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회의

2006. 12. 22(금) 10:00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3		제출일자 : 2006. 12.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2. 18

1. 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352억2,71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8,221억6,852만4천원보다 3.1%가 감소한 869억4,135만6천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는데,

- 그 중

⋅ 일반회계 예산은 2조2,434억3,1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감소한 410억7,543만1천원이며,

⋅ 특별회계 예산은 4,917억9,5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가 감소한 458억6,59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 중

⋅ 기타 특별회계는 3,419억5,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 감소한 464억5,166만1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1,498억3,5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가 증가한 5억8,57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고
합 계			2,735,227,168	2,822,168,524	△86,941,356	△3.1
일 반 회 계			2,243,431,569	2,284,507,000	△41,075,431	△1.8
특 별 회 계			491,795,599	537,661,524	△45,865,925	△8.5
	기 타 특 별 회 계		341,959,922	388,411,583	△46,451,661	△12.0
		하수도사업	23,611,138	21,030,108	2,581,030	12.3
		의료급여기금운영	47,632,882	47,242,213	390,669	0.8
		실버인력은행기금	313,312	321,847	△8,535	△2.7
		장학기금	1,019,838	1,008,130	11,708	1.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286,206	4,691,126	1,595,080	34.0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164,431,937	954,137	0.6
		도시개발사업	38,554,714	71,187,604	△32,632,890	△4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742,718	4,626,076	116,642	2.5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지원	7,119,000	24,610,000	△17,491,000	△71.1
		주택사업	2,231,003	1,809,882	421,121	2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71,917	5,608,940	162,977	2.9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729,036	10,388,000	341,036	3.3
		군립공원관리	784,214	784,214	0	-
		농공단지조성사업	621,284	559,651	61,633	11.0
		농어업경영자금	2,176,183	2,316,587	△140,404	△6.1
		관광개발토지조성	11,417,888	15,468,140	△4,050,252	△26.2
		주차장사업	7,588,776	7,334,234	254,542	3.5
		공영버스사업	5,899,539	4,992,894	906,645	18.2
		기반시설	74,200	0	74,200	100
	공기업특별회계		149,835,677	149,249,941	585,736	0.4
		상수도사업	54,831,628	54,660,269	171,359	0.3
		지 역 개 발 기 금	68,429,591	68,429,591	0	-
		하수도사업	26,574,458	26,160,081	414,377	1.6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2,243,431,569	100.0	2,284.507,000	100.0	△41,075,431	△1.8
자체수입	소 계	628,123,186	28.0	656,546,690	28.8	△28,423,504	△11.7
	지방세수입	413,244,355	18.4	413,244,355	18.1	0	-
	세외수입	214,878,831	9.6	243,302,335	10.7	△28,423,504	△11.7
의존수입	소 계	1,567,798,383	69.9	1,580,450,310	69.2	△12,651,927	△0.8
	지방교부세	620,462,083	27.7	617,258,761	27.0	3,203,322	0.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511,687	1.0	22,511,687	1.0	0	-
	보 조 금	924,824,613	41.2	940,679,862	41.2	△15,855,249	△1.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7,510,000	2.1	47,510,000	2.1	0	-
세 출 총 괄		2,243,431,569	100.0	2,284.507,000	100.0	△41,075,431	△1.8
경 상 예 산		443,350,858	19.8	455,457,296	19.9	△12,106,438	△2.7
사 업 예산		1,554,009,982	69.3	1,587,933,713	69.5	△33,923,731	△2.1
채 무 상 환		60,509,580	2.7	60,509,580	2.6	0	-
예비비등		185,561,149	8.3	180,606,411	7.9	4,954,738	2.7

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361억8,3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가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입예산액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예산액보다 2.0%가 증가한 166억59만3천원이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기정예산액보다 5.7%가 감소한 16억9,900만원이며,

- 사업운영본부는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감소한 137억2,193만1천원이며,

- 문화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76%가 감소한 1억4,218만원이며,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0%가 감소한 6억8,005만원이며,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보다 1.9%가 증가한 4억7,720만원이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보다 19.0%가 감소한 28억6,256만6천원입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36,183,520	38,084,175	△1,900,655	△5.0
문화관광스포츠국	16,600,593	16,279,864	320,729	2.0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699,000	1,802,000	△103,000	△5.7
사업운영본부	13,721,931	15,280,981	△1,559,050	△10.2
문 화 진 흥 원	142,180	146,222	△4,042	△2.76
민속자연사박물관	680,050	694,050	△14,000	△2.0
제주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477,200	468,200	9,000	1.9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862,566	3,412,858	△550,292	△19.0

