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을

“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25실 이상일 것”로 한다.

안〔별표 3〕1. 시설물 설치의 제한사항 중 골프장업 제8호 “(가) 18홀 골프장 : 50실 이하”를 “(가) 18홀 골프장 : 25실 이하”로 하고, “(나) 목 단서 중 ”100실”을 “75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법 제171조제3항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중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실 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제3조(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 -------------------------------------------------------- -------------------------------------------------------- -------------------- 1. 객실 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25실 이상일 것 〔별표 3〕중 1. 시설물 설치의 제한사항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2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사항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 금지 시설물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골프장업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 금지 시설물	골프장업	(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6)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 및 높이는 2층(9m)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을 각각 5㎎/ℓ이하로 한다. 다만,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종합휴양업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8홀 골프장 : 25실 이하 (나) 18홀 초과하는 골프장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25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75실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