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12.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		제출일자 : 2006.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모충사에 대한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설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모충사의 관리 및 관람과 관련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 모충사의 운영, 위탁(안 제6조 내지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5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의 목적, 설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종전 「제주시 모충사 관리운영 조례」를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4조 제6항에 의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인데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크게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ꏅ 관람 제한(안 제5조)

- 모충사는 경건한 장소이고 최근 공원등에서도 가급적 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실정이므로“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의 제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모충사의 운영, 위탁등 (안 제6조 내지 제9조)

- 이 사항도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의 경우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정조례안의 경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일본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관람제한)…… 1. 내지 6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8.(신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모충사의 위치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4번지에 둔다. 제5조(관람제한)…… 1. 내지 6호 (좌동)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8.(안 제7호와 같음)	∙제1조와 제2조가 모두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통합하여 제정 - “일본에 항쟁하다”는 “일제에 항쟁하다”로 자구수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운영조례」등 과 마찬가지로 모충사의 위치 규정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규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시에서 시행했던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