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2006. 11.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도시건설본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정책의 기본방향	11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3

Ⅳ. 2005년도 결산및당해년도예산집행현황	31

Ⅴ. 소관입법(조례·규칙)현황	35

Ⅵ.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

Ⅶ.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4과 1단 19담당

							도시건설본부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추 진 팀						건축지적과						건 설 과					도로관리단
지역계획				이전기획						건 축						건설행정					도로운영
도시계획				행정지원						주 택											도로구조물
																지방도
도시디자인				균형발전						지 적											도로시설
																기술심사
지리정보				시설지원						토지관리											도로보수

ꏚ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약직
계		121 117	1 1	5 4	19 18	26 22	33 32	2 3	32 35	3 2
	도시계획과	21 20	1 1	1 1	4 3	5 6	6 6	1 1	1 1	2 1
	혁신도시추진팀	17 16		1 -	4 5	4 3	7 6	- 1	1 1	- -
	건축지적과	18 18		1 1	4 4	4 4	8 8	- -	1 1	- -
	건 설 과	19 18		1 1	3 3	4 2	4 5	- -	6 6	1 1
	도로관리단	46 45		1 1	4 3	9 7	8 7	1 1	23 26	- -

2. 주 요 업 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업무 ○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경관관리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 ○ GIS 종합 정보관리
혁신도시 추진팀	○ 이전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추진 ○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 지역단위 혁신발전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지원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건축지적과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토지종합 전산망 구축 운영 ○ 토지관리기획 및 부동산 평가 심의
건 설 과	○ 일반건설업등록 및 관리 ○ 지방도개발 및 유지관리 ○ 하천관리 및 정비 ○ 지방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
도로관리단	○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 지역개발 사업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3. 기 본 현 황

ꏚ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71.0	407.2	1,116.7	149.9	397.2
	육지	1,848.2	389.6	1,116.7	149.9	192.0
	해면	222.8	17.6	0.029	-	205.2
제 주 시	소계	1,108.0	222.9	594.5	55.0	235.6
	육지	977.8	213.0	594.5	55.0	115.3
	해면	130.2	9.9	-	-	120.3
서귀포시	소계	963.0	184.3	522.2	94.9	161.6
	육지	870.4	176.6	522.2	94.9	76.7
	해면	92.6	7.7	-	-	84.9

ꏚ 보전지역 지정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96.999	183.906	7.659	1,305.434
제 주 시	781.306	106.402	4.114	670.790
서귀포시	715.693	77.504	3.545	634.644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예정자 지정
계	37개소	18	15	3	1
제 주 시	19개소	9	10	-	-
서귀포시	18개소	9	5	3	1

ꏚ 도시지역(용도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미지정
총 계	407.19 (100%)	43.95 (10.8)	5.62 (1.4)	337.68 (82.9)	4.60 (1.1)	15.34 (3.8)
제 주 시	222.92	23.55	3.74	183.52	2.79	9.32
서귀포시	184.27	20.4	1.88	154.16	1.81	6.02

ꏚ 도시공원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계	공원수	230	18	70	137	2	3
	면 적	17.19	9.88	5.99	0.33	0.45	0.54
제 주 시	공원수	165	11	42	110	1	1
	면 적	11.84	7.59	3.79	0.27	0.17	0.02
서귀포시	공원수	65	7	28	27	1	2
	면 적	5.35	2.29	2.2	0.06	0.28	0.52

ꏚ 유 원 지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지 정	28	10	18
면 적	18.15	4.30	13.85

ꏚ 주    택

(단위 : 호)

구분	가구수	주 택 용 도 별 종 류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38,055	153,406	85,724	37,222	12,164	18,296
제 주 시	101,122	110,141	54,452	31,210	8,903	15,576
서귀포시	36,933	43,265	31,272	6,012	3,261	2,720

ꏚ 부동산 중개업

(단위 : 개 업소)

구 분	계	중개사	중개인	법 인
계	567	510	52	5
제 주 시	438	399	34	5
서귀포시	129	111	18	-

ꏚ 토지 지목별 등록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8.2 (100%)	364.7 (19.7)	169.1 (9.2)	171.7 (9.3)	906.6 (49.1)	50.5 (2.7)	74.5 (4.0)	111.1 (6.0)
제 주 시	977.8 (100%)	208.8 (21.4)	64.3 (6.6)	110.0 (11.2)	463.4 (47.4)	29.5 (3.0)	42.2 (4.3)	59.6 (6.1)
서귀포시	870.4 (100%)	155.9 (17.9)	104.8 (12.0)	61.7 (7.1)	443.2 (50.9)	21.0 (2.4)	32.3 (3.7)	51.5 (5.9)

ꏚ 건 설 업

구 분	업체수	업종수	등록업종수
계	867	25	1,324
일반건설업	314	4	346
전문건설업	553	21	978

ꏚ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국 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 도	비 고
노 선	4,390	5	1	10	4,374
연 장	3,198.8	453.5	35.4	264.2	2,445.7	포장율 83.4%

ꏚ 도로표지판

(2006. 9. 30현재)

구 분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비 고
계	3,214	2,241	317	88	568
도	2,228	1,277	298	85	568
제 주 시	566	548	17	1	-
서귀포시	420	416	2	2	-

ꏚ 하   천

(2006. 9. 30현재)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합 계	143	829	62	353	81	476
지방2급하천	60	604	26	256	34	348
소 하 천	83	225	36	97	47	128

Ⅱ. 정책의 기본방향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미

션

목

표

추진방향

∙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계획 수립

∙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혁신도시 건설

∙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 건설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시설과 건설산업 선진화

∙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개발정책의 틀 정립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개발추진

Ⅲ. 주요업무추진상황

○ 제주광역권 도시계획 추진상황	15

○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추진	16

○ GIS 완벽 구축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17

○ 제주혁신도시건설 추진	18

○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강화	19

○ 건축행정의 통합추진	20

○ 건축관련 법령 사이버운영체계 구축	21

○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2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운영	23

○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방향	24

○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25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26

○ 일반국도건설사업 추진	27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	2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개설사업추진	29

○ 도로선형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30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미래상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종전 시․군 행정구역별로 수립

○ 지역적으로 도시 과밀화현상 발생 및 인구감소등 불균형현상 초래

○ 전국최초 도(道)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계획개요

○ 목 표 연 도 : 2025년(20년 계획)

○ 대 상 지 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1,848.2㎢ - 島嶼지역 포함)

○ 소 요 예  산 : 759백만원

○ 용 역 수 행 :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 3. 25 : 제주광역계획권 지정(건설교통부장관)

○ ‘05. 8. 17 : 연구용역 계약 (국토연구원 70%, 제주발전연구원 30%)

○ ‘06. 2.  7 : 연구진 및 도시관련 공무원 워크샾

○ ‘06. 5. 16 : 중간보고

○ ‘06. 9.11～9.23 : 읍․면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

ꏚ 향후계획

○ ‘06.  11월 ～ 12월 : 계획안 보완

○ ‘07.   1월 ～  2월 : 공청회 및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 ‘07.   3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ꏚ 기대효과

○ 21세기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상 제시

○ 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기존시가지정비 및 신수요 토지의 개발방향등 지침적 성격의 기본계획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 GIS기반으로 첨단정보 기술과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KOPSS)를 구축하여 각종도시 및 지역계획, 정책결정 지원

○ 3차원의 입체정보(시뮬레이션)를 통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재난·재해분야에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U-City기반구축

ꊱ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KOPSS) 시범사업 추진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기    간 :  ‘06. 4 ~ ’06. 12

○ 사 업 비 :  450백만원(전액국비)

○ 추진상황

- ’06.03.02 :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시범사업 용역계약 및 착수

- ‘06.03.30 : KOPSS 구축사업지역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 ‘06.06.27 : KOPSS 구축사업 협약서제출 (도 ⇒ 건설교통부)

- ‘06.10.12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 분석 모형설명회개최(도)

○ 향후계획

- KOPSS 모형 분석조사 및 모형개발

- KOPSS 시스템 구축 및 기능 확대

ꊲ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 대상지역 : 147㎢(제주시 101, 서귀포시 46) ⇒ 시 단위 밀집지역

○ 기    간 : ‘06. 9. 20 ~ ’07. 4. 17

○ 사 업 비 : 6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상황

- ‘06. 06. 01 : 사업지역 선정

- ‘06. 08. 08 :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협약서 제출(도 ⇒ 건설교통부)

- ‘06. 09. 20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6개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경기(의왕), 경남(진해, 양산, 통영), 강원(원주)

○ 향후계획

- 3차원 입체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 현황조사

- 3차원국토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GIS 완벽구축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선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 구축

○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5년)에 따른 기초자료 재조사 및 등급 재조정

ꏅ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 1,305㎢ 중 110㎢(곶자왈 지역)

지리정보영상시스템 구축 1식

☞ 나머지 지역 1,195㎢는 광역도시계획수립 완료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병행추진

○ 사 업 비 : 900백만원(기확보 450백만원)

☞ 보전지역 용역비 400백만원(’06년), 영상분석시스템 500백만원(’07년)

○ 사업기간 : ‘06 ~ ’07(2년)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공동도급

ꏅ 추진상황

○ ‘03. 4. 2 : 관리보전지역 GIS 구축 및 지정고시

○ ‘06. 4.28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계약(’07.2말 완료)

○ ‘06. 9.21 : 곶자왈 심플 조사 지역 보고 및 현장 확인

○ ‘06. 10월 : 지질, 식생현장조사완료, 투수성시험 및 GIS 구축중(공정 65%)

ꏅ 향후계획

○ 조사결과 GIS구축 및 분석

○ 민원지역 신청인 동행 현장확인 및 조정안 마련

○ 곶자왈특성에 맞는 보전지역 관리방안 마련

○ 중간보고․최종보고회, 용역완료

○ ‘07년 환경변화 판독을 위한 GIS영상분석시스템 구축

ꏅ 기대효과

○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민원사항 해소로 보전지구 신뢰도 향상

○ 환경의 변화상을 위성 및 항공영상자료로 관리 등급지정 판독자료 활용

제주혁신도시건설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동반 성장 토대 구축

○ 국제교류․연수관련 연관산업 집중배치, 산남지역 균형발전 촉진

ꏚ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40천㎡(34.5만평)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960여명

○ 사업기간 : 2006 ~ 2012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및 이행기본협약 체결

○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협의회․실무추진반 구성운영(회의 5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 2,590천㎡(78.3만평)

○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 내정(대한주택공사)

○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용역발주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2회)

○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 착수

ꏚ 향후 추진계획

○ ‘06. 12.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07년 상반기 :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용지보상 협의 착수

○ '07년 하반기 :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보상 완료, 공사 착공

○ 2012년까지 : 혁신도시건설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 이전기관 협력․지원 체제 강화

- 이전기관 종사자(가족) 초청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 이전기관 기능별 산․학․연 클러스트화 추진

∙국제교류 : 국제교류재단, 해외동포재단, 평화센터, ICC 등

∙정보교육 : 정보문화진흥원, 도 IT기업협회, 대학정보관련기관 등

∙교육연수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도민인력개발원, 제주도(공과),탐라대

※ 혁신도시내 입주민간기업, 연수원 유치활동 지속 추진

= 국제교류․연수폴리스「제주혁신도시」건설의 완벽한 행정지원 체계 확립 =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 강화

○ 지역간 생활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 해소하여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확보하여 균등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자립기반 구축

○ 지역혁신발전 4대 전략산업 및 7대 지연산업 집중 육성

ꏚ 추진상황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 : IT․BT․관광분야 등 3개사업․78.9억원

○ 지역혁신발전 ‘06시행계획 확정 : 87개사업․2,270억원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공모사업 추진

- 지자체 응모(‘06. 11월) □ 선정 (’06. 12월, 행정자치부) □ 시행(‘07. 1월)

- 선정된 사업 지원 : 사업당 3년간 20억원(전국 30개 지역) ➯ 행정자치부

○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용역계획 수립 : ‘06. 9

○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 ‘06. 11. 7 ~ 11. 12(광주)

ꏚ 추진계획

○ ‘07. RIS 계속사업 추진 : 3개사업 53.1억원(국 34.6, 도 7, 민 11.5)

- Digital Island Jeju Project사업(IT) : 20.9억원(국14, 도2.8, 민4.1)

-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조성사업(BT) : 13억원(국8.6, 도1.8, 민2.6)

-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관광) : 19.2억원(국12, 도2.4, 민4.8)

○ 지역혁신발전 ‘07년시행계획 수립 : ’07. 2월 ~ 4월

○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용역 시행 : ‘07. 상반기

- 용역결과에 따라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 시행 : ‘07. 하반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 행자부 선정 대상지역 집중개발 사업 추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참여 분위기 집중 홍보

○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준비 : ‘07.11월

건축행정의 통합추진

○ 종전 시․군에서 운영되던 건축계획심의를 특별자치도에서 통합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제도를 마련·시상함으로써 제주다운 건축 문화 토대 마련

ꏚ 사업개요(현황)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건축계획심의제도	4개 시․군에서 운영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운영
건축허가	규모 관계없이 시·군 허가	건축연면적10,000㎡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군에서 규모 관계없이 인․허가 (주택공사분 제외)	세대수 50호(필지) 이상 건축물은 특별자치도에서 인․허가
건축상 제도	시․군별 운영	통합 운영

ꏚ 추진상황

○ ‘02. 5. 1 : 건축계획심의제도 시행(‘04: 2,354건  ’05: 2,727건)

※ 특별자치도 출범 후 ‘06. 10월말 현재 19회 618건 처리

○ ‘06. 10월말 :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30여건

○ ‘06. 11. 15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시상 및 전시회

ꏚ 향후계획

○ 건축계획심의의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설계자 등이 심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 건축사협회 등에 통보, 설계동향 파악 지원

○ 도·시·읍·면 건축관련 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샾 개최(‘07

상반기중) → 전문, 친절교육 등

건축관련 법령 사이버운영체계 구축

○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 전체적인 건축허가 관련 민원, 법률 등 건축행위에 관한 포탈사이트를 구축

○ 각종 투자자 및 민원인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건축 관련 민원을 해결하여 도민들에게 편의 제공

ꏚ 사업계획(개요)

○ 토지이용계획(LMIS)시스템상의 특정번지의 검색시 검색결과 화면에서 용도지역․지구를 클릭하면 동번지에 허용 가능한 건축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전산지원체계 구축

○ 사 업 비 : 전산개발비 1식  = 18백만원

○ 사업내용(홈페이지구축)

- 토지이용계획(LMIS)상 건축허용용도 검색체계 구축

- 건축계획심의 절차, 건축허가 절차, 건축사 업무신고절차, 공동주택분양․미분양안내, 아파트 관리요령, 옥외광고물 민원안내 등

- 건축관계법령 수록, 건축민원마당 등

ꏚ 추진상황

○ ‘06. 6. 12 : 건설교통부 토지종합정보(LMIS)사용 협의

- 필지별 허용 가능한 건축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토지종합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 원칙적 동의

○ ‘06. 9. 22 : 엔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군주와 계약

(계약금액 :￦15,733,000원)

ꏚ 향후계획

○ ‘06. 9～12 : 용역 수행

○ ‘06. 12  : 운영체계 가동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 도시화·서비스업 발전에 따른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 유도

ꏚ 현행 제도상 문제점

○ 도시와 농촌간, 상업·유흥가·주거지역간, 업종간 구분 없이 획일적 규제

○ 도시경관을 총체적으로 접근치 못하고 옥외광고물만을 대상으로 규율

▶ 가로경관․건축물과의 조화, 디자인의 조형성 등 도시․건축․환경․

디자인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원 어려움

※ 2006. 4.12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용역발주 : ‘06. 9. 5(계약일 ’06. 9. 19)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6. 9. 22 ～ ’07. 3. 21

- 용 역 비 : 71백만원(용역기관 한국종합경제연구원)

- 과업내용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기본방향과 최적의 관리방안 도출

∙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방안 마련

∙ 기존 시가지의 합리적인 광고물 등 정비방안 도출

ꏚ 향후계획

○ ‘07. 3월 : 용역 완료

○ ‘07.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07. 하반기 : 용역결과 광고물조례 반영 및 시범사업 추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

ꏚ 개    요

○ 시행기간 : '06. 1. 1 ∼ ‘07. 12. 31(2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

○ 적용대상 및 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 지 역 :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당 60,500원이하의 모든 토지

○ 처리절차

-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신청

- 시장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첨부 법원에 등기신청

ꏚ 추진상황

○ ‘05. 05. 26 : 부동산특별조치조법 제정 공포 (법률 제7500호)

○ ‘05. 12. 22 : 담당자 교육(지침1,500부 작성 배포)

○ ‘06. 01. 24 : 법정 리.동별 보증인 위촉 및 교육(835명)

○ ‘06. 03. 05 : 특조법 홍보팜프렛 유인 배포(20,000장)

○ ‘06. 08. 09 : 특조법 완화 및 개정건의(법무부)

- 가격 상향조정(30만원) 및 상속자 동의서 징구 완화

○ 확인서 발급 실적(‘06.9월말 현재) : 3,795필

ꏚ 향후계획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대상토지 신청분 전량 처리

○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ꏚ 기대효과

○ 간편한 절차로 등기 가능 ⇒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 용이

○ 부동산 등기건수 증가 ⇒ 지방세(도세)증대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ꏚ 전 체 계 획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 ～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연장 34.95km, 폭 8m → 23.5m～45m

○ 사 업 비 : 2,865억원(국비 2,345, 지방비 520)

ꏚ 단계별 추진상황

단 계 별	사업량	총사업비	‘05까지	‘06추진	‘07계획	향 후	추진상황
합 계	34.95	2,865	571	233	254	1,807
1단계(봉개-조천)	8.8	787	409	100	123	155	진도 49% (1공구24%, 2공구87%)
2단계(표선-성읍)	7.7	571	102	120	50	299	진도 14% (1공구4%, 2공구10%)
3단계(대천-선흘)	6.7	566	60	11	11	484	발주 준비 중 (‘01. 11월 예정)
4단계(건입-봉개)	3.9	278	-	2	70	206	진도 % 제주시 시행중
5단계(성읍-대천)	7.85	663	-	-	-	663	실시설계 중 (‘06. 11월 완료예정)

※ ’07계획 254억원 : 국비⇒153억원, 지방비 : 101억원

○ 2006년도 추진상황

- 1단계(봉개-조천, 8.8km) 100억원(공사81.5, 보상14, 감리4.5) 사업추진중

- 2단계(표선-성읍, 7.7km) 120억원(공사 46.5, 보상70, 감리 3.5) 사업추진중

- 3단계(대천-선흘, 6.7km) 11억원(공사10, 감리1) 발주 준비 중

- 4단계(건입-봉개, 3.9km) 2억원(지방비) 사업추진 중(제주시)

- 5단계(성읍-대천, 7.85km) 실시설계용역 추진중(도로관리단)

ꏚ 향후계획

○ 1단계 8.8km / '08년까지 완료

○ 2단계 7.7km / '09년까지 완료

○ 3단계(6.7km), 4단계(3.9km), 5단계(7.85km) 총 18.45km / '11년까지 완료 예정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노 선 별	전체계획		기 투 자		‘05 추진		‘06 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0.90	127,560	3.21	13,921	1.55	8,380	1.43	8,784	24.71	96,475
서성로개설 (수망~가시)	6.65	22,450	1.21	4,099	0.61	2,062	0.32	1,070	4.51	15,219
서성로4차로 (고성~성산)	3.10	22,147	0.21	1,468	0.36	2,584	0.40	2,814	2.13	15,281
제2산록도로 (상효~5·16도로)	2.65	10,500	0.44	957	0.39	840	0.25	1,000	1.57	7,703
제2산록도로 (금악~저지)	3.50	10,534	용역1식	500	보상1식	240	보상1식	150	3.50	9,644
남조로4차로 (남원~의귀)	3.20	22,250	1.35	5,580	0.19	1,334	0.46	3,200	1.20	12,136
제성로개설 (온평~수산)	3.40	10,836	용역1식	400	보상1식	360	보상1식	150	3.40	9,926
제안로개설 (금악~상가)	8.40	24,078	용역1식	917	용역1식	360	보상1식 용역1식	100	8.40	22,701
지방도유지관리	1식	4,765	-	-	유지관리 1식	600	유지관리1식	300	유지관리1식	3,865

ꏚ 추진계획

○ 서성로 개설(수망-가시리) L=6.65㎞ 중 2.65km추진중(‘05.4~’07.11)

○ 제2산록도로 개설 및 확․포장 L=6.0㎞

- 상효～5․16도로개설 L=2.65㎞ : 사업추진중 (‘04.11.23~’08.12)

- 금악～저지 확․포장 L=3.5㎞ :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

○ 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 L=3.1㎞중 1.5km추진중(‘05.5~’08.2)

○ 남조로 4차로 확․포장 L=3.1㎞중 2.0km추진중(‘04.11~ '06.12)

○ 제성로(온평～수산) 확․포장 L=3.6㎞ :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

○ 제안로(금악～상가) 도로개설 L=8.4㎞ : 실시설계 용역추진(‘06.1～12)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민 휴식 공간 제공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5,026백만원(국비 241,362,  지방비 163,664)

○ 사 업 량 : 수해상습지개선 등 4개분야 78개지구(L=310㎞)

○ 사업기간 : ‘99 ～ ’10(10개년)

※ 재 원 : 수해상습지 및 하도준설(건설교통부) : 균특 60%, 지방비 40%

자연형하천(환경부) : 국비 70%, 지방비 30%,

소하천(소방방재청) : 국비 50%, 지방비 50%

ꏚ ’05 추진실적 …… 총진도 35.5%

○ 사 업 비 : 179,279백만원(국비 106,320,  지방비 72,959)

○ 사 업 량 : 수해상습지개선 등 4개분야 57개지구 (L= 110.3㎞)

- 수해상습지 : 39개지구  81.4㎞ 155,931백만원(총진도: 48%)

- 하 도 준설 :  6개지구   9.0㎞   6,083백만원(총진도: 14%)

- 자연형하천 :  3개지구   5.3㎞  11,001백만원(총진도: 72%)

- 소  하  천 :  9개지구  14.6㎞   6,264백만원(총진도: 36%)

ꏅ ’06 추진상황

○ 사 업 비 : 47,709백만원(국비 28,278  지방비 19,431)

○ 사 업 량 : 수해상습지 등 3개분야 30개지구 (L= 24.0㎞)