2) 세출예산액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743억39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 증가한 3억8,622만9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506억66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 증액편성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29억4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감액 편성되었고,

- 사업운영본부는 508억6,125만1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 감액 편성되었으며,

- 문화진흥원은 19억8,0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가 감액 편성되었고,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2억5,682만5천원,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2억4,059만5천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2.1%, 0.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  제주시는 276억8,79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 증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287억6,5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74,303,989	173,917,760	386,229	0.2
문화관광스포츠국	50,606,698	49,260,336	1,346,362	2.7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2,904,586	13,060,498	△155,912	△1.2
사업운영본부	50,861,251	52,481,157	△1,619,906	△3.1
문 화 진 흥 원	1,980,406	2,555,493	△575,087	△22.5
민속자연사박물관	1,256,825	1,283,950	△27,125	△2.1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240,595	241,616	△1,021	△0.4
제주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7,687,971	26,607,732	1,080,239	4.1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8,765,657	28,426,978	338,679	1.2

나.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p.969)

1) 세입예산액

〈회계(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부 서 별)	제3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1,627,800	11,995,086	△367,286	3.0
제주도개발사업	11,627,800	11,995,086	△367,286	3.0
하수도사업	-	-	-	-

2) 세출예산액

〈회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부 서 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2,107,394	12,045,086	62,308	1.0
제주도개발사업	12,107,394	12,045,086	62,308	1.0
하수도사업	-	-	-	-

※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 용천동굴 및 주변 해안사구 정밀조사  100,000천원(p.981)

(국 70,000, 기 30,000)

⇒ 과목변경(민간위탁금 → 용역비)

⋅ 예산김정희 종가유물 정비사업  415,386천원(p.983)

(국 290,770, 기 62,308, 도 62,308)

⇒ 과목 및 부기 변경과 도비 추가 부담(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김정희 종가유물 정비사업〈시설비〉)

에 대해서 과목변경과 부기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국고보조금(사항별설명서 P. 32～33)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총 5개사업에 5억5,046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증액 계상된 사업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등 2개사업으로 100억29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계상된 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1개사업으로 6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등 2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4개 사업	951,458	400,992	550,466
문화예술과	27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6,000	100,000	△64,000
문화재과	“	○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117,407	100,992	16,415
“	“	○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12,000	0	12,000
“	“	○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150,000	0	150,000
사업운영본부	25	○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	636,051	200,000	436,051

※ 2006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 총 14개사업⋅3,199,752천원

2) 기금(사항별설명서 P. 32)

○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각종 기금수입은 문화예술기금 1개사업에 16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2개사업에 2억2,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3개 사업	287,000	80,000	207,000
문화예술과	32	○ 지역사랑 티켓 운영	64,000	80,000	△16,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광정책과	“	○ 국제회의도시지정 홍보 및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200,000	0	200,0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마케팅과	“	○ 2006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23,000	0	23,000	“

※ 2006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 총 47개사업⋅7,527,514천원

3) 계속비사업(예산안 p.331～343)

○ 남부운동장 조성사업(예산안 p.333),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교래휴양림 조성사업(예산안 p.340), 천체테마야간 관광자원조성사업(예산안 p.341)

4)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347～617)

가) 일반회계

○ 문화관광스포츠국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 외 9건

○ 사업운영본부 :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외 7건

○ 제주시 : 용담동 선사무덤 유적 정비 외 22건

○ 서귀포시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외 23건

나) 기타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국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외 3건

나. 세출예산(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 탐라문화제 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                   40,000천원 (p.238)

- 탐라문화제를 평가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 올해로 제45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고,

- 민간인에게 위탁까지 실시하면서 해야하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저가 보기에는 이런 경비는 민간위탁금(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예산메뉴얼 p.336)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사(학술용역비 2천만원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음)를 받아 용역비(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정책과》

〔민간위탁금〕

○ 회의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00천원(p.245)

- 국제자유도시추진국(투자지원과) 소관 업무 당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절감예산으로 5천만원은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4억원은 7.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되었으며,

- 제2회 추경시 1억원을 확보하고, 금번 제3회 추경시 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 본 사업에 대해 지원실적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전국체전 메달 획득 보상금                     20,100천원(p.247)

