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6.11

주요업무보고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Ⅱ. 2005년도 결산 및 ’06년도 예산집행현황....

Ⅲ. 소관입법(조례,규칙 현황) .............

Ⅳ. 환경비전 및 실천목표 ......................

Ⅴ. 주요업무추진상황 .........................

Ⅵ. ’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청정환경국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ꏅ 기구 - 3과 13담당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녹지과
환경정책 환경평가 생태환경 자연보전					환경관리 환경시설 환경지도 하수행정						산림정책 산지경영 병해충방제 생태숲관리 수목시험소

ꏅ 정․현원

과 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연구직	기능직	별정(계약)
계	60/59	4/4	13/13	15/16	12/9	1/3	3/3	8/8	4/3
환경정책과	16/16	2/2	4/4	4/5	3/2	-	-	1/1	2/2
생활환경과	18/18	1/1	4/4	5/5	5/2	-/3	-	3/3	-
환경녹지과	26/25	1/1	5/5	6/6	4/5	1/-	3/3	4/4	2/1

(단위 : 정원/현원, 명)

2.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ㅇ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ㅇ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 ㅇ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환경과	ㅇ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추진 ㅇ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등) 관리 ㅇ 하수도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ㅇ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관리
환경녹지과	ㅇ 생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ㅇ 산불방지,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운영․관리 ㅇ 도시지역 산림 및 녹지조경 조성관리

3. 기본현황

ꏚ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02. 12. 16 / UNESCO)

면 적(㎢)				구 역
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한라산국립공원 포함 해발 200m 이상지역 ․영천․효돈천 포함 주변 500m 이내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
831	152	146	533

ꏚ 오    름

구 분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개소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ꏚ 자연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	7	1	6
면 적	360	153	207

ꏚ 제주도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1급	2급
계	111	20	91
동 물	83	14	69
식 물	28	6	22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90,661ha	29,971	6,524	54,166	○ 침엽수 : 24,031(27%), ○ 활엽수 : 29,695(33%) ○ 혼효림 : 11,029(12%), ○ 무입목지 : 25,906(28%)

ꏚ 임    야

ꏚ 임    목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8,511천㎥	2,639	4,522	1,350

ꏚ 환경오염측정망

대기오염도 조 사	해수욕장 수질조사	하천수질 조 사	지 하 수 수질관측망	환경소음 측 정	토양오염도 조 사
3개소	12개소	11개소	120개소	11개지역 55개지점	108개소

ꏚ 공해배출시설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856개소	71	574	211

계	제 주 시(읍면)	서귀포시(읍면)
11(9)개소	5(4)	6(5)

ꏚ 쓰레기매립장

ꏚ 분뇨처리시설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시 설(개소)	8	5	3
용 량(㎥/일)	587.5	387.5	200

II.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

1. 200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65,458,615	37,057,763	23,799,266	4,601,586
일반회계			20,292,142	19,650,410	576,733	64,999
	환 경 정 책		963,646	949,487		14,159	집행잔액
	환 경 시 설		9,838,982	9,768,775	50,000	20,207	“
	산 림 관 리		2,678,159	2,596,254	57,000	24,905	“
	영 림 식 수		2,490,314	2,488,988		1,326	“
	수목시험소운영		2,924,881	2,452,834	469,733	2,314	“
	자연보전관리		1,396,160	1,394,072		2,088	“
제주도개발사업특 별 회 계			602,748	596,910		5,838	“
		환경정책관리	301,668	295,830		5,838	생태체험학습관 마무리공사
		수목시험소운영	301,080	301,080			한라수목원부지매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4,563,725	16,810,443	23,222,533	4,530,749	잉여금

2.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06. 9. 30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72,014,598	36,806,098	35,208,500
일 반 회 계		22,581,984	18,611,887	3,970,097
	환 경 정 책	746,839	359,987	386,852
	자연보전관리	593,420	335,522	257,898
	징수교부금등	367,710	362,709	5,001
	환경시설관리	10,877,570	9,168,280	1,709,290
	산 림 관 리	2,708,702	2,290,956	417,746
	영 림 식 수	4,625,081	4,609,592	15,489
	수목시험소운영	2,712,662	1,484,841	1,227,821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9,382,614	18,194,211	31,188,403

Ⅲ. 소관입법(조례․규칙) 현황

1. 조 례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특별법 제296조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	‘06. 4. 5	‘06. 4. 5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특별법 제291조 제2항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를 정함	‘06.4.5	‘06.4.5	‘06.7.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특별법 제291조 제5항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4.5	‘06.4.5	‘06.7.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9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통합영향평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로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06.4.12	‘06.4.12	‘06.7.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특별법제291조 제3항	생물권보전 지역의 체계적 관리	‘06.4.12	‘06.4.12	‘06. 7.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 공원의 지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10. 11	‘06.10.11	‘06.10.11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생 활 환경과	제주도 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도모	‘05.9.30	‘05.9.30	‘05.9.30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06.1.11	‘06.1.11	‘06.7.1
	제주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을 육성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06.3.15	‘06.3.15	‘06.3.15
	제주도 환경기초시설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지역 주변 지원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향상도모	‘06.4. 12	‘06.4. 12	‘06.4.12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특별법제301조 ～ 제306조	대기,수질 등 폐기물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06.5.3	‘06.5.3	‘06.7. 1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법 제7조, 제21조,제26조,제27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06.5.10	‘06.5.10	‘06.7.1
	제주도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1회용품사용규제의무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지급기준 규정	‘06.10.11	‘06.10.11	‘07.1.1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3조,제15조,제58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규정	‘06.10.11	‘06.10.11	‘07.1.1

2. 규 칙

과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최종 개정일)
환 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7.26	'06.7.26	'06.7.26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고정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관리	'06.10.18	'06.10.18	'06.10.18
생 활 환경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규칙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06.6.28	'06.6.28	'06.7.1

IV.환경비전 및 실천목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Human Green Jeju Island

실 천 목 표

▣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적 수준을 위한 기반 구축․지속유지

▣ 제주특별자치도민 환경자치 역량 강화

▣ 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체계 마련, 국제경쟁력 강화

ꊱ 제주환경자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구축

ꊲ 제주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

ꊳ 생태․전통이 살아 숨쉬는 꿈의 생태 도시 조성

ꊴ 제주환경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ꊵ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민 환경자치역량 재도약

ꊶ 아시아의 환경수도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및 회의유치

ꊷ 제주환경이미지 향상을 통한 국제적 제주브랜드로 도약

실 천 계 획

V.주요업무추진상황

1. 지속가능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추진 - - -

2.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한국사무소 유치 - -

3. 제주형전략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

4.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 -

5. 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 - -

6. 제주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관리 - - - - - -

7.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 - - -

8.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 - - - -

9.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추진 - - - - - - -

10.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체계적 관리 - - - - -

11.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 - - -

12. 산 불 방 지 대 책  - - - - - - - - - - -

13.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  - - - - - - - -

14.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 - - - - - - - - - - -

15.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 - - - - - - - - -

16. 한라생태 숲 조성 및 관리 - - - - - - - - -

17. 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 - - -

지속가능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추진

❍ 환경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마련하여  전 도민의 환경교육 의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민 역량 강화와 청정제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ꏚ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도입기 (2006.9 ~ 2007.12) : 환경교육의무화 제도 도입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무시행 협약 체결

∙특별법상 환경교육 의무제 반영 및 관련조례의 제정

∙초․중․고 환경교육의무제 시범 시행

❍ 2 단계 발전기 (2008.1 ~ 2009.12) :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조성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조성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 3 단계 완성기 (2010.1 ~ 2011.12) :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

ꏚ 추진실적

❍ ‘06. 9. 3 환경교육발전계획에 제주를 환경교육 의무화 시범지역

지정 건의(환경부)

❍ ‘06.10.24 환경교육의무제 실현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

❍ ‘06.11.10 환경교육의무제 시행 실무협의(교육인적자원부)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의무화 추진 소위원회 구성 : ‘06. 11월 중

❍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협의회 구성 : ‘06. 12월 초

∙ 20명 내외(행정+교육기관+환경단체+환경교육 담당교사 등)

❍ 환경교육 의무화 시범실시 업무협약 체결 : ‘06년 12월중

∙ 환경부, 환경단체 등 상호 지원사항 및 역할 분담 등 업무협약 체결

❍ 환경교육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반영 : ‘07년 상반기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유치

□ ICLEI 한국사무소 유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수도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마련

□ '02.2월 ICLEI 본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간 협약에 의해 ICLEI 한국사무소 설치 운영

□ ICLEI 본부에서는 ‘06.3월 국제화재단과 계약만료로 국제화재단에서 독립하여 한국사무소 이전 추진

ꏚ ICLEI 현황

□ 설립목적 : UN의 환경자문기구로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수행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 창립일 및 본부 : 1990년, 캐나다 토론토시

□ 가입자치단체 : 67개국 475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

□ 한국 가입상황 : 34개 단체 (지자체 30, 민간단체 4)

ꏚ 유치 추진실적

□ ‘06. 2.20 : ICLEI 한국사무소 제주유치 제안서 ICLEI본부에 제출

□ ‘06. 3. 3 : 세계총회(케이프타운시)에 참석 제주유치 설명회 개최

□ ‘06. 7.27 : ICLEI 한국사무소 새 유치기관 제주도로 결정

□ ‘06. 9.15 : 협약체결 및 개소식 (한라수목원 구,사무실)

ꏚ 향후 추진계획

□ 한국사무소 회원단체 확보 추진 ⇒ 별도 독립법인체로 발전 도모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 ICLEI 발전과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

□ 장기적으로 ICLEI 아시아사무소 유치를 통한 총회 등 유치 추진

제주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을 객관성ㆍ 신뢰성ㆍ투명성이 보장되도록  ⇒ 업그레이드화 시켜 나감으로써

□ 개발에 따른 주민ㆍ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

ꏅ 사업개요

□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현재 38명)

□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운영

□ 평가대상사업의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민․관 합동 환경평가 감시단 운영

ꏅ 추진실적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94.6월 이후) : 총 130개 사업장

□ ’06년도 : 12회․18개사업장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구성 강화(‘06.8.24)

□ 환경단체 4명, 전문가 4명 추가 위촉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06.10.11) : 2개 기관

□ 도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도내기관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민․관 합동 환경평가 감시단 운영(‘04 ~ ’06) : 160개소

□ ‘06년도 : 대상 56개소 → 점검 21개소(※ 35개소는 년내 점검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및 강화 :‘07.3월중

□ 평가단 구성 확대 : 전문가 10명 → 지역주민 포함 20명 내외

□ 골프장 등 사회 이슈사업 차등관리 : 년 1회 → 2회 이상 점검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운영조례 제정 : 지속적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 평가서 검토기능 활성화 및 검토기간 단축(45일 → 20일)

□ 환경영향평가 자료 D/B화 구축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 중요한 자연 자산임

○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으로 보전과 생태 자원화 추진

ꏅ 분포현황

구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오름 수(개)	368	210	158	사유지 40%
곶자왈면적(㎢)	109.9	52.2	57.7	사유지 60%

ꏚ 추진실적

○ 오름 보전 홍보 : 안내표지판 50개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마련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8개단체, 160명) : ‘06. 1

□ 곶자왈 보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20,000부) : ‘06. 1

□ 곶자왈 보전 안내판 설치(주요 진입로 10개소) : ‘06. 7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06.7.24 ~ ’07.5.20

□ 오름 관리목표 및 보전방안 설정 → 생태탐방, 보전, 훼손복구, 공원화 방안제시

○ 곶자왈 등급조정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시행 : ‘06.4.28 ~ ’07.2.27

□ 곶자왈 지역 등급 변동요인(지질 및 식생분야) 조사

○ 오름․곶자왈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 ‘06.11 ~ ’07.5

□ 월랑봉오름, 선흘곶자왈, 청수곶자왈

ꏅ 향후계획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오름별 생태적 특성에 맞는 관리․보전 추진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GIS 등급 조정

○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지속 설치 : 2개소, 354백만원(국비177∙도비177)

국제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역홍보 강화

□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산출물의 특성화

ꏚ 지정현황

□ 면 적 : 831㎢(핵심지역 152㎢, 완충지역 146㎢, 전이지역 533㎢)

□ 지 정 : UNESCO, 2002. 12. 16

ꏚ 사업개요

□ 국제협력사업 추진 : 유네스코 신탁기금 6년간 매년 5만＄

□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 : 지속가능한 이용시설, 구역확대 추진 등

□ 사업기간 : 2006 ～ 2011(국제협력사업)

ꏚ 추진실적

□  ‘05. 3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 수립

□ 보전․개발․이용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 ‘05.8.30 ～ 9.4 :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회의                      개최 및 유네스코와 실무협의

□ 아․태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협력사업 제안사항 선택

□ ‘06. 3 ～ 8 : 유네스코에서 협약관계 본부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06. 9. 29 : 국제협력사업 체결(제주도 + 유네스코)

ꏅ 향후 추진계획

□ 국제협력신탁기금사업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국제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파견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 국제기구 제주사무소 설치 추진으로 정기적인 국제회의 유치노력 강화

제주 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인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 보존자원의 도민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토대 마련

ꏅ 지정현황

□ 보존자원의 지정(7종) : 자연석,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화산분출물

□ 보호기간 : ‘05.12.30～해제 시까지

※ 지정근거 : 특별법 제296조, 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17조,

제주도 고시 제2005-73호(2005. 12. 30)

ꏅ 금지행위

□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 행위

ꏅ 보존자원의 허가 및 관리

□ 도외 반출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 이용채취 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 보존자원의 이용 및 채취는 별도 개별법에 의거 허가처리

ꏅ 향후 추진계획

□ 보존자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2007 상반기까지 허가없이 반출이 가능한 보존자원처리기준 마련

□ 특별법 개정 요구로 보존자원 불법반출에 따른 벌칙조항 강화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청정제주”이미지 제고

□ 폐기물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기여

□ 광역화 통합관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거양 및 효율적 운영

ꏚ 종전 운영실태

□ 소각시설 : 광역소각장 2개소(84명) ⇒ 도 직영(민간위탁)

□ 매립시설 : 매립장 10개소(119명)

⇒ 운 영 : 사업운영본부 2개소, 읍․면 8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5)

※ 생활폐기물 : 644(톤/일) ⇒ 재활용 355(55%),소각 173(27%), 매립 116(18%)

☞ 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 232천톤

ꏚ 추진방향

□ 소각시설(도), 매립시설(사업운영본부) ⇒ 광역화(사업운영본부)로 운영 일원화    □ 소각․매립처리 단일화로 경제적 운영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ꏚ 추진실적

□ 전체 매립시설(10개소)  사업운영본부로 통합 완료

※ 위탁 운영중인 광역소각시설 2개소 제외

ꏚ 향후 추진계획

□ 도 광역소각시설(2개소) 사업운영본부 통합

⇒ 「행정구조 개편」과 연계 통합 추진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으로 도서주민의 삶의질 향상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후보지 추후 확정)

□ 면    적 : 5,629㎡(지붕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 콘크리트 구조)

□ 처리용량 : 10,500㎥(사용년한 : 30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500․지방비1,500) ― 국비 정액보조

※ 비위생 기존 매립시설 2개소 ⇒ 사용 잔여기간 : 2008. 12월

ꏚ 추진실적

□ 2005. 8월 : 위생 매립시설 조성 후보지역 조사

□ 2006. 6월 : 위생 매립시설(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30백만원)

□ 2006. 6월 : 지역주민(10명) 타도 매립지 견학(전남 신안군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매립시설 및 도로부지 매입 : ‘07. 3월한

□ 분묘이장(10기) : ‘07. 5월한

□ 실시설계 완료 : ‘07. 9월한

□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발주 : ‘07. 10월한

□ 종합처리시설 착공 : ‘08. 1월한

□ 종합처리시설 준공 : ‘08. 11월한

클린하우스(Clean House) 구축사업 추진

□ 생활쓰레기의 거점수거방식 및 시설자동화 구축

□ 신개념 분리배출․수거시스템 도입으로 청정환경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개년 개획으로 추진(‘06년 ～ ’09년)

□ 설치수량 : 도내 전지역 1,000개소

□ 사 업 비 : 150억원(개소당 15백만원)

□ 시설내역 :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감시카메라, 조명시설 등

※ 세대수,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 100m 기준 거점배출장소 지정

ꏚ 추진실적

□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 : '06. 2. 23부터

□ 설치현황 : 제주시 동지역 121개소

□ 삼도1동 35, 삼도2동 31, 이도1동 26, 용담1동 29

□ 사 업 비 : 14억원(시비)

ꏚ 향후 추진계획

□ ‘07년도 제주시지역 우선 확대 추진(65개소)

□ 확대예정지역 : 일도 1․2동, 건입동, 용담2동

□ 소요예산 : 10억원(지방비)

※ 환경부 국비지원 건의 및 국비확보 노력 강화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체계적 관리

□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지속 유지

□ 지역주민 감시 참여를 통한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체제 도모

□ 대기오염 측정망시설 확충을 통한 대기환경관리 역량 강화

ꏅ 현    황

□ 배출시설 : 856개 ⇒ 도 71개, 행정시 785개

□ 수산물양식 시설 : 249개소(수조면적 500㎡이상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 51개소(병원, 점포, 도서관, 박물관, 주차장 등)

□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 3개소(국가 1, 지역2)

ꏅ 사업개요

□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 년 1～4회 실시

□ 환경관리 자율업소 지정 확대 추진 : 환경관리실태 정기점검 면제

□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 확충 :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 170백만원

ꏅ 추진실적

□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327개소(대기 117, 수질 210)

□ 적발조치 : 8개업소(개선명령 6, 조업정지 1, 경고 1)

□ 환경관리 자율업소 지정 확대 : 환경친화기업 등 26개소⇒90개업소

□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5개항목

ꏅ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 자율 환경관리 기능 강화

□ 취약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활용

□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굴뚝 상시감시(TMS) 체계」구축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으로 도심권 대기질 감시기능 강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

□ 우리도는 지질특성상 지하수(상수원)가 생명수로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시설 등 조기확충으로 지하수 및 연안 오염 방지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4 ～ 2016

□ 사 업 비 : 2조 2,181억원(하수처리장 3,974, 하수관거 18,088, 하수슬러지119)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5개소(월정, 판포, 태흥, 하모, 성산)설치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시설(L=4,674km)

ꏚ 추진실적

□ 하수처리장 건설 추진 : 5개소․8,630억원 투자

□ 완공 2개소(성산, 하모), 공사중 3개소(월정, 판포, 태흥)

□ 하수관거 정비 : L=2,729km․6,083억원 투자

ꏚ 향후 추진계획

□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3개소 완공(‘07. 상반기)

□ 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제주시 ‘08, 서귀 동부 ’07)

□ 하수관거 정비사업

□ BTL사업(L=342km, 2,486억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중

□ 국고보조사업(L=110km, 476억원)

□ 2007년 이후 하수관거 정비사업(L=1,430km, 9,043억원)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사업(70톤/일, 119억원)

산불방지대책

□ 입산자 증가와 산림내 가연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상존

□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피해 최소화

ꏅ 사업개요

□ 산림면적 : 90,661ha(국유림 29,971. 공유림 6,524. 사유림 54,166)

□ 대책본부 설치․운영 : 도, 시, 읍․면, 한라산국립공원 등 16개기관

∙ 운영기간 : 봄철 - 2. 1～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 (산림청 및 제주지방경찰청헬기)