- 수해상습지 : 20개지구 21.3㎞  45,000백만원

- 하 도 준설 :  6개지구 1.9㎞    1,667백만원

- 소하천정비 :  4개지구 0.8㎞    1,042백만원

○ 추진진도 :   80% (총진도 45%)

ꏅ ’07 추진계획

○ 수해상습지개선 등 4개분야 27개지구 정비 추진(48,848백만원)

ꏚ 기대효과

○ 친수 공간 제공과 재해예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반국도건설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국도 4차선 확·포장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확장 사업 추진

ꏚ 추진계획                               (단위:㎞.억원)

공사명	전체		기투자		‘06추진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4.5	4,590	12.6	856	3.4	242	38.5	3492
안덕-대정	14.3	906	6.9	461	0.8	51	6.6	394
신창-대정	11.5	822	1.1	78	0.8	59	9.6	685
조천우회	11.5	1,518		-	설계중		11.5	1,518
광령-애월	10.2	902	1.1	95	0.7	60	8.4	747
안덕-대정(2)	7.0	442	3.5	222	1.1	72	2.4	148

ꏚ 추진상황

○ 국도12호선 확․포장(‘01～’15)

- 안덕 ~ 대정간(‘01~’12) : 공정율(진도 56.5%)

- 신창 ~ 대정간(‘04~’15) : 공정율(진도 16.6%)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 실시설계(용역비15.6억원)중 (‘05～’07)

○ 국도16호선 확․포장(‘01～’15)

- 광령 ~ 애월 : 공정율(진도 17.2%)

○ 국도95호선 확․포장(‘03～’07)

- 안덕 ~ 대정2 : 공정율(진도 66.6%)

ꏚ 향후계획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 ‘07년도 선보상대상 사업으로 추진

○ 안덕-대정 등 4개공사의 잔여구간(L=38.5km)에 대하여는 3,49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15년 완공목표로 공사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

○ 시내권 진입 교통량을 외곽지로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

○ 관광객․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ꏚ 추진계획

(단위:㎞.억원)

공사명	전 체		기 투 자		‘06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0.2	4,737	3.4	230	1.2	86	25.6	4,421
노형-연동	3.7	238	2.5	158	1.1	76	0.1	4
연동-아라(1)	0.9	72	0.9	72	-		-	-
상효-하례	2.9	435	-	-	0.1	10	2.8	425
연동-아라(2)	5.4	887	-	-	-	-	5.4	887
아라-회천	3.5	874	-	-	-	-	3.5	874
회천-신촌	4.2	791	-	-	-	-	4.2	791
하례-위미	6.8	1,020	-	-	-	-	6.8	1020
중문-회수	2.8	420	-	-	-	-	2.8	420

ꏚ 추진상황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노형-연동)건설공사 : ‘01.～07.7완공예정

- 진    도 : 공정율(진도 98.2%)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1)건설공사 : ‘04.～ ’07.3완공예정

- 진    도 : 공정율(진도 70%)

○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건설공사 : ‘06.～’10.12완공예정

- 전체 2.9km은 2개구간(상효,하례)으로 나누어 추진

- 하례구간(1.9km)은 ‘06.11.2 공사발주

ꏚ 향후계획

○ 연동~아라(2) : ‘07년 착수 / 아라~회천, 회천~신촌 : ’09년 착수

○ 하례~위미, 중문~회수 : 2010년 이후 착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소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육성에 기여

ꏚ 전체계획

○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 영평동

- 사 업 량 : 연장 L=3.6km, B=20.0m(4차로)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ꏚ 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 km, 억원)

공사명	사업량	총사업비	‘05까지	‘06년도	향후	추진상황(%) (계획/실적/대비)
첨단진입로	3.6	377.5	0	61	316.5	실시설계 중

ꏚ 추진상황

○ 제주첨단과학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중

- 사 업 량 : 연장 L=3.6km, B=20.0m(4차로)

○ ‘06.  7. 일부구간(L=1.16km) 보상 추진중

ꏚ 향후 추진계획

○ ‘05. 12. 실시설계 착수하여 ’06. 12월 실시설계 완료예정

도로 선형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등에 도로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 교량건설, 보수 및 일상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 구조물관리, 재해예방

ꊱ 도로 구조물 및 선형개량사업

ꏚ 사업개요

○ 대상 : 7개지구 39개소

○ 총사업비 : 39.9억원(사업기간 : 선흘3지구 ’03-‘06, 성읍교 ’05-‘07)

ꏚ 추진상황

○ 국도12호선 명월 교차로 개선등  : 5.1억원

○ 선흘3지구 위험 도로 개량 :  3.6억원

○ 국도16호선 성읍교가설 및 10개마을 보도설치 등 : 26.4억원

○ 국도일원 교량보수 및 생태 이동통로 개선 : 4.8억원

☞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

ꊲ 국도유지보수사업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개지구    ○ 총사업비 : 78.2억원

ꏚ 추진상황

○ 포장정비사업 : 국도12․16호선, 10.3억원(진도 : 85%)

○ 침수지구배수개선 : 3개지구, 40.3억원(행원·동복지구:준공, 월정40%)

○ 신촌배수개선지구내 교량가설 : 10억원(준공)

○ 국도95호선 중앙분리대정비 : L=5,020m, 10억원(준공)

○ 도로환경정비 등(7.6억원) 추진중

Ⅳ.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상황

Ⅳ.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상황

1. 200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02,245,997	76,201,170	26,032,686	12,141
일반회계			92,899,997	67,360,349	25,527,507	12,141
	주 택 관 리		10,072,640	10,072,340	-	300
	지 적 관 리		172,333	170,733	-	1,600
	지역정책관리		311,478	311,028	-	450
	도시계획관리		9,842,687	9,311,385	531,300	2
	건 설 관 리		2,907,754	2,287,795	618,690	1,269
	도 로 관 리		69,593,105	45,207,068	24,377,517	8,520
제주도개발사업특 별 회 계			9,346,000	8,840,821	505,179	-
		도 로 관 리	9,346,000	8,840,821	505,179	-

2.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06. 9. 30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46,887,310	84,110,974	62,776,336
일 반 회 계			129,582,131	75,569,974	54,012,157
	지역정책관리		1,402,660	1,070,541	332,119
	도시계획관리		3,798,874	100,863	3,698,011
	균형발전		737,860	441,713	296,147
	혁신 도시 추진 지원단운영		168,100	87,216	80,884	예비비포함
	주 택 관 리		1,399,436	838,978	560,458
	지 적 관 리		490,213	339,419	150,794
	건 설 관 리		2,501,702	2,434,854	66,848
	도 로 관 리		82,210,841	60,582,336	21,628,505
	도로건설		25,638,619	4,255,536	21,383,083
	도로보수		11,233,826	5,418,518	5,815,308
제주도개발사업 특 별 회 계			17,305,179	8,541,000	8,764,179
		지역정책관리	450,000	184,000	266,000
		도시계획관리	3,750,000	0	3,750,000
		도 로 관 리	13,105,179	8,357,000	4,748,179

Ⅴ. 소관입법(조례·규칙) 현황

Ⅴ. 소관입법(조례·규칙)현황

1. 조    례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최종개정일)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측량법제58조및동법시행령35조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의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규정	‘06.10.11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293조,295조,297조)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절·상대보전지역,관리보전지역 관리및토지매수청구 토지분할에관한 사항등「선보전 후개발」원칙에의한토지이용관리를 체계적으로운영 관리	2006.4.12	2006.4.12	2006.4.12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보상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 제67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도시개발법」제11조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규정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도시개발법」제11조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규정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도시개발법」제11조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규정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2006.10.11	2006.10.11	2006.10.11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최종개정일)
혁신 도시 추진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없음	제주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농어촌의 건전한 발전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	‘05. 7. 20	‘05. 7. 20	‘05. 7. 20
건축 지적과	제주도 건축조례	건축법,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건축물의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2006.5.10	2006.5.10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하기 위함	2006.4.12	2006.4.12	2006.7.1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제3항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2006.4.12	2006.4.12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06.4.12	2006.4.12	2006.7.1
건축 지적과	제주도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	2006.4.12	2006.4.12	2006.4.12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규정	2006.5.10	2006.7.1	2006.7.1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최종개정일)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6.10.11	2006.10.11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51조제2항	도로법에의한도로점용료 및 도로표지에관한사항과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06.4. 12	2006.7. 1	2006.7. 1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 징수조례	하천법38조및소하천정비법제22조의규정	하천법및소하천정비에 의한 하천점용료및사용료의 부과징수에관한 필요한 사항	2006.5. 10	2006.7. 1	2006.7. 1

2. 규    칙

과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최종 개정일)
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운영 관리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전 지역관리에 관한조례(2006.4.12제2587호)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2006.4.12 제2587호)제정되어 관리보전지역 조사변경의구분, 조사시기,조사방법등을 규칙으로 정함	2006.6.21	2006.6.21	2006.6.21
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6.6.21	2006.6.21	2006. 7. 1
건 설 과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 징수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6.6.21	2006.6.21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징수및도로표지에관한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징수 및 도로표지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규정	2006.6.21	2006.6.21	2006. 7. 1

Ⅵ.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골프장과 관련하여 가. 현재 미착공되거나 현저하게 공사추진이 부진한 골프장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를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인근주민과 면담하여 지역주민 고용상황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불만족인 경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골프장현황 (단위 : 개소)
	계	개장(운영)		사 업 승 인							절차이행중	예정자지정
				건 설 중				미 착 공
	37	18		11				4			3	1
※ 미착공 골프장 세부현황
	골프장명	사업주체	위치				규모		승인일	비고 (추진상황)
	이어도CC	이어도cc(주)	구좌,덕천				24홀		‘03.09.17	‘06.9.15 사업계획 변경완료
	하이랜드	(주)하이랜드	애월,금악				18홀		‘04.08.30	도시관리계획 변경완료
ꏚ 지역주민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 역 주 민					타시도
								읍면동지역주민			그외 지역주민
	골프장 16개소	계		2,351				597			1,545		209
		정 규 직		1,467				293			991		183
		비정규직		884				304			554		25

ꏚ 처리결과

○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 이어도 CC : ’06. 9. 15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완료되어 사업 정상 추진 중.

- 하이랜드 : ’06. 9. 13 도시관리계획 변경완료되어 사업 정상 추진 중.

○ 지역주민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지역대표와 항시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방문독려 및 공문 발송 (2006. 8).

ꏚ 향후계획

○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사업장별 행정도우미(후견인) 지정 후 지속관리

- 애로사항 청취 후 후속대책 수립 및 해결

○ 행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착공기한내 미착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승인사항 취소

- 착공기한 도래시점별 사업추진 독려, 미착공시 청문 실시 후 승인 취소

○ 지역주민 고용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대화행정으로 지역주민 고용율 증대 추진

【건  설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매년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 양옆을 늘리고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숨골을 없애고 유속을 빠르게 하는 등 재해

대비 위주로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공사시 친환경 자연

생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하천정비사업 현황

구 분	전체계획		2005까지		2006년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78개	405,026	57개	179,279	30개	47,709	51개	178,038
수해상습지	47개	328,603	39개	155,931	20개	45,000	22개	127,672
하도준설	19개	43,463	6개	6,083	6개	1,667	19개	35,713
자연형하천	3개	15,362	3개	11,001	-	-	1개	4,361
소하천	9개	17,598	9개	6,264	4개	1,042	9개	10,292

ꏚ 추진상황

○ ‘06년도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예방과 연계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음

○ 하천정비사업 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자연절벽이나 자연하상 등 하천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잘 조화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있음

ꏚ 추진계획

○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전문가와 환경전문가들의 참여하는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Ⅶ.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200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공통 감사자료 】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53

2.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1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66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68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69

6. 각종 축제 개최 현황	72

7.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3

8. 200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74

9. 200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75

10. 일반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원 등 운영 실적	76

11.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상황	76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77

13. 각종 공사 관련 민원 발생 현황	78

14.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80

15. 주민참여감독자 위촉현황	92

16.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사항, 부당행위 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92

17. 주민참여감독자 해촉현황	92

18. 반려민원 현황	93

19. 수의계약 현황	94

【 도시계획과 소관 】

20.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95

21.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추진상황	96

22.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상황	97

23. 개발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현황	98

24. 개발사업 승인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현황	99

25. GIS구축 운영현황 및 문제점․대책	100

26.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결과	102

27.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104

28.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107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108

30.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109

31.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실태 및 행위허가 현황	110

32. 유원지 개발사업추진 현황	114

33. 난개발방지를 위한 추진 정책	115

34.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16

35.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117

36.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118

37.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119

38.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120

39.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120

【 혁신도시추진팀 소관 】

40.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121

41.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122

4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 상황	123

【 건축지적과 소관 】

43.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124

44.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	125

45.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126

46.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126

47. 건축계획심의 운영현황	127

48. 지적 불부합지역 조사 및 정리 현황	128

49.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이의신청 처리 현황	129

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상황	130

51.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131

5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현황	132

【 건설과 소관 】

53.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133

54.  2006년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	134

55. 도서 종합 개발사업 추진관련	135

56. 건설업체(일반, 전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135

57.  도로편입 토지 보상 후 미등기 현황	136

58.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상황	137

59.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139

60. 인도블럭 포장 현황	139

61. 도로현황(국도, 지방도, 시․군도)	140

62. 포장도로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141

63. 하천정비현황	142

64.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150

【 도로관리단 소관 】

65.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	151

66. 일반국도건설사업 추진 상황	152

6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진입도로 추진 상황	143

68.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154

6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154

70.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58

71. 도로 공사시행중 중단공사 현황	159

72.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현황	160

1.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 도시계획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4. 3.2	윤상돈외 74 (서귀포시 강정동 4512)	∙강정유원지에 편입된 강정동 4642번지 일대 173,870㎡ 토지는 조기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해제요망	∙서귀포시에서 개발사업 시행희망자와 협의 등 유원지 개발․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향후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지 해제여부 검토 ※ 금년도 발주한 도시계획정비 용역에서 검토	2004. 3. 8
2004. 4.16	신효공동목장 조합장 강문종 외 10명	∙마을총회에서 돈내코컨트리 클럽 개발사업 추진찬성의 의결을 모았으며, 급기야 토지매매계약 체결하였음. ∙지역발전과 제주관광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정자지정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열린 도정 제주도에서 막아 주길 간곡히 청원	∙돈내코골프장 개발사업은 2003.12.16일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어, 지정시 조건 미이행 등으로 지난 3월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현재 서귀포시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중임에 따라, ∙향후 제출될 서귀포시의 의견과 귀 조합의 청원사항, 그리고 동 개발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시 ※ 2004.4.20일 서귀포시로부터 ‘취소결정은 이행계획서후 검토결정’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	2004. 4.20
2005. 3.29	해비치골프장 반대대책위 209명	∙해비치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반대의사 전달 ∙해비치 골프장 배수로 재설치 강력히 요구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예상 ∙골프장건설은 친환경농업인의 희망을 저버리는 현실임.	∙동 증설사업은 현재 통합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영향평가심의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에 따라, ∙사업주체 및 남제주군으로하여금 본평가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미반영시 사유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음을 다수인민원에게 회시	2005. 4.2
2005. 4.13	수망리장 김승훈 외 12명	□ 호원CC 조성사업 백지화 요구 1.골프장으로 인한 우수를 마을회소유토지로 방류계획임. 사유재산 보호! 2.지하수개발로 인한 물영아리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환경단체․주민 합동조사 3.사업자 불신(능력 부족, 약속 미이행 등)	∙진정인이 제기한 ‘우수처리계획 부적정’과 ‘지하수 개발로 인한 물영아리습지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사항에 대해서는 남제주군과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우수처리계획 재검토 및 물영아리 습지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토록 조치하고, 이를 본 평가서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시행예정자에 대한 불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대화를 추진토록 권고하였음 회시	2005. 4.16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5. 4.13	김용두 외 138 (서귀포시 상예동801)	∙휴양형주거단지 예정부지 편입 철회	∙개발사업시행승인 이후 관계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전비 등 토지소유자와 협의 추진 등 요구조건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 후 보상협의	2005. 4.28
2005. 4.14 (5.11)	이원근외 974 (서귀포시 강정동 4540)	∙서귀포시 강정유원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취소 ∙강정유원지인근해안 도시계획 도로 폐지사항취소 요구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는 기위 법적인 절차를 거친 상태고, 현재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중으로 불가 함	2005. 4.19 (5.16)
2005. 6.28	고영태 외5 (제주시 용담1동 166-16)	∙제주시 연삼로변 양측에 지정된 경관지구 해제 요망	∙경관지구의 해제는 경관지구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도시 관리 계획 입안권자인 제주시장 에게 검토 조치토록 진달. ∙2007년말까지 수행하는 제주도시 관리계획 재검토 용역에 포함 검토할 계획	2005. 6.30
2005. 10.24	양양봉외 54 (제주시 이호1동 1798)	∙「원장교교량가설공사」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선이 양양봉씨 집 쪽으로 1.5m이동하여 집앞 노견이 좁아짐 ∙당초 중앙선을 유지하도록 요구	∙2004. 4월 준공된 도로와 추진중인 도로의 차선 연결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2005.10.25 공사시행청인 제주시 도시과, 교통행정과, 제주경찰서 직원과 현장에서 민원인 면담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회시 ※ 민원인 요구대로 차선조정 완료	2005. 10.31
2006. 1.13	오봉식 외 30 (서귀포시 상예동 1338-3)	∙ 휴양형 주거단지 부지에 인접한 민원인 소유 토지 절대보전지역 매입요구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민원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	2006. 1.26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2.23	유태희외 178 (제주시 삼도1동 523-6)	∙기계유씨 문중묘지에 출입하고 있는 농로가 골프장내를 관통하게되어 있다고하여 이를 폐쇄해버리고 700여m 떨어진 먼곳에 대체도로를 개설토록 허가되어 있는 우리 문중묘지는 진입로가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완전고립 ∙골프장으로 포위되어 골프공이 날아와 인명과 우마피해 우려 ⇒이에, 현지답사하여 문중묘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골프장 진입로 개설조치	□탄원서에 대한 사업주체와의 합의사항 회신조치 ∙2006.2.23 제출한 탄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귀 종친회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6.4.4 상호(최종) 합의된 내용를 송부 ※ 합의된 내용(송부 첨부물) 1.기계유씨문중묘지진입도로(안) 2.통행권보장각서 공증서 1부.	2006. 4. 25
2006. 3.13	강승전 외 849 (서귀포시 강정동 797-2)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결정 취소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원상복구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음	2006. 3.28
2006. 5.16	박행옥외4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493)	∙CJ나인브릿지 골프장측에서 골프장 확장조성시 제시한 기존도로폐지와 관련 대체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토지주 입장 진정 <진정내용> -대체도로인 경우, 거리가멀어 토지주가 토지이용개발시 기반시설공사 경비 증가로 불이익 초래 -대체도로가 양쪽골프장필드가 있어 자유로운 통행권 제한받고 골프공에 사람이 다칠수 있어 안전시설이 절대 필요	□진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조치 <진정인에게> ∙대체도로 불합리하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민원인들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대체도로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음을 회신 <사업시행자측에게> ∙진정내용을 통보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과 협의추진하고 ∙사업 착공전 대체도로변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운영시 민원인이 제기한 우려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공문시행	2006. 5.22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5. 25	도평마을회 회장 김치하외 342명 (제주시 도평동 1054-1번지)	∙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신호체계 불편에 따른 보완 및 대체도로 개설 요청 ∙사라마을2로를 대체우회도로를 관통하여 마을진입까지 될 수 있도록 요구 ∙사라마을 2로 진입로 도로를 빠른 시일내 정비요청	∙‘06.5. 29 관계인과 면담 민원사항 및 요구내용확인 ∙애월~노형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한 제주지방국토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주시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조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신호체계, 사라마을2로 진입로에 대하여 처리토록 지시 ※사라마을2로 진입로 정비완료	2006. 6. 2
2006. 6.21	김두봉외 68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482-5)	∙(주)호원에서 시행하는 호원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의귀리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어 진정서를 제출 <진정내용> 1.의귀목장이 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이유 2.의귀천․남조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계된 이유 3.집중호우시 의귀천이 범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비책 미비 4.지하수 오염과 고갈로 인한 피해 5.공사진행중 의귀목장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귀목장) 6.해당업체와 관계기관측에 대화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의귀목장이 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이유(진정서 내용 1) ⇒영향평가서상의 예측범위중 영향권내의 최단, 최장시설은 사업지구 북측의 태흥목장(0.32km이격), 남서측의 수망목장(0.86km이격), 남측의 진산유자농장(1.3km이격)으로 제시하는 등 의귀목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예측하였음. ∙진정서내용 2~5번에 대하여 ⇒동 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6.4.23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6. 30 통합영향평가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진정내용 2 ~ 5번에 대한 저감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정내용 4번과 관련된 지하수고갈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수영향조사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정내용 6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추진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7. 10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7.13	김 정 봉 외19 (제주시 봉개동 1483-3)	∙제주시 봉개동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개설 종점 변경 요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부터 도 전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2006. 07.19
2006. 08.01	백성찬 외 5 (제주시 삼양3동 2571-11)	∙유원지 해제 및 도지이용계획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요구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삼양유원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대안 모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006. 08.09
2006. 9.13	이대수(이씨종친회)외 12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28)	∙1974년5월10일 공원으로 지정된 남조봉공원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원일부를 해제요구	∙공원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임	2006. 9.19
2006 9. 14	해안동마을회장 강성부외 21인 (제주시 해안동 2617번지)	∙무수천 유원지 주변도로 조기개설 요청	∙‘06.9.14 해안동 마을회장 강성부외 3인 민원 요구사항 확인 ∙제주시로 하여금 주변여견,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조치토록 지시 ※ ‘07년도 예산반영 계획	2006. 9. 15
2006. 10.16	고경수(외도1동마을회장)외 105인 (제주시 외도1동539-28)	∙‘02.4.2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변경결정된 외도부영아파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를 종전 노선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을 재조정	∙도시계획도로 재검토는 차기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음	2006. 10.18
2006. 10.19	서귀포시 법환동 477번지 강정유원지 토지주협의회공동대표 한원효외 720인	∙강정유원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유원지는 존치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해안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주고,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개별 방식의 토지이용 가능하도록 유원지 폐지 요청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여가, 공원·녹지 확보계획에 따라 오락과 휴양을 위한 기능을 분담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이용제한 및 사업예정자 미지정을 사유로 유원지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함. ∙해안도로 개설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1단계로 법환동~서건도간 600m에 대한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알림	2006. 10.26

