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12. 27(수)

- 지방차원의 과잉채소류 가격지지를 위한 -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추진 대책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

월동채소류 산지폐기사업 추진상황

◈ 올해산 겨울 채소류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우리도 에서는 과잉생산 채소류에 대하여 특별산지폐기 사업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긴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산지폐기 사업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원활한 유통처리 및 가격지지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 채소류 생산 및 처리동향

(단위 : ha, 톤, %)

품 목	2006년 (A)		2005년 (B)		대비 (A/B)	처리동향 (12.22현재)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월동무	3,201	201,599	2,813	177,155	114	108	6,415	3
배 추	265	17,225	246	16163	107	47	2,115	18
양배추	1,755	102,158	1,526	89,024	115	25	1,502	2

□ 가 격 동 향 (‘06. 12. 26현재)

(단위 : 원)

품 목	거래 단위	’06가격 (A)	’05가격 (B)	3년평균 (C)	대 비		주 출하시기
					A/B	A/C
무	원/18kg	3,400	7,850	5,000	△56	△32	12월하순 ~ 4월하순
배 추	원/10kg	3,625	3,343	2,604	증8	증39	10월중순 ~ 2월하순
양배추	원/8kg	2,000	5,200	4,533	△61	△55	12월상순 ~4월상순

※ 지난주 대비 : 무 4.6%, 배추 32%, 양배추 21% 오름세 임.

□ 사업량 및 사업비 ⇒ 재배면적의 20% 추진

(단위 : ha, 백만원)

작목별	재배면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단가
			계	행정 (80%)	농협 등(20%)
계	5,221	931	3,823	3,058	765
양배추	1,755	351	1,422	1,138	284	405원/㎡
배 추	265	52	263	210	53	505원/㎡
월동무	3,201	528	2,138	1,710	428	405원/㎡

※ 사업비 중 도비 소요액 : 3,058백만원

- 1단계 사업비 973백만원은 도 및 행정시 ‘06예산에서 집행

- 2단계 사업비 2,085백만원은 ‘07예산 (예비비 등) 집행계획

□ 산지폐기 추진(신청)상황 (06. 12. 20)

(단위 : ha, %)

작목별	재배면적	신 청 상 황			비고
		계 획	신청상황	진도(%)
계	5,221	931	2,060	221
양배추	1,755	351	1,026	292
배 추	265	52	70	133
월동무	3,201	528	1,947	368

□ 신청량 증가사유

• 농가가 상인과의 계약사항과 관계없이 신청 기한내 우선 산지폐기 신청

• 산지폐기 물량을 농가가 재배중인 필지별 면적 전체를 신청

(재배면적 20% 초과 신청)

• 소규모 재배농가 재배면적의 20% 산지폐기사업 추진시 잔여물량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필지별 신청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 산지폐기사업 추진계획 확정을 위한 기관․단체 연석회의 개최 : 3회

□ 산지폐기 사업량 및 사업단가 확정을 위한 도의회 간담회 및   추진상황보고 : 2회

□ 산지폐기사업계획 확정 통보 및 사업 추진 : ‘06. 11. 30

□ 행정시, 읍․면 산업담당 긴급대책회의 개최 : ‘06. 12. 26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 산지폐기사업 조기 추진

• 대상자 조기 확정

- 농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포장별 현지 확인을 12. 30일한 마무리

• 사업량은 대상품목별 재배면적의 20% 범위 사업추진

- 우선 품목별 재배면적 1,000평 이상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완료 즉시 재배면적의 20% 면적을 조기에 추진

- 품목별 재배면적 1,000평 이하 소규모 신청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및 읍면별 형평성 등을 감안 재조정

※ 읍면별, 품목별 확정상황에 의한 사업물량이 전체 사업계획 물량에 미달될 경우 사업계획량 범위내에서 추후 조정.

• 사업추진 시기

- ‘07. 1. 10일 이내 도 전체적으로 산지폐기 사업 추진

(월동무, 월동배추)

※ 양배추 - ‘07. 1. 15 ~ 2. 15 실행계획

□ 2단계 : 1단계 사업분석 결과에 의한 사업 추진

• 품목별 시장가격, 주산지 저장량, 거래동향 등 향후처리  전망을 분석하여 유통처리대책 추가마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