※ 주요 산불장비 : 산불진화차량 32대, 등짐펌프 1,956개 등

ꏅ 2006년도 추진상황 - 21개사업 1,460백만원(국비 159, 지방비 1,301)

□ 산불 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 122명․ 21종 (산불진화차 등)

□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 제주도 전진 배치 ( 3. 20 ~ 4. 9 )

□ 산불조심 홍보 방송 : 제주MBC 등 3개사(3. 15 ~ 5. 3)

※ 산불발생 현황 : (‘04년도) 1건, ‘05년도 및′06년도 현재 한 건도 없음

ꏅ 향후 추진계획 - 16개 사업 ․1,610백만원(국비167, 지방비1,443)

□ 산불감시원 배치(122명) 및 산불진화차 등 16종의 진화장비 확충

□ 유급 산불전문 진화대원배치 : 53명 (제주시27,서귀포시26)

□ 산불위험시기인 3～4월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 홍보방송 및 캠페인 실시 : TV 방송사 및 마을앰프 등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도시 녹지공간 확대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ꏚ 사업개요

□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 추진 : 1998~2007년(10개년)

•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956ha(경제수조림 438ha, 큰나무조림 518ha)

• 숲 가꾸기 : 10,322ha(간벌 3,820, 어린나무가꾸기 2,917ha, 풀베기 등 3,585ha)

□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2005~2007년) : 14ha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98~’06.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780ha / 6,593백만원

□ ’98~’06. 숲 가꾸기 : 9,946ha / 6,150백만원

□ ’05~’06. 도시숲 조성 : 8.7ha / 1,825백만원

⇒ ‘06.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94ha / 703백만원

⇒ ‘06. 숲가꾸기 : 1,271ha / 848백원

⇒ ‘06. 도시숲조성 :  5.37ha / 1,125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2,581백만원(국비1,306,지방비1,183,자담92)

□ 조림사업 : 79ha․ 677백만원

□ 숲 가꾸기사업 : 920ha ․ 848백만원

□ 도시숲 조성사업 : 5.44ha ․ 1,056백만원

※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 경관조림, 생활권 주변 테마별 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

□ ‘04. 9. 30. 오라골프장 일대 해송임지에서 최초 발견(15본) 이후

‘06. 10월까지 42.3ha에 115본 감염목 발생

□ 2008년 완전방제 목표로 특별방제대책 수립 총력방제 추진

→ 항공방제 14,215ha, 나무주사272ha 등  4,158백만원

ꏚ 추진상황

□ 발생동향 : 42.3haㆍ115본 발생(우리도 소나무림 17,132ha의 0.25%)

※ 발생지역 : 제주시 7개동(오라, 아라, 연동, 노형, 외도, 이도2동,일도2동)

□ 방제상황 : 5,039ha․6,876본, 11억원(국비 9ㆍ지방비 2)

□ 피해목 제거 6,876본,항공방제 연 4,963ha,나무주사 76ha

□ 이동단속초소 운영(5개소, 9명) ㆍ방제작업단 운영(2개단, 10명)

□ 소나무류 이동 제한구역 지정(‘06.2.9) : 제주시 연동 등 7개동 15,904ha

ꏅ 사업추진 문제점

□ 병징 발현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 적기에 효과적 방제에 어려움

□ 도시 인접지역 소규모 분산임지내 단목 상으로 발생하여 항공방제에 어려움

□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5 ~7월)가 길어 적기방제에 어려움

ꏚ 향후 추진계획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1,120ha․4,000본, 2,194백만원(국비1,672, 지방비522)

∙ 나무주사 80ha,지상방제 30ha, 항공방제 1,000ha(5회 반복방제)

∙ 모두베기 및 피해목 제거 10ha․4,000본ㆍ방제 작업단 운영(1개단ㆍ5명)

∙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고정 단속초소 운영(2개소ㆍ12명)

□ 항공예찰 등 예찰조사 강화로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수요 충족

□ 사람과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휴양․체험림으로 조성

ꏚ 자연휴양림 현황

(‘06. 9. 30현재)

구 분		위 치	면적 (ha)	조성기간	총투자 (억원)	이용객 (천명)	주요시설
계					284	306	숙박시설,주차장,야영장,등산로,생태체험로, 숲속수련장 등
운영중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300	‘93～’96	87	277
	서 귀 포	서귀포시 대포동	255	‘91～’95	53	29
조성중	교 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30	‘02～’10	102
	붉은오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0	‘06～’10	42

※ 이용객 추이 : ’01년 58천명 ⇒ ’05년 289천명 ⇒ ’06년(9월) 306천명

ꏚ 추진실적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 전기, 급수, 편익시설 등 노후시설 보완(4억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 지압로조성, 숙박시설 정비 등(2억원)

□ 교래자연휴양림 : 휴양관, 전기, 통신, 편익시설 등(21억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등(5억원)

ꏚ 향후 추진계획

□ 2007. 투자계획 : 38억원(국비 23  지방비 15)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 산책로, 주차장, 사무실 등 기반시설(14억원)

□ 제주절물,교래,서귀포자연휴양림 : 휴양관, 세미나시설 등(24억원)

□ 숲속 수련장, 숲속 문고, 각종 전시회, 숲체험 프로그램 등 이용객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한라생태숲 조성 및 관리

□ 식물의 보고에 걸맞는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틀 마련

□ 국제자유도시추진 계획과 연계한 21세기 새로운 산림휴양ㆍ생태 문화 창출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등 2필지(5․16도로변)

□ 규    모 : 196㏊(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 총사업비 : 122억원(국비 85 도비 37)

□ 단계별 추진

□ 1단계(’00～’04) : 산림생태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45억원)

□ 2단계(’05～’08) :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편익시설(77억원)

ꏚ 추진실적

□ 사업비 : 7,356백만원(국비 5,150 도비 2,206) → 전체공정의 60%

□ 숲 조성 : 단풍나무숲 등 13개 테마숲 조성

- 수목식재 270종 206천본, 암석원(4,647㎡), 생태연못(4,500㎡) 등

□ 기반조성 : 관리도로 4.5km, 광장 및 주차장 11,000㎡, 전기ㆍ통신시설 1식 등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시험연구동 314㎡, 공중화장실 261㎡ 등

□ 생태숲 식생복원 모니터링 및 학계, 조경업체등 관계전문가 자문

ꏚ 향후 추진계획

□ ‘07 사업비 : 14억원(국비 10, 도비 4)

□ 주요사업 : 식생복원, 관리도로 및 배수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관찰로 조성, 숲조성지 관리 등

□ 2단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2008까지 사업 마무리

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

□ 환경단체와 연계한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속적인 수목원 유지관리로 자연생태체험 현장 학습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국가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보전

ꏅ 사업개요

□ 조성면적 : 20.3ha(제주시 연동 1000번지 일대)

□ 개    원 : 수목원(‘93. 12. 20). 자연생태체험학습관(’05. 8. 19)

□ 사 업 비 : 66억원(수목원 32 자연생태학습관 34)

□ 주요시설 : 식물1,100종(10만본), 건축물 2동(706㎡), 온실 2동(837㎡)

자연생태체험학습관 1동(1,818㎡)

ꏅ 추진실적

□ 탐방객 현황(‘06.10월 기준) : 1,102천명(도민 289, 관광객813)

□ 종전의 수목원 사무실 리모델링 : 2억원

□ 제주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  25회 947명(학생530, 학부모417)

□ 체험코스 : 오름, 습지, 철새도래지, 곶자왈, 생태마을 탐방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에 따른 멸종위기 등 식물 증식․복원(‘98～’05)

□ 증식 : 44종 84,490본           □ 복원 : 27종 57,685본

□ 중앙 공동연구사업 : 구실잣밤나무 천구소병 외 1개 과제

ꏅ 향후 추진계획

□ 노후시설 보수 : 상수도관 교체, 보안등 설치 등 2건 2억원

□ 수목관리 및 병해충상담센타 운영, 병해충 예찰조사 등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과 연계, 실외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

□ 증식․복원사업 추진 : 죽절초 등 5종 5,000본 자생지 증식 및 복원

V I. '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오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를 내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오름이 토지주들과 분쟁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계획

ꏚ 오름현황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368	210	158	사유지 40%

ꏚ 추진상황

o 도내 오름 자체 전수조사(‘97) : “제주의 오름” 책자발간

o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03) : 경관1~2등급,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관리

o『사이버오름종합안내센터』설치 운영 → http://nature.jeju.go.kr

o 용 역 명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기    간 : 2006. 7. 24 ～ 2007. 5. 20 (10개월)

∙ 대    상 : 도일원 (368개 오름)

∙ 용 역 비 : 90백만원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과업내용

- 오름현황 기초조사

▸ 2000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및 관리현황 분석

▸ 오름 보전관리에 필요한 유형 구분

- 도민의식 설문조사 및 선진사례 분석

- 오름관리 목표 및 방향설정

- 오름의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 탐방객이 많은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훼손 오름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 생태 자원화 가능 오름 선정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방법 제시

- 오름과 연계한 곶자왈 지대 관리방안 제시

- 유형별 오름 관리 시행전략 수립

▸ 법․제도 정비 방안 및 중장기관리방안(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ꏚ 향후 추진계획

o 용역 결과에 따라 개별 오름별로 생태적 특성에 맞은 관리․보전 추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곶자왈 훼손에 대한 원인, 실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계획

ꏚ 곶자왈 현황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109.9 ㎢	52.2	57.7	사유지 60%

ꏚ 추진상황

o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시행(‘06. 4 ～ ’07. 2)

∙ 곶자왈 지역 등급 변동요인(지질 및 식생분야) 현장 조사

∙ 곶자왈 지역 등급 재분류 및 관리방안 마련

o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운영

∙ 자연환경조사단, 사전환경성검토, 통합영향평가, 공사책임감리제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

o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 조사 및 감시 : ‘05. 7. ～ 9. 30

∙ 곶자왈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 ‘05. 10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8개단체, 160명) : ‘06. 1

∙ 곶자왈 보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20,000부) : ‘06. 1

∙ 곶자왈 보전 안내판 설치(주요 진입로 10개소) : ‘06. 7

ꏚ 향후 추진계획

o 곶자왈 감시단 운영 활성화로 곶자왈내 불법행위 원천 차단

∙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 활용 상설 감시체계 구축

∙ 환경단체 등 민․관합동감시반 구성 운영

o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GIS 등급 조정(’07)

o 곶자왈 탐방 기반시설 설치(‘06~’10) : 1,000백만원(국비500, 도비500)

∙ 사업내역 : 곶자왈 안내판, 생태관찰로, 동․식물 해설판 등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이 최소한 분기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o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 감시단 구성(2003. 6.12) ∙ 구성내역 : 총 10명(대학교수 3, 환경단체 3, 공무원 4) ∙ 기 능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o 대상사업장 : 총 56개소(골프장 18, 관광단지 8, 도로 및 항만공사16, 기타 14) ꏚ 추진실적 o 56개 사업장 중 21개소 지도점검(골프장 및 관광단지 등) o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지물 처리 부적정 ∙토양 및 저류지에 대한 농약성분검사 미실시 등 18건 지적 → 협의내용 이행조치(‘06.8.25) ꏚ 향후 추진계획 o 미점검사업장 점검 마무리 - ‘06. 12월 중순 o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및 강화 ∙ 감시단 구성 확대 : 전문가 등 10명 → 지역주민 포함 20명 ∙ 골프장 등 사회 이슈사업 차등관리 : 년1회 → 2회이상 o 표준형 사후관리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점검업무에 효율성 제고 o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운영조례 제정 : 지속적․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정대로 적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ꏚ 현 황 o 설치목적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o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o 재 원 ․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o 기금목표액 : 30억원(2001~2008) ꏚ 추진상황 o 환경보전기금 조성(‘06.9월말 현재) : 1,348백만원 o ‘0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요구 : 100백만원 ꏚ 추진계획 o 환경보전기금은 계획된 기간내 기금목표액(30억원)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o 기금 수익금 활용은 일정 목표액 조성 후 목적사업 추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2004,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각각 17%, 24%로 금액

으로는 36억 4천만원에 달해 고질적인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운영개요

o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o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 자동차 :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o 부과시기 : 연 2회

- 상반기분(1~6월) : 9.16 ~ 9.30 납기

- 하반기분(7~12월) : 다음해 3.16 ~ 3.31 납기

ꏚ 부과․징수현황(2006.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계	8,424	7,132	1,292	9,114	7,497	1,617	9,641	7,142	2,499
제주시	6,174	5,237	937	6,742	5,557	1,185	7,185	5,402	1,783
서귀포시	2,250	1,895	355	2,372	1,940	432	2,456	1,740	716

ꏚ 추진상황

o 체납액 정리 및 징수대책 수립(‘06. 1. 6)

o 체납액정리 효율적 처리방안 담당자 교육 실시(‘06. 1. 10)

o 행정시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촉장 발송 체납액 정리

: 3회(3월, 5월, 11월)

ꏚ 향후 추진계획

o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촉구 : 행정시

o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처분조치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시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106톤 전부가 퇴비화 된다고 하나, 음식물쓰레기 야적장에 매립된 쓰레기가 5,000톤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공장 준공 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o 2005년도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발생량	처 리 현 황
		계	매 립	소 각	재 활 용
					퇴비화	보 관 량
1일평균(톤/일)	106	106	-	-	89.3	16.7
2005년(톤/년)	38,690	38,690	-	-	33,690	5,000 (‘05.1.15~11.16까지 잔여 발생량)

o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 시설용량 (8시간 처리기준) : 50톤/일 ⇒ 100톤/일 증설

∙ 사업기간 : 2005. 6. 7 ～ 2006. 1. 6

∙ 사 업 비 : 2,800백만원

ꏚ 추진상황

o 확충시설 시운전 완료후 2006. 3. 2일부터 보관된 5,000여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 퇴비화 처리

∙ 음식물쓰레기 잔여보관량 처리완료시까지 자원화공장 연장 가동

※ 처리물량 증가로 2교대 근무실시 (06:00 ~ 24:00)

o 2006. 6. 18일 보관중인 음식물쓰레기 전량 처리완료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폐타이어 재활용품 제조업체 육성․지원 등 폐타이어 재활용품 장려시책을 마련하여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o 연간 발생량(추정) : 300천개/년(한국타이어공업협회) o 발생업소 : 656개소(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폐차장, 운수업체 등) o 처리현황 ∙ 재활용 : 재활용업소인 ㈜한라환경에서 고무블럭 등 생산 - 처리규모 : 300천개/년 ∙ 도외 반출처리 : 시멘트 소성로연료 재활용 (동양시멘트, 쌍용시멘트등) ꏚ 추진결과 o ‘06. 1.20 : 폐타이어 재활용제품(친환경상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 57개 공공기관, 단체, 건설협회 등 o ‘06. 3.15 :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o ‘06. 8. 8 : 폐타이어 재활용제품(친환경상품) 의무사용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유관기관 ․단체 313개소 o ‘06. 8. 8 : 각종 공사의 기본설계 수립 및 시공시 폐타이어 재활용 제품 사용 협조 - 도 교육청 등 19개소 o ‘06.8.22 : 조달청 방문하여 조달품목 지정 협조 o 업체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적 지원방안 지속 검토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o 항공기, 선박 등 연료를 많이 소비하여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비․기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소음, 분진, 공항내 사용되고 있는 차량, 건설기계 등 환경위해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o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05.12.31기준) : 연간 73,554편(출발 36,803 도착 36,751) o 제주공항내 운행차량 : 182대 (항공기 견인 및 승객수송 등) ꏚ 항공기 배출가스 국제적 규제 및 동향 o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항공부분 배출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ꏚ 조치결과 o 공항내 운행차량 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단속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항공사 자체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음. o 항공기 배출가스 ∙ 제35회 ICAO 회의 결과(‘04. 10 몬트리올) 대기배출가스중 NOx(질소산화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8년 적용목표로 각국 정부 입장 모니터링 중이며 이와 관련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골프장과 관련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골프장별 농약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처리계획
ꏚ 현 황 o 운영중인 골프장 : 18개소 ∙ 제주시(9) : 오라, 제주, 봉개프라자,크라운, 라온, 엘리시안, 로드랜드, 블랙스톤, 제피로스 ∙ 서귀포시(9) :중문, 제주스카이힐, 레이크힐스, 케슬랙스, 핀크스, 해비치, 나인브릿지, 수농, 사이프로스 ꏚ 추진상황 o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o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조사 : 년 2회 o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인터넷 공개 ꏚ 추진계획 o 농약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학계․행정․환경단체 ∙ 고독성 농약사용 감시활동 전개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여부 조사 ∙ 골프장 농약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농약저감 유도 o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년2회)내용 인터넷 및 언론에 정기적 공개

(환경녹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예찰조사, 감염목 이동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발생현황 o ‘04. 9. 30. 오라골프장 일대 해송임지에서 최초 발견(15본) 이후 ‘06. 10월까지 42.3haㆍ115본 감염목 발생 ☞ 발생지역 : 제주시 7개동(오라, 아라, 연동, 노형, 외도, 이도2동,일도2동) ꏚ 추진상황 o 방제실적 : 5,039ha․6,876본, 11억원(국비 9, 지방비 2) ∙ 피해목 제거 6,876본,항공방제 연 4,963ha,나무주사 76ha o 이동단속초소 운영(5개소, 9명) ㆍ방제작업단 운영(2개단, 10명) o 소나무류 이동 제한구역 지정(‘06.2.9) : 제주시 연동 등 7개동, 15,904ha ∙ ‘06. 11월 이후 추진 : 나무주사 15ha, 소규모 개벌 등 5,000본 벌채 ꏚ ‘07추진계획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o 사업량 : 1,120ha․4,000본, 22억원(국비 17, 지방비 5) ∙ 피해 발생지역 피해목 제거 및 소규모 모두베기 : 10ha, 4,000본 ∙ 피해 발생지 및 인접지 예방약제 나무주사 : 80ha ∙ 매개충 밀도조절 : 항공방제 1,000ha, 지상방제 30ha(5회 방제) ∙ 방제 작업단 운영(1개단ㆍ5명), 고정 단속초소 운영(2개소ㆍ12명) o 항공예찰 등 예찰조사 강화로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Ⅶ.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Ⅶ.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 공통 감사사항 】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6. 각종 축제개최 현황

7.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200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사본

9. 200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0. 일반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원 등 운영실적

11.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상황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최근 3년간)

13. 각종 공사관련 민원발생 현황(최근 3년간)

14.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최근 3년간) 및 관련 공문서사본

15.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현황(최근 2년간)

16. 주민참여 감독자 교육실적(최근 2년간)

17. 최근 2년간 주민참여 감독자의 건의사항, 부당행위 등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18. 주민참여 감독자 해촉현황 (최근 2년간)

19. 반려민원 현황(최근 3년간)

20.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환경정책과 소관 】

21. 환경교육의무제 추진계획

22.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개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23. IS0 14001(환경경영행정)인증취득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4. 지방의제 21협의회 운영상황(최근 3년간)

25.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현황

26.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추진상황

27. 제주지역환경기술센타 지원 및 운영상황(최근 3년간)

28. 제주지역환경기술센타 연구사업 현황(최근 3년간)

29. 한일 환경기술교류 및 선진환경시설 연수 추진상황(최근 3년간)

30. 환경보전기금 운영현황(기금적립,사용내역 등 포함)

3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32. 제주형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추진계획

33.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선정상황 및 향후운영계획

34.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최근 3년간)

35.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감사활동결과(최근 3년간)

3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7. 환경영향 평가단 구성 현황(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

