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1(목) 14:00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5		제출연월일 :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6. 12. 15

1. 폐지사유

본 조례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방조제를 관리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정(1972.    8. 9)․운영하여 왔으나, 본 도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방조제    외의 존치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폐지근거

○ 방조제관리법 제3조(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 지방자치법 제15조

3. 관련법령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와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도인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방조제외의 존치시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방조제시설 결정과 관련한 업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방조제관리법

제3조 (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   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1.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

3.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     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것과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     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방조   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관리   방조제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①제3조에서 정한 국가관   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③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도의,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