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4		제출일자 :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2. 1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현행체제에 맞게 변경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과학관의 명칭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으로 칭하고, 위치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로 함(안 제2조).

나. 과학관은 과학문화 보급 및 미래과학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함(안 제3조).

다. 관람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학관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노력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관계법령

○ 「과학관육성법」제3조(과학관의 구분), 제5조(사업),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8. 6 ～ 8. 27(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11. 30.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제명 및 제2조(설립)와 관련하여

o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하면 “제주과학관”은 자연생태계 전시관, 첨단과학 기술관, 과학체험․탐구관 등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임.

o 향후 해양과학관 등 과학관 설립시 제명과 안 제2조제2항의 과학관의 명칭, 위치에 대하여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3편 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

제3장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제2절 첨단과학기술 육성

(4)체험․탐구형 “제주과학관”설립(p189)

ㅇ “제주과학관”은 자연생태계 전시관, 첨단과학 기술관, 과학체험․탐구관 등으로 구성함. 자연생태계 전시관은 동․식물과 해양생물, 지층, 수자원 등의 전시 및 특성비교, 첨단과학 기술관은 첨단고학기술 소개, 미래기술, 과학체험․탐구관은 고학체험․탐구프로그램개발과 과학체험․탐구시설 등을 갖춤.

다. 안 제3조 내지 제9조와 관련하여

o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2006년 6월 27일 「과학관육성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어, 동 조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o 현재 이용시간, 휴관일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o 서귀포천문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즉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동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고 자구수정 등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육성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과학관육성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생 략) 제3조(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과학관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 ......................................................... ......................................................... ............ 제2조(설립)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법 .................................................. ......................................................... ......................................................... .............................................. ②(조례안과 같음) 제3조(조례안과 같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제4조(생 략) 〈신 설〉 〈신 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관람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로 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한다. 제6조(조례안 제4조와 같음) 제7조(관람권) ①도지사는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매표 및 수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신 설〉	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제5조(생 략) 제6조(생 략) 제7조 ①(생 략) 1. ～ 2. (생 략) 3. 그 밖에 도의 시책과 과학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 ③(생 략) 제8조(생 략) 제9조(생 략)	3. 고성·난무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조례안 제5조와 같음) 제13조(조례안 제6조와 같음) 제14조 ①(조례안 제7조와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 제주자치도의 ..... .................................................... ......... ② ～ ③(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15조(조례안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