38.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조사단 현지확인 결과(최근 3년간)

39. 2000년 수립된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40.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2000년)과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과의 차이점

41. 곶자왈 보전관리 대책

42. 곶자왈 보전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최근 3년간)

43.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현황

44. 생태관광 육성 추진현황(최근 3년간)

45. 생태마을 지정 운영현황

46. 내륙 습지보호 보전 추진상황

47.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상황

48. 야생동식물 보호,보존 추진현황

49. 철새도래지 지정 및 관리 추진 현황

50. 멸종위기 등 야생 동․식물 관리 추진 현황

51. 생태통로 설치 기준 및 설치현황(최근 3년간)

52. 유해 야생동물 관리현황(최근 3년간)

53.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대책(최근 3년간)

54.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 현황

55. 수렵장 관리․운영상황

56. 생태계보전 협력금 운영상황

57.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상황

58. 자연환경보전 10개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59.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 현황

60. 보존자원 불법채취,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61. 보존자원 지정대상중 현재 미지정 자원에 대한 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2. 보존자원 매매업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최근 3년간)

63. 자연공원지정현황 및 관리상황(최근 3년간)

64.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내도립공원 등 입장료 관련 추진계획

【 생활환경과 소관 】

65.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최근 3년간)

66.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67.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최근 3년간)

68. 감염성폐기물 관리 현황

6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현황 및 오염도 조사결과(최근 3년간)

70.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홍보실적(최근 3년간)

71.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위한 향후계획

72. 농업용 비닐 판매현황(최근 3년간)

73.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최근 3년간)

74. 폐비닐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7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76.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

77.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적(최근 3년간)

7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최근 3년간)

79.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상황, 문제점 및 대책

8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상황

81.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

82. 공사중인 쓰레기 매립장 현황

83.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84. 쓰레기 종류별 재활용량(최근 3년간)

85.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86. 환경오염측정(관측망별)모니터링망 운영현황

8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88.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현황 및 조치상황

8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등) 현황(최근 3년간)

90. 환경관련 법령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현황

91. 배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9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현황(최근 3년간)

9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

94.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결과(최근 3년간)

95.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96.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97.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최근 3년간)

98. 악취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99. 악취규제 대상업소 현황

100. 악취발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101. 악취민원 다발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102. 제주지역 발전소 현황 및 생산능력

103. 발전소별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 저감시설 현황

104. 발전소별 대기오염물질 검사결과(최근 3년간)

105. 발전소별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10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

107. 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구역 현황

108. 하수처리 미구역내 하수처리 대책

109. 마을하수도 운영관리현황

110. 마을하수도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및 조치사항

【 환경녹지과 소관 】

111. 산림청 소관 분수림 사유입목 매수사업 추진현황

112. 산림지리정보 구축 및 운영상황,향후계획

113. 자연휴양림 지정시설 및 관리․운영현황

114. 오름훼손 및 복구 현황

115.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16.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117.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18.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상황

119. 한라생태숲 조성 및 관리현황

120. 한라수목원 확장 및 운영․관리 현황

121.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현황

122. 임산소득원 추진실적 및 계획(최근 3년간)

1.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ꏚ 환경정책과

접수 일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리 일자	요 지	완결 여부
'06. 4.26	□남제주군 하효동 109-4번지(예촌망) 주변을 오름이라 하여 특별법에 따라 경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지정,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현지 조사를 통해 오름 지역에서 해제 요청	장봉식	서귀포시 하효동 114-7	14명	'06. 5.3	□ 동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로 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 GIS 구축 및 관리보전지역 지정시 조사기준에 의거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관리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	완결
'06. 7.12	□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일대를 고냉이굴오름으로 지정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 오름 재조사 및 오름지정을 취소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소	송기명	제주시 이도1동 1244-14	11명	'06. 7.19	□ ‘97년도에 오름의 보전․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도내에 분포한 오름을 전수조사 - 고냉이굴 오름으로 조사 □ ‘04년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 동 지역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해 나가겠음.	완결

ꏚ 생활환경과

접수 일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리 일자	요 지	완결 여부
‘05.8.2 이첩 접수	애월읍 고성리 787번지내 맑은제주 (대표 김영자)가 북제주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을 신청함에따라 지역주민 설치반대 진정이 제주도의회에접수(‘05.7.25)되어 기획관실을 통하여 이첩된 진정민원	박윤업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2리사무소	237인	‘05’ 8.16	□ 도의회에 접수되어 기획관실을 통하여 이첩 되어온 동 진정에 대하여 ‘05.8.5일 허가 관청인 북제주군으로 진정내용 통보 □ 2005. 8. 8 북제주군에서 사업계획 신청인(맑은제주)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우리도 기획관실로 처리결과 통보	완결
‘05. 9.14	한림읍 협재리 2901번지내에 북제주군에서 비양도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소각시설설치 추진에 따른 설치 반대 진정	이일생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18	17인	‘05. 2.19	□ 2005.9.21일 사업시행자인 북제주군으로 진정내용 이송처리 조치요구와 함께 민원인(이일생)에게 처리결과 통보 □ 2005.9.23일 북제주군에서 민원인 (이일생)에게 처리사항 회신 □ ※소각시설 설치완료 가동개시(‘06.11.10)	완결

접수 일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리 일자	요 지	완결 여부
‘06. 7.27	애월읍 유수암리 산 44, 산44-1번지내 (주) 더존환경 대표 고순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설치 반대 청원	유수암 리장 강인구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263명	‘06. 8.3	□ 2005.11.16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종전 북제주군에 접수되어 2006. 11.24일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한 사안으로 □ 2006.7.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장에게 진정(청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현지출장을 통하여 진정인(유수암리장강인구)과 사업시행예정자 (주) 더존환경 대표 고순옥에게 관계법령,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처리 계획 임을 통보	완결
‘06. 7.27	애월읍 유수암리 산 44, 산44-1번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시설 허가에 대한 건의	유수암리장 강인구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11명	‘06. 8. 3	□ 2005.11.16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종전 북제주군에 접수되어 2006. 11.24일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한 사안으로 □ 2006.7.27일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외 10명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 허가관련 건의 접수 □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특별법 부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북제주군에서 시행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처리 계획임을 통보	완결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ꏚ 환경정책과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1991.5.15 (‘06.2∼ ’08.2)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조례 제3조환경보전자문	20명 o 당연직 : 4명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친환경농축산국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o 위촉직 : 16명 ․조은일, 김창영, 박용이, 이용필, 정충덕, 윤석훈, 이기후, 이진희, 양영근, 양순강, 고영의, 김향숙, 이선화, 이석창, 허안근, 김경숙	4회	o 2004년도 : 1회 ․‘05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 ('04.12.3) o 2005년도 : 3회 ․제주도 보존자원지정고시(안) 심의('05.3.29)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자문('05.5.9)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심의 및 제주도 보존자원지정고시(안) 심의 ('05.10.25) o 2006년도 : 2회 ․환경보전자문위원 재위촉 (‘06.6.22) ․환경관련 업무협의(‘06.7.27)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구성	운영실적	운 영 내 용
제주특별 자치도통합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05 3. 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99조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0조	총 37명 ㅇ환경영향평가분과 : 14명 - 당연직 : 2 ․ 청정환경국장 ․ 수자원본부장 - 위촉직 : 12 ․ 오윤근, 김문홍, 오성환, 윤석훈, 이용두, 김미영, 박용이, 소인섭, 고유기, 송시태, 김경훈, 양팔진, ㅇ교통영향평가분과 : 15명 - 당연직 : 1 ․ 교통관리단장 - 위촉직 : 14 ․ 강상욱, 권영인, 김영남, 김영수, 이영찬, 박은경, 박희순, 선명애, 신명식, 이병걸, 황경수, 좌옥미, 김의근, 송규진 ㅇ재해영향평가분과 : 8명 - 당연직 : 1 ․소방방재본부장 - 위촉직 : 7 ․ 남정만, 윤정수, 김문훈, 전병호, 정광옥, 안승섭, 류성필	60회	o 2004년도 : 21회 ․ 영향평가심의 : 8회․11건 ․ 사업장 현지확인: 13회․19건 o 2005년도 : 20회 ․ 영향평가심의 : 10회․20건 ․ 사업장 현지확인: 10회․12건 o 2006년도 : 19회 ․ 영향평가심의 : 12회․18건 ․ 사업장 현지확인: 7회․10건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위원회	2003.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3항	21명 ◦ 당연직 : 6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행정시 부시장 ◦ 위촉직 : 15 안동우, 정회석, 정대연, 이준백, 조도순, 서용건, 고석찬, 김옥임, 최정호, 양혜숙, 홍창보, 김수진,강명희, 고유기, 채진영	7회	o 2004년도 : 2회 ․관리계획 수립 협의(‘04. 5.14 ) ․관리계획 공청회안 의견 수렴(‘04.12.10) o 2005년도 : 2회 ․관리계획(안) 최종의견 수렴(‘05. 3.11)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05.12.19) o 2006년도 : 3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06. 2.15) ․제주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06. 2.22)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신탁기금 운영관리 협의(‘06. 9.29)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	2006.1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10명 ◦ 당연직 : 2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위촉직 : 8 김순두, 강순석, 김운홍, 양동규, 이영배, 이영필, 진성구, 현원학	1회	o 2006년도 : 1회 ․보존자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보존자원관리 협의 (‘06.10. 2)
제 주 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04. 7. 6	ㅇ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ㅇ제주도환경분쟁	9명 ㅇ당연직 : 1명(환경부지사) ㅇ위촉직 : 8명 강석보, 조여진, 나인수, 한삼인, 현해남, 이용두, 고용구, 조인숙	2회	ㅇ ‘04년도 : 1회 ․ 환경분쟁조정알선심의 ㅇ ‘06년도 : 1회 ․ 환경관련 업무협의

3.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ꏚ 200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정산결과
계		46,143	46,143	46,143
제주도의제21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649	3,649	3,649	전액집행
제주흥사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649	3,649	3,649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49	3,049	3,049	“
제주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449	2,449	2,449	“
서귀포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49	3,049	3,049	“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749	2,749	2,749	“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449	2,449	2,449	“
제주환경운동연합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351	3,351	3,351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749	2,749	2,749	“
북촌리 연합청년회	철새도래지 정화활동사업	1,000	1,000	1,000	“
제주관광대학 학생회	환경사랑제주대장정행사 추진	1,000	1,000	1,000	“
한림읍연합청년회	환경정화활동 사업추진	2,000	2,000	2,000	“
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환경보전세미나행사 추진	1,000	1,000	1,000	“
(사)21세기자연환경보전협회 제주도지부	자연환경보호 활동사업비	2,000	2,000	2,000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북제주군협의회	산지정화 및 야생조수보호활동 사업	2,000	2,000	2,000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태풍피해 조난 조수류 간이방사장 복구사업	2,000	2,000	2,000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소하천살리기 및 오름가꾸기 사업	10,000	10,000	10,000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 활동사업	8,000	8,000	8,000	“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환경감시	5,000	5,000	5,000	“
오름사진연구회	자연환경보전관련 사진전	3,500	3,500	3,500	“
예래마을 자치위원회	예래생태마을 홍보	4,000	4,000	4,000	“
서귀포시 수중환경보호 연합회	생태계 위해 동식물 퇴치사업	3,000	3,000	3,000	“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 생태가이드 책자 제작	3,000	3,000	3,000	“
북촌리연합청년회	철새도래지(북촌다려도)정화활동사업	1,000	1,000	1,000	“
조천읍 선흘2리	선흘2리 환경가꾸기	3,500	3,500	3,500	“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예래생태마을 집기 구입	5,000	5,000	5,000	“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한일 수렵챔피온컵 대회	10,000	10,000	10,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제14회 전도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추진	7,000	7,000	7,000	“

ꏚ 200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정산결과
계		90,500	90,500	90,500
제주환경운동연합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700	3,700	3,700	전액집행
서귀포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700	3,700	3,700	“
제주환경연구센터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500	3,500	3,500	“
제주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500	3,500	3,500	“
제주도의제21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300	3,300	3,300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300	3,300	3,300	“
제주흥사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자연사랑 환경캠페인 오름정화운동	2,000	2,000	2,000	“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어린이 폐기물교육	2,000	2,000	2,000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생태기행	2,500	2,500	2,500	“
㈔21세기자연환경보호협회 제주도지부	자연환경보호사업	4,000	4,000	4,000	“
한라식물사랑회	가족과 함께하는 들꽃기행	2,000	2,000	2,000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5 시민생태기행	2,000	2,000	2,000	“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구역 관리	5,000	5,000	5,000	“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활동사업비	9,000	9,000	9,000	“
오름사진연구회	사연환경(오름) 사진전	5,000	5,000	5,000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2005 환경가꾸기 사업	10,000	10,000	10,000	“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생태우수마을 선정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10,000	10,000	10,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제15회 전도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추진	7,000	7,000	7,000	“

ꏚ 200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비고
계		183,100	183,100
제주환경연구센터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5,000	5,000	추진중
제주환경운동연합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추진중
제주참여환경연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600	3,600	추진중
제주도의제21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추진중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추진중
서귀포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운동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바다환경보전협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흥사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추진중
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시민환경강좌	3,000	3,000	추진중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생태기행	2,500	2,500	추진중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제주부속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	2,000	2,000	추진중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운동 활동	7,200	7,200	추진중
남원읍 수망리마을회	물영아리습지보호구역 환경감시활동	3,600	3,600	추진중
구좌읍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수산2리 마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안덕면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애월읍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한림읍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한경면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무릉2리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조천읍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추진중
오름사진연구회	환경의 날 기념 오름의 사계 사진전	3,000	3,000	추진중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2006 환경가꾸기 사업	7,200	7,200	추진중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예래생태마을 기반시설 보강	90,000	90,000	추진중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제13회 전도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추진	7,000	7,000	7,000	전액집행

4.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ꏚ 기금현황(2006.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적립액	‘06 적립액
환경보전기금	3,000	1,348	100

※ 목표액 3,000백만원 적립시부터 집행계획임

ꏚ 기금용도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곶자왈 ·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 환경교육ㆍ홍보

❍ 그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ꏚ 기금 적립 및 집행 계획

❍ 환경보전기금은 2001부터 2008년까지 조성액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6년 9월말 현재 1,348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의 정상적인 적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되면 기금이자를 이용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5. 용역현황

ꏚ 2004년도 ∼200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운영 관리계획 수립	200,000 (184,000)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4.4.1~ ‘05.3.31 (‘04.3.26)	학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으로 활용
쓰레기발생량조사 및 성상조사	15,000 (13,550)	조사용역 1식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04.4.14∼ ’05.2.20 (‘04.4.14)	학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폐기물정책 관리업무 활용
한라생태숲전기․ 통신 실시설계	6,224 (5,900)	실시설계	(주)대경 엔지니어링	‘04.4.14～ 5.13 (‘04.4.14)	기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공사발주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용역	70,000 (65,000)	기본계획 수립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04.10.1~ ‘05.9.30 (‘04.9.24)	학술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환경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본지침서로 활용
한라생태숲식생 복원공사 실시 설 계	23,871 (22,080)	실시설계	산림조합 중앙회	‘05’3.15 ～5.3 (‘05.3.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공사발주
한라산총서 발간에따른 원고집필 용역	150,000 (137,250)	원고집필 1식	(사)한라산 생태문화 연구소	‘05.4.26 ~12.15 (‘05.4.21)	학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총서발간
한라생태숲 지하수개발공사 영향조사	11,080 (10,360)	영향조사 및 실시 설계	농업기반 공사	‘05.4.26 ～6.14 (‘05.4.21)	기술 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공사발주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50,000 (39,060)	연구용역 1식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 연구소	‘05. 5. 17 ～‘06. 5.15 (2005.5.17)	학술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1항제4호차목)	폐기물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한라생태숲 공중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15,085 (13,150)	실시설계	한솔건축사 사무소	‘05.6.1～ 7.20 (‘06.5.31)	기술 용역	경쟁입찰	공사발주
한라수목원 다목적휴게공간조성공사실시설계	18,030 (15,895)	실시설계	(주)경보 기술단	‘05.8.23～ 9.21 (‘05.8.23)	기술 용역	경쟁입찰	공사발주
한라생태숲식생복원공사 실시설계	23,269 (20,942)	실시설계	산림조합 중앙회	‘06. 3. 15 ～5. 4 (‘06.3.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령제25조8호아목)	공사발주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90,000)	연구용역 1식	(재)제주발전연구원	‘06. 7.24～ ‘07.5.20 (‘06.7.18)	학술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1항제4호차목	용역중
한라생태숲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11,373 (9,968)	실시설계	도암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06. 8.7～ 9. 16 (‘06.8.7)	기술 용역	견적입찰	공사발주
한라수목원구사무실건물 리모델링공사	9,152 (8,183)	실시설계	오영삼건축사사무소	‘06.9.4~ 10.12 (‘06.9.4)	기술 용역	경쟁입찰	공사발주
한라생태숲 양묘하우스 시설공사실시설계	8,314 (7,476)	실시설계	가람건축사 사무소	‘06.9.21～ 10.21 (‘06.9.20)	기술 용역	견적입찰	공사발주

6. 각종 축제 개최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정부합동감사 : ‘05.5.11∼25>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 여부)
제주 곶자왈 지역 훼손등 보호조치 소홀	o 중산간지역에 폭 넓게 분포해 있는 곶자왈에 대하여 보호대책 마련	o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운영 ∙ 자연환경조사단, 사전환경성검토, 통합영향평가, 공사책임감리제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 o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 조사 및 감시 : ‘05.7. ～ 9.30 ∙ 곶자왈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 ‘05. 10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8개단체, 160명) : ‘06. 1 ∙ 곶자왈 보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20,000부) : ‘06. 1 ∙ 곶자왈 보전 안내판 설치(주요 진입로 10개소) : ‘06. 7 o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시행 (‘06. 4 ～ ’07. 2) ∙ 곶자왈 지역 등급 변동요인(지질 및 식생분야) 현장 조사 ∙ 곶자왈 지역 등급 재분류 및 관리방안 마련	환 경 정책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 여부)
소각재 및 비산재 등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ㅇ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보관시설 설치완료	생 활 환경과 (완결)
	ㅇ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량과 실제 위탁처리량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비용 지급	ㅇ소각시설에서 발생한량과 실제 위탁처리한량을 재조사한 결과 전년도분 이월과정에서 일부 오기 (5톤→1.58톤) ※ 정정 조치 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관리․감독 소홀	ㅇ북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 반입수수료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징수하는 방안 강구	ㅇ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징수하는 것으로 개선	생 활 환경과 (완결)
	ㅇ수수료를 직접 수납할 때에는 도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징수결의 업무 철저	ㅇ직접 수납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날까지 징수결의 및 수납보고 조치

8. 2005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9.  2005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ꏚ 계속비이월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수목시험소운영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69,733	‘06년도 사업비에 포함 완료 및 추진중 - 지하수개발비439,610천원 → 완료(’06.4.1) - 조성사업비 30,123천원 →추진중(조성공사)	일반 회계

ꏚ 명시이월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 경 시설관리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0,000	ㅇ용역시행:제주대학교해양과학연구소 ㅇ용역결과보고회 개최 : 2006.5.12 ㅇ용역결과성과보고서제출 및 준공 : 2006.5.15	일반 회계

(단위 : 천원)

ꏚ 사고이월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한라산총서 발간사업	산림관리	경상적 경 비	일반운영비	57,000	o 한라산총서 발간 →완료(‘06.4.5)	일반 회계

