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11.

주요업무보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2

○ 제주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Ⅱ. 200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4

○ 자립수준의 기본재산 조성

○ 서민 신용보증 확대

○ 신용보증사고 관리 강화

○ 직원역량제고 및 홍보강화

○ 건의사항

Ⅲ. 참 고 자 료‥‥‥‥‥‥‥‥‥‥‥‥‥10

○ 신용보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보증통계 자료

○ 보증금지 기업

○ 보증제한 기업

○ 재보증 제한 업종

○ 재보증 제한 기업

Ⅰ.  일  반  현  황

제주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ꏅ 설립목적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ꏅ 연   혁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조직 및 인원

- 본점 : 1국 3팀․11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5, 채권관리팀 2)

- 서귀포출장소: 1팀․2명(출장소장 1, 보증팀 1)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ꏅ 주요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등

Ⅱ.  200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자립수준의 기본재산 조성

○ 보증지원 규모에 맞는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충과 재단 경영안정기반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금융기관 등 출연 확대 적극추진

- 기본재산 절대 부족으로 재단설립 소기 목적 달성 한계

ꏅ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말 현재액	2006년 조성 실적				2006. 10월말 현재 조성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금 액	15,825	-	1,000	505	1,505	17,330

-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ꏅ 추진 실적

○ ‘06. 10월 말 현재 : (목표)250억 대비 (실적)173억으로 69.2%

○ 목표조정 : (현재)250억원 ⇒ (조정)500억원

- 1단계(2006년~2008년) : 300억원

- 2단계(2009년 이후)   : 500억원

○ 지방차원의 출연금 조성 : 5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 30억원(내년 본예산 확보 조치)

- 금융기관 등    : 20억원(제주은행, 농협 등)

○ 도내 주재 유력기업 기금조성 출연 협조 요청

- 도지사 명의 기금 출연 협조요청 서한문 지참 현지 방문 절충

ꏅ 향후계획

○ 2007년을 수지 흑자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 강력추진

○ 전략적 협약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출연 방안 강구

○ 도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 출연 유도 ⇒ 특례보증 시스템 정립

서민신용보증 확대

○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Marketing활동 강화로 보증이용률 제고

○ 자치도 추천 유망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ꏅ 계획 대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말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획	430	100	540	120	◦‘06년말 누계 보증 공급 실적 - 예상 : 1,800건, 450억원
실 적	466	96	667	172
%	108%	96%	123%	143%

○ ‘06년 10월말 현재 : ’05년 대비 건수 43%(201건),금액79%(76억)증가

ꏅ 추진실적

○ 업체당 최고 보증한도액 조정건의 : (현재)4억원 ⇒ (조정)5억원

○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내부규정 조정 : (기존)3천만원 ⇒ (조정)법테두리내 최대지원

○ 변화와 개혁차원의 고객서비스 강화 ⇒ 사업장방문 서류접수처리

○ 1차 산업을 중소기업차원 지원 ⇒ 농․수․축협 등과 협약 체결

○ 보증신청, 보증심사 시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의 간소화

○ 보증상품 확대 실시(담보어음보증 등)

○ 금융기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보증확대

○ 기술, 기능 보유자 및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보증우대

ꏅ 향후계획

○ 신용보증공급확대 : 대상업체(39,050개) 3%수준 ⇒ 단계별 10~20%수준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 위주의 보증지원 확대

○ 고객 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증서비스 제공

신용보증사고 관리 강화

○ 보증사후관리 강화로 사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채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사로 구상실익 확보

ꏅ 신용보증실적(‘06. 10월현재)

ꏅ 보증사고 발생 및 미회수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년말까지 발생누계				‘06. 01. 01 ~ ’06. 10. 31				미회수 총잔액
	발생	회수	상각	잔액	발생	회수	상각	잔액
업체수	6	-	-	6	13	8	-	5	11
금 액	111	-	-	111	365	256	-	109	220