【 건축지적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4. 7. 9	신상희 외 13인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1581-22)	. 곽지해수욕장 주변 공사중단건축물로 인하여 주변미관저해 및 각종 해충의 서식으로 주민건강 위협	. 건축주로 하여금 중단 건축물의 조속한 공사재개 이행계획서 징구 및 미관 등 저해요인을 정비 - 건축물내 잡초, 고인물 등 오물제거 - 가설 울타리(블럭시공) 재설치 및 안전망 정비 - 주기적인 방역실시(해수욕장 폐장시까지주 2회)	2004. 7. 16
2004. 9. 3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 김양옥외 620명	.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사 분양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건의 ('04.10월→'05.2월이후)	. 주택공사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건의사항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회시 ※ 주택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협의조정 (2004. 9. 22) <합의내용> - 분양공고 : 2004. 12. 31일 이전 - 신청접수 : 2005. 2. 3일 이후 ․06. 11 현재 분양완료	2004. 9. 10
2005. 4. 1	제주시 용담2동 2743-21 윤경도외 70인	․제주시 용담2동 2749-24 (먹돌세기)소유자들로서 좁은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에 따른 진정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된 사항으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여 해결토록 제주시로 이첩함. ※처리결과 : 민원인 면담 이해설득	2005. 4. 9
2006. 2. 21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381-11 장문선외 98	․창고 건축허가로 자연환경훼손 및 소음공해와 도로파손 등 ․주민불만사항 해결 요망	․현자확인결과 건축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소음, 안전사고 우려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 ․읍장 및 건축주에게 상기 문제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함. ※처리결과 : 민원인, 사업자 면담 이해설득	2006. 2.17
2006. 7.28	김진창외 5명 (제주시 용담1동 82-13)	. 제주시 용담1동 56-6번지외 1필지 신축아파트 건축허가 진정에 따른 북측도로 경계철거 및 도로확장에 대한 찬성민원 진정	. 제주시, 사업자, 시공자, 지역주민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토록 제주시로 이첩함. ※처리결과 : 공사추진 및 지속 대화중	2006. 8. 3

【 건  설  과 】

접수 일자	민 원 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04. 6.17	이종식외 130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2976, 전원마을 T.011-698-4433)	․전원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으로 마을 진출입 불편 및 버스정류소 위치 조정	․전원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일부제외 및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하여 민원 수용 ․ 마을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700m 확폭은 곤란함 회신	‘04.7.1
‘04. 11.10	김 석 만외 13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3323-3 T.783-3036)	. ‘04.9.11～9.12 집중호우시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국도12호선에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본 지구는 침수 지역에서 제외 되었음. . 본 지역도 상습침수지역 이므로 다른 지역과 같이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진정서 제출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지역을 도,군,읍,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바 본 지역은 지형상 낮은 지역으로서 국도확장 당시 도로변으로 우수처리시설을 하였으나, 지난 집중 호우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우수를 처리하지 못하였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북제주군과 합동으로 협의한 결과 국도12호선 횡단배수시설과 인접 면수동 침수지역을 배수개선대상사업 및 수해상습지 종합계획에 반영,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임	‘04. 10.15
2005. 6.2	고석권외 6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186 T.011-690-7844)	․서성로(수산1~수산2리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인도폭 축소 및 높이를 낮추어 공사시행, 조경 공사도 주위경관과 관광형 도로의 기능을 조합시킨 설계 검토 요청	․지방도 시설사업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공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해당마을 전체의 의견이 도로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도로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조치(인도폭 조정)	'05.6.10
2006. 5.25	고창도외 8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24-1)	․금성천변 하천제방을 농로로 복원요망	․북제주군 이첩 및 민원인에게 이첩내용 통보 ․북제주군에서 회신 - 인근 귀덕리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통보	2006. 5.27 2006. 6.2

【 도로관리단 】                                         (2006년 7월1일이후)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8. 3	김덕용 외 212인 제주시 영평동 1884-2	○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실시설계용역 관련 ․기존도시계획도로로 노선 선정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문화의 도로로 건설	․제주시 영동상동 구간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신설 우회도로 노선(안)에 대한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향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단일안이 결정될 경우 최대한 수렴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	2006. 8.10
2006. 8.17	고성숙 외 527인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011-664-9984)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 1.설계상 마을 안길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을 좌회전 가능하도록 시정 및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 2.도로높이를 현재 도로 높이 수준으로 변경 3.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축자재 방치및 잡초등으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천-화순까지 조속 공사 마무리 4.도로공사와 함께 발주된 생활 하수·오폐수공사 중단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 해결	․‘06.8.2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기한 민원1,2항에 대하여는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건을 제외하고 주민의견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3·4항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 및 민원등으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2006. 8.24, 8.25
2006. 10. 9	김병기 외 685인 제주시 영평동 2059 (064-702-0769)	○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설계용역 관련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노선을 신설 우회도로 노선으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을 요구	․제주시 영평상동 구간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신설우회도로 노선(안)에 대하여 노선선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노선 검토안을 재작성하여 재차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로써의 기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노선을 선정할 예정	2006. 10.16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시계획과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2006.9.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9명 (당연직 1, 임명직 1, 위촉직 7) ∙ 당연직 : 제주도지사 ∙ 임명직 : 환경부지사 ∙ 위촉직 : 정대권, 전호종, 김성찬, 김희정, 배상철, 조은희, 고상윤	‘04년 : 5회 ‘05년 : 2회 ‘06년 : 2회	o 토지수용재결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2005.3.31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1명 (위촉직 11) ∙ 부봉하, 김방훈, 양만식, 박영부, 강부전, 양영근, 강대원, 김계춘, 백승훈, 김영찬, 김영기	‘04년 : 3회 ‘05년 : 4회 ‘06년 : 없음	o 골프장 입장요금 (변경) 심의
제주도도시 계획위원회	2005. 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11조	25명 (당연직 2, 위촉직 23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환경도시국장 ∙ 위촉직 : 강문칠, 강수웅, 고금희, 고영두, 김길홍, 김봉애, 김석윤, 김정수, 김중근, 김창식, 박현영, 부봉하, 서명선, 양하백, 윤영심, 이성호, 이정민, 정예실, 조재선, 진성택, 한승일, 현병주, 현태식	‘04년 : 9회 ‘05년 : 11회 ‘06년 8회	o 하귀1지구 도시 개발구역지정,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변경 o 4개시․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심의 o 도시지역내 절대․상대 보전지역 재정비 변경 자문 o 제주관광대학 시설확장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혁신도시 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 혁신도시추진팀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역혁신협의회	2004.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32조	o 위원수 : 45명 - 당연직 :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촉직 : 44명 ․고충석, 김영훈, 이영두, 양대성, 양성언, 김정기, 양창식, 김성규, 이용길, 김병찬, 이용철, 이문교, 송병식, 양영오, 김성준, 허향진, 고부언, 부태환, 김철수, 유장걸, 문홍익, 고운호, 현홍대, 문정옥, 권기수, 윤태현, 김지훈, 양순강, 홍명표, 강영철, 김수열, 한림화, 이지훈, 김천문, 강시범, 김순국, 강인선, 김태성, 임강자, 김영란, 허상수, 고혜영, 김재훈, 박원배	□‘04 : 24회 □‘05 : 26회 □'06 : 21회	o 전체협의회 : 3회 o 운영위원회(분과협의회포함) : 21회 o 전체협의회 : 2회 o 운영위원회(분과협의회포함) : 24회 o 전체협의회 : 2회 o 운영위원회(분과협의회포함) : 19회

【 건축지적과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건축위원회	2004. 11.17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도시건설본부장 ∙ 위촉직 - 김한진, 박철민, 고성천, 신석하, 양수현, 양택훈, 선은수, 김용환, 손영수, 이종숙, 이내증, 김현숙, 부희전, 박영식	‘04년 10회 ‘05년 9회 ‘06년 19회	o 건축물의 배치, 미관, 외형등 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o 건축물, 공작물등의 경관고도 규제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05. 4. 15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7조, 제주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19조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 ∙ 당연직 : 도시건설본부장 ∙ 위촉직 - 이호근, 김태일, 양숙연, 양윤정, 최재용, 조배영, 김창용, 박영식	‘04년 1회 ‘05년 2회 ‘06년 4회	o 광고물법 개정안 설명 및 발전방안 논의 o 위원회 재구성․발전 방안 논의 o 2005제주도옥외광고대상 우수작 선정 o 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제 주 도 부동산평가위원회	2006. 7.26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0조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도시건설본부장 ∙ 위촉직 : - 김두선, 김상찬, 김상명, 김천주, 한오종, 김응돈, 이승익, 조은영, 김영옥, 배상철, 양산해, 김정자, 김봉찬, 김문태	‘06년 4회	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심의 o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o 6.1기준 개별주택가격심의 o 개발부담금부과 산정지가 심의

【 건  설  과 】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촉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1977. 3.25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112명 ○당연직 : 2명 ․ 환경부지사 ․ 도시건설본부장 ○위촉직 : 110명 - 토목분야: 32명 - 건축분야: 30명 - 전기통신: 15명 - 기계설비: 12명 - 환경분야: 15명 - 조경분야: 4명 - 소방분야: 2명	2004년 5회	○서성로(고성~성산항간) 4차로확․포장공사실시 설계자문(초기) ○서성로(고성~성산항간) 4차로확․포장공사실시 설계자문(최종) ○서성로(수망~가시간)확포장 공사실시설계자문(최종) ○서부축산폐수처리시설실시 설계심의 ○성산하수처리시설해양방류 관로 공사실시설계심의
				2005년 2회	○제주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신축공사실시설계심의(부결) ○제주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신축공사실시설계심의(재심의)
				2006년 5회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 설계심의 ○제주외항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실시설계심의 ○제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 설계심의 ○제주이호유원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설계심의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심의

【 도로관리단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회 명단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심의회	‘06. 8.29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14명 (당연직 : 14명)		1회	□ 도로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관리심의 □ 대정읍 신평리 분류식 하수관거시설공사 -가결 □ 구억～인성간 차집관로시설공사 - 가결 □ 상수도관 시설에 따른 도로굴착공사 - 가결 □ 통신지하관로공사 - 일부가결 - 용지미확보로 일부구간 부결 □ 북촌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가결
			소 속	직 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장
			〃	도로보수담당
			〃	도로시설담당
			〃	도로구조물담당
			〃	지방도담당
			수자원본부	시 설 과 장
			제 주 시	건 설 과 장
			서 귀 포 시	건설교통과장
			제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배 전 부 장
			(주)KT 제주본부	고객시설부장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점	배 전 부 장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안전조사팀장

3.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ꏚ 2004년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도지부	재난재해방재단 운영비 보조	8,000	8,000	장구구입 : 1,400 차량유지 : 1,760 장비임대 : 3,300 기 타 : 1,540	완료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합계		495,000	495,000
종달리장 김태민	농로포장 (L=500m, B=3m)	60,000	60,000	농로포장	완료
저지리장 조광수	농로포장 (L=530m, B=3m)	60,000	60,000	농로포장	완료
하도어촌계장손석찬	하도어촌관광센타 건립1동/200평	210,000	210,000	관광센타건립	완료
납읍리장 김익권	배수관부설(U현측구 L=250m)	60,000	60,000	배수관부설	완료
남원읍 위미리 양민숙	새싹어린이집(환경정비 1식)	40,000	40,000	환경정비	완료
북군 동명리장 양창규	경로회관 신축(1동/53.3평)	60,000	60,000	경로회관 신축	완료
제주도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	5,000	5,000	한일기술사 심포지엄지원	완료

ꏚ 2005년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계		15,000	15,000
한국옥외광고협회제주도지부	재난재해방재단 운영비 보조	8,000	8,000	차량유지: 2,388 장비임대: 4,200 기 타 : 1,412	완료
한국옥외광고협회제주도지부	2005제주도옥외광고대상 작품 전시회	17,000	17,000	전시시설:11,500 홍보시설: 5,500	완료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합계		405,000	405,000
유수암리장 이승배	운동장시설 (A=10,560㎡)	100,000	100,000	운동장시설	완료
청수리장 김석진	마을안길재포장(L=840m, B=3m)	50,000	50,000	마을안길재포장	완료
일과리장 문충남	마을회관 신축1동/264㎡	50,000	50,000	마을회관 신축	완료
신례1리장 양윤경	경로문화복지회관 건립(1동/80평)	100,000	100,000	복지회관신축	완료
낙천리장 조시홍	테마마을 공동전시 판매장 신축 (건물1동/281.65㎡)	100,000	100,000	판매장 신축	완료
제주도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5,000	5,000	한일기술사 심포지움 지원	완료

ꏚ 2006년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계		15,000	15,000
한국옥외광고협회제주도지부	재난 재해 방재단 운영비 보조	9,360	9,360	추진중	추진중
한국옥외광고협회제주도지부	2006제주도 옥외 광고 대상 작품 전시회	18,000	18,000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	완료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비고
합계		4,500	4,500
제주도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4,500	4,500	한일기술사 심포지움 지원	진행중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ꏚ 2004년도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성로 (온평-수산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77,700 (329,836)	실시설계 L=3.6km B=10m	(주)수성 엔지니어링 김석환	'04. 8. 3 ～ '05. 5. 9 ('04. 8. 3)	공사 설계	사전심사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제13조 제3항)	도로확장공사 발주준비
제2산록도로 (금악-저지)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00 (324,470)	실시설계 L=3.5km	(주)수성엔지니어링 김석환	‘04.11.17 ～ ‘05. 8.13 (‘04.11.17)	공사 설계	사전심사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도로확장공사 발주준비
비자림로(송당리) 호우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58,200 (50,875)	실시설계 L=1.0km	(주)경보 기술단 박인선	‘04.12.15 ～ ‘05. 3.14 (‘04.12.15)	공사 설계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92,726 (284,000)	도로대장작성 1식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04.7.10 ~ ‘05.5.31 (‘04.7.2)	기술 용역	수의계약	계약분 도로대장 전산화 완료

ꏚ 2005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연구용역	800,000 (759,000)	제주도 전역을 단일권 광역도시 계획수립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 연구원	‘05.8.18 ～ ‘06.12.17 (‘05.8.18)	학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아목)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성과품에 대해서는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차후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안로(금악~ 상가간)확포장공사	630,000 (554,000)	실시설계 L=8.4km	(주)동일 기술공사	‘05.12.27 ~ ’06.12.21 (‘05.12.27)	공사 설계	사전심사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용역중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72,010 (62,864)	실시설계 L=7.0km	남국엔지 니어링(주) 김남국	‘05. 2. 7 ～‘05. 4. 7 (‘05.2.3)	공사 설계	경쟁입찰 (국계법시행령 제12조)	공사중

ꏚ 2006년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건축행정 사이트 구축용역	18,000 (15,733)	사이버건축 행정사이트 구축	(주)엔커뮤니케이션	2006.9.25~ 2006.12.25 (2006.9.22)	기술 용역	견적입찰	추진중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학술연구용역	90,000 (70,981)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방안연구	(재)한국종합 경제연구원	2006.9.22~ 2007.3.21 (2006.9.22)	학술 용역	실적제한	추진중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적 전산시스템통합정비용역	90,000 (78,000)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따른 시군지적도통합	에스케이씨앤씨(주)	2006.5.23~ 2006.7.2 (2006.5.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8호)	토지관련 민원발급용 으로 활용

【 건  설  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동부관광도로(97호선) 봉개-와산간 통합책임감리용역	2,301,119 (2,301,119)	4차로확포장 L=8.8km B=23.5-35m	(주)수성 엔지니어링 김석환	‘03. 4. 7 ～‘09.1.30 (‘03.4.7)	공사 감리	사전심사경쟁입찰(전자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3조제3항	책임감리 용역시행중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표선-성읍간 통합책임감리용역	1,672,811 (1,672,811)	4차로확포장 L=7.7km B=23.5-45m	(주)도우 엔지니어즈 김성주	‘05.11.15 ～‘09.11.14 (‘05.11.9)	공사 감리	사전심사경쟁입찰 (전자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3조제3항	책임감리 용역시행중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221,000 (958,968)	도로개설 L=6.65km	(주)수성엔지니어링 김석환	‘06.3.6 ~ ‘09.7.5 (‘05.12.30)	공사 감리	사전심사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책임감리용역시행중

【 도로관리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안덕-대정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3,003,000 (2,553,400)	4차로 확장 L=14.3km B=26m	(주)도화종합 기술공사 노진명	'01.12.7~ '12.12.30 (01.12.7)	공사 감리	사전심사/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책임감리 용역수행
안덕-대정2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641,000 (1,453,000)	4차로 확장 L=7.0km B=23.5m	(주)수성엔지니어링 김석환	‘03.10.2~ ‘07.12.30 (‘03.10.2)	〃	〃	〃
신창-대정간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2,712,000 (2,477,700)	4차로 확장 L=11.5km B=26m	한국기술개발(주) 임형택	‘04.11.22~ ‘15.12.30 (‘04.11.19)	〃	〃	〃
광령-애월삼거리도로건설공사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2,929,000 (2,671,200)	4차로 확장 L=10.2km B=24m	(주)태원 코퍼레이션 이기선	‘04.11.22~ ‘15.12.30 (‘04.11.19)	〃	〃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노형-연동)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1,540,000 (1,481,000)	4차로 확장 L=3.7km B=24m	(주)삼안 임종아	‘01.12.20~ ‘07.7.30 (‘01.12.14)	〃	〃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648,000 (1,368,900)	실시설계 L=4.8km	(주)홍익기술단 외 1개사 성낙전	‘05.12.23~ ‘07.10.22 (‘05.12.23)	공사 설계	〃	실시 설계중
성읍-대천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194,000 (1,822,100)	실시설계 L=7.9km	(주)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김정웅	‘04.11.22~ ‘06.11.5 (‘04.11.22)	공사 설계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00 (422,950)	실시설계 L=1.8km	(주)선진엔지니어링외 1개사 김동수	‘05.12.27~ ‘06.11.27 (‘05.12.27)	공사 설계	〃	〃
신창-대정간도로건설 공사 등 3개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621,000 (518,000)	사후환경 조사 1식	(주)동아기술공사 김영삼	‘05.11.22~ ‘14.11.30 (‘05.11.22)	환경 조사	〃	환경영향조사용역시행중

(단위: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환경영향평가	231,000 (194,600)	환경영향평가 L=4.8km	(주)신성엔지니어링 권영수	‘05.12.27~ ‘07.9.29 (‘05.12.27)	환경영향평가	사전심사/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환경영향평가시행중
성읍-선흘국가지원지방도 환경영향평가	141,810 (141,810)	환경영향평가 L=14.6km	(주)평화엔지니어링 박수웅	‘05.6.22~ ‘06.12.13 (‘06. 6.22)	환경영향평가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환경영향 평가시행중
안덕-대정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외 1개소 폐기물처리용역	217,000 (190,851)	폐기물 처리 1식	제주산업(주) 현창헌	‘06.4.20~ ‘08.4.19 (‘06. 4.20)	폐기물처리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폐기물 처리중
성습-대천국가지원지방도 교통영향평가	93,610 (93,610)	교통영향평가 L=7.9km	(주)동아기술 공사 김영삼	‘04.12.30 ~‘06.12.20 (‘04.12.30)	교통영향평가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교통영향 평가시행중
광령-애월삼거리도로 건설공사 외 1개소 폐기물 처리용역	2,590,000 (1,899,813)	폐기물 처리 1식	제주산업(주) 현창헌	‘05.11.25~ ‘10.11.24 (‘05.11.25)	〃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
제주권역도로운영사업통합전면감리용역(2차)	571,600 (571,600)	국도유지 보수사업 책임감리	(주)청석 엔지니어링	‘06. 3. 6 ～ ‘06. 12. 30 (‘06.3.6)	감리 용역	사전심사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국도유지 보수사업 감리용역중
제주서중앞 지하횡단 보도시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60,000 (48,000)	타당성조사 1식, 실시설계 L=200m B=35m	(주)건설 엔지니어링	‘06.11.∼ ‘07.4. (‘06.11.3)	공사 설계	경쟁입찰 (전자입찰)/지방계약법시행령제42조제2항	용역중

6.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개최현황 없음

7.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복합형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위법․부적정 (‘05.5.11～25 정부합동감사)	o 진입도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기 바람	o 지구단위구역외의 주 진입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완료 ∙ 시설결정일:‘05.6.15 ∙ 결정권자: 남제주군수 ∙ 규모 :4개노선, L=1,800ｍ	도시계획과 (완 결)

【 건축지적과 】

제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 처분 부적정 (‘05.5.11～25 정부합동감사)	o 주택건설사업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 부적정 o 영업정지 처분시 관보 미게재	o 향후 이런 사례 없도록 적법하게 함	건축지적과 (완 결)

【 건  설  과 】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가드레일 설치에 대한 계약 변경 부적정(‘04.4.22～30 감사원)	o 가드레일 938경간을 수량 산출서상 1,876경간으로 과다산출		o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감액 조치 (감액 166,661천원)	건설과 (완료)
국비보조사업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추진 부적정(‘05.5.11～25 정부합동감사)	o 동부관광도로시계-와산간 확장공사에 따른 한전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집행 및 점용허가 미이행 등		o ‘05.12.14 점용허가 이행 o ‘06.6.16 총사업비 조정 승인	건설과 (완료)
남조로(남원-의귀)4차로확포장공사 (‘05. 5. 4 도 일상감사)	o 우수관로 기초 모래시공을 석분으로 조정 o 자동차 세륜시설을 물통식으로 조정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계상		o 우수관로 기초 모래시공을 석분으로 조정 o 자동차 세륜시설을 설계변경시 조정예정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설계변경	건설과 (추진중)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서성로(수산1-수산2)4차로확포장공사 (‘05. 5. 4 도 일상감사)	o 폐기물처리 별도 분리 발주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계상 o 사토 운반거리 조정	o 폐기물처리 별도 분리 발주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계상 o 사토 운반거리 조정	건설과 (완료)
비자림로(송당리)호우피해복구공사 (‘05. 8. 2 도 일상감사)	o 유형측구 거푸집 합판을 유로폼 으로 조정 o 사토운반거리 조정	o 유형측구 거푸집 합판을 유로폼으로 조정 o 사토운반거리 조정	건설과 (완료)
국가지원지방도97(번영로)표선-성읍간도로확장공사(1공구) (‘05. 11. 25. 도 일상감사)	o 배수공(하수관)은 우수처리만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므로 CCTV촬영 불필요 o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중기운반비를 경비 항목으로 계상 o 가설사무실은 실제 시공수량에 맞게 설계변경조치 o 중앙분리대 높이 조정방안 검토	o 설계변경시 하수관 수밀검사 삭제 예정 o 설계변경시 중기운빈비를 경비 항목으로 조정 예정 o 설계변경시 실제 가설사무실 건축면적에 맞춰 정산 예정 o 설계변경시 도로관리단에서 시행한 특별자문회의 결과에 맞춰 조치 예정	건설과 (추진중)
국가지원지방도97(번영로)표선-성읍간도로확장공사(2공구) (‘05. 11. 25. 도 일상감사)	o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중기운반비를 경비 항목으로 계상 o 가설사무실은 실제 시공수량에 맞게 설계변경조치 o 중앙분리대 맹암거 시설에 대한 필요성 검토 후 시행 o 중앙분리대 높이 조정방안 검토	o 설계변경시 중기운반비를 경비 항목으로 조정 예정 o 설계 변경시 실제 가설사무실 건축면적에 맞춰 정산 예정 o 검토결과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설치코자함 o 설계 변경시 도로관리단에서 시행한 특별자문회의 결과에 맞춰 조치 예정	건설과 (추진중)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06.3.27 도 일상감사)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계상 o 석축(메쌓기)시공을 석축(찰쌓기) 또는 전석쌓기와 비교후 변경여부 검토 o 전석쌓기 뒷채움이 설계도면과 내역상 불일치 o 배수공 흄관 기초콘크리트를 석분기초로 조정시행 검토	o 가설건물 재료비, 노무비경비로 구분된 것을 경비항목으로 변경 o 석축(메쌓기)시공을 전석쌓기로 변경 o 전석쌓기 뒷채움이 설계도면과 내역 일치 o 배수공 시행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후 결정	건설과 (추진중)