10. 일반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원 등 운영실적

ꏚ 민․관합동 곶자왈 지역 실태조사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훼손 실태

❍ 감시기간 : 2005. 7. 26 ～ 9. 30

❍ 감시반 편성 : 4개반 20명(공무원 12, 환경단체 8)

※ 참여 환경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예래환경연구회 각 2명

❍ 감시결과

- 자연석, 양치식물 등 무단 도채 흔적 발견

: 산양, 저지, 교래곶자왈, 꾀고리오름 일대

-  가전제품, 폐농자재, 생활폐기물,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수거조치)

: 산양, 저지 곶자왈, 꾀꼬리오름 일대

- 원형녹지 불법훼손(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사업지내 불법 훼손)

: 북제주군에서 입건 조사, 검찰 불구속 송치(‘05. 9. 22)

❍ 조치내용 : 곶자왈 훼손 방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05. 10. 25)

ꏚ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 운영기간 : 2006. 1. 18 ～  2006. 12. 31(1년)

❍ 구    성 : 8개단체 160명(곶자왈 인근 마을회 및 청년회)

❍ 운영방법

- 주 2회 이상 곶자왈 순찰

- 불법 훼손행위 발견 시 도․행정시에 신고

❍ 운영결과

-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내 위반사항 1건 발견, 고발 조치(‘06.6.27)

※ ‘06년도부터 곶자왈 보호를 위하여 연중 상설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

11.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상황

명 칭	근 거	목표년도	목 적	기본방침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2009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실천계획수립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환경 관리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관리 계획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 제3조	2014	제주도생물권보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보전․개발․지원기능 수행,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ꏚ 2005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2005년 한라생태숲 식생 복원사업	458,015	‘05.6.20～ 11.16	○설계변경금액: 514,015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식재수목)변경	○현장여건상 급격한 경사로 장애인 및 차량 출입 불편 ○방풍․내한성 등 환경조건을 고려한 추가 보완식재 필요
한라생태숲 공중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227,622	‘05.8. 16～ 12. 13	○설계변경금액:243,680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변경(1차) -암반제거 반영 : 270㎡ -송이타일추가 : 80.39㎡	○공사추진(터파기)중 암반노출로 인한 제거물량(270㎡)반영 ○주변미관ㆍ건물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외부마감재인 페인트를 송이타일로 추가반영(80.39㎡)
한라생태숲 조성지내 지하수개발공사	462,880	‘05.8.17～ ‘06. 4. 1	○설계변경금액:439,610 (감23,270) (1차) ○공사기간(동절기 폭설로 인한 공사중지 후 연장) -당초 : 05.8.17～‘06.2.12 -변경 : 05.8.17～‘06.4.1 ○사업물량변경(1차) -착정심도감소 -수중모터펌프 변경 -관로관경구간 변경	○지하수 착정은 당초 착정 계획심도가 500m였으나 460m 착정후 양수시험결과 계획양수량 200㎥/일 이상 확보로 심도 460m에서 착정 종료 ○수중모터 펌프용량을 마력계산서에 의거 당초 60마력에서 40마력 으로 변경 ○관로관경ㆍ구간이 당초 280m 에서 255m로 감소

13. 각종 공사관련 민원발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공사 하자 검사결과

ꏚ 2004년도

공사명	계약자	계약 금액	공사기간	하자 만료일	하자 검사일	검사결과
수목원 산림욕장산책로등 시설공사	㈜대웅 건설 김태문	106,225	2002. 8.21 ~ 2002.11.18	2004.11.21	2004.11.24	하자없음
수생식물 관찰원 조경 시설공사	남주조경 이덕순	130,389	2002.11.1~ 2003.1.29	2005.1.27	2004.11.24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편익시설 공사	녹원조경 강재훈	27,260	2002.11. 1~ 2002.12.10	2004.12.11	2004.11.24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조경시설 공사	덕영조경 김상갑	29,600	2002.12.23~ 2003. 1.21	2005.2.26	2004.11.24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주차장 포장 공 사	삼다종합건설㈜ 김창부	179,017	2003.9.3~ 2003.12.11	2006.11.25	2004.11.24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보완조성공사	남서종합건설㈜ 송창용	49,500	2003.11.15~ 2004.1.13	2005.12.28	2004.11.24	하자없음
수목원보행로 고무칩 포장공사	재영건설㈜김성은	47,800	2003.12.9~ 2004. 1.17	2006.1.7	2004.11.24	하자없음

ꏚ 2005년도

공사명	계약자	계약 금액	공사기간	하자만료일	하자검사일	검사결과
한라생태숲 (시험림) 조성공사	(합)동남종합건설 고명수외3개사	3,777,973	2001.2.6~ 2004.11.30	2007.12. 9	2005.11.25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주차장 포장공사	삼다종합건설㈜ 김창부	179,017	2003.9.3~ 2003.12.11	2006.11.25	2005.11.25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공사	남서종합건설㈜ 송창용	49,500	2003.11.15~ 2004.1.13	2005.12.28	2005.11.25	하자없음
수목원 보행로고무칩 포장공사	재영건설㈜ 김성은	47,800	2003.12.9~ 2004.1.17	2006.1.7	2005.11.25	하자없음
한라생태숲 관리 및 시험연구동 건립공사	장도건설㈜ 고정숙	264,891	2004.5.27~ 2004.9.23	2009.10. 6	2005.11.25	하자없음
한라수목원 목재인도 설치공사	녹원조경 강재훈	159,523	2005.5.9~ 2005.7.7	2007.7.6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축공사	경림종합 건설㈜ 박 현 길	1,266,022	2003.12.4~ 2004.11.2	2009.11.3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전기공사	경동전력㈜ 이동화	116,191	2003.12.22~ 2004.11.2	2005.11.5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기계 설비공사	㈜ 나라 송태빈	95,440	2003.12.26~ 2004.11.2	2006.11.6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전시시설 공사	㈜현대개발건설 박태웅외1	891,730	2004.11.16~ 2005.2.25	2006.2.27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세기건설㈜ 양문석	96,586	2004.12.28~ 2005.2.25	2007.3.7	2005.11.25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부대시설 공 사	㈜현대 개발건설 박태웅	115,786	2005.5.6~ 2005.6.4	2006.6.16	2005.11.25	하자없음

ꏚ 2006년도

공사명	계약자	계약 금액	공사기간	하자 만료일	하자 검사일	검사결과
한라수목원 주차장 포장 공사	삼다종합건설㈜ 김창부	179,017	2003. 9. 3 ~2003.12.11	2006.11.25	2006.4.6	하자없음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축공사	경림종합건설㈜ 박현길	1,266,022	2003.12. 4 ~2004.11. 2	2009.11.03	2006.4.6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기계설비공사	㈜ 나 라 송태빈	95,440	2003.12.26 ~2004.11. 2	2006.11.06	2006.4.6	하자없음
한라생태숲 (시험림) 조성공사	(합)동남종합건설 고명수외3개사	3,777,973	2001. 2. 6 ~2004.11.30	2007.12.09	2006.4.6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진입로 확.포장공사	세기건설㈜양문석	96,586	2004.12.28 ~2005. 2.25	2007.03.07	2006.4.6	하자없음
한라생태숲 공중화장실 및창고신축공사	금전종합건설㈜ 윤성희	243,680	2005.8.16~ 2005.12.13	2010.12.20	2006.4.6	하자없음
한라생태숲관리및시험연구동 건립공사	장도건설(주) 고정숙	264,891	2004.5.27~ 2004.9.23	2009.10.6	2006.4.6	하자없음
한라수목원목재인도 설치공사	녹원조경 강재훈	159,523	2005.5.9~ 2005.7.7	2007.7.6	2006.4.6	하자없음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부대시설 공사	㈜현대 개발건설 박태웅	115,786	2005.5.6~ 2005.6.4	2006.6.16	2006.4.6	하자없음

15.주민참여감독자 위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주민참여 감독자 교육실적

❍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참여 감독자의 건의사항, 부당행위 등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8. 주민참여 감독자 해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9. 반려민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수의계약 현황

ꏚ 2005년도

❍ 일반공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2005년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	514,015	산림조합중앙회	○본 사업은 현지 입지조건에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지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산림사업으로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8호(아목),산림법제109조,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거 수의계약
한라생태숲 지하수개발 공사	439,610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	○본 사업은 생태숲 탐방객을 위한 생활용수와 생태숲 관리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는 이미 관정의 개발위치, 개발심도등을 포함한 지하수 영향조사 성과품을 납품한 업체로서 착정시와 완료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수량 등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며 ○계획된 수량의 수질확보, 시공의 확실성과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장비, 전문가등을 보유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에 의거 수의 계약

❍ 용역․물품

사업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한라산총서 발 간	137,250	(사)한라산 생태문화 연구소	o 한라산의 가치정립을위한 사업으로한라산의 자연․인문분야에대한 최초의 용역인만큼 향후 한라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커 실효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어 공신력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 임 o 그동안 한라산에대한 학술연구 등을 수행해 왔던(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ꏚ 2006년도

❍ 일반공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2006년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	503,123	산림조합 중앙회	○본 사업은 현지 입지조건에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지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산림사업으로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전시원 조성사업	304,500	산림조합 중앙회	○본 사업은 고산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ㆍ관리 및 시험ㆍ연구와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유사공종(“예” 수목원,생태숲,휴양림) 시공경험 및 본도 자연환경과 생태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8호(아목) 및 산림법 제5조,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거 수의계약

❍ 용역․물품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90,000	(재) 제주발전 연구원	o 오름의 지역․생태․경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여 개별 오름에 대한 관리․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으로서 o 기타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도가 출현하여 운영중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

21. 환경교육의무제 추진계획

❍ 환경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마련하여  전 도민의 환경교육 의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민 역량 강화와 청정제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ꏚ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도입기 (2006.9 ~ 2007.12) : 환경교육의무화 제도 도입

-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무시행 협약 체결

- 특별법상 환경교육 의무제 반영 및 관련조례의 제정

- 초․중․고 환경교육의무제 시범 시행

❍ 2 단계 발전기 (2008.1 ~ 2009.12) :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조성

-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조성

-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 3 단계 완성기 (2010.1 ~ 2011.12) :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

ꏚ 추진실적

❍ ‘06. 9. 3 환경교육발전계획에 제주를 환경교육 의무화 시범지역

지정 건의(환경부)

❍ ‘06.10.24 환경교육의무제 실현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

❍ ‘06.11.10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실무협의(중앙부처)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의무화 추진 소위원회 구성 : ‘06. 11월 중

❍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협의회 구성 : ‘06. 12월 초

- 20명 내외(행정+교육기관+환경단체+환경교육 담당교사 등)

❍ 환경교육 의무화 시범실시 업무협약 체결 : ‘06년 12월중

- 환경부, 환경단체 등 상호 지원사항 및 역할 분담 등 업무협약 체결

❍ 환경교육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반영 : ‘07년 상반기

22..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개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 ICLEI 한국사무소 유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수도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마련

□ '02.2월 ICLEI 본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간 협약에 의해 ICLEI 한국사무소 설치 운영

□ ICLEI 본부에서는 ‘06.3월 국제화재단과 계약만료로 국제화재단에서 독립하여 한국사무소 이전 추진

ꏚ ICLEI 현황

□ 설립목적 : UN의 환경자문기구로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수행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 창립일 및 본부 : 1990년, 캐나다 토론토시

□ 가입자치단체 : 67개국 475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

□ 한국 가입상황 : 34개 단체 (지자체 30, 민간단체 4)

ꏚ 유치 추진실적

□ ‘06. 2.20 : ICLEI 한국사무소 제주유치 제안서 ICLEI본부에 제출

□ ‘06. 3. 3 : 세계총회(케이프타운시)에 참석 제주유치 설명회 개최

□ ‘06. 7.27 : ICLEI 한국사무소 새 유치기관 제주도로 결정

□ ‘06. 9.15 : 협약체결 및 개소식 (한라수목원 구,사무실)

ꏚ 향후 추진계획

□ 한국사무소 회원단체 확보 추진 ⇒ 별도 독립법인체로 발전 도모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 ICLEI 발전과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

□ 장기적으로 ICLEI 아시아사무소 유치를 통한 총회 등 유치 추진

23.ISO 14001 인증취득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ꏚ 개  요

□ 추진기간 : 2005. 11 ～ 2006. 2월

□ 인증분야 : 환경행정분야

□ 소요예산 : 20,000천원(교육․지도 및 컨설팅 / 인증심사 등)

ꏚ 추진상황

□ ‘05. 10. 31 : ISO 인증취득 지도․자문 업무협약 체결(한국능률협회)

□ ‘05.11～’06. 2 : 인증취득업무 추진

- 환경행정서비스 전반(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업무 포함)

□ ‘06.2.21～2.22 : 인증심사(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 ‘06. 3. 3 : ISO 14001(환경행정경영) 인증획득-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

ꏚ 향후계획

□ 2007.2월 : 환경행정경영 추진실태 사후관리 심사

- 심사결과 문제점 보완 및 규정․기준 절차 개정 등

□ 환경 행정문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 정립 및 해결

□ 국내외의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방침, 프로그램을 체계적 실행

□ 공무원의 환경책임과 환경인식의 향상 도모

□ 고객으로부터 환경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24. 지방의제21협의회 운영상황 (최근 3년간)

ꏚ 년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년도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원액	100,000	100,000	100,000

ꏚ 년도별 주요사업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자연환경분과	- 바다살리기운동 -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생태조사단, 오름연합회, 중앙여중생
생활환경분과	- 친환경아파트 가꾸기 실태조사 - 친환경아파트 가꾸기를 위한 간담회 - 친환경아파트 조성사업 ․폐식용유통 설치, 재생비누만들기 ․쓰레기재활용 분리현장 견학 ․재생화장지공장 견학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우성, 해오름, 한화, 부영1차, 대림2차(노형), 중흥, 용담현대, 도남성환아파트 참여
사회환경분과	- 청소년 Agenda21사업 ․학교 자체내에서의 실천사업실시 ․백야기오름(약용식물)탐사 ․나비박물관견학 ․해안변 식물탐사 ․유기농주말농장견학 ․곶자왈조사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신성여자고등학교 - 제주여자중학교 -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경제환경분과	- 축산환경개선사업 ․미생물 사료첨가 및 톱밥축사 시험사업 ․액비발효기 효능 모니터 ․대정읍 동일리 양돈단지의 현장보고서 작성	- 제주도의제21협의회
환경정책연구위원회	- 정책포럼 - 의제실천사업 평가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연구위원단
체험환경교육	-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환경교육(총5 회실시) ․백야기오름(약용식물조사) ․나비발물관견학 및 나비표본만들기 ․유기농장견학(체험활동) ․해안변식물조사 ․귀화식물조사 ․곶자왈 탐사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중앙여자중학교

ㅇ 2004년도

□ 2005년도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자연환경분과	- 바다살리기운동 - 무인도 표지세우기 ․섬지역 정화활동 - 오름훼손모니터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생태조사단, 오름연합회
생활환경분과	- 친환경아파트 가꾸기 실태조사 - 친환경아파트 조성사업 ․폐식용유통 관리 ․재생비누 만들기 ․쓰레기재활용 분리현장 견학 ․재생화장지공장 견학 - 자연해설사 양성 (숲 해설)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우성, 해오름, 한화, 부영1차, 대림2차(노형), 중흥, 용담현대, 도남성환아파트 참여
사회환경분과	- 청소년 Agenda21사업 ․학교 자체내에서의 실천사업실시 ․백야기오름(약용식물)탐사 ․나비박물관견학 ․해안변 식물탐사 ․유기농주말농장견학 ․곶자왈조사 - 어린이도서관 추진사업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신성여자고등학교 - 제주여자중학교 -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경제환경분과	- 사회복지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설비사업 - 지역경제살리기 워크샵개최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정책연구위원회	- 정책포럼개최(1회) -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참여 - 조례제정 - 의제실천사업 평가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연구위원단
체험환경교육	-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환경교육(총9회실시) ․생물모니터링 기법 ․생태해설기본소양 ․물속에 사는 곤충들 ․들꽃기행, 식물조사, 나비표본 만들기 ․벌거벗은 공화국 ․문화체험골 현장체험	- 주도의제21협의회

□ 2006년도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자연환경분과	-주민과 함께하는 곶자왈 보호운동 -오름훼손모니터 -환경의날 기념 세미나 개최	-제주도의제21협의회 -오름연합회
생활환경분과	-친환경아파트 가꾸기 사업 ․폐식용유통 관리 ․재생비누만들기 ․쓰레기재활용 분리현장 견학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 ․생태학교 교육자료집 제작 ․‘05년에 양성한 자연해설사 적극 활용	-제주도의제21협의회 -우성, 해오름, 한화, 부영1차, 대림2차(노형), 중흥, 용담현대, 도남성환아파트,영산홍아파트참여
사회환경분과	-청소년 Agenda21사업 ․학교 자체내에서의 실천사업실시 ․연합행사 -어린이도서관 추진사업	-제주도의제21협의회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경제환경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레발표회 설명회 개최 -지역경제살리기-재래상권 살리기 운동	-제주도의제21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정책연구위원회	-ICLEI 한국사무소개소 심포지엄 개최 -환경교육의무화 도민토론회 개최 -도민통합을 위한 포럼개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참여 -의제실천사업 평가	-제주도의제21협의회 -연구위원단
체험환경교육	-곶자왈을 활용한 시민 생태교육 ․곶자왈 도민 생태교육 ․곶자왈 주변 정활활동 ․환경의날 행사 연계하여 추진	-제주도의제21협의회
축제모니터링	-제주도의 축제 모니터링 사업 ․축제모니터를 위한 워크샵 ․축제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축제평가연구회 구성	-제주도의제21협의회
생태해설가요원 양성교육	․자연해설의 기본소양 ․들꽃기행 ․식물탐사 ․버섯이야기 ․철새탐조 ․실제로 이어지는 해설의 기법	-제주도의제21협의회

25.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현황

□ 2004년도

단 체 명	지원액	지 원 목 적	비고
계	43,000
북촌리 연합청년회	1,000	철새도래지 정화활동사업
제주관광대학 학생회	1,000	환경사랑 제주대장정행사 추진
한림읍연합청년회	2,000	환경정화활동 사업추진
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1,000	환경보전세미나행사 추진
(사)21세기자연환경보전협회 제주도지부	2,000	자연환경보호 활동사업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북제주군협의회	2,000	산지정화 및 야생조수보호활동 사업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도지회	2,000	태풍피해 조난 조수류 간이방사장 복구사업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10,000	소하천살리기 및 오름가꾸기 사업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8,000	자연보호 활동사업
오름사진연구회	3,500	자연환경보전관련 사진전
서귀포시수중환경보호연합회	3,000	생태계 위해 동식물 퇴치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3,000	곶자왈 생태가이드 책자 제작
북촌리연합청년회	1,000	철새도래지(북촌다려도)정화활동사업
조천읍 선흘2리	3,500	선흘2리 환경가꾸기

□ 2005년도

단 체 명	지원액	지 원 목 적	비고
계	38,500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2,000	자연사랑 환경캠페인 오름정화운동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2,000	어린이 폐기물교육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2,500	어린이 생태기행
㈔21세기자연환경보호회 제주도지부	4,000	자연환경보호사업
한라식물사랑회	2,000	가족과 함께하는 들꽃기행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	2005 시민생태기행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9,000	자연보호활동사업비
오름사진연구회	5,000	사연환경(오름) 사진전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10,000	2005 환경가꾸기 사업

