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12. 2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		제출일자 :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2. 15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행정시 부시장,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다.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조례를 만들고,

○  현행 조례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변경하는 사실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 안 제2조에서 지난 4월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광문화축제의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제주관광학회장을 배제하고 호선으로 정하던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규정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異見)은 없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조례를 만들고,

○  현행 조례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