 내용   을 미리 알리오니, 본회의 처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의요구 경위

○ 2006. 10. 17 김병립 의원 외 10인 발의 및 환경도시위원회 회부

○ 2006. 10. 31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의결

○ 2006. 11. 10 제23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2006. 12.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의요구

□ 재의요구 관련 조례안 조문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   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사업을 할 때와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재의요구사유(도) : 별지와 같음

※ 재의요구 사유를 요약하면

○ 공사가 신규사업을 할 때와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 제안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   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조례안 제20조제2항)

1) 단체장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대법원`96. 5.14 판결)

2)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며

3) 공사의 자율적인 경영으로 공공복리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의 원리와 정부의 공기업 지원정책에 위반되며

4) 조례가 정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 제안서까지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재의안 심의계획

○ 재의기간  : 재의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 휴회․폐회기간 제외)

○ 재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본회의 의결 : 2006. 12. 14 상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