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12.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3		제안일자 : 2006. 11. 24 제 안 자 : 신관홍,위성곤, 오옥만,오충진의원외 12인 회부일자 : 2006. 11. 27

1. 제안이유

○제주월드컵경기장에는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레져,문화,스포츠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지역 유동인구가 적어 이용객수 감소(분기점에 절반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임)

- 월드컵경기장내 각종 홍보물로 가려진 불합리한 영업장소

- 경기장 대부요율 과다 책정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여 있음

2. 주요골자

○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구성(안 제6조)

○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안 제10조)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25조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 「지방자치법」제58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제주월드컵경기장입주업체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박탈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따라서 월드컵경기장입주업체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구성(안 제6조)

- 10인 이내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장 유성 방안”,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안 제10조)

- 현행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인데 이를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를 보면 “유통센터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 금번 조례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금번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을 보면

-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고,

- 둘째 연도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당해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도 20년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실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에서는

- 임대료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ꏅ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사업운영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사업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재정지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범위내에서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재정지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임대료의 70% 이상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맞게 조정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중에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25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의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에 관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제주도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잇는 타․임차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법적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에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조례

- 지원근거, 법령도 없이 도에서 자체적 조례 제정

- 어업인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선의 침몰 및 조난, 잠수조업중 사망 실종사고를 당했을시 위로금으로 어업인 1인당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