8. 200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9. 200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ꏚ 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이월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계				24,181,029
번영로확장공사(봉개-조천간)	도로 관리	보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318,154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일반회계
번영로확장공사(표선-성읍간)	“	“	“	2,307,063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번영로확장공사(대천-선흘간)	“	“	“	6,000,000	o 용지보상 추진중	일반회계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	“	“	1,971,082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
서성로(수망-가시간)개설사업	“	보조사업 자체사업	“	2,173,627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
서성로(고성-성산간)확포장	“	자체사업	“	1,152,269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
도로대장 전산화	“	“	“	16,156	o 공사 마무리 추진중	〃
남조로(남원~의귀간) 확포장	“	보조사업 자체사업	“	2,304,827	o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중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도로개설	“	“	“	415,530	o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제성로(온평-수산)도로개설	“	“	“	430,164	o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제안로(금악-상가)도로개설	“	“	“	1,092,157	o 실시설계 용역추진중	〃

ꏚ 명시이월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	도시계획 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531,300	o ‘05.8.17 연구용역계약 (국토연구원 70%, 제주발전연구원 30%) o '06.5.16 중간보고 o ‘06. 9.11～9.23 - 읍․면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	일반회계
추자로(묵리)도로정비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50,000	o 06.3.27~‘06.11.22 공사중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ꏚ 사고이월  : 해당사항 없음

10. 일반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원 등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1.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건  설  과 】

공사명	공사 기간	사업비(천원)		증․감		변경사유	변경일
		당초	변경
번영로 (시계-와산)	‘02.12 ~ ’06.12	20,890	20,890	-	-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3.12.24
		20,890	21,538	증	648	․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	‘04.11.4
		21,538	21,538	-	-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4.12.28
서성로 (수산1-수산2리)	‘04.12 ~ ’06.6	1,742	1,889	증	147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6.2.10
		1,889	1,854	감	35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6.6.12
비자림로 호우피해	‘05.4 ~ ’06.2	1,939	1,931	감	8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5.12.27
남조로 (남원-의귀)	‘04.11 ~ ’06.12	5,235	5,212	감	23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5.4.29
		5,212	5,325	증	113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6.2.10
남조로 돌박물관	‘06.3 ~ ’06.6	267	267	-	-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6.6.12
한창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05.10 ~ ’07.10	3,201	3,522	증	321	․ 감사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변경	‘06.9.26

【 도로관리단 】

공 사 명	공사 기간	사업비		증ㆍ감		변 경 사 유	변경일
		당초	변경
국도일원도로표지 정비공사	‘06.06.09 ~ ‘06.10.07	148	147	감	1	․방향,경계표지 감소에 따른 변경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변경	'06.09.22
국도일원 교량보수 공사	‘06.06.30 ~ ‘06.09.28	226	258	증	32	․현지여건변동 : 균열보수 수량증가(증27.5) ․민원요청 : 교량배수구 덮개설치(증4.5)	‘06.09.21
신풍,신천지구 배수시설공사	‘05.08.01 ~ ‘06.11.14	501	513	증	12	․암반선 검측결과에 의한 변경 ․배수시설 추가시공에 의한 변경 ․편입용지감소에 따른 변경	'06.11.2

13. 각종 공사관련 민원 발생 현황

【 건  설  과 】

접수 일자	민 원 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04. 6.17	이종식외 130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2976, 전원마을 T.011-698-4433)	․전원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계획 으로 마을 진출입 불편 및 버스정류소 위치 조정	o 전원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일부제외 및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하여 민원 수용 o 마을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700m 확보는 곤란함 회신	‘04.7.1
2005. 6. 2	김 석 만외 13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3323-3 T.783-3036)	․서성로(수산1~수산2리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인도폭 축소 및 높이를 낮추어 공사시행, 조경 공사도 주위경관과 관광형 도로의 기능을 조합시킨 설계 검토 요청	o 지방도 시설사업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공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o 해당마을 전체의 의견이 도로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도로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조치(인도폭 조정)	'05.6.10

【 도로관리단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8.17	고성숙 외 527인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011-664-9984)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 1. 설계상 마을 안길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을 좌회전 가능하도록 시정 및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 2. 도로높이를 현재 도로 높이 수준으로 변경 3.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축자재 방치및 잡초등으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천-화순까지 조속 공사 마무리 4. 도로공사와 함께 발주된 생활 하수·오폐수공사 중단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해결	o 민원1,2항에 대하여는 ‘06.8.2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건을 제외하고 주민의견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o 3·4항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 및 민원등으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2006. 8.24, 8.25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9.05	양계홍 (일본국 동경도 묵전구 문화 3-6-1)	○광령-애월 -도로건설 공사의 편입 토지에 대한 진정민원	o 편입토지 소유주(일본거주)의 관계인의 기공 승락을 받아 시공중 o 대체토지 보상은 불가함을 회신	2006. 09.11
2006. 9.29	김원순 제주시 오라2동 628 (064-746-6195)	○제주시국대도(연동~아라1)건설공사 관련 - 현재 시공중인 연동-아라1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시멘트포장 농로가 차단되어 지적상 도로로 되어있는 농로가 단절됨으로 인해 도보·경운기 등 기타 농기구를 이용한 농경지 진·출입시 기존 농로이용이 불가하여 먼길을 통행해야 하는 불편 초래	o 본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주시가지로 유입·유출 또는 통과하는 차량은 본 도로를 이용하게 하므로써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이용자에게 시간단축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하는 도로이며, 본 민원에 대하여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목적·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	2006. 10. 9
2006. 10.20	고영철 제주시 삼도2동 300-35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 도로폭을 60m로 설계한 이유	․도로폭(60m)은 도로구역(용지경계)에 해당되는 폭원으로서 절․성토 및 부체도로 등을 포함한 용지경계를 말하는 것이며, 현지 지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06. 10.27

14.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 건  설  과】

○ 2004년 하반기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제2산록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2,641,300	‘96.7.19	‘97.12.24	정한건설(주) 장정언	10.12	하자없음
성읍교 재가설 공사	645,314	‘97.4.15	‘97.12.16	아산종합건설(주) 현승헌	10.12	하자없음
제2의귀교 재가설 공사	500,493	‘97.4.17	‘97.12.16	대오종합건설(주) 고 대 언	10.12	하자없음
진은교 재가설 공사	716,708	‘03.12.4	‘04.1.3	한일종합건설(주) 문 조 숙	10.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및 교량가설 공사	2,678,950	‘97.10.29	‘98.12.23	신도종합건설(주) 문 기 호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3공구)	22,739,711	‘98.3.5	‘02.3.9	남양진흥기업(주) 배병노 외 2개사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4공구)	23,213,000	‘98.3.5	‘02.3.9	세기건설(주) 양성후외2개사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	23,362,903	‘98.3.6	‘02.3.11	경림종합건설(주) 고영균 외 3개사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1공구)	28,409,160	‘98.3.7	‘02.3.12	(주)대우 남상국 외 3개사	10.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제7교량 가설공사	3,608,418	‘99.5.10	‘01.5.30	부건종합건설(주) 오정원	10.12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 1119호선) 개설공사 1공구	6,298,961	‘00.9.25	‘04.8.2	(합)동남종합검설 고명수 외	10.12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 1119호선) 갠설공사 2공구	4,685,526	‘00.9.25	‘04.8.2	부건종합건설(주) 김용덕 외 5	10.12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 1119호선)개설공사 4공구	4,743,069	‘00.9.25	‘04.8.2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 외 4	10.12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 1119호선) 개설공사 3공구	5,385,128	‘00.9.29	‘04.8.2	신도종합건설(주) 문기호 외4	10.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서부산업~한강로)개설포장공사	2,166,080	‘01.4.30	‘03.5.2	흥남종합건설(주) 김원하	10.12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남조로 배수로 시설 공사	45,000	‘01.5.3	‘01.7.30	세진건설(주) 김효석	10.4	하자없음
제1산록도로 배수로 시설공사	40,000	‘01.6.1	‘01.8.27	경남토건(주) 김수영	10.4	하자없음
지방도로(배수로 및 인도시설)정비공사	54,740	‘01.6.26	‘01.9.18	보창건설(주) 김 승 현	10.4	하자없음
제1산록도로 우수처리시설공사	55,020	‘01.8.16	‘01.9.24	청산토건(주) 김 병 하	10.4	하자없음
영흥리 포장 보수공사	58.500	‘01.8.27	‘01.10.25	(주)공간토건 김 준 헌	10.4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배수로 시설 공사	67,170	‘01.9.4	‘01.11.3	(주)대석건설 정 숙 희	10.4	하자없음
신양2리포장 보수공사	66,900	‘01.9.5	‘01.11.16	대복종합건설(주) 김 영 권	10.13	하자없음
서성로 침수지역 정비공사	43,960	‘01.11.26	‘02.1.9	석광건설(주) 고 철 호	10.13	하자없음
지방도 정비공사	41,300	‘01.12.24	‘02.2.8	(주)범영종합건설 한영석	10. 5	하자없음
제1산록도로(관음사)배수로 정비공사	39,800	‘02.4.12	‘02.5.22	남도건설(주) 이 영 춘	10. 5	하자없음
남조로(시군경계지역)침수지 배수로 시설공사	34,800	‘02.4.15	‘02.7.25	청산토건(주) 김 병 하	10. 5	하자없음
남조로(교래마을)배수로 정비공사	46,820	‘02.4.17	‘02.7.25	(주)유림 권 기 형	10. 5	하자없음
한창로(금악리)노견재포장공사	44,500	‘02.4.18	‘02.7.29	벽산종합건설(주) 이 시 복	10. 5	하자없음
추자로(묵리)포장도 보수공사	37,280	‘02.4.22	‘02.8.12	일조건설(주) 백 경 녀	10. 13	하자없음
비자림로(송당마을)배수로 정비공사	42,740	‘02.4.24	‘02.6.22	(주)성주건설 김 혜 숙	10. 5	하자없음
비자림로(제2대천교인접) 배수로 정비공사	31,080	‘02.5.16	‘02.7.14	(주)대봉건설 고 미 숙	10. 5	하자없음
추자로(영흥리)포장도 보수공사	38,330	‘02.5.30	‘02.8.14	하림건설(주) 이 은 영	10.13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한창로(서부위생처리장인접)배수로 시설공사	33,100	‘02.6.5	‘02.8.7	태우건설(주) 고경일	10. 5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어음~동광간(95호선)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51,000	‘02.7.16	‘02.10.19	남양진흥기업(주) 박수돈 외 2	10. 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유수암~어음간(95호선)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428,700	‘02.7.16	‘02.10.19	경림종합건설(주) 고영균 외 3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광령~유수암간(95호선)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477,800	‘02.7.18	‘02.10.19	(주)대우 남상국 외 3	10.12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동광~서광간(95호선)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35,390	‘02.7.18	‘02.10.19	세기건설(주) 양문석 외 2	10.12	하자없음
한창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47,930	‘02.11.6	‘03.1.24	천우건설(주) 전용석	10.11	하자없음
제1산록도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 공사	48,900	‘02.11.1	‘03.1.1	협성건설(주) 양 연 선	10. 5	하자없음
남조로 배수로 태풍 피해 복구 공사	48,500	‘02.11.11	‘03.1.9	(주)한성토건 김 옥 선	10.11	하자없음
국도95호선(서부관광도로)동광1교 서측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33,500	‘02.11.12	‘02.12.13	(주)용성토건 조 삼 용	10.12	하자없음
서부관광도로(국도95호선)동광지역 태풍피해복구공사	40,835	‘02.11.27	‘02.12.26	영성토건(주) 김 영 순	10.12	하자없음
한창로 암거 태풍피해 복구공사	43,000	‘02.12.16	‘03.2.14	(주)웅진건설 송 승 천	10. 11	하자없음
한창로 군경계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86,215	‘02.12.20	‘03.2.20	자인건설(주) 오 승 진	10.11	하자없음
남조로 구두리오름앞 배수로 태풍피해복구 공사	38,600	‘02.12.23	‘03.2.10	명주건설(주) 이승림	10.11	하자없음
남조로 교래사거리-경주마 육성목장간 덧씌우기 공사	35,830	‘03.4.29	‘03.5.21	(주)삼진포장건설 김 상 진	10.11	하자없음
남조로 붉은오름 앞구간 덧씌우기 공사	48,170	‘03.5.1	‘03.6.10	(주)유선건설 부희석	10.11	하자없음
남조로 도로균열 보수(로드씰) 공사	48,300	‘03.5.27	‘03.6.23	(유)로드택 서영석	10.11	하자없음
남조로 97호선사거리~돌박물관앞구간 덧씌우기 포장공사	30,900	‘03.6.7	‘03.7.4	영성토건(주) 김 영 순	10.12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 진 홍	10. 12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 1114호선 예초리)종점	37,200	‘03.7.22	‘03.9.9	세계토건(주) 이 진 수	10. 12	하자없음
동광초등학교앞 배수로 시설공사	43,800	‘03.7.22	‘03.9.5	(주)나라건설기계 좌 성 민	10.12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 1114호선묵리)배수로 정비공사	42,600	‘03.8.7	‘03.9.17	해성건설(주) 양 성 홍	10.12	하자없음
대한로지방도 1120호선(대정읍 동일리)덧씌우기 포장공사	31,100	‘03.8.13	‘03.9.6	금오건설(주) 강 용 진	10.12	하자없음
한창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47,500	‘03.9.8	‘03.11.24	명품건설(주) 강 완 종	10.12	하자없음
지방도 선형개량 및 배수로 시설공사	31,900	‘03.9.30	‘03.11.10	청산토건(주) 문 명 숙	10. 12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묵리)콘크리트 포장공사	124,536	'03.12.3	'04.1.9	(주)송광건설 정 유 숙	10.12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1,000	‘03.12.4	‘04.1.3	(주)섬광기업 고창범	10.12	하자없음
서부관광도로(국도95호선)공광지역 태양열 가로등 태풍피해복구공사	43,890	‘03.12.16	‘04..2.11	향진전기 신 향 진	10.12	하자없음
대한로(지방도1120호선,무릉리)배수로 정비공사	46,900	‘03.12.19	‘04.1.16	세중건설(주) 오 인 전	10. 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구간)태풍피해 복구공사	256,540	‘03.12.19	‘04.2.18	정암건설(주) 진 권 형	10.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동광리 구간) 측구정비 공사	61,953	‘03.12.22	‘04.2.20	성덕건설 나 종 용	10.12	하자없음
덕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13,762	‘03.12.4	‘04.1.3	(주)장우 이 선 치	10.12	하자없음

○ 2005년 상반기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제2산록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2,641,300	‘96,.7.19	‘97.12.24	정한건설(주) 장정언	4.25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개설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2,678,950	‘97.10.29	‘98.12.23	신도종합건설(주) 문 기 호	4.25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4공구)	23,213,000	‘98.3.5	‘02.3.9	세기건설(주) 양성후외2개사	4.25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3공구)	22,739,711	‘98.3.5	‘02.3.9	남양진흥기업(주) 배병노외2개사	4.25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23,362,903	‘98.3.6	‘02.3.11	경림종합건설(주) 고영균외3개사	4.25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1공구)	28,409,160	‘98.3.7	‘02.3.12	(주)대우 남상국외3개사	4.25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제7교량 가설공사	3,608,418	‘99.5.10	‘01.5.30	부건종합건설(주)오정원	4.25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1공구	6,208,961	‘00.9.25	‘04.8.2	(합)동남종합건설 고명수외4개사	4.25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4공구	4,743,069	‘00.9.25	‘04.8.2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외4개사	4.25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2공구	4,685,526	‘00.9.25	‘04.8.2	부건종합건설(주) 김용덕외5개사	4.25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3공구	5,385,128	‘00.9.29	‘04.8.2	신도종합건설(주) 문기호외4개사	4.25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서부산업도로~한창로)개설포장공사	2,166,080	‘01.4.30	‘03.5.2	흥남종합건설(주) 김원하	4.25	하자없음
제1산록도로(관읍사) 배수로정비공사	39,800	‘02.4.12	‘02.5.22	남도건설(주) 이영춘	4.26	하자없음
남조로(교래마을)배수로 정비공사	46,820	‘02.4.17	‘02.7.25	(주)유림 권기형	4.26	하자없음
추자로(묵리)포장도 보수공사	37,280	‘02.4.22	‘02.8.12	일조건설(주) 백경녀	4.29	하자없음
비자림로(송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2,470	‘02.4.24	‘02.6.22	(주)성주건설 김혜숙	4.26	하자없음
비자림로(제2대천교인접) 배수로정비공사	31,080	‘02.5.16	‘02.7.14	(주)대봉건설 고미숙	4.26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 검사일	검사결과
한창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7,930	‘02.11.6	‘03.1.24	천우건설(주) 전용석	4.26	하자없음
남조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8,500	‘02.11.11	‘03.1.9	(주)한성토건 김옥순	4.26	하자없음
국도95호선(서부관광도로)동광1교 서측배수로태풍피해복구공사	33,500	‘02.11.12	‘02.12.13	(주)용성토건 조삼용	4.26	하자없음
국도95호선(서부관광도로) 동광지역태풍피해복구공사	40,835	‘02.11.27	‘02.12.26	영성토건(주) 김영순	4.26	하자없음
한창로암거태풍피해 복구공사	43,000	‘02.12.16	‘02.2.14	(주)웅진건설 송승천	4.26	하자없음
한창로군경계배수로 태풍피해복구공사	86,215	‘02.12.20	‘02.2.20	지인건설(주) 오승진	4.26	하자없음
남조로구두리오름앞 배수로태풍피해복구공사	38,600	‘02.12.23	‘03.2.10	명주건설(주) 이승림	4.26	하자없음
남조로 교래사거리~경주마 육성목장간 덧씌우기공사	35,830	‘03.4.29	‘03.5.21	(주)삼진포장건설 김상진	4.26	하자없음
남조로붉은오름앞구간 덧씌우기공사	48,170	‘03.5.1	‘03.6.10	(주)유선건설 부희석	4.26	하자없음
남조로 도로균열보수 (로드씰)공사	48,300	‘03.5.27	‘03.6.23	(유)로드텍 서영석	4.26	하자없음
남조로97호선사거리~돌박물관앞구간 덧씌우기 포장공사	30,900	‘03.6.7	‘03.7.4	영성토건(주) 김영순	4.26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진홍	4.26	하자없음
동광초등학교 배수로 시설공사	43,800	‘03.7.22	‘03.9.5	(주)나라건설기계 좌성민	4.26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예초리)종점도로암거개수공사	37,200	‘03.7.22	‘03.9.9	세계토건(주) 이진수	4.26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배수로정비공사	42,600	‘03.8.7	‘03.9.17	해성건설(주) 양성홍	4.29	하자없음
대한로지방도11120호선(대정읍동일리)덧씌우기포장공사	31,100	‘03.8.13	‘03.9.6	금오건설(주) 강용진	4.26	하자없음
한창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47,500	‘03.9.8	‘03.11.24	명품건설(주) 강완종	4.26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지방도선형개량 및 배수로시설공사	31,900	‘03.9.30	‘03.11.10	청산토건(주) 문영숙	4.26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콘크리트포장공사	124,536	‘03.12.3	‘04.1.9	(주)송광건설 정유숙	4.29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1,000	‘03.12.4	‘04.1.3	(주)섬광기업 고창범	4.26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구간) 태풍피해복구공사	256,540	‘03.12.19	‘04.2.18	정암건설(주) 진권형	4.26	하자없음
대한로(지방도1120호선 무릉리)배수로정비공사	46,900	‘03.12.19	‘04.1.16	세중건설(주) 오인전	4.26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동광리구간) 측구정비공사	61,953	‘03.12.22	‘04.2.20	성덕건설 나종용	4.26	하자없음
덕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36,261	‘04.2.12	‘04.4.9	(주)장우 이선치	4.26	하자없음
추자교(지방도1114호선) 보수공사	688,930	‘04.6.21	‘04.11.5	(주)안풍건설 심현보	4.29	하자없음
한창로(금악리)배수로 시설공사	104,342	‘04.7.21	‘04.11.15	(주)백록개발 이춘식	4.26	하자없음
지방도 재포장 및 소파 보수공사	66,779	‘04.9.18	‘04.11.5	기흥건설(주) 장문봉	4.26	하자없음
서성로(5.16도로~남조로) 교통안전시설공사	53,478	‘04.9.20	‘04.10.19	(주)백산산업개발 김청호	4.26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61,932	‘04.11.4	‘04.12.16	한라원예자재(주) 이상숙	4.27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 배수로 시설공사	46,848	‘04.12.16	‘05.2.3	(주)송광건설 정유숙	4.26	하자없음
서성로(수산~성읍)호우피해 복구 및 노견포장공사	381,054	‘04.12.17	‘05.2.16	일조토건(주) 이동화	4.26	하자없음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공사	104,798	‘04.12.29	‘05.2.4	구반종합건설(주) 진호경	4.26	하자없음

