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1(목). 14:00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		제출일자 :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2. 1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요사업 (안 제3조)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사업 운영

․지식기반산업의 정책개발 조정 자문

․생물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획조사 및 평가관리

․정보․기술교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위탁 받은 사항 등

나.  재산의 조성 등(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다. 정관(안 제7조)

․진흥원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및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사업계획의 제출 등(안 제10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보고 및 검사(안 제12조)

․재단의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8. 6 ～ 8. 27(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11. 30.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안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와 관련하여

o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 등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법인의 설립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 ①..................................................... ......................................................... ..........법인 ..................................... ......................................................... ......................................................... ......................................................... ....................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