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12. 22(금) 14:0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지 식 산 업 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식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도와 시군의 세입예산 중복거래분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예산에 대한 변경 내시액을 최종 정리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먼저, 지식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400억6,563만원 대비 0.8% 감소한 397억5,509만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3,298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09억2,211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447억5,034만원 대비 1.2% 감소한 442억3,2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39억1,011만원

․ 특별회계는 203억2,19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5쪽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관사 임대료 622만원, 06년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9,000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 1,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심사자료 6쪽, 중소기업청 보조금 중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086만원과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비 2억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7쪽,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외 우수재래시장 비교연수 및 예산 절감 등으로 1,688만원이 감액되어 68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8쪽, 실업대책관리예산은 기업체 취업지원(인턴)사업 잔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12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 심사자료 9쪽,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중소기업청 보조금 중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1,5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11쪽, 수출판매지원예산은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심사자료 11쪽, 정보화사업운영예산에 정보이용시설 전담 운용자 인건비, 정보이용시설 우수프로그램(사례)공모 행사비 등의 증액 및 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 절감 등으로 7,9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13쪽, 정보통신운영예산은 정보통신운영 공공요금 예산 절감으로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14쪽, 과학기술진흥예산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4,000만원 및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 조성사업 4억원이 감액되고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등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어 5억9,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심사자료 15쪽, 에너지관리예산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17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으로 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6,2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5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체납분 7,62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예산이 국비 감소에 따라 4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제주용암해수산업화 연구사업 5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은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 반환금 22만원, 05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4,035만원, 05년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 반환금 219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50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남제주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비비 49억4,37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지식산업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