○ 2005년 하반기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4공구)	23,213,000	‘98.3.5	‘02.3.9	세기건설(주) 양성후외2개사	11.28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	22,739,711	‘98.3.5	‘02.3.9	남양진흥기업(주) 배병노외2개사	11.28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	23,362,903	‘98.3.6	‘02.3.11	경림종합건설(주) 고영균외3개사	11.28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1공구)	28,409,160	‘98.3.7	‘02.3.12	(주)대우 남상국외3개사	11.28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제7교량 가설공사	3,608,418	‘99.5.10	‘01.5.30	부건종합건설(주)오정원	11.28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1공구	6,208,961	‘00.9.25	‘04.8.2	(합)동남종합건설 고명수외4개사	11.28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4공구	4,743,069	‘00.9.25	‘04.8.2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외4개사	11.28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2공구	4,685,526	‘00.9.25	‘04.8.2	부건종합건설(주) 김용덕외5개사	11.28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3공구	5,385,128	‘00.9.29	‘04.8.2	신도종합건설(주) 문기호외4개사	11.28	하자없음
한창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7,930	‘02.11.6	‘03.1.24	천우건설(주) 전용석	11.28	하자없음
남조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8,500	‘02.11.11	‘03.1.9	(주)한성토건 김옥순	11.28	하자없음
한창로암거태풍피해 복구공사	43,000	‘02.12.16	‘02.2.14	(주)웅진건설 송승천	11.28	하자없음
한창로군경계배수로 태풍피해복구공사	86,215	‘02.12.20	‘02.2.20	지인건설(주) 오승진	11.28	하자없음
남조로구두리오름앞 배수로태풍피해복구공사	38,600	‘02.12.23	‘03.2.10	명주건설(주) 이승림	11.28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진홍	11.29	하자없음
동광초등학교 배수로 시설공사	43,800	‘03.7.22	‘03.9.5	(주)나라건설기계 좌성민	11.29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구간) 태풍피해복구공사	256,540	‘03.12.19	‘04.2.18	정암건설(주) 진권형	11.29	하자없음
대한로(지방도1120호선 무릉리)배수로정비공사	46,900	‘03.12.19	‘04.1.16	세중건설(주) 오인전	11.29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동광리구간) 측구정비공사	61,953	‘03.12.22	‘04.2.20	성덕건설 나종용	11.29	하자없음
한창로(금악리)배수로 시설공사	104,342	‘04.7.21	‘04.11.15	(주)백록개발 이춘식	11.29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 검사일	검사결과
서성로(5.16도로~남조로) 교통안전시설공사	53,478	‘04.9.20	‘04.10.19	(주)백산산업개발 김청호	11.29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 배수로 시설공사	46,848	‘04.12.16	‘05.2.3	(주)송광건설 정유숙	11.29	하자없음
서성로(수산~성읍)호우피해 복구 및 노견포장공사	381,054	‘04.12.17	‘05.2.16	일조토건(주) 이동화	11.29	하자없음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공사	104,798	‘04.12.29	‘05.2.4	구반종합건설(주) 진호경	11.29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2,641,300	‘96,.7.19	‘97.12.24	정한건설(주) 장정언	11.29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개설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2,678,950	‘97.10.29	‘98.12.23	신도종합건설(주) 문 기 호	11.29	하자없음
국도95호선(서부관광도로)동광1교 서측배수로태풍피해복구공사	33,500	‘02.11.12	‘02.12.13	(주)용성토건 조삼용	11.28	하자없음
국도95호선(서부관광도로) 동광지역태풍피해복구공사	40,835	‘02.11.27	‘02.12.26	영성토건(주) 김영순	11.28	하자없음
덕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36,261	‘04.2.12	‘04.4.9	(주)장우 이선치	11.28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배수로정비공사	42,600	‘03.8.7	‘03.9.17	해성건설(주) 양성홍	11.25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진홍	11.29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예초리)종점도로암거개수공사	37,200	‘03.7.22	‘03.9.9	세계토건(주) 이진수	11.26	하자없음
한창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47,500	‘03.9.8	‘03.11.24	명품건설(주) 강완종	11.29	하자없음
지방도선형개량 및 배수로시설공사	31,900	‘03.9.30	‘03.11.10	청산토건(주) 문영숙	11.28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콘크리트포장공사	124,536	‘03.12.3	‘04.1.9	(주)송광건설 정유숙	11.25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1,000	‘03.12.4	‘04.1.3	(주)섬광기업 고창범	11.26	하자없음
추자교(지방도1114호선) 보수공사	688,930	‘04.6.21	‘04.11.5	(주)안풍건설 심현보	11.25	하자없음
지방도 재포장 및 소파 보수공사	66,779	‘04.9.18	‘04.11.5	기흥건설(주) 장문봉	11.26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61,932	‘04.11.4	‘04.12.16	한라원예자재(주) 이상숙	11.28	하자없음

○ 2006년 상반기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4공구)	23,213,000	‘98.3.5	‘02.3.9	세기건설(주) 양성후외2개사	4.10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3공구)	22,739,711	‘98.3.5	‘02.3.9	남양진흥기업(주) 배병노외2개사	4.10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23,362,903	‘98.3.6	‘02.3.11	경림종합건설(주) 고영균외3개사	4.10	하자없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1공구)	28,409,160	‘98.3.7	‘02.3.12	(주)대우 남상국외3개사	4.10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제7교량 가설공사	3,608,418	‘99.5.10	‘01.5.30	부건종합건설(주)오정원	4.10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1공구	6,208,961	‘00.9.25	‘04.8.2	(합)동남종합건설 고명수외4개사	4.10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4공구	4,743,069	‘00.9.25	‘04.8.2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외4개사	4.10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2공구	4,685,526	‘00.9.25	‘04.8.2	부건종합건설(주) 김용덕외5개사	4.10	하자없음
서성로(지방도1119호선) 개설공사 3공구	5,385,128	‘00.9.29	‘04.8.2	신도종합건설(주) 문기호외4개사	4.11	하자없음
한창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7,930	‘02.11.6	‘03.1.24	천우건설(주) 전용석	4.11	하자없음
남조로배수로태풍피해 복구공사	48,500	‘02.11.11	‘03.1.9	(주)한성토건 김옥순	4.11	하자없음
한창로암거태풍피해 복구공사	43,000	‘02.12.16	‘02.2.14	(주)웅진건설 송승천	4.11	하자없음
한창로군경계배수로 태풍피해복구공사	86,215	‘02.12.20	‘02.2.20	지인건설(주) 오승진	4.11	하자없음
남조로구두리오름앞 배수로태풍피해복구공사	38,600	‘02.12.23	‘03.2.10	명주건설(주) 이승림	4.11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진홍	4.10	하자없음
동광초등학교 배수로 시설공사	43,800	‘03.7.22	‘03.9.5	(주)나라건설기계 좌성민	4.11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구간) 태풍피해복구공사	256,540	‘03.12.19	‘04.2.18	정암건설(주) 진권형	4.11	하자없음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계약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대한로(지방도1120호선 무릉리)배수로정비공사	46,900	‘03.12.19	‘04.1.16	세중건설(주) 오인전	4.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동광리구간) 측구정비공사	61,953	‘03.12.22	‘04.2.20	성덕건설 나종용	4.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이시돌) 배수로 시설공사	46,848	‘04.12.16	‘05.2.3	(주)송광건설 정유숙	4.12	하자없음
서성로(수산~성읍)호우피해 복구 및 노견포장공사	381,054	‘04.12.17	‘05.2.16	일조토건(주) 이동화	4.12	하자없음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공사	104,798	‘04.12.29	‘05.2.4	구반종합건설(주) 진호경	4.12	하자없음
서성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33,560	‘05.11.15	‘05.12.30	일주종합건설(주) 윤영진	4.12	하자없음
제2산록도로 침수구간 배수로정비공사	48,100	‘03.7.18	‘03.10.1	(주)공조건설 김진홍	4.13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배수로정비공사	42,600	‘03.8.7	‘03.9.17	해성건설(주) 양성홍	4.7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예초리)종점도로암거개수공사	37,200	‘03.7.22	‘03.9.9	세계토건(주) 이진수	4.7	하자없음
지방도선형개량 및 배수로시설공사	31,900	‘03.9.30	‘03.11.10	청산토건(주) 문영숙	4.11	하자없음
한창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47,500	‘03.9.8	‘03.11.24	명품건설(주) 강완종	4.12	하자없음
추자로(지방도1114호선 묵리)콘크리트포장공사	124,536	‘03.12.3	‘04.1.9	(주)송광건설 정유숙	4.8	하자없음
지방도 이면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1,000	‘03.12.4	‘04.1.3	(주)섬광기업 고창범	4.11	하자없음
지방도차선도색공사	38,180	‘05.8.1	‘05.9.6	제비표페인트케이씨아이건설(주)고승남	4.11	하자없음
지방도교량(제2광령교외 4개소)보수보강공사	310,123	‘05.6.20	‘05.9.12	(주)씨엔알기술 정수민	4.12	하자없음
지방도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	119,170	‘05.11.8	‘05.12.15	(주)삼진포장건설 김상진	4.12	하자없음
지방도차선도색공사	43,842	‘05.11.22	‘05.12.26	(주)미건 강영준	4.12	하자없음

【 도로관리단】

○ 2006년

공 사 명	공사금액 (천원)	착공일	준공일	시공회사	하자 검사일	검사결과
상명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3차	407,294	‘04.02.16	‘04.07.15.	세림종합건설 (주)	‘06.07.24.	하자없음
국도95호선(광령,상가) 배수시설정비공사	170,100	‘04.04.13.	‘04.07.19.	영일건설(주)	‘06.07.25.	하자없음
국도16호선(선흘) 덧씌우기공사	213,709	‘04.03.22.	‘04.07.24.	(주)유선건설	‘06.07.26.	하자없음
국도12호선(위미구간) 중앙분리대설치공사	154,329	‘04.06.01.	‘04.07.27.	(주)미건	‘06.07.28.	하자없음
국도12호선(위미-남원간) 중앙분리대설치공사	171,309	‘04.06.03.	‘04.07.27.	고려기업	‘06.07.28.	하자없음
국도95호선 서부관광도로 태양열가로등정비(일상관리)	15,600	‘05.06.24.	‘05.07.28.	협성전기공사	‘06.07.31.	하자없음
국도16호선(동명)배수시설 개량공사	224,000	‘03.05.19.	‘03.08.16.	경성건설(주)	‘06.08.28.	하자없음
국도16호선(명월) 배수시설 개량공사	150,600	‘03.05.22.	‘03.08.19.	영일건설(주)	‘06.08.24.	하자없음
국도12호선(하례-위미간) 중앙분리대설치공사	283,057	‘04.06.02.	‘04.08.25.	우광건설(주)	‘06.08.30.	하자없음
국도16호선(삼달) 배수시설공사	127,100	‘03.06.04.	‘03.09.01.	수성토건(주)	‘06.09.11.	하자없음
국도12호선(위미) 배수시설공사	175,500	‘03.06.07.	‘03.09.04.	백신건설(주)	‘06.09.13.	하자없음
국도16호선일원 도로표지병설치공사	46,023	‘04.08.03.	‘04.09.02.	(주)케이엘에스	‘06.09.18.	하자없음
국도16호선(한남-의귀) 덧씌우기공사	131,070	‘04.03.17.	‘04.09.12.	(주)유선건설	‘06.09.19.	하자없음
국도일원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49,200	‘04.07.26.	‘04.09.13.	(주)미건	‘06.09.20.	하자없음
서광서지구교차로개선및 버스정차대시설공사2차	373,390	‘04.02.19.	‘04.09.18.	세원종합건설 (주)	‘06.09.25.	하자없음
국도11호선일원 도로표지병설치공사	32,349	‘04.08.20.	‘04.09.22.	시민공업사	‘06.09.26.	하자없음
수산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2차	362,300	‘04.04.13.	‘04.09.22.	동남종합건설	‘06.09.26.	하자없음
표선-남원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	14,522,000	‘04.02.10.	‘05.11.15.	(주)삼아건설	‘06.9.8.	하자없음

15. 주민참여감독자 위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사항, 부당행위 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참여 감독자 해촉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반려민원 현황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반 려 사 유	반려 일자
2005. 6.30	㈜해동 대표이사 최은철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7)	o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 요건 구비, 당해 지역의 도로․수도공급시설․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가능여부,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o 건설교통부 제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1-2(1)호의 규정상에도 아래와 같은 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지는 적용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며,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때 향후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o 기타 관계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불가, 상· 하수도 시설의 미비, 우수처리, 도내의 주택보급율, 기 개발된 택지가 남아 있는 점 등 수요를 감안하여 불가 회신	2006. 8.17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반 려 사 유	반려 일자
2006. 7.24	㈜부영 대표이사 정훈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3층)	o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서 제출	o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현재까지 월별 산출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검사권자와 공동명의 적립조치 미이행, o 임대의무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미합의를 사유로 반려 ※ 임차인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합의후 분양전환계획서 제출토록 대안 제시 □ ‘06.10.25 분양전환계획서 제출 수리 → 입주자와 사업자 합의(‘06.10.23) → 특별수선충당금 납입 완료(‘06. 8.25) → 하자보수 시행(입주자와 별도 조정)	2006. 8.17

19. 수의계약 현황

사업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제주광역도시 계획수립연구용역	759,000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 아목 규정에 의거 본과업과 연관성이 많은 특정지역종합계획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등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적전산 시스템 통합정비 용역	78,000	에스케이씨앤씨(주)	o ‘06.7.1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행정구조개편에 맞는 서버의 재구성 및 타 시스템(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과 상호 연계체제구축과 ,Client운영환경의 변경등을 수행하여 기존의 업무 및 연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 구축내용과 타 시스템 구성운영에 참여했던 업체를 건설교통부에 문서로 추천받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4호의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하였음

20.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미래상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종전 시․군 행정구역별로 수립

○ 지역적으로 도시 과밀화현상 발생 및 인구감소등 불균형현상 초래

○ 전국최초 도(道)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계획개요

○ 목 표 연 도 : 2025년(20년 계획)

○ 대 상 지 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1,848.2㎢ - 島嶼지역 포함)

○ 소 요 예  산 : 759백만원

○ 용 역 수 행 :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 3. 25 : 제주광역계획권 지정(건설교통부장관)

○ ‘05. 8. 17 : 연구용역 계약 (국토연구원 70%, 제주발전연구원 30%)

○ ‘06. 2.  7 : 연구진 및 도시관련 공무원 워크샾

○ ‘06. 5. 16 : 중간보고

○ ‘06. 9.11～9.23 : 읍․면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

ꏚ 향후계획

○ ‘06. 11 ～ 12 : 계획(안) 보완

○ ‘07. 1 ～  2  : 공청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 ‘07.  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1.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추진상황

○「선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 구축

○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5년)에 따른 기초자료 재조사 및 등급 재조정

ꏅ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 1,305㎢ 중 110㎢(곶자왈 지역)

지리정보영상시스템 구축 1식

☞ 나머지 지역 1,195㎢는 광역도시계획수립 완료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병행추진

○ 사 업 비 : 900백만원(기확보 450백만원)

☞ 보전지역 용역비 400백만원(’06년), 영상분석시스템 500백만원(’07년)

○ 사업기간 : ‘06 ~ ’07(2년)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공동도급

ꏅ 추진상황

○ ‘03. 4. 2 : 관리보전지역 GIS 구축 및 지정고시

○ ‘06. 4.28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계약(’07.2말 완료)

○ ‘06. 9.21 : 곶자왈 심플 조사 지역 보고 및 현장 확인

○ ‘06. 10월 : 지질, 식생현장조사완료, 투수성시험 및 GIS 구축중(공정 65%)

ꏅ 향후계획

○ 조사결과 GIS구축 및 분석

○ 민원지역 신청인 동행 현장확인 및 조정안 마련

○ 곶자왈특성에 맞는 보전지역 관리방안 마련

○ 중간보고․최종보고회, 용역완료

○ ‘07년 환경변화 판독을 위한 GIS영상분석시스템 구축

ꏅ 기대효과

○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민원사항 해소로 보전지구 신뢰도 향상

○ 환경의 변화상을 위성 및 항공영상자료로 등급지정 판독자료 활용

22.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상황

○ 현재 2차원(평면) 지리정보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입체  영상(시물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시가지(밀집지역)의 도시계획(경관  및 조망권분석)시설물관리, 재난ㆍ재해분야 등에 활용 가능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구축사업

ꏚ 사업개요

◦ 대상지역 : 147㎢(제주시 101, 서귀포시 46) 시단위 밀집지역

◦ 기    간 : 2006. 9. 20 ~ 2007. 4. 17

◦ 사 업 비 : 618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계 약 자 : 한진정보통신(주)대표 김성수 외 3인

ꏚ 추진상황

◦ ‘06. 06. 01  :  사업지역 선정

◦ ‘06. 08. 08  :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협약체결

◦ ‘06. 09. 20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 ‘06. 10. 17  :  착수보고회 개최(국토지리정보원)

ꏚ 향후계획

◦ 3차원 입체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 현황 조사

◦ 3차원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ꏚ 기대효과

◦ 도시관리, 주요건물, 시설물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등 신속한 정책결정

◦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시 계획적인 사업추진 용이

◦ 정량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등 분석 가능 용이

23. 개발사업 승인후 미착공 골프장 현황

ꏚ  골프장 현황 총괄

(단위 : 개소)

계	개장(운영)	사업승인		절차이행중	예정자지정
		건설중	미착공
37	18	11	4	3	1
42,423,737㎡	22,728,954㎡	11,467,023㎡	3,694,158㎡	3,600,253㎡	933,349㎡

ꏚ 사업승인후 건설중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사업체		소 재 지	부지면적 (㎡)	홀수 (홀)	승인일	공정률
	업체명	대표
소 계	11개소			11,467,023	243
에버리스	신안관광(주)	정재하	어음 산35	978,888	27	‘00.07.10	95%
수망관광지구	남광건설산업(주)	이일난	수망 산1	1,483,474	36	‘00.03.15	95%
오라관광지구	유일개발(주)외2	최재암2	오라2동 산91	815,666	18	‘99.12.30	31%
한라산	(주)부건	안흥용	오등 산57	590,726	18	‘04.08.19	62%
제주라헨느	라헨느리조트(주)	윤춘석	봉개237-5	1,178,925	18	‘05.05.25	95%
해비치	해비치리조트(주)	김창희	신흥 산56	467,525	9	‘05.10.22	81%
우리들메디칼	(주)우리들웰니스	김수경1	상효 산26	1,075,908	18	‘05.12.23	35%
묘산봉	(주)에니스	김정욱	김녕 산1-1	1,736,329	36	‘06.05.04	55%
테디벨리	(주)제이에스개발	전인학	서광 산6-2	1,016,053	18	‘06.05.15	56%
비치힐스	(주)더원	백동기	대흘 산38-1	1,356,409	27	'06.05.26	15%
호원	(주)호원	양홍철1	수망 산191	767,120	18	‘06.08.25	2%

ꏚ 사업승인후 미착공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사업체		소 재 지	부지면적 (㎡)	홀수 (홀)	승인일	비고 (미착공사유)
	업체명	대표
계	4개소			3,694,158	81
이어도	이어도cc(주)	양철홍	구좌읍 덕천리 산84	1,422,747	36	‘06.09.15	착공준비중
하이랜드	CJ개발(주)	김운용	한림읍 금악리 산32	671,423	18	‘04.08.30	계획변경중
재릉관광지구	보훈복지의료공단	박종권	한림읍 협재리 산149-6	684,346	18	‘05.10.19	착공준비중
프라자	한화국토개발(주)	김관수	애월읍 상가리 산94	915,642	9	‘05.10.22	착공준비중

24. 개발사업승인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 현황

ꏚ 절차이행중 골프장 현황

골프장	사업체		소 재 지	부지면적 (㎡)	홀수	국변일	평가일	진행중인 행정절차
	업체명	대표
계	3개소			3,600,253	69
태 양	(주)남양개발	이용동	서귀포시 서홍동 산3	1,297,879	24	‘98.06.29	-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중
내쇼날	(주)삼흥개발	김효석	안덕면 동광리 산14	1,543,000	27	‘97.05.10	‘06.06.30	사업계획승인 신청 준비중
스프링데일	(주)동국개발	강국창	남군.남원.위미산21	759,374	18	‘06.07.26	-	통합영향평가 협의중

ꏚ 예정자지정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사업체		소 재 지	부지면적 (㎡)	홀수	예정자지정일	현재 추진상황
	업체명	대표
JO CC	(주)제주SMS	심봉식	남군.남원.한남산5-1	933,349	18	‘04.09.08	제2종지구단위계획 작성 중

25. GIS구축 운영 현황 및 문제점ㆍ대책

ꏚ GIS 보전지구관리 운영

구분	소요사업비 (백만원)	구 축 내 용	구축년도
도	3,078 (지방비)	o 절대․상대보전지적고시(‘05. 12. 28고시) - 총191.565㎢(절대183.906㎢, 상대7,659㎢) o 관리보전지역(‘05. 01. 06고시). - 1,300.113㎢(지하수자원, 생태, 경관)	‘95〜‘06.11

ꏚ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 분	소요사업비 (백만원)	구 축 내 용	구축년도
제 주 시	15,403 ․국비 6,981 ․도비 300 ․시비 8,122	o 상수도 1,115㎞, o 하수도 656㎞, o 도로 375㎞ o S/W개발 6종	‘04〜 ‘06
서귀포시	1,000 ․국비 500 ․시비 500	o 도 로 70㎞, o 하수도 76㎞	‘06

ꏚ 산림지리정보 구축

구 분	소요사업비 (백만원)	구 축 내 용	구축 년도
제 주 시	798	o 산림정밀조사 수치지도 o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이미지 자료 o 산림지리정보 운영시스템	‘04~‘06
서귀포시	690

ꏚ 문 제 점

○ 현재 제주도의 지형․지물을 각 부서별( 보전지역관리, 토지용도지구관리, 상하수도 ,도로, 산림GIS)로 자료를 분산관리하고 있어 정보의 공유화에 어려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 보전지역 GIS시스템의 S/W는 ‘01년도에 구입한 버전8.0으로서 행정시의 S/W 버전9.0이상으로 타시스템(KLIS, UIS)과 연계시 자료의 호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ꏚ 대    책

○ 지리정보 총괄부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서 부서간 필요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지리정보의 무결성 및 지리정보 구축에 이중 중복투자 방지

○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서 시스템간에 연계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단일 시스템에서 구현 불가능한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활용가능.