□ 2006년도

단 체 명	지원액	지 원 목 적	비고
계	24,900
제주환경운동연합	3,000	2006 시민환경강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2,500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생태기행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2,000	제주부속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7,200	자연보호운동 활동
오름사진연구회	3,000	환경의날 기념 오름의 사계 사진전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7,200	2006 환경가꾸기 사업

26.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

□ 목표기간 : 2005 ～ 2009년(5개년)

□ 수립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3

ꏚ 주요내용

□ 2015년 국가환경종합계획(안)과 연계하여 새로운 환경선도 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5년간의 중점전략과 실천계획

□ 3대환경 부문별로 12개 분야별로 제시

-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5) : 생태환경․야생동․식물, 환경산림, 생물권보전지역,  지하수 토양,  해양환경보전

- 생활환경관리(4) : 상․하수도 및 수질, 대기질, 폐기물․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3) : 교통․산업․관광, 자연경관관리, 동북아 및 국제협력

ꏚ 추진상황

□ 용역계약 체결/계약금액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65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10.1 ~ 2005.10.30

□ 그간의 추진상황(의견수렴 등)

□ 2005. 5. 9 : 중간보고회 개최

- 대상 :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 도․시군 관계관 등

□ 2005. 6. 10 (8.8) : 도 관련실국 담당자와의 분야별 토론 (2회)

□ 2005. 10. 10 :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보고

□ 2005. 10. 20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10. 25 :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최종보고서 확정

ꏚ  활용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환경부문 체계적 추진

□ 체계적인 광역환경관리 지침서 활용 : 도, 시 및 유관기관

27.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지원 및 운영상황

(최근 3년간)

ꏚ 예산지원 현황

□ 2004년도

(단위 : 천원)

현 금	현 금	비고
계	893.468
환 경 부	38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4개 시․군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468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30,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흥산환경건설(주)	20,000	참여기관 부담금
서연수산	5,000	참여기관 부담금
화인유텍	7,000	참여기관 부담금
YJ케미컬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 2005년도

(단위 : 천원)

현 금	현 금	비 고
계	974,036
환 경 부	35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4개 시․군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575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30,000	참여기관 부담금
경원산업	11,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흥산환경건설(주)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주)한남개발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금영수산	9,000	참여기관 부담금
(주)한라환경	6,000	참여기관 부담금
수협중앙회 수협사료(주)	8,000	참여기관 부담금
용역대금	2,500	외부수탁용역수입
이자수입	398	‘05년도세입세출계좌이자수입
이 월 금	100,138	‘04년도 특화연구비 이월 등

□ 2006년도

(단위 : 천원)

현 금	현 금	비고
계	936,762
환 경 부	43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4개 시․군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575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5,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칠성화학환경(주)	11,000	참여기관 부담금
금영수산	9,000	참여기관 부담금
이자수입	187	‘06년도세입세출계좌이자수입

ꏚ 운영상황

□ 2004년도

- 연구개발사업 : 전기자동차의 제주지역 적합성 평가 및 보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외 13개 과제

- 적 용 사 례 : 광역소각로 폐스팀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외 15회

- 기업환경지원사업 : 9개업체 ․ 26회 지원

- 환경교육사업 : 제주시 어린이 환경학교 외 44회 실시

□ 2005년도

- 연구개발사업 : 제주기능성 Mineral water발굴과 상품화 연구 외 18개 과제

- 적용 사례 : 제주도 광물자원을 이용한 VOC제거용 친환경건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 제주돌문화 공원

- 기업환경지원사업 : 14개업체 ․ 73회 지원

- 환경교육사업 : 축산농가 환경교육 및 축산교육 외 64회․2,995명

□ 2006년도 계획

- 연구개발사업 :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외 15개 과제

- 적용 사례 : 연구과제 추진중

- 기업환경지원사업 : 13개업체 ․ 84회 지원 계획

- 환경교육사업 : 초등교사를 위한 환경연수 외 67회 실시 계획

28.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연구사업 현황

연도별	연 구 사 업 명
2004 (16개 사업)	전기자동차의 제주지역적합성 평가 및 보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주시 공업지역 오염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대기 중 해양 및 오염물질에 의한 제주지역의 부식도 평가
	제주도 양돈장 분뇨의 액비화에 따른 유발 악취성분의 효율적인 처리기술 개발
	최남단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농약 및 비료사용 저감방안
	육상해산어양식장 배출수의 처리기술개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친환경 양식산업을 위한 어류양식용 MP사료의 코팅기술 개발
	골프장 농약오염 저감을 위한 흡착제 개발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에 의한 지하수오염 감시를 위한 라이시메타(Lysimeter)의 적정 설치방안
	환경시설지구의 에너지자원 활용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지역의 마을단위 쓰레기 발생특성 실태조사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한라산 아고산대의 초지 훼손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환경경영체제(EMS) 경쟁력 및 성과평가에 관한 분석연구
	제주하수처리장 대체에너지 사업타당성 조사
	제주지역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의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연도별	연 구 사 업 명
2005 (18개 사업)	제주도 양돈장 분뇨의 액비화에 따른 유발 악취성분의 효율적인 처리기술개발
	제주도 광물자원을 이용한 VOC제거용 친환경 건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양어장 배출수의 인(P) 및 질소(N)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넙치 배합사료 내 각 사료원들의 소화율 측정과 그에 따른 인 및 효소제의 적정첨가량에 관하 연구
	고전압 수중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한 제주도 매립장 침출수의 고도처리기술개발
	친환경 양식어류 기능성 사료 개발을 위한 감귤 착즙박의 이용
	제주기능성 Mineral water 발굴과 상품화 연구
	3N양돈분뇨정화공법에서의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제주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자립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
	제주도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모형 구축
	제주지역 청정에너지 부존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시설지구의 에너지자원 활용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화산섬 제주의 습지생태보전 및 복원방안
	라이시메타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의 지하수오염 잠재성평가
	제주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돈분 액비의 부숙과정별 시용이 제주지역 사료작물의 성장과 토양, 냄새등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폐타이어 및 TiO2를 활용한 공기정화 재료 개발 타당성 조사
	제주지역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의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연도별	연 구 사 업 명
2006 (16개 사업)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제주도 조간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및 이용 방안
	북제주군 무인도서에서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보전관리 방안
	남제주군 지역의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유기물 퇴적층의 미생물학적 특성 분석 및 응용
	친환경 양식어류 기능성 사료 개발을 위한 감귤 착즙박의 이용
	제주기능성 Mineral water 발굴과 상품화 연구
	고전압수중 플라즈마 방전을 위한 제주도매립장 침출수의 고도처리기술 개발
	제주지역 청정에너지 부존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이시메타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의 지하수오염 잠재성평가
	제주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생태자원으로서의 서귀포지역 용천수에 대한 생산적 활용방안 연구
	제주도내 산림지역 대기중 Monoterpene의 분포특성 조사
	제주지역 강수의 오염특성과 오염물질의 발생기원 규명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악취저감 방안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기본방안 영구
	제주도지역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안 영구

29. 한일환경기술교류 및 선진환경시설 연수추진상황

ꏅ 한일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현황

□ 제  안 : 1992년도 (후쿠오카)

□ 개  시 : 제1회 한일환경기술교류회의 개최(‘93. 후쿠오카)

□ 사업내용

- 시․도․현 환경정책 교류

- 시․도․현 대기․수질오염도 등 공동조사 연구

- 바다환경정화 캠페인 공동전개 등

□ 2004년도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3. 22～3. 25, 후쿠오카)

․ 내용 :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평가 최종보고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6. 29～7. 2, 후쿠오카)

․ 내용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 추진토의 및 바다환경정화활동 추진상황 보고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개최 계획(11.16～11.19, 부산광역시)

․ 내용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 중간보고 및 각 시․도․현 환경정책 발표

- 바다환경정화캠페인(1～9월, 부산연안 전역)

․ 참석 : 공무원, 어촌계, 시민, 연안인근업체, 관련단체 등

․ 내용 : 바다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 - 캠페인 : 12회 2,247명

- 부산․경남 바다유입쓰레기 차단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 협의회개최 : 2회(바다유입저감 방안 강구)

□ 2005년도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 회의(7. 5～7. 8, 일본 사가현)

․ 참 석 : 한일양국 각 시도현별 행정담당자 1, 연구원 담당자1

․ 내 용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 중간보고 및 각 시․도․현 환경정책 발표, ‘06년도 공동사업협의

- 한일 환경기술교류 회의(8. 31～9. 2, 일본 사가현)

․ 참 석 : 각 시․도․현별 환경국장 1, 보건환경연구원장 1

․ 내 용 : 각 시․도․현 환경정책 발표, 06년도 공동사업합의

※ 2006～2007년도 공동조사사업 : 오존의 농도 분포 특성조사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 회의개최(12.6～12.9, 부산광역시)

․ 참 석 : 한일양국 각 시․도․현별 행정담당자 1, 연구원 담당자1

․ 내 용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 최종보고및 각 시․도․현 환경정책 발표, 환경시설 시찰 및 견학

- 바다환경정화캠페인(2005. 1 ～12월, 부산연안 전역)

․ 참 석 : 공무원, 어촌계, 시민, 연안인근업체, 관련단체 등

․ 내 용 : 바다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

□ 2006년도

- 사업명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연구원관계자 회의개최

․기간 : 2006. 3. 21 ～ 3. 24,  장소 : 부산광역시

․참석 : 각 시․도․현별 연구원 관계자 1, 사무국 1

․내용 :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 최종마무리 협의

- 사업명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 회의개최

․기간 : 2006. 7.11-7.14,  장소 : 일본 사가현

․참석 : 각 시․도․현별 행정담당자 1, 연구원 관계자 1, 사무국 1

․내용 : 오존의 농도 분포 특성조사사업 준비사항 보고 등

- 사업명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 회의개최

․ 기간 : 2006. 11.7-11.10,  장소 : 전라남도(목포시)

․ 참석 : 각 시․도․현별 행정담당자 1, 연구원 관계자 1, 사무국 1

․ 내용 : 오존의 농도 분포 특성조사 사업 추진사항 보고 등

30. 환경보전기금 운영현황

ꏅ  2004년도

(단위 : 천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	예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3,000,000	1,091,009	‘01 ∼ ‘04	운용실적 없음	- 정기예금 : 1,091,002 - 보통예금 : 7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	예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3,000,000	1,232,645	‘01 ∼ ‘05	운용실적 없음	- 정기예금 : 1,232,645

ꏅ 2006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	예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3,000,000	1,348,212	‘01 ∼ ‘06	운용실적 없음	- 정기예금 : 1,347,210 - 보통예금 : 1,002

3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

ꏅ 운영개요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92. 7. 21제정)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시기 : 연2회

- 상반기분(1～6월) : 9.16 ～ 9.30 납기

- 하반기분(7～12월) : 다음해 3. 16 ～ 3. 31 납기

ꏅ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말 현재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계	8,424	7,132	1,292	9,114	7,497	1,617	9,641	7,142	2,499
제주시	6,174	5,237	937	6,742	5,557	1,185	7,185	5,402	1,783
서귀포시	2,250	1,895	355	2,372	1,940	432	2,456	1,740	716

ꏅ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 행정시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정리 추진

: ‘06. 11월 ~ 12월

□ 고액․상습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적극 추진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작성 및 재산 추적조사 압류 추진, 체납정보 신용보증기금에 제공 부담금 납부 유도

□ 납부자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수납제도 적극 활용 독려

32. 제주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계획

객관성․신뢰성․지속성이 업그레이드 된 제주형 전략 환경영향

평가제도 도입․운영

ꏅ 사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

□ 객관성․신뢰성이 보장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운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관합동 환경영향평가감시단 구성(‘03.6.12)․운영

- 구성 : 10명(대학교수 3명, 환경단체 3명, 관계공무원 4명)

- 운영실적 : 협의내용 이행조치 146건, 공사중지 3건, 고발조치 2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강화

- 심의위원수 확대(‘06. 4.12) : 13명 → 15명

- 심의위원구성 강화(‘06.8.24) : 교수 1명, 환경단체 2명, 전문가 1명

추가위촉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06.10.11) : 2개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외기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내기관)

ꏅ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운영조례 제정 : 지속적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 민관합동 환경영향평가단 운영 강화 : 평가후 환경훼손방지에 적극 대처

- 평가단 구성 확대 : 전문가 10명 → 지역주민 포함 20명 내외

- 골프장 등 사회 이슈사업 차등관리 : 년1회 → 2회이상 점검

- 표준형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 정밀한 감시활동 제고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효율적 운영 : 평가서 검토기간 단축(45일 → 20일)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Scoping제도를 활성화 : 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환경영향평가 자료 D/B화 구축 : 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업무에 활용

33.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선정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ꏅ 전문기관 선정상황

□ 심사반 구성 :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수(제주대학교), 환경단체, 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5명

□ 심사기준 : 선정요건에 맞는 모든 기관 선정

- 선정요건

․기관형태 : 사업자등록자로서 상근인력 4명이상 배치

․기술인력 : 통합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술인력 보유(기술사급 3명, 기사급 7명)

□ 전문기관 자격조건

- 기관형태 : 사업자등록자로서 상근인력 4명이상 배치

- 기술인력 : 통합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술인력 보유(기술사급 3명, 기사급 7명)

□ 기관선정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ꏅ 전문기관 운영계획

□ 대상업무

-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제외)

□ 운  영

- 업무 약정을 체결하여 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

- 검토기관 : 양기관 모두 검토의뢰 원칙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고시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30호, 2006.10.11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업무 위․수탁 약정체결 : 2006.11.1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실적 : 총 4건

34.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최근 3년간)

□ 2004년도 - 14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 일성콘도미니엄 신축공사	12,423㎡	일성레저산업주식회 사	‘03.12.22	‘04.1.5	‘04.1.15	ㆍ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ㆍ사후관리 조사시 지역주민 입회하에 BOD, SS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여 10ppm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할 것 ⇒ 사후관리(운영)시 확인 ㆍ 주민설명회를 확대하여 금능리 어촌계, 비양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가 되도록 할 것 ⇒ 설명회개최3회(04.4.16, 5.16, 5.19) 100명 참석(금능리 마을회관)
제주 돌 문화공원 조성사업	969천㎡	북제주군수	‘04.1.25	‘04.2.5	‘04.3.16	ㆍ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보전과 희귀종(금새우난, 새우난) 등의 보호를 위해 제주암석 야외 전시장을 취소하여 현존 식생을 보존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ㆍ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설치중인 형성전시관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고 ⇒ 인공함양정 설치 계획 ㆍ직원 숙소를 녹지자연도 6등급 이 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지역 에 설치할 것 ⇒관리동 남측에 설치계획
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4.22km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04.1.28	‘04.2.5	미승인 (토지보상중)	ㆍ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침수예상지역 및 토사 유출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 할 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한라산골프장 (구 제주 이글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953천㎡	(주)부건 안흥용	‘04.3.11	‘04.3.20	‘04.8.19	ㆍ생태계 3등급 및 임상이 양호한 식생군락을 중심으로 원형보전 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 골프장의 흡착시설에 있어 그린 및 티지역에 자갈층 높이를 15cm하고 혼합토(모래84%+피트머스13%+지오라이트3%)로 할 것 - 훼어웨이지역에 송이층지역에는 현장토 25cm, 점토층 6cm 현장토 25cm, 점토층 8cm로 할 것 - 관광호텔, 콘도(A, B)에 인공함양정 설치를 의무화 할 것 - 규격에 미달된 골프장 길이를 규격에 맞도록 수정 할것 ⇒ 수정의견대로 이행조치계획
제주화력 내연발전 설비 교체	15천㎡	한국중부 발전(주)	‘04.3.11 ‘04.4.26	‘04.5.6	‘04.6.1	ㆍ운영시 계절별로 온배수 배출해역에 대하여 수심별로 수온을 조사하고 항공위성사진 촬영, 무인온배수관측소 설치 등을 시행하여 온․배수의 확산범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실시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한 후 시행하고, 특히 2호기 사업시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협의한 후 시행 할 것 ⇒ 주민의견수렴(‘04.11.26) - 삼양동주민자치위원장 및 자치위원 - 제주시 및 회사관계자 참석
남제주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	86천㎡	한국남부 발전(주)	‘04.4.30	‘04.5.6	‘04.6.9	ㆍ취․배수구 공사시 수중 암반굴착 및 관로설치로 인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발전소장과 화순리어촌계 대책위원회위원장과의 체결한 공증협약에 상응하는 합의를 선행하고, 그 이전에는 증설과 관련한 공사착공을 하지 말 것. ⇒ 공증협약체결(04.4.26) 이행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 곽지 관광지 조성사업	297천㎡	북제주군수	‘04.4.30	‘04.5.7	‘04.7.19	ㆍ사변 및 사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팔각정 설치계획을 제외하여 순비기 나무군락을 원형보존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 해변식당과 해수욕장 사이에 해변식당 부지 면적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도의회 부대의견> - 녹지조성에 있어 해풍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 식재하고 시공시 소음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민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
신창～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11.481km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04.3.11 ‘04.5.21	‘04.6.2	‘05.2.24	ㆍ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배수로․침사지 시설 등을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설치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 신도리 13번 연못을 통과하는 구간의 잔여연못 부분은 매립하지 말고 원형보존 하고, - 신설 도로 개설로 인하여 설계에 미 포함된 인근지역에도 상습 침수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 하이랜드 리조트 조성사업	958천㎡	(주)CJ개발 김운용	‘04.6.28	‘04.7.12	‘04.8.30	ㆍ왕이매오름 경계면에서 사업부지 외북쪽으로 약 60m정도의 추가적인 활엽수림대를 조성하여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계획 시설중모래층(왕사)5cm 추가하며 개량제 혼합모래를 혼합토로 수정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집중호우시 배출되는 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대책 마련 및 그린, 티 지역에 빗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할 것 ⇒수정(부대)의견대로 사업추진시 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이도 2지구 도시개발사업	945천㎡	제주시장	‘04.6.28	‘04.7.12	미승인 (토지보상중)	ㆍ본 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배치 및 고도에 따른 한라산 경관훼손, 사업지역내 및 인접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량 등에 의한 생활소음 발생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도의회 수정의견> - 소음문제에 있어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인 제주소방서, 남광초등학교, 중앙여고 지역에 가설방음판넬 높이를 5m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후 설치토록 할 것
서성로 (수망～가시간) 에코로드 개설공사	6.655km	제주도지사	‘04.9.8	‘04.9.20	미승인 (토지보상중)	ㆍ공사시 등고선을 따라가는 선형계획, 구릉지역을 상․하행으로 분리하는 선형 및 종단계획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노선 선정으로 절․성토 구간을 최소화 하여 사면붕괴,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및 자연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 수망리 지역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경작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 장	1,371천㎡ (확장- 159천㎡)	(주)CJ개발김운용	‘04.12.28	‘04.12.31	미승인 (승인절차중)	ㆍ확장지역내 기존하천(지하수자원 1등급지역)은 원형보존하며, 10m이상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수계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을 이격 할 것 ㆍ증설로 인한 추가 지하수개발은 지양하고 저류지내 용수를 관개용수로 재활용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 부족분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 저류조 등의 시설을 하고 저류지 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리조트 CC 개발사업	1,886천㎡	제주리조트 (주)김진형	‘04.12.28	‘04.12.31	‘05.2.25	ㆍ사업지구내 포함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교각이 없는 형태의 교량을 설치토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식물인 고란초가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보호대책 마련후 사업시행중
표선~성읍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7.7km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04.12.28	‘04.12.31	미승인 (토지보상중)	ㆍ침수, 토사유출 예상지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저감대책(가배수로, 침사지, 수로박스 등)을 시행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소음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 대하여는 공사중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할 것