- 이제까지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 수혜자 인원수, 타시도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07년도 당초예산안(p.855)

- 전국⋅국제대회 메달획득 보상 600,000원 ×35명×7경기 =

147,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사업운영본부

《감귤박물관운영사무소》

[행사운영비]

○ 박물관 그림 그리기 대회                        △2,025천원 (p.269)

○ 박물관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                  △4,140천원 (p.269)

- 2006년도 시군통합예산서(p.602)를 보면 『박물관 그림 그리기 대회』예산이 2,250천원이고, 『박물관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예산이 4,600천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이『박물관 그림 그리기 대회』예산은 2,025천원이고, 『박물관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예산은 4,140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당초예산 확보시 사업비와 삭감(전액)시 사업비가 각각 225천원, 460천원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 관람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20,000천원 (p.269)

- 2006년도 당초예산에 25백만원을 확보하고 5백만원만 집행하여 나머지 20백만원을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와 기 집행한 5백만원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 화 진 흥 원

[민간행사보조.위탁]

○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 도외 특별공연 위탁

△20,000천원 (p.324)

-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민간위탁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탁비 18,000천원(사항별설명서 p.1065)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올해 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와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지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 절감예산 부분만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절감예산 부분만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

[일반보상금]  ⇒ 제주시 문화체육과

○ 교향악단.합창단원                              △291,681천원 (p.490)

- 봉급, 상여금, 수당 등 급여

[인건비]  ⇒ 문화진흥원

○ 기타직보수                                     △527,629천원 (p.323)

- 도립예술단 등 인건비

-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교향악단.합창단원 인건비가 291,681천원이 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도립예술단 등 인건비가 527,629천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자체사업 중 전액 삭감 예산 관련] ⇒ 문화체육과 소관

【외빈초청여비】

○ 소암현중화 세미나 초청여비                         △2,680천원(p.724)

【기타보상금】

○ 시민상 포상금                                      △6,000천원(p.724)

○ 문화재 관련 자문보상(현지답사자료 수집보상)        △1,260천원(p.726)

【민간경상보조금】

○ 마을향토지 발간 지원(마을회)                       △5,000천원(p.727)

○ 문화재 행사 지원                                   △3,000천원(p.727)

【민간행사보조.위탁】

○ 서귀포칠십리 서불과지 재현축제                     △10,000천원(p.727)

【일반보상금】

○ 시승격 제25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보상금             △5,000천원(p.730)

【일반운영비】

○ 이중섭미술관 특별전시회 개최                      △26,000천원(p.731)

【기타보상금】

○ 제18회 전도학생미술실기대회 시상                   △1,125천원(p.731)

【시설비】

○ 천지연 야외 공연장 확충                           △40,000천원(p.732)

○ 남제주문화원 신축 설계비                          △45,000천원(p.736)

【용역비】

○ 사찰 유적지 학술 조사                             △50,000천원(p.738)

계 : 12개사업⋅195,065천원

-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고 금번 제3회 마지막 추경에 12개사업에 1억9,506만5천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  통  사  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현황

부 서 명	금 액
계 : 12개부서	42,000천원
문화예술과	4,000(p.237)
문화재과	2,000(p.239)
관광정책과	5,000(p.243)
관광마케팅과	3,000(p.246)
스포츠산업과	2,000(p.248)
투자지원과	4,000(p.251) 5,000(p.253)
일괄처리과	4,000(p.254)
대외협력과	2,000(p.257)
평화사업과	4,000(p.259)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0(p.280)
제주시 문화체육과	3,000(p.49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00(p.744)

○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실링액(행자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총 1,346,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군 제외)

○ 2006년 9월 제1회 추경시에 우리위원회 소관은 상기 도포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과단위로 총 5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 금번 제3회 추경에 과단위 2,000천원～9,000천원 사이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소와 일부 부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제까지 마무리 추경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p.969)

○ 세입예산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367,286천원』이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되고 있고,

○ 세출예산은 『용천동굴 및 주변 해안사구 정밀조사』외 1건의 사업이 국비와 기금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놓고 집행이 안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 그리고, 부서에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마지막 추경에 와서 많은 예산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분야에 부서별로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면서금번 마지막 추경에 와서 과 단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계상되고 있어서, 예산절감 시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요사업 비교내역