26.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결과

ꏅ 대상지역 및 지정면적

(단위 : km2)

구 분		계	도시지역	도지지역외	비 고
대상지역		765.9	407.3	358.6	□ 육지 및 해면포함 면적
지정면적	계	191.6 (25.0%)	33.7 (8.3%)	157.9 (44.0%)
	절대보전지역	183.9	27.9	156.0	□ 도시 지역 외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 154.5 포함
	상대보전지역	7.7	5.8	1.9

ꏚ 변경면적 및 사유

(단위 : km2)

구 분		면적	증 감	사 유
GIS면적 (‘04.10.27)	계	197.614	증0.911	□ ‘94년 축척1/25,000 지형도 자료를 GIS 수치지형도(축척1/5,000)로 변환
	절 대	164.126	증0.609
	상 대	33.488	감0.302
재정비 및 지적고시 (‘04.10.27)	계	191.451	감19.866	□ GIS에 의한 도시지역 재정비용역결과 및 이의신청지 조정결과 (개별통지 조건)
	절 대	183.992	증19.866
	상 대	7.459	감26.029
도시지역 편입 (‘05.10.26)	계	191.572	증0.121	□ 첨단과학단지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변경
	절 대	184.526	증0.121
	상 대	7.046	-
현재 고시면적 (‘05.12.28)	계	191.565	감0.007	□ ‘04.10.27 고시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에 따른 확인 조정(도의회 조건이행)
	절 대	183.906	감0.620
	상 대	7.659	증0.613

ꏅ 절·상대보전지역 소유자별 현황(지적면적)

단위 : km2, (필지수)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계	27.263 (16,003)	15.931 (12,288)	7.907 (1,752)	3.425 (1,963)
절대보전지역	21.484 (12,947)	11.504 (9,855)	7.158 (1,547)	2.822 (1,545)
상대보전지역	5.779 (4,681)	4.427 (3,700)	0.749 (397)	0.603 (584)

ꏚ 사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km2, (필지수)

합 계	임	전	도	묘	대	천	기타
15.931 (12,288)	9.316 (3,839)	2.734 (4,106)	0.176 (711)	0.329 (757)	0.099 (255)	0.057 (28)	3.220 (2,592)

27.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ꏚ 2004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상 정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4.1.14	○ 북제주군 신안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원안의결	18명
	○ 북제주군 라온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원안의결
	○ 서귀포시 도시공원 변경결정	원안의결
	○ 남제주군 제주골프장 체육시설 결정	조건부의결
‘04.3. 4	○ 제주대학병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원안의결	16명
	○ 제주시 자유무역지역진입도로 시설 결정	조건부 원안의결
‘04.3.26	○ 북제주군 칼골프장 구역폐지결정	원안의결	14명
	○ 북제주군 로드랜드 골프장	조건부 원안의결
‘04.7.6	○ 북제주군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건부 원안의결	14명
‘04.7.27	○ 도시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결정안 자문	원안자문	18명
‘04.11.5	○ 제주시 경관지구, 취락지구, 학교시설 결정, 제주대학병원진입로 결정	원안의결	20명
	○ 북제주군 구좌운동장 및 돌문화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
‘04.12.24	○ 제주시 동서골프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건부 의결	20명
	○ 북제주군 함덕상업지역 용도변경 결정	원안의결
	○ 서귀포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원안의결

ꏚ 2005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상 정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5.1.28	○ 남제주군 해비치골프장 체육시설(골프장)부지 확장(27홀→36홀)	조건부 원안의결	16명
‘05.4.12	○ 남제주군 미천굴관광지 주차장 시설확장	원안의결	22명
‘05.5.10	○ 남제주군 소인국테마파크 세부개발 계획 변경(관리사무실 증축)	원안의결	20명
	○ 남제주군 케슬랙스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결정(휴양콘도미니엄)	조건부 원안의결
‘05.6.17	○ 북제주군 관내 취락지구 지정	원안의결	21명
	○ 남제주군 관내 취락지구 지정	원안의결
	○ 남제주군 축협 개발계획 일부변경	원안의결
‘05.7.8	○ 제주시 제주이글골프장 부지확장 (골프코스길이 연장)	조건부 원안의결	19명
	○ 남제주군 용머리관광지구 개발계획 일부 변경	조건부 원안의결
‘05.8.12	○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일부용도 지역 변경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	조건부 원안의결	18명
‘05.9.16	○ 북제주군 한라산리조트조성사업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조건부(권고)원안 의결	21명
‘05.10.12 ‘05.10.13	○ 도시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일부 수정안 자문	현장방문 자문	16명
‘05.11.11	○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	원안의결	18명
	○ 나인브릿지골프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원안의결
‘05.12.2	○ 제주묘산봉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건부(권고)원안의결	17명
	○ 제주골드파크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조건부(권고)원안의결
‘05.12.23	○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조건부 원안의결	15명
	○ 제주경마공원 주차장확장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건부 원안의결

ꏚ 2006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6.3.17	○ 제주관광대학 시설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원안의결	21명
	○ 호원골프클럽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건부의결
‘06.3.31	○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 결정	원안의결	22명
	○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건부의결
‘06.4.14	○ 비양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용도지구 변경	원안의결	19명
‘06.5.11	○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고사항 원안의결	16명
‘06.5.19	○ 제주시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원안의결	16명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부의결
‘06.6.8	○ 서부소방서 신축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건부의결	16명
‘06.6.27	○ 서부경찰서 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안의결	14명
‘06.8.24	○ 혁신도시 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	원안의결	18명
	○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	조건부의결
	○ 춘강메가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건부의결
	○ 제주 하이랜드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원안의결

28.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ꏚ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05.12.31현재)

시설별	10년이상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필지수	면 적	소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482	56,746	24,779	3,069,260	1,063,264	2,005,996
도 로	1,362	49,173	7,670	2,057,256	641,925	1,415,331
공 원	48	4,344	9,807	319,971	60,085	259,886
녹 지	11	395	178	11,149	9,654	1,495
유원지	13	2,470	6,931	656,399	337,844	318,555
기 타	48	364	193	24,485	13,756	10,729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ꏚ 처리대책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막대한 재원소요로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단기적 해결곤란

○ 행정에서 집행하여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을 통한 해소 노력과 유원지시설 등 민간부문은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고,

○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한 시설은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ꏚ 년도별 매수청구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매수청구 현황			매수결정 현황			매수실적
	건수	예상편입 면적	추 정 소요액	건수	편입면적	결정금액	건수	매수면적	매수금액
계	202	30,092	13,699	129	16,121	7,167	103	11,954	5,679
2002	82	10,802	5,691	51	5,066	3,077	-	-	-
2003	37	7,385	3,817	24	4,553	1,958	-	-	-
2004	37	4,325	1,468	33	3,183	1,176	34	3,699	1,599
2005	36	6,274	1,735	21	3,319	956	44	5,154	1,871
2006	10	1,306	958	-	-	-	25	3,101	2,209

○ 지금까지 매수청구된 토지 : 202건 30,092㎡ ( 137억원 상당 )

○ 매수완료 토지 : 103건 11,954㎡ (57억원 상당 )

○ 나머지는 매수추진중이거나 기간미도래 토지임

ꏚ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제도는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일로부터 최장 4년이내(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에 매수하는 제도로서,

* 법령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 우리도에서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을 확보하여 매수하여 오고 있으며 2002년이후 금년까지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매수청구된 토지는 전량 법률이 정하고 있는 매수기간내에 매수하고 있는 실정임.

30.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ꏚ 추진배경

○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도모

○ 2001년 이후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 ‘01～’05 : 23개지구, 590억원 (사업완료)

- 2단계 / ‘05～’10 : 24개지구, 778억원 / 국비50%, 지방비50%

ꏚ 사업총괄(2단계)

(금액단위 : 백만원)

계		‘06까지 투자실적		‘07계획		향후계획 (‘08～’10)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개지구	77,800	9개지구	19,170	11개지구	19,960	13개지구	38,670

ꏚ ’07년 계획

○ 사 업 량 : 11개지구(기존 9개지구에 신규2개지구 추가)

○ 사 업 비 : 19,960백만원(국비 9,980, 지방비 9,980)

○ 주요사업내용

- 기존 9개지구 : 도로개설 7.6Km, 상․하수도시설 33.3Km

- 신규 2개지구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

ꏚ 향후계획(2010년 까지)

○ 2010년까지 : 13개지구

○ 총 사업비  : 38,670백만원(국비 19,335, 지방비 19,335)

○ 주요사업내용 :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31. 절·상대보전지역관리실태 및 행위 허가 현황

건 명	허 가 내 용
	일 자	위 치	허가면적
방송무선설치용 철탑이설 (제주문화방송)	2004.3.12	제주시 봉개동 산78-1 (견월악)	196㎡
이동전화기지국 설치 (한국전파기지국)	2004.3.12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37-11, 산137-31 (5.16도로변)	219㎡
국유림 무육간벌 (제주시장)	2004.5.3	제주시 해안동 산220-2 제주시 봉개동 산78-2 (21임반, 27임반)	580,000㎡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지상)부설사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5.8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일원 (어리목-윗세오름, 성판악-진달래밭)	1,206㎡
훼손지복구사업 및 식생복원사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5.8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6-6(장구목, 민오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 외1 (정상주변, 장구목)	훼손지복구 20,841㎡ 식생복원 16,000㎡
광케이블 지상부설공사 (주식회사 파워콤)	2004.5.11	서귀포시 중문동산1-3, 색달동 산1-3, 산1-5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2 (열실입구- 1100고지, 1100고지-세오름, 1100고지-어릿목구간)	4,326㎡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조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5.15	제주시 해안동 산220-13 (국립공원관리사무소)	1,000㎡
성판악 등산로 보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9.14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성판악 등산로)	1,044㎡
고랭지 시험포 조성부지 보호책 설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 11.2	제주시 해안동 산219-14	14.04㎡
ITS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번호판인식 및 도로전광판 설치 (제주시장)	2004. 11.16	서귀포시 색달동 산1-2 중문동 산1-2번지 (1100도로 휴게소 부근)	256.86㎡
천왕사 경내 삼성각 및 요사체 증․개축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4. 12.7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1,265㎡
노후목책시설교체 (제주도 축산진흥원)	2004.12.15	제주시 용강동 산14-34번지외 3필지 (제주마 방목지)	2,521㎡
통신안테나전주설치 ((주)파워콤제주지점)	2004.12.23	제주시 노형동 산19-2 (천왕사 입구)	3.3㎡

건 명	허 가 내 용
	일 자	위 치	허가면적
이동전화 중계기 장비 안테나 설치 (한국전파기지국(주))	2004.12.23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노루샘 인근)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6(사제비동산 인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산1-5, 신례리 산2-29, 한남리 산2-12	459.9㎡
천왕사 천불전 및 대웅전 증축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1.7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2,200.57㎡
천왕사 독성각 및 칠성각 증축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1.31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430㎡
어승생수원지 정수처리시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2005.2.5	제주시 해안동 산60-2 (한밝저수지)	12,285.33㎡
천왕사 요사체 2층 증축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3.8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1,055㎡
조릿대 군락지내말 방목지울타리 시설 (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4.12	제주시 연동 산150 (말 방목시험장)	0.22㎡
DTV 송신설 건축(컨테이너) ((주) JIBS 제주방송)	2005.4.12	제주시 봉개동 산78-1 (견월악)	35㎡
천왕사 명부전 증축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4.15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2,300㎡
복구용 모노레일 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 (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4.20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산137-24 (성판악 등산로) 제주시 해안동 산220-13 (어리목 휴게소)	774㎡
훼손지복구 및 목교시설, 식생지 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 5.27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6(장구목) 산183-6(한밝천) 산183-6(민오름) 서귀포시 서호동 산1-1(남벽등산로 일대)	15,488㎡
석굴암 탐방로 훼손지 복구 (제주시장)	2005. 6.16	제주시 노형동 산20 (석굴암 진입로)	86㎡

건 명	허 가 내 용
	일 자	위 치	허가면적
천왕사 화장실 진입로 개설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 7.4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86㎡
전주 및 전기관로 매설 (한국전파기지국(주))	2005.7.21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영실진입로 및 존자암)	57㎡
천왕사 명부전 건축위치 변경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장지오)	2005. 8.3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천왕사)	2,300㎡
동영상서비스 시스템구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8.11	제주시 해안동 산220-12 (어승생악) 서귀포시 색달동 산1-1 (1100고지)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6(윗세오름)	95.84㎡
전주 및 전기관로 매설 (한국전파기지국(주))	2005.9.9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산1-7(사라대피소 인근 및 진달래밭 대피소인근)	99㎡
광케이블 포설 ((주)파워콤 전남지사)	2005.9.9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산137-24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산1-7, 신례리2-1 (성판악휴게소~진달래밭)	409㎡
관로시설 및 지상변압기 설치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점)	2005.9.16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영실매포서 구간)	70㎡
보호울타리, 급수관, 급수조설치 (제주도 축산진흥원)	2005.9.29	제주시 용강동 산14-34, 산14-35, 산78-40, 산78-41 (제주마 방목지)	401㎡
적설관측장비 및 전주, 전기관로 포설 (제주시장)	2005.9.30	제주시 용강동 산14-3 (한라생태숲 조성현장 남측) 해안동 산220-3 (어리목 주차장 북측)	37㎡
국유림 무육간벌(육림) (북제주군수)	2005.11.2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1, 산183-2	220,000㎡

건 명	허 가 내 용
	일 자	위 치	허가면적
한라산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압기 설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11.29	서귀포시 색달동 산1-5번지 (1100고지 휴게소 부근)	1.69㎡
한라산 어리목 및 영실등산로 자연환경 해설판 설치 (한라산국립공워관리사무소)	2005.12.15	제주시 해안동 산220-1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서귀포시 하원동 산1-4	20㎡
도로경사면 보호 전석 쌓기 (제주지방 국토관리청장)	2006. 5. 1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1번지	120m2
도로경산면 보호 전석 쌓기 추가변경(제주지방 국토관리청장)	2006.5.23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183-1번지	120→540m2
생태이동통로 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	2006. 7.18	제주시 봉개동 산78-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3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3 서귀포시 중문동 산1-2	266.68m2
관음사 등반로 정비자연학습 탐방로 조성 외래수종(삼나무)간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6. 8.17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제주시 오등동 산182 서귀포시 색달동 산1-1 서귀포시 중문동 산1-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2,340m2
이동통신 공용중계기 설치 및 전기관로 포설 (한국전파기지국(주))	2006.10.11	제주시 오등동 산182	649m2

32.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ꏚ 현    황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계	28	18,147,296
제 주 시	10	4,298,429
서귀포시	18	13,848,867

ꏚ 추진실적

구분	개발중		미개발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4	13,747,143	14	4,400,153
제 주 시	5	2,754,729	5	1,543,700
서귀포시	9	10,992,414	9	2,856,453

ꏚ 문 제 점

○ 대부분의 토지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다수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한 토지 확보에 한계

○ 또한, 유원지 개발사업에는 부지매입과 시설물 설치 등으로 개소당 1천억원 내외의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민간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ꏚ 대    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제한적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였음.

- 면적의 2/3의 이상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유원지개발에 대해서도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지방세 감면 등) 방안 마련

33.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추진정책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활발한 추진과 적극적인 투지유치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므로서

○ 식생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논란으로 주민과 행정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관리지역(곶자왈)에 대한 재검토 및 관리지역 세분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모색하고 있음

ꏚ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                          (단위 : ㎢)

전 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848.2	389.6	1,116.7	149.9	192.0

○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60%를 점유하고 중산간 난개발 논란의 주역으로 회자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내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06년 착수, ’09년 완료 예정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ꏚ 보전지역 관리측면

○ 도 전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절·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 도시지역, 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

‣ 보전관리지역 등급지정 ⇒ 절․상대보전지역 지정대상 외 전지역

○ 곶자왈 지역의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검토에 관한 사항 : ‘07. 2월 완료 예정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역할 분담 ⇒ 제주자치도는 제도적인 측면, 행정시는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난개발 방지 정책 추진

34.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사업시행예정자 → 행정시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2	도시관리계획 안 작성 (행정시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 도시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교통처리계획 등)
3	주민의견 청취 공람 (행정시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 지역 2개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4	의회 의견청취 (행정시장 → 도 의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요청(행정시장 →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9조
6		부서협의 및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35.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ꏚ 계획의 개요

○ 면    적 : 945,522㎡(282,020평)

○ 총사업비 : 79,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04. 16 ～ 2008. 12. 31

ꏚ 체비지 분양실적

단 위 : ㎡,백만원

전 체			매 각			미매각			비 고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174	143,639	99,102	67	22,958	16,533	107	120,681	82,568

ꏚ 문 제 점

○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어 있어 체비지매각이 어려운 실정임.

ꏚ 향후계획

○ 공사기간이 ‘08년도말로서 향후 2개년간의 여유 기간이 있으나 채비지 매각에 따른 행정지원 강화 및 특별대책 마련 추진

○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와 주간신문(오일장, 교차로)에 매각안내 광고문 게재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매각협의 요청

36.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ꏚ 계획의 개요

○ 면    적 : 401,014㎡(121,000평)

○ 총사업비 : 30,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12.

ꏚ 체비지 분양실적

단위 : ㎡, 백만원

전 체			매 각			미매각			비 고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24	94,629	27,515	11	9,979	3,527	13	84,650	23,988

ꏚ 문 제 점

○ 없 음

ꏚ 향후계획

○ 공동주택부지 2필지 65,464㎡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매각협의 추진.

○ 미 매각된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한 매각 추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매각협의 요청

37.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현황

ꏚ 계획의 개요

○ 사 업 량 : 430,000㎡(130,075평)

○ 총사업비 : 128,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0. 01 ～ 2006. 12. 31

ꏚ 채비지 분양실적

단 위 : ㎡,백만원

전 체			매 각			미매각			비 고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금 액
316	222,852	140,801	297	157,801	106,169	19	65,051	34,632

ꏚ 문 제 점

○ 일반주거지역 16필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매각시기가 늦어지면서 체비지 매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 공공시설 용지 3필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야 하나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ꏚ 향후계획

○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와 주간신문(오일장, 교차로)에 매각안내 광고문 게재

○ 공공시설용지 3필지 일반회계 예산 확보 매각 추진

38.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ꏚ 도시계획 등 반영여부

○  함덕택지개발사업지구 등 4개지구

※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연구 용역에 대중  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계획을 부분적으로 반영

ꏚ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등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설계속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km/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

※ 자전거 도로폭 : 1.1m 이상(다만 연장 100m 미만의 터널, 교량 등인 경우 0.9m 이상)

39.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ꏚ 추진상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km)

구 분	계		‘06까지 추진		‘07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456.1	1,484.93	642.35	728.49	4	8.45	809.75	747.99
제 주 시	758.3	791.49	392.3	485.49	1.5	2	364.5	304
서귀포시	697.8	693.44	250.05	243	2.5	6.45	445.25	443.99

ꏚ 자전거 보급 및 활용계획

○ 자전거 보급대수

(단위 : 대)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63,105	49,525	13,580

○ 활용계획

- 관광을 겸한 하이킹, 자전거 동호인과 통학생 등의 주로 이용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40.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동반 성장 토대 구축

○ 국제교류․연수관련 연관산업 집중배치, 산남지역 균형발전 촉진

ꏚ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40천㎡(34.5만평)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960여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사업기간 : 2006 ~ 2012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  6. 2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제주 9개기관)

○ ‘05.  8. 18 :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중앙부처 등 15개기관)

○ ‘05.  9.  7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 구성운영(13인 : 회의 2회)

○ ‘05. 12. 23 : 혁신도시 입지확정 및 공표

○ ‘06.  1. 25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06.  2.  7 :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 내정(대한주택공사)

○ ‘06.  3. 24 :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용역발주

○ ’06.  6.  8 :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중간보고회 개최

○ ‘06. 10. 24 :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지역주민 설명회

○ ‘06. 11.  2 :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 착수

ꏚ 향후 추진계획

○ '06. 12.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07년 상반기 :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용지보상 협의 착수

○ '07년 하반기 :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보상 완료, 공사 착공

○ 2012년까지 : 혁신도시건설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41.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ꏚ 소송개요

○ 원  고 : 정내훈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 대표)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건명 : 혁신도시입지선정 무효확인

○ 법원 및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06구합 495

○ 청구취지

- 2005. 12. 23일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무효로 함.

○ 청구내용

- 부적합한 입지후보지 선정과 제주혁신도시 입지선정 사전개입 등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와 과정상 중대한 하자로 입지선정 무효주장

ꏚ 추진상황

○ 소장접수 : 2006. 5. 22 (제주지방법원)

※ 우리도 송달 : ‘06. 5. 30

○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 6. 7

- 소송대리인 : 임창원 변호사

○ 답변서 제출 : 2006. 6. 22

○ 원고측 증거서류 제출 : 2006. 7. 18

○ 제1차변론  : ‘06.  8. 30

○ 제2차변론  : ‘06. 11.  1

※ 쟁점사항

- 행정처분 대상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

ꏚ 향후일정

○ 판결선고 : ‘06. 11. 22(수) 10:00/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4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상황

○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분설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발 및 측정 지표를 토대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계획 수립

○ 지표개발 결과에 의하여 낙후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사업 추진

ꏚ 추진방향

○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분야(예시)

∙소득부분 : 재정자립도, 1인당재산세·제조업·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

∙생활부분 :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도로포장율, 1인당 도로연장 등

∙복지부분 : 문화공간수, 1인당 의사수·기초생활 수급자수 등

∙기관입지 : 도기관의 지역별 종사자수 등

○ 측정지표를 토대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수립 추진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 ‘05. 7. 20

○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심의 : ‘06. 9. 4

ꏚ 향후 추진계획

○ 용역사업 추진계획

- 용역내용 : 제주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07. 1월 ~ ’07. 6월(6개월)

- 용 역 비 : 60,000천원

○ 균형발전 사업 추진계획

- 대상지역 : 용역결과 측정지표에 의한 낙후지역

- 사업기간 : ‘07. 7월 ~ 2011. 6월(4년)

○ 사 업 비 : 용역결과에 따라 별도 확정

※ ‘07하반기부터 사업추진 : 300백만원(’07년 사업비)

43.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및 대책

ꏚ 미분양주택 현황          (03.1 ～06. 9월말 건설주택 세대수)

구 분		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주택건설실적		3,780	99	538	3,143
분양주택	소계
	분양주택	3,548	99	538	2,911
	임대․전세
미분양주택		232		0	232
미분양율(%)		6.1

ꏚ 미분양 원인 및 문제점

○ 주차장법 강화 예고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가 일시에 다량 이루어져 주택공급 물량 집중화 초래

○ 주택구매자들이 의식개념 전환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대처 소홀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예년의 주택시장 호조 등 지어놓으면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함.