□ 2005년도 - 14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375천㎡	(주) 호텔롯데	‘05.1.15	‘05.1.19	‘05.6.7	ㆍ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절,성토사면은 자연친화적인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해안변 및 일주도로에서 조망권에 대한 정밀 재검토 후 제주도에 보고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 추후 공사시 이행계획
제주동서 CC 조성사업	986천㎡	동서개발 (주)배동철	‘05.4.12	‘05.4.19	‘05.5.25	ㆍ저류지 방류지점에 분산트랜치 시설을 설치하여 호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 할 것 ㆍ원형보전지역 추가확보(8,860㎡) 및 절,성토량을 최소화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지하수개발을 전체 5개공을 3개공 으로 조정 할 것 ⇒ 이행 - 환경영향평가계획상 건축시설계획에 따라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하여 개발사업승인 절차를 이행 할것 ⇒ 2종지구단위계획선행후 사업 승인 -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건의 사항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중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사업	1,095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5.5.9	‘05.5.16	‘05.6.10	ㆍ사업지구내 중앙부 하천구간은 원형보전하고 녹지조성(26.8%)하며 입주업체는 오염부하량이 크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입주토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5.16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시설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 단지내를 통과하는 하천 2개소의 하류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제주시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743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5.7.6	‘05.7.18	‘05.10.5	ㆍ사업지구내 추가 조성면적(보존녹지, 수변경관지구)은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설)변경시 협의내용변경(재협의)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ㆍ예래천 일대 반딧불이 보호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유원지 설치를 위해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 100,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인 바, 당초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여 예정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부대의견대로 이행계획 - 건축물 고도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 그 상한선이 제시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이행
법환항 어항시설	방파제 -363m 호안 -131m 물양장 -248m	제주도지사	‘05.7.6	‘05.7.19	‘05.11.4	ㆍ항내 수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남방파제) ㆍ부유물질의 퇴적 확산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 할 것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252천㎡ 매립부 (88천㎡)	(주)금광	‘05.7.22	‘05.8.3	미승인 (승인절차중)	ㆍ인공간석지 조성시는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라 친환경적인 조간대로 조성하고 ㆍ이호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ㆍ건축물고도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개발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매립 및 인공조간대 시설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 ⇒ 공청회 개최(‘05.9.21) -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150명 - 오탁방지막 외 부유물질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 보완대책 강구하여 이행 할 것 - 건축물의 높이는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된 주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5~8층 이하로 조정 할 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해비치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1,567천㎡ 증설 (467천㎡)	(주)해비치 리조트	‘05.9.14	‘05.9.20	‘05.10.22	ㆍ지하수1등급보전지역(하천구간)은 원형보전하되 하천양안으로부터 최소10m에서 최대34m의 완충녹지를 확보 할 것 ㆍ사업지구내 배수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조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공사 착공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합의 처리토록 할 것 ⇒ 공사착공 전 이행계획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수혜면적 600ha 개발면적 400ha	농업기반공사	‘05.9.14	‘05.9.20	‘05.9.7	ㆍ공사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설치할 것 ㆍ운영시 저수지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체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수질목표를 유지토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지역 600ha에 기 개발ㆍ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32공에 대해 폐공 등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 할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863천㎡	한국보훈 복 지 의료공단	‘05.9.14	‘05.9.20	‘05.10.19	ㆍ사업지구 주변 쌍용굴, 협재굴 및 소천굴은 원형보전하되 사업지와 300m이상 이격하도록 할 것 ㆍ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 보전대책을 강구하되 사구축이 형성, 유지토록 사업축소 시행(훼어웨이 축소)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역 일대는 동굴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정밀탐사를 병행하여 동굴 등에 훼손을 방지하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골든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560천㎡	(주) 제이디에스	‘05.10.13	‘05.10.25	‘06.6.8	ㆍ녹지축 확보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 할 것 ㆍ골든워터피아 시설물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종합 검토하여 높이 20m, 길이120m로 시공하되 기타 건축물은 주변경관의 조화 및 조망확보를 위하여 12m이하로 계획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단지 내 대형버스의 진ㆍ․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ㆍ․출입구를 확보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1,239천㎡	(주)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05.11.16	‘05.11.21	‘05.12.23	ㆍ한란이 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되었다고는 하나 특단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ㆍ하천변의 식물군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변에는 이용시설의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개설사업이 본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 지하수 이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4,346천㎡ 공원 : 340천㎡	제주시장	‘05.11.16	‘05.11.21	‘05.12.30	ㆍ훼손되는 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종은 조경용으로 최대한 재활용 하고 ㆍ야간을 이용한 공원시설의 활용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야간에도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옥외 조명시설을 설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오등봉공원의 제2도시우회도로 와 남조봉공원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 각 공원별 주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의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652천㎡ 육지 : 622,675㎡ 공유 : 29,567㎡	(주)보광	‘05.12.20	‘05.12.22	‘06.1.12	ㆍ본 사업지구는 제주도내 존재하는 사구중 자연성 및 경관성이 매우 우수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사구이므로 제시된 보전대책 외 광역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 ㆍ제주도내 해양관광단지를 본격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적인 모범 해양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 진,출입차량이 통행로가 되는 마을구간의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고 - 조경은 현지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401천㎡ 주거 : 245,079㎡ 근린 : 6,867㎡ 도시 : 149,068㎡	북제주군수	‘05.12.28	‘05.12.28	‘06.3.15	ㆍ하천변으로 녹지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산책로, 보행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할 것 ㆍ지구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은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단경간의 RC-라멘교로 설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등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현지 실정을 감안, 수목 선정에부신중을 기하여 녹지조성 및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 2006년도 - 10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533천㎡	(주)새수포	‘06.3.6	‘06.3.14	미승인 사업취소	ㆍ해안지역 및 악근천 주변 대부분을 원형보전하며, 잔존하는 해송이나 활엽수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수종은 최대한 이식 할 것 ㆍ골프코스시설 등은 해안선에서 최소 30m, 악근천 경계로부터 최소 44m를 이격하여 경계지역을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토량이 발생치 않도록 토공량 조정 - 기존 용천수(조이통물)의 친환경적 정비와 카트용도로인 수로 횡단구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 - 사업지구 남측경계부에 가설 휀스 설치 - 기존 용천수는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974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06.3.6	‘06.3.14	‘06.5.26	ㆍ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문제 등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사례가 있는바,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할 것 ㆍ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곰솔 식재림은 원형보존 할것 <도의회 수정사항> - 우기시 합류식 관거 월류수에 의한 삼양해수욕장 및 수원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시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을 제주시와 협의하여 적정 위치에 시설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테드밸리 골프리조트 (구,오션파크 CC)	1,054천㎡	(주)제이 에스개발	‘06.3.23	‘06.3.28	‘06.5.15	ㆍ사업지구 중앙에 위치한 곶자왈에는 골프코스 등 시설배치를 최소화하고 천연동굴이 보전과 곶자왈을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특별법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보존자원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정한 보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곶자왈ㆍ오름 보전관리계획”과“골프텔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을 조속 확정하여 금후 다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되도록 조치 할 것
비치힐스 리조트 조성사업 (구 한라산 리조트)	3,345천㎡ 체육 : 1,356천㎡ 휴양 : 1,989천㎡	(주)더원	‘06.3.23	‘06.3.30	‘06.5.26	ㆍ곶자왈 지역 등 투수성 지질 구조는 최대한 보전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고 ㆍ으름난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하고 공사시 발견되는 보호종 주변을 최대한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진입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고 선형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 사업지구와 삼다수 지하수원이 가까은 거리에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시에는 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삼다수 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4,482천㎡ 체육 : 1,736천㎡ 휴양 : 2,746천㎡	(주)에니스	‘06.4.18	‘06.4.19	‘06.5.4	ㆍ본 사업지구는 식생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 등과 묘산봉굴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야생식물 및 동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의 부지면적과 묘산봉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부지면적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현장 조사하여 적정조치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호원CC 조성사업	767천㎡ 체육 : 18홀 휴양 : 70실	(주)호원	‘06.6.22	‘06.6.30	‘06.8.28	ㆍ개발사업 승인전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물영아리습지에 대한 합동지질 조사를 실시 할 것 ㆍ지하수 1등급지역과 사업지구내의 코스시설을 하천변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재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콘도)은 20m이상 이격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간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주민들의 제기하는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내쇼날 CC 조성사업	1,527천㎡ 체육 : 27홀	(주) 삼흥개발	‘06.6.22	‘06.6.30		ㆍ지하수 1등급지역인 양챙이밭천을 포함하는 양안 각 10m구간 총 면적 약 12,790㎡을 원형보전녹지로 조성하고 ㆍ하천변의 식물군락 보호를 위해 이용시설의 배치를 금지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예정인 지하수4개공을 3개공으로 조정하여 개발할 것
이어도 CC 조성사업	1,555천㎡ 체육 : 36홀 휴양 : 127실	(주)이어도 CC	‘06.6.22	'06.6.30		ㆍ사업지역내 분포하고 있는 숨굴, 곶자왈 등 특이한 지형요소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고 숨골이 분포하는 지역은 일정간격(5m이상)을 이격후 마운딩(흙쌓기)을 실시 ㆍ동물상 보호방안으로 사업지역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원형보전녹지 및 수목 식재 등에 의한 녹지확보 및 연못 조성을 실시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부지에 저촉된 군도71호선과 농어촌도로 210호선의 계획 노선은 사업 시행전에 노선변경을 선행 할 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사업	29천㎡ 수조 : 20,018㎡ 침전조 : 1,573㎡	(주) 진석수산	‘06.6.22	‘06.6.30		ㆍ취, 배수관공사 후 조간대지역은 원상 복구하여 훼손되는 조간대지역 변화가 없도록 할 것 ㆍ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고 ㆍ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면에 가배수로, 해안 방류 최종지역에 침사지를 설치 할 것
부일산업 석산 개발사업	201천㎡ 기허가 : 99,394㎡ 신규 : 101,610㎡	(주) 부일산업	‘06.6.22	‘06.6.30		ㆍ사업지역내 용암동굴 및 특이지형, 지질이 발견되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후 공사를 시행 할 것 ㆍ사업 지구내 동남측 차폐녹지지역 및 복구완료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20~30m폭의 녹지를 조성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육상골재 채취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 할 것

35.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감시활동결과(최근 3년간)

ꏚ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근 거 : 제주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03.5.26)

□ 감시단 명칭 :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

□ 구성일자 : ‘03. 6. 12

□ 구성인원 : 총 10명

- 대학교수 3, 환경단체 3, 공무원 4 (환경부 1, 제주도 3)

□ 기 능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등

ꏚ 활동실적

□ 2004년도

- 점검대상 : 51개 사업장(골프장 9, 관광지 11, 도로 및 항만 16, 기타 15)

- 점검결과 : 총 60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56건

․공사중지 요청 3건

→ 블랙스톤(1) : 카트도로 투수성포장재 미사용

→ 스카이힐(2) : 활성탄 규격미달사용

․고발조치 요청 1건 : 레이크힐스(카트도로 투수성포장재 미사용

및 임의변경)

□ 2005년도

- 점검대상 : 53개 사업장(골프장 15, 관광지 8, 도로 및 항만  17, 기타 13)

- 점검결과 : 총 73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72건

․고발조치 1건 : 블랙스톤(원형보전지 훼손)

□ 2006년도

- 점검대상 : 56개 사업장(골프장 18, 관광지 8, 도로 및 항만 16, 기타 14)

- 점검결과 : 21개소 점검․11개 사업장 18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18건

․세부점검실적

점검일시	점검사업장	점검결과(지적사항)	조 치
소계	21개 사업장	11개 사업장(18건 지적)
8.1	엘리시안 골프장	- 흡착조 수시교체 미이행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에버리스 골프장 (구, 신안골프장)	- 생태연못 조성계획 미 수립 - 농약성분 및 T-N, T-P, COD 검사불이행 - 예지물 처리 부적정(소각 및 농가위탁처리) - 저류조에 비닐시트 미시공
	로드랜드 골프장	- 예지물 처리 부적정(소각 및 농가 위탁 처리) - 농약성분 검시 미실시
	하이랜드 골프장	-
8.2	블랙스톤골프장	- 광역상수원 구간에 농약사용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라온 골프장	- 수생식물 식재대장 관리부실(식재일시, 식재위치, 수량 및 구입처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음)
	스카이 힐 골프장	-
	우리들메디컬 골프장	- 변경협의 없이 훼손수목을 조경수로 활용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테드밸리 골프장	- 이식수목관리 대장 관리 부적정(이식 수목 및 량 미기록)
8.3	제피로스골프장	- 폰드에 수생식물 미식재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한라산골프장 (구, 이글골프장)	- 이식수목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이식 수목명 기재 부적정)
	라헨느 골프장 (구, 동서골프장)	- 폰드내․외 수생식물조경계획이 없음 - 식생조사를 위한 고정조사구도 없고, 조사방법에도 하자가 있음
	오라관광지	-
	한화(봉개) 골프장	-
8.4	수농 골프장
	수망관광지	- 원형보존녹지에 대한 경계시설 미비 - 차폐수림대 조성계획 미수립 - 변경협의 없이 수목 이식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사이프러스 골프장 (구, 제주리조트)	-
	해비치(9홀증설)골프장	-
8.22	에버리스골프장	-
10.12	첨단과학기술단지	-
	해비치골프장(9홀증설)	-

ꏚ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 2004 ~ 2005년도

- 원형보전지 및 임상이 양호한 식생의 보전․관리대책 소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미수립 및 조사실적 부실

- 골프장 조성시 훼어웨이 등에 대한 토양 차수대책 미흡

- 공사장 비산먼지, 분진, 소음 등의 발생 억제대책 소홀

□ 2006년도(점검사업장 기준)

- 예지물처리 부적정(자체 퇴비화후 조경재 등으로 활용 → 농가에

위탁처리)

- 이식수목 관리 부적정(이식수목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목 이식시 수목명․

이식량 등을 기록 유지 → 이식수목명 및 량 등 대장 미기록 유지)

- 농약성분 검사 부적정(실제 사용하는 농약성분 조사 및 저류지내  입 전․후 농약 잔류량을 조사 → 사용농약 성분 및 저류지내  농약 잔료량 조사 미실시)

ꏚ 점검결과 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 협의내용 이행촉구

- 사업자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계획)서 제출

-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 : 차기 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 원형보전지역 훼손 및 지하수보전대책 부실 등 중대한 사항➝공사

중지 요청․개별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사업승인부서)

ꏚ 향후계획

□ 2006년 11～12월 초순

- 미점검 사업장 35개소 및 지적사업장 조치이행 상황 점검실시

□ 2006. 12중순

- 민․관 합동환경평가감시단과 간담회 개최, 향후 활동방향 협의

․감시단 구성(10명 → 20명), 감시횟수 조정(년1회 → 2회이상) 등

36. 환경영향평가사업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ꏚ 지도․점검 실적

□ 2004년도

- 점검대상 : 51개 사업장(골프장 9, 관광지 11, 도로 및 항만 16, 기타 15)

- 점검결과 : 총 60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56건

․공사중지 요청 3건

→ 블랙스톤(1) : 카트도로 투수성포장재 미사용

→ 스카이힐(2) : 활성탄 규격미달사용

․고발조치 요청 1건 : 레이크힐스(카트도로 투수성포장재 미사용

및 임의변경)

□ 2005년도

- 점검대상 : 53개 사업장(골프장 15, 관광지 8, 도로 및 항만  17, 기타 13)

- 점검결과 : 총 73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72건

․고발조치 1건 : 블랙스톤(원형보전지 훼손)

□ 2006년도

- 점검대상 : 56개 사업장(골프장 18, 관광지 8, 도로 및 항만 16, 기타 14)

- 점검결과 : 21개소 점검․11개사업장 18건 지적

․협의내용 이행조치 18건

․세부점검실적

점검일시	점검사업장	점검결과(지적사항)	조 치
소계	21개 사업장	11개 사업장(18건 지적)
8.1	엘리시안 골프장	- 흡착조 수시교체 미이행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에버리스 골프장 (구, 신안골프장)	- 생태연못 조성계획 미 수립 - 농약성분 및 T-N, T-P, COD 검사불이행 - 예지물 처리 부적정(소각 및 농가위탁처리) - 저류조에 비닐시트 미시공
	로드랜드 골프장	- 예지물 처리 부적정(소각 및 농가 위탁 처리) - 농약성분 검시 미실시
	하이랜드 골프장	-
8.2	블랙스톤골프장	- 광역상수원 구간에 농약사용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라온 골프장	- 수생식물 식재대장 관리부실(식재일시, 식재위치, 수량 및 구입처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음)
	스카이 힐 골프장	-
	우리들메디컬 골프장	- 변경협의 없이 훼손수목을 조경수로 활용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테드밸리 골프장	- 이식수목관리 대장 관리 부적정(이식 수목 및 량 미기록)
8.3	제피로스골프장	- 폰드에 수생식물 미식재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한라산골프장 (구, 이글골프장)	- 이식수목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이식 수목명 기재 부적정)
	라헨느 골프장 (구, 동서골프장)	- 폰드내․외 수생식물조경계획이 없음 - 식생조사를 위한 고정조사구도 없고, 조사방법에도 하자가 있음
	오라관광지	-
	한화(봉개) 골프장	-
8.4	수농 골프장
	수망관광지	- 원형보존녹지에 대한 경계시설 미비 - 차폐수림대 조성계획 미수립 - 변경협의 없이 수목 이식	협의내용이행조치 (‘06.8.25)
	사이프러스 골프장 (구, 제주리조트)	-
	해비치(9홀증설)골프장	-
8.22	에버리스골프장	-
10.12	첨단과학기술단지	-
	해비치골프장(9홀증설)	-

ꏚ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 2004 ~ 2005년도

- 원형보전지 및 임상이 양호한 식생의 보전․관리대책 소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미수립 및 조사실적 부실

- 골프장 조성시 훼어웨이 등에 대한 토양 차수대책 미흡

- 공사장 비산먼지, 분진, 소음 등의 발생 억제대책 소홀

□ 2006년도(점검사업장 기준)

- 예지물처리 부적정(자체 퇴비화후 조경재 등으로 활용 → 농가에

위탁처리)

- 이식수목 관리 부적정(이식수목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목 이식시 수목명․

이식량 등을 기록 유지 → 이식수목명 및 량 등 대장 미기록 유지)

- 농약성분 검사 부적정(실제 사용하는 농약성분 조사 및 저류지내  입 전․후 농약 잔류량을 조사 → 사용농약 성분 및 저류지내  농약 잔료량 조사 미실시)

ꏚ 점검결과 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 협의내용 이행촉구

- 사업자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계획)서 제출

-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 : 차기 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 원형보전지역 훼손 및 지하수보전대책 부실 등 중대한 사항➝공사

중지 요청․개별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사업승인부서)

ꏚ 향후계획

□ 2006년 11～12월 초순

- 미점검 사업장 35개소 및 지적사업장 조치이행 상황 점검실시

□ 2006. 12중순

- 민․관 합동환경평가감시단과 간담회 개최, 향후 활동방향 협의

․감시단 구성(10명 → 20명), 감시횟수 조정(년1회 → 2회이상) 등

37.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 구성 현황

ꏚ 구 성 일 : 2003. 6.12

ꏚ 구성현황 : 10명 (학계 3, 환경단체 3, 관계공무원 4)