- 대위변제 : 금융기관에서 보증사고통지 접수 후 3월이내 대위변제

- 전국재단연합회와 재보증 가입으로 50%손실 보전

- ‘06.  9월 현재 보증사고율 : 제주-0.87%, 재단평균-2.4%

ꏅ 추진실적

○ 매일 조기경보 조회(은행연합회 협조)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 파악

○ 매주 1회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 휴․폐업 조회

- 폐업업체 조기회수 : (업체수)28개, (금액)560백만원

○ 월1회 금융기관 연체유무확인 ⇒ 대출이자 지연업체 정상화 유도

○ 채권관리 실무연수(금융연수원)⇒채권관리 전문가양성(2명)

○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법적처리 ⇒ 회수기간 단축

○ 보증사고업체 도피재산 원상회복 후 채권 회수

ꏅ 향후계획

○ 정보관리실 운영 :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사후관리

○ Three-Line체제 구축 가동

- 보증 + 채권 + 경영정보에 의한 보증기업 종합정보관리 System

직원역량제고 및 홍보강화

○ 보증 및 관리업무 등 전문교육 강화 → 업무효율성 증대

○ 재단의 장기 Vision실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ꏅ 신용보증실적(‘06. 10월현재)

ꏅ 추진실적

○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 건전 보증을 위한 신용조사, 심사능력 개선(5명)

- 보증사고 예방 및 감축활동 강화(3명)

- 신용보증 제도 개선(2명)

- 신입직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2명)

-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7명)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2명)

○ 보증수요 창출 및 재단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 대 언론홍보 : 4개일간지 외 (25회)

- 다수의 보증수요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단업무안내(7회)

- 상가 방문 홍보(년중 수시)

- 현수막 홍보(2회)

-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 연합회 행사 후원 등

ꏅ 향후계획

○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에 역점

- 내부교육, 위탁교육, 통신연수, 해외연수 등

○ 잠재적 보증수요 발굴과 대외 공신력 및 이미지 제고

- 유관기관, 신문․방송, 각종 행사, 현장방문, 홈페이지 홍보 등

○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목표 달성

ꏅ 건의사항

우리도의 경제구조는 4만여 도내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중이 97.6%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유기적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만 제주경제구조와 지역재단의 특성상 수혜층이 영세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 또한 높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를 감수하면서도 영세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 지원차원에서 신용보증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기본재산 확충이 관건이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재단기금은 173억원으로 전국신용보증재단 평균 835억원에 비해 지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이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재단 출연 예산 30억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Matching Fund수준의 국비 확보도 가능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고저 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 재단 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목표실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는 재단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Ⅲ.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ꏅ 신용보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보증상담

☞ 기업의 현황을 설명 할 수 있는 분 (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 기업의 현황을 설명 할 수 있는 분 (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

보증신청서 교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대표자 주택)

☞ 재무제표

☞ 금융거래 확인서

☞ 기업실태표(재단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신용조사

☞ 현장실사

⇩

보증결정

☞ 보증심사기준에 의해 결정

⇩

보증서발급

ꏅ  보증통계 자료

1) 제주도 기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년비 증가율
제주도	38,274	100.0	38,739	100.0	39,050	100.0	0.80
제주시	27,978	73.1	28,396	73.3	28,858	73.9	1.60
서귀포시	10,296	26.9	10,343	26.7	10,192	26.1	-1.46

*주) 제주도 통계자료(05.12발행) 참고

2) 同期對比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4년도 (1/1-10/31)		05년도 (1/1-10/31)		06년도 (1/1-10/31)		전년대비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주시	305	7,300	359	7,306	551	14,413	53.5	97.3
	91.0	92.6	90.4	90.8	82.6	83.8
서귀포시	30	582	38	739	116	2,785	205.3	276.9
	9.0	7.4	9.6	9.2	17.4	16.2
합 계	335	7,882	397	8,045	667	17,198	68.0	113.8
	100%	100%	100%	100%	100%	100%