ꏚ 그간의 조치

○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재(취득세, 등록세) 경감

○ 주택협회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2회)

- 지역주택업체 활성화 및 주택공사의 분양주택건설 자제 요청

ꏚ 처리계획

○ 주택마련 금융 상품 홍보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리 5.2%), 모기지론 등

- 최초 주택구입자금(연리 5.7%)은 ‘06.11. 6까지 한시적 운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현황 등을 도청 웹사이트에 등재 홍보

※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물량 감소

- ‘05년말 283세대로 ’04년 대비 17.2% 감소하였으나 ‘06. 1월말 신규물량(사용검사)이 증가하면서 420세대로 다소 늘어났지만 9월말 현재 232세대로서 점차 줄어들어 ’05년 대비 18% 감소하였음

- 매년 건축허가 물량 급감으로 주택시장 자연해소 예상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강화로 기존 시가지 내 공동주택 감소 예상

44.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

ꏚ 사업개요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76∼’05)		2006계획		향후계획(‘07∼‘14)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3,366	266,600	10,413	148,480	100	4,000	2,853	114,120
제 주 시	7,939	164,714	5,870	81,954	62	2,480	2,007	80,280
서귀포시	5,427	101,886	4,543	66,526	38	1,520	846	33,840

ꏚ 연도별 추진실적

○ 2004년도

･ 사업량 : 260동․5,200백만원(제주시 165동 3,300 ･ 서귀포시 95동 1,900)

･ 지원기준 : 2천만원/동,  5년거치 15년상환 3.9%융자

○ 2005년도

･ 사 업 량 : 90동․2,700백만원(제주시 54동 1,620 ･ 서귀포시 36동 1,080)

･ 지원기준 : 3천만원/동, 5년거치 15년상환 3.9%융자

ꏚ 2006년 추진상황

○ 사 업 량 : 100동․4,000백만원(제주시 62동 2,480 ･ 서귀포시 38동 1,520)

○ 지원기준 : 4천만원/동, 5년거치 15년상환 3.4%융자

☞ 재원 : 도비 1,200백만원(30%), 주택기금 등 2,800백만원(70%)

※ 2006년부터 달라진 사항

-  주택개량 : 2006년 융자금부터 적용

- 금리인하(현행 3.9%→3.4%), 융자금 상향(동당 30백만원→40백만원)

ꏚ 문제점 및 대책

○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를 연리 3%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주도록 행정자치부,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45.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1.5월	2월	3월
계	40	19	9	3	6	3
2004	9	1	3	2	-	3
2005	24	16	3	1	4	-
2006	7	2	3	-	2	-

46.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 제주도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근거가 마련됐으나 ‘06. 9. 30일 현재 건축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없어 구성 및 운영실적 없음

47. 건축계획심의 운영현황

ꏚ 건축물높이(경관고도) 건축계획심의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	반려	기타
2004	20	5	14	1	-	-
2005	16	6	9	1	-	-

ꏚ 2006년도 건축계획심의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	반려	기타
일반건축물 (건축물높이)	451	237	112	92	3	6

ꏚ 주요 재심사유

○ 평스라브 계획으로 입면형태, 주변경관 등 지역특성 부족

→ 평스라브 계획 시 조형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스라브 허용.

○ 지붕의 형태가 외쪽지붕으로 계획되어 주변 환경에 맞지 않음.

○ 건축물 비례가 맞지 않아 형태적으로 재계획

○ 옥상지붕 처마 탑층 부분을 돌출 또는 축소하여 단처리 계획 등으로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재계획.

○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상징성이 표현되지 않음

ꏚ 주요 반려사유

○ 산지전용이 불가하여 반려.

○ 기위 시․군에서 부결된 사항을 재차 심의 신청.

○ 개발행위 허가 규모 초과하여 심의 신청

48. 지적불부합지역 조사 및 정리현황

ꏚ 정리대상(지구및필지수)

○ 개    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새로이 정리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정리대상 : 36개지구 3,530필 6,491천 ㎡

- 제 주 시 : 16개지구 724필 2,024천 ㎡,

- 서귀포시 : 20개지구 2,806필 4,467천 ㎡

ꏚ 추진실적

○ 2005까지 실적 : 17개지구 835필 1,625천 ㎡

- 제 주 시 : 11개지구 539필  707천 ㎡

- 서귀포시 :  6개지구 296필  918천 ㎡

○ 2006 실적

- 서귀포시 표선지구 : 측량 완료하여 소유자동의서 징구(44%)중임

※ 면적 감소 토지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

ꏅ 향후계획(행정시별로 구분작성)

○ 2007년부터 명칭을 변경『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현대식 측량장비(GPS)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 객관적 방법․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한 후 사업량을 재조정

ꏅ 미 정리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수반되므로 불부합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함

⇒ 면적증감 해결을 위한 청산 및 공부정리를 위한 근거 마련

⇒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불부합지구부터 우선 사업추진

49.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이의신청 사항처리 현황

ꏚ 현  황

구 분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사항 처리결과(건수)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	하향	계	조정	기각	계	조정	기각
계	2,410	297	2,113	297	137	160	2,113	611	1,502
제 주 시	1,342	171	1,171	171	56	115	1,171	306	865
서귀포시	1,068	126	942	126	81	45	942	305	637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 2006. 7. 27

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상황

ꏅ 현   황

○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

○ 시행기간 : '06. 1. 1 ∼ ‘07. 12. 31(2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

○ 적용대상 및 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 지 역  :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이하의 모든 토지

ꏅ 추진실적

○ ‘05. 12. 22 : 담당자 교육(지침1,500부 작성 배포)

○ ‘06. 1월 :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등 각종서식 유인 배포

○ ‘06. 01. 24 : 법정 리.동별 보증인 위촉 및 교육(835명)

- 제주시 : 562명,  서귀포시 : 273명

○ ‘06. 03. 05 : 특조법 홍보팜프렛 유인 배포(20,000장)

○ ‘06. 08. 09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완화 및 개정건의(법무부)

- 상속자 동의서 징구 완화 및 동지역인 경우 가격이 ㎡당 60,500원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또는 상향조정(30만원) ⇒ 별도의 규정 및 확대는 곤란 회시

○ 확인서 발급 실적(‘06.9월말 현재) : 3,795필

※ ‘94.12.31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지역은 이법 적용 제외

(서울․광주․대전은 제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일부 적용)

ꏅ 문제점 및 대책

○ 상속인 경우 상속자 전원에게 동의서 또는 포기서등 증빙자료를 보증서에 첨부하도록 보증인들이 요구(가족간의 불화 사전 차단)

⇒ 행방불명, 해외거주 등 증빙자료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미첨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설득

51.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ꏅ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행정시별	계		2004		2005		2006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3,597	142,629	2,327	36,909	947	48,164	323	57,556
제 주 시	3,291	130,304	2,221	33,347	857	45,507	213	51,450
서귀포시	306	12,325	106	3,562	90	2,657	110	6,106

ꏅ 행정처분실적

행정시별	2004				2005				2006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	2,898	300	15	2	1,001	1,500	0	0	1,905	1,000	6	6
제 주 시	2,641	300	15	2	436	1500			323	1,000	6	4
서귀포시	257				565				1,582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은 행정시 및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5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현황

ꏅ 목    적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ꏅ 지정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	430,000	공공기관 등 공사중
제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	945,522	사업시행중

ꏅ 표시제한내용

○ 광고물의 설치 수량 : 기존시가지의 3～4개 설치 ⇒ 1개 설치

○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 신축되는 건축물의 광고물설치계획 설계도서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광고물설치계획을 신고 의무화 등

ꏅ 추진현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 ‘05. 12. 8

○ ‘06. 10월현재 적용대상 : 없음

53.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ꏚ 전체계획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 ～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연장 34.95km, 폭 8m → 23.5m～45m

◦ 사 업 비 : 2,865억원(국비 2,345, 지방비 520)

ꏚ 단계별 추진상황

단 계 별	사업량	총사업비	‘05까지	‘06추진	‘07계획	향 후	추진상황
합 계	34.95	2,865	571	233	254	1,807
1단계(봉개-조천)	8.8	787	409	100	123	155	진도 49% (1공구24%, 2공구87%)
2단계(표선-성읍)	7.7	571	102	120	50	299	진도 14% (1공구4%, 2공구10%)
3단계(대천-선흘)	6.7	566	60	11	11	484	발주 준비 중 (‘01. 11월 예정)
4단계(건입-봉개)	3.9	278	-	2	70	206	진도 % 제주시 시행중
5단계(성읍-대천)	7.85	663	-	-	-	663	실시설계 중 (‘06. 11월 완료예정)

※ ‘07계획 254억원 : 국비⇒153억원, 지방비 : 101억원

◦ 2006년도 추진상황

- 1단계(봉개-조천, 8.8km) 100억원(공사81.5, 보상14, 감리4.5) 사업추진중

- 2단계(표선-성읍, 7.7km) 120억원(공사 46.5, 보상70, 감리 3.5) 사업추진중

- 3단계(대천-선흘, 6.7km) 11억원(공사10, 감리1) 발주 준비 중

- 4단계(건입-봉개, 3.9km) 2억원(지방비) 사업추진 중(제주시)

- 5단계(성읍-대천, 7.85km) 실시설계용역 추진중(도로관리단)

ꏚ 향후계획

◦ 1단계 8.8km / '08년까지 완료

◦ 2단계 7.7km / '09년까지 완료

◦ 3단계(6.7km), 4단계(3.9km), 5단계(7.85km) 총 18.45km / '11년까지 완료 예정

54. 2006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노 선 별	전체계획		기 투 자		‘05 추진		‘06 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0.90	127,560	3.21	13,921	1.55	8,380	1.43	8,784	24.71	96,475
서성로개설 (수망~가시)	6.65	22,450	1.21	4,099	0.61	2,062	0.32	1,070	4.51	15,219
서성로4차로 (고성~성산)	3.10	22,147	0.21	1,468	0.36	2,584	0.40	2,814	2.13	15,281
제2산록도로 (상효~5·16도로)	2.65	10,500	0.44	957	0.39	840	0.25	1,000	1.57	7,703
제2산록도로 (금악~저지)	3.50	10,534	용역1식	500	보상1식	240	보상1식	150	3.50	9,644
남조로4차로 (남원~의귀)	3.20	22,250	1.35	5,580	0.19	1,334	0.46	3,200	1.20	12,136
제성로개설 (온평~수산)	3.40	10,836	용역1식	400	보상1식	360	보상1식	150	3.40	9,926
제안로개설 (금악~상가)	8.40	24,078	용역1식	917	용역1식	360	보상1식 용역1식	100	8.40	22,701
지방도유지관리	1식	4,765	-	-	유지관리 1식	600	유지관리1식	300	유지관리1식	3,865

ꏚ 추진계획

○ 서성로 개설(수망-가시리) L=6.65㎞ 중 2.65km추진중(‘05.4~’07.11)

○ 제2산록도로 개설 및 확․포장 L=6.0㎞

- 상효～5․16도로개설 L=2.65㎞ : 사업추진중 (‘04.11.23~’08.12)

- 금악～저지 확․포장 L=3.5㎞ :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

○ 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 L=3.1㎞중 1.5km추진중(‘05.5~’08.2)

○ 남조로 4차로 확․포장 L=3.1㎞중 2.0km추진중(‘04.11~ '06.12)

○ 제성로(온평～수산) 확․포장 L=3.6㎞ :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

○ 제안로(금악～상가) 도로개설 L=8.4㎞ : 실시설계 용역추진(‘06.1～12)

55.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 2006. 4. 26  해양수산과로 업무 이관

56. 건설업체(일반·전문)현황, 문제점 및 대책

ꏚ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업체수	업종수	등록 업종수	비 고
계	867	25	1,324
일반건설업	314	4	346
전문건설업	553	21	978

ꏚ 문 제 점

○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시장 위축

○ 건설업등록업체 과다

ꏚ 대    책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 건설공사 물량 확대공급

○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 지역제한공사,

의무하도급공사 등

○ 부실업체 강력 퇴출 → 건설업등록업체 주기적 신고 등 등록기준

확인철저

57. 도로편입 토지 보상 후 미등기 현황

ꏅ 현   황

(단위 : 필지수)

구분	노 선 별	보 상			등기여부			비고
		계획	완료	미보상	대상	완료	미등기
합계		1,960	1,482	478	1,482	1,482
지방도	소 계	865	720	145	720	720
	서성로(고성~성산)	171	127	44	127	127
	서성로(수망~가시)	113	85	28	85	85
	서성로(수산)	86	73	13	73	73
	남조로(남원~의귀)	349	311	38	311	311
	비자림로	74	62	12	62	62
	한창로	72	62	10	62	62
국지도	소 계	1,095	762	333	762	762
	번영로1단계 (시계~선흘)	319	268	51	268	268
	번영로2단계 (표선~성읍)	776	494	282	494	494

ꏅ 향후계획

○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이전등기

58.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ꊱ 지방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기술자료 축적

◦ 각종 도로관련 자료의 과학적인 통합DB 구축 및 도로설계시 전산설계 유도

ꏅ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10개노선 ／ 220㎞

○ 사업기간 : 2002년 ～ 2006년

○ 총사업비 : 1,076백만원

○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전체계획		2002		2003		2004		향후		비 고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220	1,076	39.45	200	34.08	160	53.43	274	93.04	442

ꏅ 추진상황

○ 전산화 추진계획(지침) 시달(행자부) : 2002. 3. 13

○ 2002년도 실적 : 4개노선․39.45㎞(제1, 2산록도로, 한창로, 대한로)

○ 2003년도 추진 : 2개노선․34.08㎞(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 2004년도 추진 : 3개노선․53.43㎞(서성로, 남조로, 대한로)

ꏅ 문 제 점

○ 2005년도부터 도로대장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지방비 예산을 요청 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 행정자치부 지원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곤란

ꊲ 국  도

구 분	관리연장 (㎞)	전산화 완료구간		전산화 미 완료구간		비 고
		연장(594.74㎞)	%	연장(㎞)	%
계	311.370	297.370	95.50	14	4.50
11호선	14.266	14.266	100	0	0
12호선	135.710	128.710	94.84	7	5.16	조천우회도로 (4차로 건설예정구간)
16호선	127.485	127.485	100	0	0
95호선	29.0	22.000	75.9	7	24.1	안덕-대정(2) 공사구간
99호선	4.909	4.909	100	0	0

ꏚ 추진 계획

○ 국도 12호선 7㎞는 4차로 신설계획에 있는 조천우회도로구간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을 본 공사에 반영하여 본 공사 준공 시 완료할 예정임.

○ 국도 95호선 7㎞는 현재 4차로 확․포장 공사중인 안덕-대정(2) 구간으로 본 공사 준공 시 완료할 예정임.

59. 과적차량단속 및 조치실적

(2006. 9. 30 현재)

년도별	검측 대수	적 발 대 수			조 치 내 역
		소 계	도로법	도로교통법	소 계	검찰송치	경찰고발	경 찰 서 처리의뢰
합 계	28,933	95	84	11	95	79	7	10
2004	10,768	28	28	-	28	28	-	-
2005	10,103	49	39	10	49	37	2	10
2006	8,062	18	17	1	18	14	4	-

60. 인도블럭 포장 현황

공 사 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시공 단가 (원)	시공금액 (천원)	내구 연한	비고
				설계량	시공량
합 계				10,868	5,884		334,992
번영로 확장공사 (봉개-시계)	소 계			6,583	4,207		225,334		‘06.6.31 까지 제주시 에서 시행
	소형고압블럭	T=6cm, 녹색	㎡	372	372	9,013	3,353	15년
	투수콘	T=7cm, 칼라	〃	1,700	1,400	74,281	103,993	5년
	탄성고무블럭	T=4.5cm	〃	4,511	2,435	48,455	117,988	10년
번영로 확장공사 (시계-와산)	소 계			1,100	690		43,324
	탄성고무블럭	T=4.5cm	㎡	1,100	690	62,789	43,324	10년
번영로 확장공사 (표선-성읍) 2공구	소 계			3,185	987		66,334
	탄성고무블럭	T=4.5cm	㎡	3,185	987	67,208	66,334	10년

61. 도로 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총노선수	연 장 (㎞)				노 폭 (포장폭)
			계	포 장 도	%	미개발
합 계		4,390개노선	3,198.78	2,666.88	83.4%	531.9
국도	소 계	5개노선	453.48	453.48	100.0%
	5 . 16 도로(국11호)		40.56	40.56	100.0%		15 (7)
	일 주 도 로(국12호)		176.07	176.07	100.0%		24.5 (15.5)
	중산간도 로(국16호)		172.75	172.75	100.0%		10 (7)
	1100 도 로(국99호)		35.09	35.09	100.0%		10 (7)
	평 化 로(국95호)		29.00	29.00	100.0%		24.5 (16)
국지도	소 계	1개노선	35.40	35.40	100.0%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40	35.40	100.0%		10 (7)
지방도	소 계	10개노선	264.20	201.30	76.2%	62.9
	비 자 림 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0%		9 (6)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0%		8 (6.0)
	제2 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5.40	80.6%	8.5	10 (7)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0%		24.5 (18)
	제1 산록도로 (지1117호)	월평~어음	20.80	20.80	100.0%		10 (7)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0%		10 (6)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7.0	79.6%	6.9	10 (7)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0%		10 (7)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22.6	10 (7)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4.9	10 (7)
시군도	소 계	4,374개노선	2,445.70	1,976.70	80.8%	469.0
	제 주 시 (시도)	3,947	1,334.00	1,232.50	92.4%	101.5
	서 귀 포 시 (시도)	277	229.80	227.40	99.0%	2.4
	북 제 주 군 (군도)	76	478.40	287.60	60.1%	190.8
	남 제 주 군 (군도)	74	403.50	229.20	56.8%	174.3
농어촌도 로	소 계	259개노선	760.40	348.20	45.8%	412.2
	북 제 주 군	134	409.20	206.60	50.5%	202.6
	남 제 주 군	125	361.20	141.60	40.3%	209.6

62. 포장도로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실적

ꏅ 예산확보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확보현황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계		5,776,282	7,755,705	7,290,855
제주도	소 계	2,232,282	1,587,705	1,446,855
	건 설 과	300,000	338,150	380,000
	도로관리단	1,932,282	1,249,555	1,066,855
제 주 시		1,867,000	2,400,000	2,044,000
서귀포시		1,677,000	3,768,000	3,800,000

ꏅ 포장도로 정비실적

(단위: a, km)

구 분	계	도 건설과			도로관리단			제주시			서귀포시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덧씌우기	7,892.3	310	21.1	297.2	2,198	1,141	1,143	605	928	761	117	327	44
소파보수	1,531	7.3	130	12.4	75.3	64	71	185	327	352	99	38	170
차선도색	1,735.8	99.2	220.1	113.8	202.8	299.6	91.3	68	170	27	170	144	130

63. 하천정비현황

ꏚ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이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574m 암 거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11. 4 ~ 05. 11. 3	계 3,875 국비 2,325 지방 1,550
부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767m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11. 17 ~ 05. 2. 24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수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771m 교량 2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8. 2 ~ 05. 9. 30	계 2,500 국비 1,500 지방 1,000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694m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7. 22 ~ 05. 5. 17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어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700m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8. 20 ~ 05. 4. 19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문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516m 암 거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7. 27 ~ 05. 3. 23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57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10. 12 ~ 05. 6. 11	계 882 국비 529 지방 353
조천 하도준설사업	전석쌓기 87m 석축쌓기 15m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11. 17 ~ 05. 2. 2	계 233 국비 140 지방 93
부록천 하도준설사업	전석쌓기 258m 돌담쌓기 129m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11. 19 ~ 05. 2. 24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병문천 하도준설사업	하상퇴적물제거 3,350㎡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5. 4 ~ 04. 6. 30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소왕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586m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7. 29 ~ 05. 1. 24	계 490 국비 294 지방 196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고성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627m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8. 2 ~ 05. 1. 28	계 245 국비 147 지방 98
병문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상준설 8,125㎡ 여재시설 3천톤/일 낙차보 3개소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4. 12. 6 ~ 05. 10. 17	계 576 국비 403 지방 173
왕다리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377m BOX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4. 6 ~ 04. 7. 4	계 377 국비 171 지방 206
도고리물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200m BOX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4. 5. 27 ~ 04. 8. 24	계 225 국비 112 지방 113
대포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00m 석축쌓기 195㎡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5. 13 ~ ‘04. 8. 21	계 1,498 국비 899 지방 599
효돈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750m 교량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5. 4 ~ ‘05. 11. 3	계 4,183 국비 2,510 지방 1,673
악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33m BOX교, 전석쌓기 1,10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12 ~ ‘04. 7. 12	계 834 국비 500 지방 334
도순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15m 전석쌓기 349㎡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4 ~ ‘04. 7. 3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중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10m 세월정비 2개소 전석쌓기 162㎡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8. 24 ~ ‘04. 11. 1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회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00m 전석쌓기 2,729㎡ 암거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8. 30 ~ ‘05. 2. 25	계 834 국비 500 지방 334
서홍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31m 암거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24 ~ '05. 2. 20	계 834 국비 500 지방 334
생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5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24 ~ '04. 7. 23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원제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22m 전석쌓기 328㎡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2. 23 ~ ‘04. 4. 22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예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22m 전석쌓기 42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2. 6 ~ '04. 8. 5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종남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656m BOX교 1개소 전석쌓기 1,26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6. 5 ~ ‘04. 8. 21	계 1,047 국비 628 지방 419
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800m 교량1개소, 전석쌓기 1,82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4. 21 ~ '05. 2. 11	계 770 국비 462 지방 308
신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27m 교량1개소 전석쌓기 82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4. 26 ~ ‘04. 7. 22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천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883m 전석쌓기760㎡ 전석고르기3,524㎡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4. 13 ~ ‘05. 2. 2	계 3,429 국비 2,057 지방 1,372
서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835m 교량2개소, 세월정비2개소 전석쌓기 54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4. 12 ~ '04. 10. 27	계 4,053 국비 2,432 지방 1,621
대왕수천오염하천정화사업	습지조성 4.8천㎡ 수목식재 550주 제방조성 8천㎡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9. 11 ~ ‘05. 1. 23	계 923 국비 692 지방 231
동홍천오염하천 정화사업	제방조성 3.5천㎡ 수목식재 250주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11. 1 ~ ‘05. 1. 31	계 428 국비 321 지방 107
삼달천소하천정비사업	전석쌓기 410㎡ 수로암거19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11. 16 ~ ‘05. 2. 3	계 209 국비 104 지방 105
통물천소하천정비사업	호안정비 L=20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7. 8 ~ ‘05. 1. 18	계 55 국비 27 지방 28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360m 전석쌓기 1,194㎡ BOX 2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2 ~ ‘05. 1. 21	계 320 국비 160 지방 160
구분돌천 소하천 정비사업	전석쌓기 1,465㎡ 암거 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4. 3. 8 ~ 04. 7. 6	계 406 국비 81 지방 325