구 분	소 속	직책 (직위)	성 명	비 고
학 계 (3)	제 주 대 학 교 생 명 과 학 과	교 수	김 문 홍
	제 주 대 학 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이 용 두
	〃	〃	이 기 호
환 경 단 체 (3)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고 유 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 영 웅
	(사)제주환경연구센타	사무처장	김 학 모
관 계 공무원 (4)	환 경 부 제주주재사무소	담당공무원	김 창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녹지과	수목시험담당	김 철 수
	“ 환경정책과	담당 공무원	김 시 완
	“ 사업승인부서	담당 공무원

38.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자연환경조사단

현지 확인 상황(최근 3년간)

확인일시	사 업 명	위 치	비고
2004. 1. 15	남제주군 관광교육 및 관광레져조성사업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산 5-1
2004. 2. 5	오션파크 C.C 조성사업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 6
“	스프링데일 C.C 조성사업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95
2004. 2.. 12	돈네코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서귀포시 상효동 산 26
2004. 3. 5	제주 현대스타월드 조성사업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2741-2
2004. 3. 25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일원
2004. 5. 7	제주그린밸리관광타운 개발사업	제주시 노형동 산 13
“	해비치 C.C골프장 증설사업(9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2004. 5. 14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2차)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1519
“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38-1
2004. 6.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제주시 아라동 일원
2004. 7. 19	제주 시네이쳐 파크 조성사업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 67-2
2004. 8. 6	남제주 DCT오렌지힐스 조성사업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산 5-1
2004. 9. 13	도일리조트 개발사업	서귀포시 도순동 산 83
2004. 9. 21	오션파크 C.C 조성사업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 6-2
2004. 12. 23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 35
2005. 4. 13	The Park 21 조성사업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산 30
2005. 5. 9	제주섬머스키리조트 조성사업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 180
2005. 5. 27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320
2005. 6. 14	제주그린밸리관광타운 개발사업	제주시 노형동 산 13
2005. 7. 15	남제주군 동광 대지조성사업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일원

39. 2000년 수립된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ꏚ 2000년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수립 배경 및 목적

□ 오름탐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탑방객의 답압에 의한 훼손, 오름에 철탑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 이용으로 오름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곳이 많음에 따라 오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됨

ꏚ 보전관리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 오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06.7.24~’07.5.20)

□ 오름 도립공원 지정․관리 : 자연 친화적 탐방로 설치 및 오름탐방센터 운영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추진(‘06~’10/20억원/10개소)

⇒『사이버오름종합안내센터』설치 운영 → http://nature.jeju.go.kr

□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연계 제도적 보전관리방안 강구

⇒ 오름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구(경관1~2등급, 지하수 2등급)로 지정․관리

□ 학술 측면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오름 보존자원으로 지정

⇒ 오름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관리보전지구(경관1~2등급, 지하수 2등급) 지정되어 보존․관리됨에 따라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제외

⇒ 단, 송이, 자연석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도외 반출을 규제함으로서 오름 훼손 억제

□ 훼손 오름에 대한 지속적인 복구로 가치 회복

⇒ 훼손 오름 복구(‘96~’06) : 지미봉 등 15개 오름(18.8㏊  1,100백만원)

□ 민간 부문의 참여와 역할 강화로 오름보전의식 제고

⇒ 환경단체의 오름생태탐방 및 어린이환경학교 등 운영

⇒ 민간단체의 오름 사진전시회 개최 등

40.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2000년)과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과의 차이점

구 분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00. 3. 8 ～ ’00. 9. 30	‘06. 7. 24 ～ ’07. 5. 20
대 상	제주도내 분포오름(368개)	제주도내 분포 오름(368개)
용 역 비	19백만원	90백만원
용역기관	(재)제주발전연구원	(재)제주발전연구원
주 요 과업내용	o 화산과 제주도의 생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o 오름의 기본특성(형태, 표고, 비고, 면적) 및 소유현황 o 현재 오름의 보전․관리 내용 조사 - 법령에 의한 보전 및 관리 내용 - 오름 보전․관리 정책의 추진 사항 - 민간차원의 오름 보전 활동 o 오름의 토지이용형태, 시설물 설치 등 이용실태 조사 o 오름 훼손 실태 조사 o 오름 보전․관리방안 제시 - 법․제도 및 행정에 의한 관리방안 -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등	o 오름현황 기초조사 - 2000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및 관리현황 분석 - 오름 보전관리에 필요한 유형 구분 o 도민의식 설문조사 및 선진사례 분석 o 오름관리 목표 및 방향설정 o 오름의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 탐방객이 많은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훼손 오름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 생태 자원화 가능 오름 선정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방법 제시 o 오름과 연계한 곶자왈 지대 관리방안 제시 o 유형별 오름 관리 시행전략 수립 - 법․제도 정비 방안 - 중장기관리방안(투자계획) 수립
차이점	o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2000년)은 훼손된 오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오름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 기본계획 성격의 용역이며, o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2000년)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오름을 유형별(절대보전․생태탐방․훼손복구)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전대책 및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실시계획 성격의 용역임

41. 곶자왈 보전관리 대책

ꏅ 곶자왈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면적(㎢)	109.9	52.2	57.7

※ 국․공유지 40%, 사유지 60%, 도전체 면적의 6% 차지

ꏅ 추진상황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시행(‘06. 4 ～ ’07. 2)

- 곶자왈 지역 등급 변동요인(지질 및 식생분야) 현장 조사

- 곶자왈 지역 등급 재분류 및 관리방안 마련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자연환경조사단, 사전환경성검토, 통합영향평가, 공사책임감리제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 조사 및 감시 : ‘05. 7. ～ 9. 30

- 곶자왈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 ‘05. 10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8개단체, 160명) : ‘06. 1

- 곶자왈 보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20,000부) : ‘06. 1

- 곶자왈 보전 안내판 설치(주요 진입로 10개소) : ‘06. 7

ꏅ  향후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GIS 등급 조정(’07)

□ 곶자왈 감시단 운영 활성화로 곶자왈내 불법행위 원천 차단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활용 상설 감시체계 구축

- 환경단체 등 민․관합동감시반 구성 운영

□ 개발사업 시행 및 예정지역 관리감독 강화

□ 곶자왈 탐방 기반시설 설치(‘06 ~ ’10)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사업내역 : 곶자왈안내판, 생태관찰로, 동․식물해설판 등

42. 곶자왈 보전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

ꏚ 민․관합동 곶자왈 지역 실태조사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훼손 실태

□ 감시기간 : 2005. 7. 26 ～ 9. 30

□ 감시반 편성 : 4개반 20명(공무원 12, 환경단체 8)

※ 참여 환경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예래환경연구회 각 2명

□ 감시결과

- 자연석, 양치식물 등 무단 도채 흔적 발견

: 산양, 저지, 교래곶자왈, 꾀고리오름 일대

-  가전제품, 폐농자재, 생활폐기물,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수거조치)

: 산양, 저지 곶자왈, 꾀꼬리오름 일대

- 원형녹지 불법훼손(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사업지내 불법 훼손)

: 북제주군에서 입건 조사, 검찰 불구속 송치(‘05. 9. 22)

□ 조치내용 : 곶자왈 훼손 방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05. 10. 25)

ꏚ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 운영기간 : 2006. 1. 18 ～  2006. 12. 31(1년)

□ 구    성 : 8개단체 160명(곶자왈 인근 마을회 및 청년회)

□ 운영방법

- 주 2회 이상 곶자왈 순찰

- 불법 훼손행위 발견 시 도․행정시에 신고

□ 운영결과

-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내 위반사항 1건 발견, 고발 조치(‘06.6.27)

※ ‘06년도부터 곶자왈 보호를 위하여 연중 상설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

43.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현황

ꏚ 지정현황(환경부)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

□ 현  황 : 2개소 (전국 12개소)

명 칭	소재지	면적(㎡)	지 정 식 물	시설현황	지정일
제주특별 자치도 한라수목원	제주시 연동 1000	149,693	나도풍란, 한란, 개가시나무, 갯대추, 만년콩, 삼백초, 지네발란, 순채, 죽절초, 죽백란, 파초일엽, 풍란, 황근 등 13종	연구실, 배양실, 무균작업실, 재배장 등	‘00. 5.25
부국개발(주) 여미지 식물원	서귀포시 색달동 2920	112,499	한란, 돌매화나무, 솔잎란, 물부추, 대흥란, 죽백란,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만년콩, 갯대추, 황근 등 12종	작업실, 무균실, 배양실, 재배장 등	‘03. 3.10

ꏚ 운영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 개가시나무, 물부추, 한라솜다리, 순채, 갯대추, 황근, 대흥란, 죽절초, 삼백초, 한란, 제주고사리삼 등 증식․복원

□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 죽절초 복원

44. 생태관광 육성 추진현황

ꏚ 생태관광 육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도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고 있음

ꏚ 추진현황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2외 2필지

- 사업기간 : 2002 ～ 2005

- 사 업 비 : 3,368.5백만원(국비 1,146 교부세 1,000 지방비 1,222.5)

- 주요시설 : 학습관(550평), 전시시설(기획전시, 시청각실 등)

□ 제주에코체험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2

- 사업기간 : 2005 ～ 2006

- 사 업 비 : 2,870백만원(국비861, 지방비2,009)

- 주요시설 : 지구환경체험관, 자연생태학습장, 야생화 학습장 등

□ 걸매 생태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470 (천지연폭포 상류)

- 사업기간 : 2000 ～ 2006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4,320 지방비7,680)

- 주요시설 : 습지․하천생태관찰원, 야생조류관찰원, 생태정보센터 등

□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 하류

- 사업기간 : 2005 ～ 2007

- 총사업비 : 1,338백만원(국비669, 지방비669)

- 주요시설 : 빌레통 습지조성, 데크시설, 자연석관찰로 등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예래동 및 시 일원

- 사업기간 : 2006 ～ 2008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3,500)

- 사업규모 : 반딧불이 생태관찰로, 자연생태관, 생태체험코스 등

45. 생태마을 지정 운영현황

ꏚ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현황(환경부)

지정연도	마을명	소 재 지	면적(㎢)	인구(가구수)
2002	예래마을	서귀포시 예래동	37.76	3,648명 (1,381가구)
2003	마라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0.29	84명 (46가구)
2004	장전마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3.55	754명 (255가구)
2005	강정마을	서귀포시 강정동	15.63	1,933명 (633가구)

ꏚ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마을명	연도별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내 역
계		199,000	115,000	84,000
예래 마을	소계	179,000	95,000	84,000	- 예래생태마을 방문자센터 운영 - 체험프로그램운영 - 환경학교 및 문화유적탐사 프로그램 운영 - 생태마을 가이드 양성 - 기반시설 보강(정주석설치, 민속자료 수집전시) - 홍보팜플렛 제작 배부
	2004	9,000	5,000	4,000
	2005	30,000		30,000
	2006	140,000	90,000	50,000
장전 마을	소계	20,000	20,000		- 할망당 및 포제청 정비 - 연못(우녁물, 건나물) 정비 - 수생식물 식재
	2004	10,000	10,000
	2005	10,000	10,000

ꏚ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 추진현황

□ 예래마을

- 예래생태마을 방문자센터 및 전시관 운영

- 기반시설 보강 및 민속자료 수집․전시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환경학교 및 문화유적탐사

- 가이드양성

□ 마라마을 : 지역 주민 자연보호활동 추진

□ 장전마을 : 건나물(연못) 정비(수생동물 방류,  수생식물 식재, 안내판 설치)

□ 강정마을 : 고운환경감시단 운영, 강정 올림은어축제 개최

46. 내륙 습지보호 보전 추진상황

ꏚ 현  황

□ 습지는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써,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생명체의 요람

□ 습지(마을연못)의 생태를 복원하여 생태서식 및 휴식공간 조성

□ 도내 총 56개소 : 내륙습지 53, 고산습지(한라산국립공원내) 3

ꏚ 추진상황

□ 도내 습지 분포실태 조사 : 2001년(도, 제주발전연구원, 환경운동연합)

□ 습지보호지역 지정(환경부) : 물영아리오름습지(‘02. 12. 5)

- 감시단 운영, 동식물상 모니터링, 탐방로 600m 목재테크(162백만원)

□ 마을연못 생태복원

습지명	소재지	복원년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6개소			467.5
남생이못	조천읍 신촌리	2003	100	데크시설, 쉼터, 잔디식재
구시흘못	대정읍 무릉리	2003	100	목교, 오솔길(관찰로), 징검다리
연화못	애월읍 하가리	2004	78	관찰로, 자연발효화장실
돗곳물	한경면 조수1리	2004	17.5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생태복원
논큰물	성산읍 오조리	2005	100	관찰로(지압보도), 정낭
먼물 (추진중)	애월읍 고내리	2006	72	데크, 쉼터, 수생식물복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 습지(마을연못) 연차별 복원 계획, 보전관리 방안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 보전관리(국가 또는 도 지정)

-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47.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상황

ꏚ 지정현황(환경부)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 대  상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현  황 : 1개소 (제주 지역 : 없음)

위 치	소재지	면적	사 유
진양호 일원	경남 진주시, 사천시 일원	26.2㎢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수달 집단서식지

48. 야생동식물 보호, 보존 추진현황

ꏚ 수렵 야생동물 서식 실태조사

□ 조사시기 : 2년 1회

□ 조사대상 : 꿩, 까마귀, 오리류, 멧비둘기, 까치, 참새

□ 조사지역 : 3개지구(산악, 구릉, 경작지대), 36개소,  1,080㏊

ꏚ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매년 11. 1 ~ 익년 2. 28

□ 대    상 : 4개소(종달․하도해안, 성산․오조․고성해안, 용수저수지, 다려도)

□ 조사방법 : 조류 전문가 위촉, 월 3회 실시

□ 주요철새 : 청둥오리, 원앙새,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ꏚ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복원 및 한라산 훼손지 식생복원

□ 사업기간 : 2003 ~ 20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600  도비 1,400)

□ 복원실적(‘04 ~ ’06)

- 멸종위기야생식물 : 3,200주(물부추, 대흥란, 솜다리, 개가시나무)

- 한라산 훼손지 식생복원 : 17,700주(김의털, 꽝꽝나무, 떡버들, 호장근, 곰취, 한라부추, 한라장구채)

ꏚ 한라생태숲 조성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외 1필지

□ 사업기간 : 2000 ~ 2008

□ 총사업비 : 12,200백만원 (국비8,540,  도비 3,660)

□ 사업내용 : 단풍나무 등 13개 테마숲 조성,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 등

ꏚ 야생동․식물보호 기반구축 및 홍보 강화

□ 도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 수립 : ‘06. 10

□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운영 → http://nature.jeju.go.kr

□ 야생동․식물 홍보책자(아름다운 생태이야기) 제작 배부(3,000부) : ‘04

49. 철새도래지 지정 및 관리 추진현황

ꏅ 철새도래지 현황

장소	구좌읍 하도리, 종달리 해안	성산, 오조, 고성리 해안	한경면 용수저수지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 일대
종 (개체수)	65종 (6,070마리)	38종 (3,394마리)	26종 (2,083마리)	15종 (362마리)
종 류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등	재갈매기, 흰물떼새, 괭이갈매기, 민물도요 등	재갈매기, 흰뺨검둥오리,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등	원앙,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등

ꏅ 관리현황

□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절대보전지역 : 성산, 오조, 고성리 해안 일대

- 관리보전지역(경관1, 생태계 1~2) : 하도․종달리 해안, 용수리 저수지, 다려도

□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매년 11. 1 ~ 익년 2. 28

- 조사방법 : 조류 전문가 위촉, 월 3회 실시

- 조사결과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관찰 :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관찰 : 물수리,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흑기러기 등

□ 철새도래지 수시 순찰 강화 : 야생동․식물보호원(6명)

□ 민간단체 활용 연중 감시활동 전개 : 밀렵감시단(7명)

□ 철새도래지 보호 안내판 설치 : 6개

□ 철새 관찰시설 및 망원경(3개) 설치 : 구좌읍 하도리(‘04)

- 조류해설사(1명) 배치 : 영산강유역환경청

50. 멸종위기 등 야생동․식물 관리 추진현황

ꏅ 제주도 서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

(단위 : 종)

구 분	계		Ⅰ급		Ⅱ급
	국내	제주도	국내	제주도	국내	제주도
계	221	111	50	20	171	91
동 물	156	83	42	14	114	69
식 물	65	28	8	6	57	22

ꏅ 관리현황

□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복원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3 ~ 20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600  도비 1,400)

- 사 업 량 : 한란 등 13종 25천주

- 복원실적(‘04 ~ ’06) : 3,200주(물부추, 대흥란, 솜다리, 개가시나무)

□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 조사 :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 11종

□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매년 11. 1 ~ 익년 2. 28

- 대    상 : 4개소(종달․하도해안, 성산․오조․고성해안, 용수저수지, 다려도)

- 조사방법 : 조류전문가 위촉, 월 3회 실시

- 조사결과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관찰 :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관찰 : 물수리,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흑기러기 등

51. 생태통로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

ꏚ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ꏚ 생태통로 설치기준(환경부 지침)

□ 박스형암거통로 :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이용

- 콘크리트 이용 박스형으로 설치, 바닥은 흙이나 자갈 이용 설치

- 입구 크기 최소 2m×2m

- 인접 법면에 주변 식생과 연결하는 유도 식재, 암거 위쪽은 소음과 빛 차단

- 암거 양쪽에 작은 배수로 설치

□ 파이프형 암거통로 : 중․소형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이용

-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재질 이용, 소형 파이프 형태로 제작

- 바닥은 흙, 자갈, 낙엽 등 이용 설치, 입구 최저 구경 100㎝

- 인접 법면에 주변 식생과 연결하는 유도 식재, 암거 위쪽은 소음과 빛 차단

- 도로 침입 방지턱 또는 펜스 설치

□ 육교형통로 : 도로 건설을 위해 양쪽 모두 절토된 지역에 설치

- 콘크리트 및 철근을 이용한 교량형․육교형 구조물로 상부 식생 조성

- 폭은 최소 30m 이상 설치, 통로 양쪽에 휀스 또는 방음벽 설치

□ 선형통로

- 서로 떨어진 서식지들을 연결하거나 자투리 서식지 연결

- 하천, 수로 주변 자연식생을 이용하여 조성

ꏚ 생태통로 설치현황

도로구분	도로명	설치위치	형태	규격	설치년도
일반국도 (95호선)	평화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파이프형암거	53.6m×φ1,000㎜	2004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	35.0m×φ1,000㎜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번영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35.7m×φ1,200㎜	2005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	33.8m×φ1,200㎜

52. 유해 야생동물 관리현황

ꏅ 유해야생동물 지정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지  정 : 환경부장관

- 장기간에 무리를 지어 과수 등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류

-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임․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오리류 등

- 비행장 주변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조수류

-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ꏅ 피해현황

구 분	단위	피해현황			피해내용	유해야생동물
		2004	2005	2006.10
농 작 물	㏊	1,303	280	282	단감, 감귤 등	까치, 오리류
전력시설	백만원	1,300	1,400	1,300	고압전선 등	까치

ꏅ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

□ 까치 포획용 트랩 지원 : 92개 (46,000천원)

- 2004    : 64개 (32,000천원)

- 2005    : 21개 (10,500천원)

- 2006. 10 :  7개 ( 3,500천원)

□ 농작물 및 항공기, 전력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 유해야생동물구제단(민간),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 등

