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1(목) 14:00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6		제출연월일 :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6. 12. 15

1. 폐지사유

본 조례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현     하기 위하여 제정(1972. 7. 4)․운영하여 왔으나,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과 동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605호)에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     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폐지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 내지 제6조의 3

○ 지방자치법 제15조

3. 관련법령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제정․운영되어야 하는데

○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별도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불필요        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 (도심의회의 구성) ①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9.8.27>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내에 있는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의 농촌진흥원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당해 도내에 국·공립농과계대학이 2이상 있   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79·8·27, 1982·12·31, 1991·2·1, 1994·5·16, 1995·9·28>

1. 도·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촌진흥원소속의 국장 또는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      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      농촌진흥원의 경우에는 2인)

2.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이내

③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5.16,          1995.9.28>

제6조 (도심의회의 기능) 도심의회는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과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   구한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1995.9.28〕

제6조의2 (시·군심의회의 구성) ①시·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      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9.28〕

제6조의3 (시·군심의회의 기능) ①시·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