3) 기업규모별 보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
	‘06년도	누 계	‘06년도	누 계
소상공인	622	1,459	13,549	31,133
소기업	40	79	3,453	4,801
중기업	5	11	196	451
합 계	667	1,549	17,198	36,385

4) 성별 보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
	‘06년도	누 계	‘06년도	누 계
남성기업	410	929	11,726	23,212
여성기업	257	620	5,472	13,173
합 계	667	1,549	17,198	36,385

5) 신용보증현황

○ 2006년 9월 한달동안 도내 기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은 125개업체에 3,931백만원으로 전국 16재단 중에 12위 기록

(별첨자료 참고)

○ 2006년 9월 한달동안 보증지원 순증금액은 72개 업체에 2,846백만원으로 전국 16재단 중에 7위 기록

(별첨자료 참고)

【 별 첨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보증공급			월보증공급
		월공급	연간누계	총 누계	취 급	해 지	증 감
평 균	건 수	438	3,484	21,737	438	295	143
	금 액	13,973	107,668	680,918	13,973	9,579	4,393
경 기	건 수	1,138	10,290	74,031	1,138	797	341
	금 액	58,552	507,937	2,944,190	58,552	43,748	14,804
경 남	건 수	358	3,395	18,496	358	224	134
	금 액	8,401	76,095	498,266	8,401	5,396	3,005
광 주	건 수	167	1,500	10,730	167	102	65
	금 액	4,714	37,909	340,212	4,714	4,342	372
대 구	건 수	697	5,641	33,587	697	490	207
	금액	20,911	164,944	1,123,733	20,911	16,551	4,360
대 전	건수	163	1,371	13,348	163	143	20
	금 액	3,896	31,192	345,199	3,896	3,464	432
부 산	건 수	642	5,369	33,324	642	494	148
	금 액	18,722	167,964	1,097,090	18,722	14,793	3,929
인 천	건 수	560	4,338	26,221	560	467	93
	금 액	13,263	107,380	578,729	13,263	10,043	3,220
충 남	건 수	245	2,406	13,184	245	159	86
	금 액	8,846	89,658	559,503	8,846	6,630	2,216
충 북	건 수	174	1,369	9,492	174	120	54
	금 액	3,758	31,711	227,588	3,758	2,878	880
강 원	건 수	370	2,139	10,913	370	226	144
	금 액	12,009	70,730	393,223	12,009	8,167	3,842
서 울	건 수	1,518	11,652	80,175	1,518	1,039	479
	금 액	46,746	277,207	2,115,199	46,746	24,074	22,672
울 산	건 수	147	1,167	5,842	147	117	30
	금 액	5,313	40,131	202,141	5,313	3,800	1,513
경 북	건 수	212	1,850	8,321	212	86	126
	금 액	6,151	50,060	233,542	6,151	3,613	2,538
전 남	건 수	271	1,648	5,224	271	151	120
	금 액	5,987	37,085	123,153	5,987	3,376	2,611
전 북	건 수	217	1,058	3,463	217	45	172
	금 액	2,363	19,601	80,649	2,363	1,309	1,054
제 주	건 수	125	554	1,436	125	53	72
	금 액	3,931	13,076	32,263	3,931	1,085	2,846
계	건 수	7,004	55,747	347,787	7,004	4,713	2,291
	금 액	223,563	1,722,680	10,894,680	223,563	153,269	70,294

ꏅ 보증금지 기업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경영실권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ꏅ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上記(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재보증제한업종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주점업

○ 부동산업

○ 골프장운영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운용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주류 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입담배, 담배, 주류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보석, 귀금속제품 도매업

○ 담배, 총포, 골동품, 귀금속 및 귀금속제 장신구소매업

○ 노점 및  유사 이동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ꏅ 재보증 제한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재단(타 신용보증재단을 포함)이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제중인 부실자료 제출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재단(타 신용보증재단을 포함) 및 타 보증기관 신용보증 사고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연합회, 타보증기관과 재보증이 성립하지 아니한 재단의 기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보증

○ 같은 기업에 대한 재단(타 신용보증재단을 포함)의 원보증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