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12. 2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6		제출일자 : 2006.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폐지 및 현 행정체제에 맞는 대체조례의 제정과 문예회관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5조)

○ 사용허가권자 : 문화진흥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용일 전 15일 전까지 신청 → 사용일 전 30일까지 신청

○ 공연․전시대관 신청기간 경합시 심의 :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조례에 명시

나.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를 휴일에 준하여 징수, 빔프로젝트 사용료 징수(추가)

○ 사용료 감면 :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조례에 명시

다. 사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및 입장권,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4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제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4. 검토사항

ꏚ 조례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문예회관 사용허가권자를

- 문화진흥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서를 사용일 전 15일 전까지 제출 → 30일 전까지로 조정

※ 문화진흥원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바꾸는 이유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ꏚ 사용료(제6조 관련) 징수조례 (별표1)

○ 토요일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금액의 2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금액의 20% 가산

※ 올해 제정된 김정문화회관 조례와 도립미술관 조례에는 토요일 오전에는 평일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제2조제4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시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 ----------------------------------------------- ---------------------------------------------- -----------------------------------제2조제3 항 내지 제4항의 ---------------------- --------------------------------------- 〔별표〕중 1. 기본시설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적용대상 조문 누락

〔별표〕

사 용 료(제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 (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포함)	오전 오후 야간	80,000 100,000 140,000	1.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공연당일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당회 사용료의 30퍼센트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 전액 적용 〃 〃
	소극장 (준비실포함)	오전 오후 야간	20,000 25,000 30,000	〃 〃 〃
	제1전시실	1일 (10시간)	70,000
	제2전시실	〃	50,000
	놀이마당	1회	10,000
○ 1회 시간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대체조례를 제정하고,

○  현행 조례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허가권자와 사용 신청서의 제출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토요일 오전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