□ 민간자본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3개 사업	790,000 도 265,000 시 525,000	795,000 도 695,000 시 100,000	△5,000 도 △430,000 시 425,0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492	○ 탐라문화회관 신축	150,000 도 135,000 시 15,000	135,000 도 135,000 도 0	15,000 도 0 시 15,0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25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600,000 도 90,000 시 510,000	600,000 도 500,000 시 100,000	0 도 △410,000 시 410,0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34	○ 마을체육공원 운동기구 및 휀스 시설	40,000	60,000	△20,000

□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19개 사업	390,524 국 36,000 기 87,000 도 110,524 시 36,000 군 121,000	733,000 국 100,000 기 80,000 도 338,000 시 60,000 군 155,000	△342,476 국 △64,000 기 7,000 도 △227,476 시 △24,000 군 △34,000
문화예술과	238	○ 지역사랑 티켓 운영	80,000 기 64,000 도 16,000	100,000 기 80,000 도 20,000	△20,000 기 △16,000 도 △4,000
관광마케팅과	246	○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46,000 기 23,000 도 23,000	0 0 0	46,000 기 23,000 도 23,000
투자지원과	253	○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지원	5,000	30,000	△25,000
대외협력과	258	○ 재매 및 우호교류지역 행사 참여	11,600	20,000	△8,4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490	○ 삼양동 작은도서관 운영경비 지원	15,000	10,000	5,000
“	491	○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	34,000 국 17,000 도 8,500 시 8,500	40,000 국 20,000 도 10,000 시 10,000	△6,000 국 △3,000 도 △1,500 시 △1,5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24	○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18,000 국 9,000 도 4,500 시 4,500	60,000 국 30,000 도 15,000 시 15,000	△42,000 국 △21,000 도 △10,500 시 △10,500
“	727	○ 마을향토지 발간 지원(마을회)	0	5,000	△5,000
“	“	○ 문화재 행사 지원	0	3,000	△3,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28	○ 법화사 연지전통 문화축제	15,000 도 0 시 15,000	35,000 도 20,000 시 15,000	△20,000 도 △20,000 시 0
“	“	○ 서귀본향당 정비 사업 지원	0 도 0 시 0	20,000 도 10,000 시 10,000	△20,000 도 △10,000 시 △10,000
“	733	○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8,000 시 8,000	10,000 시 10,000	△2,000 시 △2,000
“	735	○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 험 교육	20,000 국 10,000 도 5,000 군 5,000	40,000 국 20,000 도 10,000 군 10,000	△20,000 국 △10,000 도 △5,000 군 △5,000
“	735	○ 제주유배문화해설사 양성프로그램	0 국 0 도 0 군 0	60,000 국 30,000 도 15,000 군 15,000	△60,000 국 △30,000 도 △15,000 군 △15,000
“	740	○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6,000 군 16,000	30,000 군 30,000	△14,000 군 △14,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48	○ 관광객 유치 컨소시엄 업체 지원	2,000	30,000	△28,000
“	750	○ 수출박람회(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5,749	20,000	△14,251
“	“	○ 수출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4,000	20,000	△16,000
"	"	○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10,175 도 10,175 군 100,000	200,000 도 100,000 군 100,000	△89,825 도 △89,825 군 0

□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5개 사업	1,245,012 국 121,800 기 90,000 도 1,033,212	1,141,733 국 210,000 기 - 도 931,733	103,279 국 △88,200 기 90,000 도 101,479
문화예술과	238	○ 탐라문화재 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	40,000	0	40,000
문화재과	240	○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174,000 국 121,800 도 52,200	300,000 국 210,000 도 90,000	△126,000 국 △88,200 도 △37,800
관광정책과	244	○ 국제회의도시 지정 홍보 및 국제 회의 유치 마케팅	90,000 기 90,000	0 0	90,000 기 90,000
“	245	○ 회의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600,000	500,000	100,000
대외협력과	258	○ 각종 박람(전시)회 참가 지원 (세계한상대회, 서울국제식품 전 시회 등)	341,012	341,733	△721

□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4개 사업	7,200 도 7,200 시 0	58,000 도 48,000 시 10,000	△50,800 도 △40,800 시 △10,000
문화진흥원	324	○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 축하 도외 특별공연 위탁	0	20,000	△20,000
민속자연사 박 물 관	328	○ 설, 추석 민속행사 민간전문용역 회사 위탁경비	7,200	8,000	△8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27	○ 서귀포칠십리 서불과지 재현 축제	0	10,000	△10,0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728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세미나	0 0 0	20,000 도 10,000 시 10,000	△20,000 도 △10,000 시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