ꏚ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도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제공 1,043m 암 거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5. 16 ~ 06. 5. 15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화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제공 2,578m 호안공 2,578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10. 20 ~ 07. 1. 26	계 3,817 국비 2,290 지방 1,527
삼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제공 1,220m 호안공 1,220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12. 28 ~ 06. 12. 27	계 1,017 국비 610 지방 407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800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3. 3 ~ 06. 3. 2	계 2,882 국비 1,729 지방 1,153
어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060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3. 9 ~ 06. 3. 8	계 1,333 국비 800 지방 533
한천 하도준설사업	전석쌓기 1,129㎡ 하상준설 1,886㎥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5. 12. 28 ~ 06. 6. 2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부록천 하도준설사업	하상준설 11,200㎥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5. 5. 19 ~ 05. 9. 14	계 167 국비 100 지방 67
병문천 하도준설사업	하상준설 891㎥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5. 5. 19 ~ 05. 9. 14	계 166 국비 100 지방 66
금성천 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434㎥ 전석쌓기 481㎡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5. 6. 4 ~ 05. 7. 14	계 193 국비 116 지방 77
소하천 큰구릉내 정비사업	호안정비 L=230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10. 13 ~ 06. 4. 12	계 184 국비 48 지방 136
효돈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00m 전석쌓기 45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8. 1 ~ ‘05. 10. 29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회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500m 교량1개소, 암거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3. 7 ~ ‘05. 11. 6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서홍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00m 고수부지정비 791㎡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2. 21 ~ ‘05. 12. 15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악근천수해사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800m 교량2개소 전석쌓기 65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5. 10 ~ ‘05. 9. 11	계 1,667 국비 1,000 지방 667
중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750m 전석쌓기 1,150㎡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5. 25 ~ ‘05. 8. 22	계 1,333 국비 800 지방 533
생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00m 전석쌓기 45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7. 19 ~ ‘05. 9. 18	계 500 국비 300 지방 200
원제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500m 고수부지정비 라멘교 및 암거 2개소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11. 7 ~ ‘06. 4. 6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도순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00m 전석쌓기 64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7. 19 ~ ‘05. 8. 27	계 667 국비 400 지방 267
예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00m 전석쌓기 447㎡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9. 21 ~ ‘06. 4. 20	계 502 국비 300 지방 202
서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50m BOX교, 전석쌓기 135㎡ 콘크리트포장 175㎡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11. 11 ~ ‘06. 1. 9	계 679 국비 407 지방 272
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50m 교량 1개소, 전석쌓기 1,736㎡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3. 7 ~ ‘05. 9. 20	계 570 국비 342 지방 228
종남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70m BOX교, 전석쌓기 146㎡ 콘크리트포장 158㎡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9. 28 ~ ‘05. 11. 30	계 288 국비 173 지방 115
천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000m 역T형옹벽 L=357m 전석쌓기 1,85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3. 5 ~ '06. 2. 20	계 4,772 국비 2,863 지방 1,909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신흥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L=560m 전석쌓기 750㎡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2. 12 ~ ‘05. 10. 2	계 400 국비 240 지방 160
대왕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호안정비 500m 습지조성 1,600㎡	o 도심지 오염되고 있는 하천을 정화 자정능력 회복 및 어린이 생태학 습장 조성	‘05. 12. 28 ~ ‘06. 9. 20	계 484 국비 363 지방 121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395m 전석쌓기 65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2. 28 ~ ‘05. 10. 22	계 184 국비 48 지방 136
화북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별도교~ 거로교)	축제공 L=742m 배수암거 1개소 호안정비 L =605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5. 5. 16 ~ ‘06. 8. 4	계 1,409 국비 845 지방 564

ꏚ 2006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원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256m 교 량 4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10. 19 ~ 08. 10. 18	계 1,425 국비 855 지방 570
도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전석쌓기 1,283m 교 량 2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12. 30 ~ 07. 6. 22	계 4,338 국비 2,603 지방 1,735
화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전석쌓기 2578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5. 10. 20 ~ 07. 1. 26	계 4,335 국비 2,601 지방 1,734
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전석쌓기 915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3. 2 ~ 07. 10. 22	계 2,333 국비 1,400 지방 933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1,520m 교 량 4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5. 8 ~ 07. 5. 8	계 2,500 국비 1,500 지방 1,000
독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전석쌓기 L=369m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9. 30 ~ 07. 1. 27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전석쌓기 L=1,516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10.16발주 ‘06. 11. 6 입찰예정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삼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제공 및 호안공 L=737m 교 량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11 발주예정	계 1,600 국비 960 지방 640
어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414m 교 량 4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5. 2 ~ 07. 5. 2	계 2,500 국비 1,500 지방 1,000
문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L=380m BOX 1개소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10. 23 ~ 07. 3. 22	계 1,667 국비 1,000 지방 667
한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60m 하도준설 A=125㎡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6. 7. 20 ~ 06. 12. 6	계 333 국비 200 지방 133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업비
부록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65m 하도준설 A=328㎡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6. 7. 20 ~ 06. 12. 6	계 333 국비 200 지방 133
병문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70m 하도준설 A=136㎡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6. 7. 20 ~ 06. 12. 6	계 333 국비 200 지방 133
금성천 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215m BOX 1개소	o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도모	06. 10. 27 ~ 07. 3. 26	계 207 국비 124 지방 83
큰구릉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200m	o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제방 및 하천정비 침수 상습지역 해소	06. 7. 17 ~ 06. 12. 12	계 453 국비 136 지방 317
회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1,160m RC라멘교 3개소 전석쌓기814㎡ 등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10. 18 ~ ‘07. 12. 22	계 1,167 국비 700 지방 467
도순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576m 전석쌓기 2,43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8. 10 ~ ‘07. 1. 10	계 833 국비 500 지방 333
예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111m 자연석쌓기 L=612m PCS빔교 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5. 4 ~ ‘07. 10. 29	계 927 국비 556 지방 371
서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4m 교량 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4. 6 ~ ‘07. 2. 5	계 70 국비 42 지방 28
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1,983m 전석쌓기 2,760㎡ 교량가설 2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4. 13 ~ ‘07. 2. 12	계 2,472 국비 1,483 지방 989
종남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950m BOX교 4개소 전석쌓기 1,839㎡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2. 28 ~ ‘06. 10. 27	계 1,107 국비 664 지방 443
천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3,293m 호안옹벽 2,440m 전석고르기 5,120㎡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3. 17 ~ ‘07. 12. 30	계 8,642 국비 5,185 지방 3,457
천미천( 방수로) 개수사업	하천개수 1.7㎞ 용지매입 97.9천㎡	o 침수지역 하천개수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o 관광도시 면모일신	‘06. 5. 16 ~ ‘07. 12. 30	계 8,952 국비 5,371 지방 3,581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정 비 목 적	공사기간	사 업 비
신흥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1,200m 암거 3개소 전석쌓기 1,088㎡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5. 11 ~ ‘07. 2. 15	계 1,452 국비 871 지방 581
중문천 하도준설 사업	하도준설 L=30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6. 20 ~ ’06. 9. 20	계 206 국비 124 지방 82
의귀천 하도준설 사업	하도준설 L=60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2. 8 ~ ’06. 10. 1	계 187 국비 112 지방 75
곰생이물내소하천정비사업	호안정비 L=193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4. 26 ~ '06. 7. 26	계 64 국비 - 지방 64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378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2. 1 ~ ‘06. 7. 26	계 285 국비 142 지방 143
삼달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L=500m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2. 8 ~ ‘06. 12. 8	계 240 국비 - 지방 240
악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667m 고수부지 2,939㎡ 전석쌓기 4,303㎡ 목교 1개소	o 집중호우시 하천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06. 4. 24 ~ ‘06. 11. 27	계 3,740 국비 2,244 지방 1,496

64.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구 간 별	노선	계획 연장(km)	실적 (km)	문 제 점	대 책	비 고
번 영 로 확장사업	국지도 97호선	8.34	4.9
봉개-시계	〃	4.14	0.7	-	-	도로공사 공정에 맞춰 시공
시계-와산	〃	4.2	4.2	-	-	〃

65.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 상황

○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

○ 관광객․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ꏚ 사업개요

○  총 3건 7.5km, 86억원(국비)

단위 : km, 억원

공사명	전체계획		기투자	‘06추진	‘07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총사업비
합 계	7.5	745	230	86	45	384
노형-연동	3.7	238	158	76	1	3
연동-아라1	0.9	72	72	-	-	-	‘05년보조금 37.3억원 집행중
상효-하례	2.9	435	-	10	44	381

ꏚ 추진상황

○ 노형~연동 : 확장 및 포장 1.1km 구간 공사추진중(진도98.2%)

○ 연동~아라1 : 확장 및 포장 0.9km 공사추진중(진도70%)

○ 상효-하례 : 전체 2.9km을 2개 구간(상효, 하례)으로 나누어 추진

- 하례구간 (L=1.9km)은 ‘06.11.2 공사발주

ꏚ 추진계획

○ 노형-연동 : ‘07.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마무리 추진

○ 연동-아라1 : ’07.3. 준공예정으로 추진

○ 상효-하례 : 하례구간 용지협의(L=1.9km)및 토공 및 배수시설 시행

- 상효구간 (L=1.0km)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노선변경구간 설계 완료후 공사발주

66. 일반국도건설사업 추진 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국도 4차선 확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ꏚ 사업개요

○ 총 4건 54.5km,  242억원(국비)

(단위 : km, 억원)

공사명	전체계획		기투자	‘06추진	‘07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3.0	3,072	856	242	368	1,606
안덕-대정	14.3	906	461	51	100	294
안덕-대정2	7.0	442	222	72	148	-
신창-대정	11.5	822	78	59	60	625
광령-애월	10.2	902	95	60	60	687

ꏚ 추진상황

○ 안덕~대정 : 확장 및 포장 0.8km구간 공사 추진중  (진도56.5%)

○ 안덕~대정2 : 확장 및 포장 1.1km구간 공사 추진중(진도66.6%)

○ 신창~대정 : 확장 및 포장 0.8km구간 공사 추진중(진도 16.6%)

○ 광령~애월 : 확장 및 포장 0.7km구간 공사 추진중(진도 17.2%)

ꏚ 추진계획

○ 안덕~대정 : 기 완료된 토공구간(L=4.0km) 배수시설 및 포장 마무리

○ 안덕~대정2 : 전체공사 준공 대비한 포장․부대공 및 안전시설

○ 신창~대정 : 침수지역 배수시설(1.8km) 및 토공․포장(3.0km)시행

○ 광령~애월 : 교량(소왕천교) 1개소 및 ‘06년 토공완료구간 포장

○ 조천우회 : 신촌~함덕구간 선보상 착수(보상비 20억, L=1.0km)

6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 첨단과학단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 육성에 기여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교통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도로이용자 편익증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 제주시 영평동

○ 사 업 량 : 도로신설  L=3.6km, B=20m(4차로)

○ 사업기간 : 2006 - 2010     - 전체 공정율 : 0.0%

ꏚ 추진상황

○ ‘05.12.27 : 실시설계 용역착수

○ ‘06. 4.10 : 노선협의

○ ‘06. 7.27,  8.4 : 주민설명회 2회 개최

○ ‘06. 9.13 : 도의회 청원심사

○ ‘06. 8.27 : 마을주민총회 개최

○ ‘06. 9.28 : 주민대표와의 회의

○ ‘06. 11.9 : 주민대표와의 2차 회의

ꏚ 주민대표와의 회의개최결과

○ 영평상동 민원구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제시한 노선안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기존도로 확장측은 수용, 신설우회도로측은 불수용

ꏚ 향후계획

○ 우리 도에서 제시한 도로노선으로 조속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공사 착수할 예정

68.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2006년 7월 1일이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2006	안덕-대정(1)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1	60
	안덕-대정(2)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56	233
	선흘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13	35
	합 계	90	328

6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상항

ꊱ 국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자	사업개요	계약금액	비 고
선흘3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4차)	2006.6.1 ~ 2006.12.25	(주)성지건설개발 대표이사 백찬효	선형개량 L=740m	356,564
국도12호선명월 교차로 개선공사	2006.6.29 ~ 2006.12.27	(주)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강기종	교차로개선 L=370m	158,345
국도12호선 구엄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2006.8.10 ~ 2007.2.10	(주)장성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만식	교차로개선 L=600m	305,508

ꊲ 지방도

ꏚ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합 계			9,722
소 계			9,22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04.12 ~ '05.2	400	․ 선형개량 L=2,375m ․ 노견확․포장 L=4,545m	도 시행
	오등동 중산간선형개량공사	'04.11 ~ '05.4	1,000	․ 선형개량 L=480m	제주시 시행
	신촌 우회도로 개설공사	'04.3 ~ '05.9	1,466	․ 우회도로 L=500m	〃
	창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04.3 ~ '05.12	1,460	․ 도로확․포장 L=2,000m	〃
	중산간도로(강정)선형 개량공사	'04.6 ~ '05.2	1,978	․ 선형개량 L=300m	서귀포시
	화순~서광동간 선형개량공사	'04.12 ~ '05.2	500	․ 선형개량 L=400m	〃
	세화~성읍간 선형개량공사	'04.12 ~ '05.2	500	․ 선형개량 L=800m	〃
	상모~산이수동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04.12 ~ '05.1	624	․ 선형개량 L=300m	〃
	성산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고성진입로)	'04.6 ~ '04.12	700	․선형개량L=450m(보상비지출)	〃
	남원(비안동)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04.9 ~'05.2	600	․ 선형개량 L=200m	〃
소 계			49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건입동 킹마트 앞 4가로 개선사업	'04.12. ~ '05.2.	80	․ 교차로 구조개선 L=300m	제주시 시행
	삼성혈 앞 교차로 개선사업	'04.12. ~ '05.2.	104	․ 교차로 구조개선 L=300m	〃
	하효 중앙로 교차로 개선공사	'04.12. ~ '05.2	248	․ 교차로 구조개선 L=159m ․ 미끄럼방지시설 537㎡	서귀포시 시행
	동남삼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04.10. ~ '04.12	62	․ 교차로 구조개선 L=135m ․ 미끄럼방지시설 404㎡	〃

ꏚ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합 계			11,066
소 계			10,71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05.10 ~'07.10	2,238	․ 선형개량 L=2,375m ․ 노견확․포장 L=4,545m	도 시행
	오등동 중산간 선형 개량공사	‘05.6. ~'06.3.	2,119	․ 선형개량 L=300m	제주시 시행
	하귀~광령간 선형개량공사	‘05.12. ~'06.12.	2,120	․ 선형개량 L=1,700m	〃
	중산간도로(강정) 선형개량공사	'05.4 ~'06.2	576	․ 선형개량 L=230m	서귀포시 시행
	강정~월평간 선형개량공사	'05.7 ~'06.2	1,543	․ 선형개량 L=440m	〃
	화순~서광동간 군도확․포장공사	'05.2 ~ '06.2	692	․ 선형개량 L=500m	〃
	세화~성읍간 선형개량공사	'05.3 ~ '06.2	690	․ 선형개량 L=900m	〃
	상모~산이수동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05.2 ~ '05.9	320	․ 선형개량 L=300m	〃
	성산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고성진입로)	'05.3 ~ '05.12	417	․ 선형개량 L=150m	〃
소 계			35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아라초등학교앞 교차로 개선사업	'05.10. ~ '06.2.	50	․ 교차로 구조개선 L= 190m	제주시 시행
	도두 주유소 앞 교차로 개선사업	'05.10. ~'06.2.	80	․ 교차로 구조개선 L= 110 m	〃
	남성동입구 4가 교차로 개선사업	'05.12 ~'06.2	176	․ 교차로 구조개선 L=380m	서귀포시 시행
	남원약국 앞 4가로 개선사업	'05.12 ~'06.2	44	․ 미끄럼방지시설 L=296m ․ LED경보등시설 2개소	〃

ꏚ 2006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합 계			12,538
소 계			11,524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05.10. ~'07.10.	2,340	․ 선형개량 L=2,375m ․ 노견확․포장 L=4,545m	도 시행
	오등동 중산간 선형 개량 공사	‘06.4. ~‘07.5.	984	․ 선형개량 L=480m	제주시 시행
	동부관광도로교통병목구간 선형개량공사	‘06.3. ~‘06.12.	962	․ 선형개량 L=920m	〃
	하귀~광령간 선형개량공사	‘06.12 ~‘07.6	1,946	․ 선형개량 L=800m	〃
	강정~월평간 선형개량공사	'06.3 ~'07.2	1,424	․ 선형개량 L=560m	서귀포시 시행
	비석거리~효례교간 중앙 분리대 설치사업		522	․ 사업계획변경대상 - 사업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업 계획변경(사업우선순위 변경)	〃
	남원~한남간군도 선형개량공사	'06.5 ~'07.2	1,448	․ 선형개량 L=1,000m	〃
	신산~수산간군도 선형개량공사		1,200	․ 사업계획변경대상 - 지역주민 공사반대에 따른 사업대상변경	〃
	신천 도시계획 도로 선형개량공사	'06.2 ~'06.11	199	․ 선형개량 L=650m	〃
	고성 도시계획 도로 선형개량공사	'06.1 ~'06.8	500	․ 선형개량 L=450m	〃
소 계			1,01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3가로 개선사업	'06.11 ~ '07.2	170	․ 교차로 구조개선 L= 267 m	제주시 시행
	미래산부인과 앞 횡단보도 개선사업	'06.11 ~ '07.2	57	․ 횡단보도 등 1식	〃
	제주의원앞 횡단보도 개선사업	'06.11 ~ '07.2	150	․ 횡단보도 등 1식	〃
	동홍동 동홍4가로 개선사업	'06.6 ~ '06.10	510	․ 교차로 교통섬 시설 4개소 ․ 교통신호기 교체설치 1개소	서귀포시 시행
	표선리 올림픽동산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06.11 ~ '07.1	127	․ 교차로 구조개선 L=100m ․ 교통신호기 이설 1개소	〃

70.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06년 7월 1일이후)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6. 8.17	고성숙 외 527인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011-664-9984)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 1.설계상 마을 안길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을 좌회전 가능하도록 시정 및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 2.도로높이를 현재 도로 높이 수준으로 변경 3.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축자재 방치및 잡초등으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천-화순까지 조속 공사 마무리 4.도로공사와 함께 발주된 생활 하수·오폐수공사 중단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 해결	o ‘06.8.2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기한 민원1,2항에 대하여는 중앙분리대 설치 제고건을 제외하고 주민의견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o 3·4항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 및 민원등으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2006. 8.24, 8.25
2006. 9.29	김원순 제주시 오라2동 628 (064-746-6195)	○제주시국대도(연동~아라1)건설공사 관련 - 현재 시공중인 연동-아라1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시멘트포장 농로가 차단되어 지적상 도로로 되어있는 농로가 단절됨으로 인해 도보·경운기 등 기타 농기구를 이용한 농경지 진·출입시 기존 농로이용이 불가하여 먼길을 통행해야 하는 불편 초래	o 본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주시가지로 유입·유출 또는 통과하는 차량은 본 도로를 이용하게 하므로써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이용자에게 시간단축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하는 도로이며, 본 민원에 대하여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목적·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	2006. 10. 9
2006. 10.20	고영철 제주시 삼도2동 300-35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 도로폭을 60m로 설계한 이유	o 도로폭(60m)은 도로구역(용지경계)에 해당되는 폭원으로서 절․성토 및 부체도로 등을 포함한 용지경계를 말하는 것이며, 현지 지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06. 10.27

71. 도로 공사시행 중 중단공사 현황

(‘06년 7월 1일이후)

노선별	공사명	사 업 개 요				중 단 사 유	대 책
		총사업비 (천원)	공사 기간	공사 중지일	공사개요
국도 16 호선	국도16호선 (명월-금악, 월림-저지, 무릉-신평) 덧씌우기공사	□ 사업비 : 533,800 □ 도급액 : 533,800 □ 보상비 : -	‘06.5.9 ~ ‘06.8.7	‘06. 7.26.	□ 소파보수공 : 22a □ 덧씌우기공 : 7.66km/735a	□국도16호선 월림리등 덧씌우기구간내 보도 설치공사와 중복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중지하여 중복시공을 예방	□보도설치공사가완료됨에따라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함 ※11월중 재착공예정
국도 12 ․ 16 호선	국도12호선 (세화), 16호선 (송당, 대흘-와흘)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 사업비 : 490,740 □ 도급액 : 490,740 □ 보상비 : -	‘06.5.11 ~ ‘06.8.9	‘06. 7.26.	□ 소파보수공 : 49a □ 덧씌우기공 : 3.98km/408a	□국도16호선 송당리등 덧씌우기 구간내보도 설치공사와 중복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중지하여 중복시공을 예방	□보도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함 ※ 11월중 재착공예정
국도 12 호선	신풍,신천 지구 배수 시설공사	□ 사업비 : 549,092 □ 도급액 : 513,750 □보상비 : 35,342	‘05.8. 1 ~ ‘06.11.14	‘06. 7.25.	□ PCBOX (1.5×1.0) L=299m □ V형 측구 L=61.5m □ J형 측구 L=80m	□배수시설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	□편입토지보상완료 ※ 재착공일 ‘06.11.6

72.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현황

ꏚ 교체사유

○ 2002년 3월 개통한 평화로 4차로 구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침범, 대항차로를 이탈하여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전문가 등과 중앙분리대 사고 위치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선형이 다소 불량한 구간과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을 가드레일 형식으로 교체완료.

ꏚ 사업개요

○ 공 사 명 : 국도95호선 중앙분리대 및 비상주차대 설치공사

○ 공사기간 : ‘05. 10. 10. ～ ’06. 8. 9.

○ 사 업 비 : 1,408백만원 (‘05년 468백만원, ’06년 940백만원)

○ 공사개요

- 중앙분리대 형식 변경 : 5개구간 5,020m

- 비상주차대 설치 : 3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