- 2004    : 54건  5,203마리(참새, 까치, 오리류, 까마귀 등)

- 2005    : 78건  20,693마리(참새, 까치, 오리류, 까마귀 등)

- 2006. 10 : 14건  42,380마리(참새, 까치, 오리류, 까마귀 등)

53.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대책

ꏚ 피해 및 조치상황

□ 노루

연도별	피해 상황			조치 상황
	농가수	면적(㏊)	피해작물
2004	263	583	고구마, 딸기, 콩, 감자,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68㎞ 100백만원)
2005	308	1,356	고구마, 딸기, 콩, 감자,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106㎞ 107백만원)
2006.10	754	1,229	콩, 팥, 배추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185㎞ 120백만원)

□ 조류(까치 등)

연도별	피해 상황			포획 허가		조치 상황
	농가수	면적(㏊)	피해작물	허가건수	포획량
2004	45	1,303	단감, 감귤 등	45	662	트랩지원 64개
2005	92	280	단감, 감귤 등	62	4,075	트랩지원 21개
2006.10	182	282	단감, 한라봉 등	9	558	트랩지원 7개

※ 2006년 전력시설 피해 까치 포획(한국전력공사) : 40,964마리

※ 2006년 항공기 피해 조류 포획(제주공항, 정석비행장) : 858마리

ꏚ 향후대책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 :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계속 지원

□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 : 포획허가 및 트랩 지원, 피해 최소화

※ 한국전력공사와 협조 까치구제 지속 추진

□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고시 후 도 조례 제정(환경부 ‘06년내 고시 예정)

54.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ꏚ 개    요

□ 단 속 반 : 도, 행정시 9개조․29명/밀렵감시단 2개조․6명

□ 단속기간

- 수시단속 : 매년 3월 ~ 10월

- 특별단속 : 매년 11월 ~ 익년 2월

□ 단속방법

- 관련 기관․단체 합동으로 주․야간 실시

- 건강원,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업소 집중 단속

※ (사)대한수렵관리협회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7명)과 합동 실시

□ 단속실적

연도	적 발 건 수 (인원 수)							단속 횟수
	합계	밀 렵			밀거래	불법 박제	기타
		소계	총기	엽구
2004	33 (38)	33 (38)	30 (35)	3 (3)	-	-	-	198회
2005	22 (30)	22 (30)	22 (30)	-	-	-	-	186회
2006. 9	22 (33)	22 (33)	20 (31)	2 (2)	-	-	-	67회

ꏚ 조치결과

구 분	계	2004	2005	2006. 9
계	101명	38명	30명	33명
구 속	10	5	5	-
불 구 속	39	8	6	25
기 타	52	25	19	8

55. 수렵장 관리․운영 상황

ꏅ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수렵장

□ 수렵장 구역 : 중산간지역 일원(수렵금지지역 제외)

□ 수렵장 면적 : 699.48㎢

□ 수렵기간 : 매년 11. 1 ～ 익년도 2. 28 (4개월)

□ 수렵동물 :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멧비둘기, 까치, 참새

ꏅ 추진현황

□ 1967. 11. 1일부터 수렵장 설정 운영

□ 1978. 11. 1일부터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 335㏊

□ 1991년부터 수렵자원 확충을 위하여 인공사육 꿩 방사 : 매년 5천여마리

□ 2005년도 수렵장 운영 수입금 : 170백만원

- 이용객 : 472명 (내국인 447명, 외국인 25명)

※ APCE회의 개최로 수렵기간 21일 단축되어 이용객 및 수입금 감소

ꏅ 2006 추진상황

□ 수렵면허시험 실시 : 2회실시, 69명 합격

□ 수렵자원 증식을 위한 인공사육 꿩 방사 : 4,000마리(‘06. 10)

□ ‘06년 수렵장 설정 운영 : ’06. 11. 1 ~ ‘07. 2. 28

- 수렵인 유치 목표 : 750명 (내국인 650, 외국인 100)

- 수렵장 수입 목표 : 290백만원

56.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현황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

ꏚ 부과대상 및 기준

□ 부과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부과금액 산정기준 : 훼손면적(㎡)×250원(㎡당 부과금액)×지역계수

□ 부과․징수 절차 : 인․허가 일부터 2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통보   (인․허가권자) → 1개월 이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통지(부과권자)

□ 부과한도 : 10억원(부과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이내 분납가능)

□ 징수금의 교부 :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ꏚ 반  환

□ 대 상 : 생태통로 조성, 소생태계 조성,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타 훼손된 생태계복원사업 등

□ 절 차 : 반환사업 승인신청 → 승인통지 → 사업시행 및 준공 → 반환신청 → 반환금 산정 → 반환

ꏚ 부과․징수 현황

□ 2004년도 징수액 : 15건 997백만원(교부액 : 499백만원)

□ 2005년도 징수액 : 14건 1,174백만원(교부액 : 587백만원)

□ 2006. 9월까지 징수액 : 17건 1,740백만원(교부액 : 870백만원)

□ 2007년 예상징수액 : 20건 2,000백만원

57.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현황

ꏚ 현   황

□ 명  칭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 면적(ha)

구 분	계	육 상	해 양	하 천	비 고
합 계	83,094	80,674	2,323	97
핵심지역	15,158	15,029	32	97
완충지역	14,601	13,730	871	-
전이지역	53,335	51,915	1,420	-

□ 지정범위

- 핵심지역 :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등

- 완충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 서귀포시립 해양공원 일부 구간

- 전이지역 : 해발 200～600m 구간,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

ꏚ 추진사항

□ ‘02.12.16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유네스코)

□ ‘03.10. 9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구성(23명)

□ ‘03.11.12, ’04.5.14, 12.10 : 관리위원회 개최

- 운영관리계획수립 용역 과업 및 계획수립 협의, 공청회안 의견청취

□ ‘05. 2.24 : 관리계획 수립(안) 제주도의회 보고 - 의견 수렴

□ ‘05. 3. 4 : 공청회 개최 - 주민의견 수렴

□ ‘04.4.1~’05. 3.31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용역 완료

□ ‘05.8.30~9.3 : 제9차 EABRN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협의

- 아․태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제안

□ ‘06. 9.29 :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자카르타 사무소)

ꏚ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 네트워크 구축, 전문요원 파견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등

□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로 브랜드화 추진

58. 자연환경보전 10개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연관리」도입

□ 자연환경이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되도록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연환경보전 10개년 실천계획』수립

□ 목표기간 : 2007 ～ 2016(10개년)

□ 수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7조 및 자연환경

보전법 제6조제4항

ꏚ 주요내용

□ 자연환경 현황․특성 및 여건변화․전망

□ 자연환경 보전 목표 설정 및 추진시책

□ 주요 자연환경보전시책 및 추진전략

□ 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ꏚ 추진상황

□ 200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 결과 적정

□ 2007년 예산 반영 요구(50,000천원)

ꏚ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2월 용역계획 수립 및 착수

□ 용역기간 : 착수 후 8개월

59.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 현황

ꏚ 지정근거 : 특별법 제296조, 자연환경관리조례 제17조, 제주도고시 제2005-73호(‘05.12.30)

ꏚ 지정현황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ꏚ 금지행위

□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보존자원을 도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 이용 행위

60.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ꏚ 보존자원 불법반출 적발 현황(제주해양경찰서)

□ 2005년 : 2건 5명

- 자연석 2건(235톤)

□ 2006년 : 3건 7명

- 자연석 2건(40톤), 송이 1건(31톤)

ꏚ 조치결과

□ 검찰 기소의견 송치

61. 보존자원 지정 대상중 현재 미지정 자원에 대한 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ꏚ 현    황

구 분	합 계	식물류	암석류 및 광물류	기 타
합 계	59종	47종(특산 34, 희귀 13)	6종	6종
지 정	7종	-	6종	1종
미 지 정	52종	47종	-	5종

ꏚ 미지정 자원 처리현황

□ 미지정 자원 : 특산식물 34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13종, 기타 5종

□ 여건

- 특산식물중 일부식물 바이오산업용으로 재배

․ 섬오갈피나무, 제주황기, 탐라황기, 황갯쑥부장이 등

- 지정대상 자원중 일부자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관리

․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 식 물 류 : 제주고사리삼, 한라장구채, 섬바위장대 등

․ 기타자원 : 기생화산, 폭포, 기암, 절벽, 동굴

- 대상 식물에 대한 정확한 분포 및 현황조사 미비

ꏚ 향후추진 계획

□ 보존자원 지정대상 재정립

-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중 이미 재배되고 있는 식물은 대상 제외

-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관리 식물과 지역 등은 대상 제외

□ 체계적인 보호관리 방안 마련 시행 추진

- 대상 식물에 대한 정확한 분포 및 현황조사

․ 분포 및 현황조사에 필요한 연구 인력과 시간이 소요

- 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철저한 보호 및 관리

- 서식지외 유전자원 보전사업과 증식방법 등 연구사업 병행 추진

62. 보존자원 매매업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

ꏚ 매매업 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시	취 급 보존자원
제주시	용두암석물원	김영생	제주시 연동 2429	2005.11.03	자연석
	영서산업	김영환	조천읍 와흘리 267	1998.04.06	송이
	라바앰	이남성	애월읍 애월리 462-5	1999.07.22	송이
	(주)송이산업	박광준	한림읍상명리 620	2000.01.03	송이
	(주)탐라마그마	윤귀열	구좌읍 세화리 산4	2000.03.14	송이
서귀포시	(주)한라식품	김세훈	대정읍 일과리 551-11	2004.12.18	송이
	석예사	송태욱	표선면 가시리 2124	2002.03.21	송이
	라바그린영농조합	성태규	안덕면 동광리 산83	2002.03.21	송이
	산방산업	김재웅	안덕면 서광리 1-1	1999.02.26	송이

ꏚ 점검․단속실적

□ 2005년 ～ 2006년 지도․점검 : 8회

□ 적발사례 : 해당없음

63. 자연공원 지정현황 및 관리상황

ꏚ 현황

공원명	면적	비고
계	206.976㎢(육지 : 1.788, 해면 : 205.188)
우도해양도립공원	25.863㎢(육지 : 0.027, 해면 : 25.836)
추자해양도립공원	95.292㎢(육지 : 0.811, 해면 : 94.481)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9.54㎢(해면)
마라도해양도립공원	49.755㎢(육지 : 0.580, 해면 : 49.175 )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16.156㎢(해면)
제주도립조각공원	0.37㎢

ꏚ 년도별 입장료 징수현황(2004～2006)      (단위 : 천원)

공원명	계	2004	2005	2006 9월말 현제
계	4,002,136	1,359,655	1,392,959	1,249,522
우도해양도립공원	1,522,130	509,249	528,625	484,256
서귀포해양도립공원	576,094	199,275	200,557	176,262
마라도해양도립공원	822,860	272,183	272,554	278,123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405,822	127,079	116,394	162,349
제주조각공원	675,230	251,869	274,829	148,532

ꏚ 년도별 공원시설 사업현황(2004～2006. 9월말 현재)

공원명	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천원)	비고
계				1,120,381
우도해양 도립공원	2004년도	․우도봉주변 ․인공어초시설	․주차장시설외 2식 ․복합형외 2식	314,857
	2005년도	․목재정자시설외 1식	․4개마을 5개소외 1식	300,524
	2006년도 9월말 현재	․하우목동항 선량 개량외 4식	․1개소 65m외 4식	505,000

64.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내 도립공원 등 입장료 관련 추진계획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내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방안 마련

□ 도립공원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징수로 제원 확보

ꏚ 현  황

□ 국립공원 : 20개소(전국 국립공원)

- 지방자치단체 관리 3개소(한라산, 경주, 한려해상)

- 2005년도 입장료 징수 : 입장객 1,924만명, 27,149백만원

※ 한라산 입장객 : 734만명, 849백만원

(입장료 1인당 1,600원, 30인이상 단체 1,400원)

□ 도립공원 : 56개소(전국 : 도립23, 군립33)7,203백만원

- 제주 6개소 중 유료공원 5개소 1,393백만원(추자 해양공원 무료)

ꏚ 문제점

□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경우  849백만원이 손실

□ 도립공원이 경우 입장료 면제에 대한 14억원의 입장료 손실발생   및 재원확보 곤란

ꏚ 대  책

□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에서 손실보전 되는 시점까지 현행유지

□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현행 존치

65.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ꏚ 환경신문고 처리현황

년도별	신고현황					처리결과					고발 (병과)
	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계	행정 처분	개선 권고	허위 신고	미 발견
‘04	1,992	1,405	26	86	475	1,992	79	1,821	11	8	3
‘05	1,460	1,037	37	98	288	1,460	51	1,348	12	45	4
‘06.9	817	556	15	134	112	817	39	755	22		1

ꏚ 포상금 지급내역

년도별	예산액(천원)	포상금 지급		비고
		건수	금액(천원)
‘04	8,000	199	4,730
‘05	11,580	168	4,113
‘06.9	10,700	104	2,770

ꏚ 홍보실적

년도별	팜플렛	소식지	협조문	신문	전광판
‘04	-	5회	4회 301개소	11회	4개소
‘05	1회 5,000매	3회	3회 292개소	11회	4개소
‘06.9	2회 17,000매	5회	2회 230개소	10회	4개소

□ 기타

-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자 교육시 : 5회 501명

- 오수처리시설 관리자 교육시 : 1회 300명

-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 1회 63명

- 환경기초시설 견학시 홍보 : 18,358명

- 축산폐수배출시설 업체 및 자연보전명예지도원 교육시 : 2,200명

66.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지도 단속 실적

ꏚ 대상업소수 현황

년도별	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목욕장	숙박 업소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재활용 제품 판매매장
‘04	18,421	10,577	391	171	734	36	4,773	1,037	700	2
‘05	18,733	11,394	404	175	759	6	4,558	1,110	323	4
‘06.9	18,671	11,370	417	169	703	6	4,580	1,008	414	4

ꏚ 지도․단속실적

(단위 : 업소수)

년도별	대 상	점 검	현장계도	위 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천원)
‘04	18,421	14,791	2,958	48	48	13,175
‘05	18,733	13,094	1,964	7	7	575
‘06.9	18,671	7,765	932	7	7	1,250

ꏚ 홍보실적

년도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타
‘04	91	14	18	135,000	교육 15회
‘05	93	72	33	156,000	포스터 700매 연중 홈페이지게재
‘06.9	15	3	-	65,000

67.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년도별	신고건수	과태료부과		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04	37	28	6,275	6	550
‘05	7	7	575	6	250
‘06.9	62	7	1,250

68. 감염성폐기물 관리현황

ꏚ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 및 발생량 현황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조산원	혈액원	동물병원	기타
배출업소	644개소	5	5	517	60	2	50	5
발생량 (톤/년)	439.37	268	72.73	80.32	6.98	6.83	3.19	1.32

ꏚ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

□ 보 관 : 발생시부터 밀폐된 전용용기에 색상별로 밀폐보관

□ 처 리 : 위생개발, 산남위생산업에서 수집․운반

→ (주)하나산업(전남 장흥군 소재)으로 반출하여 고온소각처리

ꏚ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위반업소	처분내역	비 고 (위반내용)
‘04	631	117	1	과태료부과 ( 500천원)	감염성폐기물 표지판 보관기간 미기재
‘05	639	141	-	-
‘06.9	644	27	-	-

6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현황 및 오염도 조사결과

ꏚ 관리대상 :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로 총 시설용량 2만ℓ이상

ꏚ 시설현황                                                                                                         (2006.  9. 30 현재)

구 분	계(개소)	주 유 소	기 타 시 설
			소 계	산업시설	난방시설
계	362	222	140	65	75
제 주 시	239	159	80	28	52
서귀포시	123	63	60	37	23

ꏚ 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초과 시설

〈2004년도〉

연번	업체명	소재지	기준초과내역(㎎/㎏)			조 치 내 역
			조사 일자	항목	오염도 (기준:2,000)	조치 일자	조치 내용	이행 상황
1	신제주 주유소	연동 271-17	3.12	TPH	4,938	‘05.10.31	정화 명령	토양복원 (토양경작법)
2	극 동 주유소	이도1동 1783-1	10.14	TPH	24,199	'05.12.9	정화 명령	토양복원 (토양경작법)

〈2005년도〉

연번	업체명	소재지	기준초과내역(㎎/㎏)			조 치 내 역
			조사 일자	항목	오염도 (기준:2,000)	조치 일자	조치 내용	이행 상황
1	지에스 칼텍스	건입동 908	4.19	TPH	2,752	'06.5.7	정화 명령	이행중 (‘06.5.9~’07.5.8)
2	동서 주유소	도련1동 2190-5	8.11	TPH	2,566	‘06.5.24	정화 명령	이행중 (‘06.6.4~’07.6.3)
3	용담 주유소	용담1동 232-5	6.23	TPH	7,893	‘06.6.28	정화 명령	토양복원 (화학적산화법)

〈2006년도〉: 기준초과 업소 없음(9월 현재)

70.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홍보실적

ꏚ 분리수거 실적

(단위 : 개)

년도별	계	가정	사업장	비 고
‘04	24,356	24,356	-	- ‘04까지 : 권고 - ‘05. 12부터 : 조례제정(재활용품)
‘05	120,908	87,250	33,658
‘06.9	114,890	98,660	16,230

※ 대상형광등 : 4종류(직관형, 환경, 안정기내장형, 콤펙트형)

ꏚ 폐형광등 홍보 실적

□ 폐형광등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배포

- ‘04년 : 3회 55,000매 ,  ‘05년 : 1회 10,000매, ’06년 : 2회 15,000매

□ 언론보도(신문․방송) : ‘04∼’06년 17회

□ ‘06 폐형관등 분리배출 문서발송 : 아파트,. 대형마트, 조명기기 등 680개소

□ 폐형광등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

- ‘04. 12월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합동 (어울림마당)

- ‘05. 8월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와 합동(어울림마당)

71.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위한 향후계획

ꏚ 분리수거 및 회수체계 확립

□ 배출 : 폐형광등 전용 분리수거함 배치(동사무소, 공동주택, 대형마트등)

□ 수거 :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회 수거

□ 운반 :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반

□ 처리 :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 (화성공장)

ꏚ 분리배출 활성화

□ 폐형광등 전용 분리수거함 확대 배치(‘07년-읍․면까지 확대)

□ 재활용품으로 추가 지정 및 적극적인 주민홍보

□ 조명재활용협회 등을 통한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시행 검토

72. 농업용 비닐 판매현황

ꏚ 판매현황

년도별	판매량(톤)	비 고
‘04	3,354	도내 전 감혐, 농협에서 판매된 물량임(농협제주지역본부) * 도내 75% 해당
‘05	3,133
‘06.9	2,047

73~ 74.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지원현황

년도별	수거실적(톤)	지급액(천원)
		계	국 비	지 방 비
‘04	2,097	211,584	25,935	185,649
‘05	2,759	304,017	24,690	279,327
‘06.9	2,623	256,857	38,979	217,878

ꏚ 수거실적 및 지원현황

7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ꏚ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 보수비	기 타
계	계	15,075,579	8,954,605	6,120,974	1,519,780	1,334,725	584,011	2,682,458
	북부	9,494,929	5,170,848	4,324,081	848,579	946,168	455,712	2,073,622
	남부	5,580,650	3,783,757	1,796,893	671,201	388,557	128,299	608,836
‘04	소계	5,340,985	3,230,362	2,110,623	559,620	426,627	194,157	930,219
	북부	3,360,140	1,880,304	1,479,836	341,996	296,746	146,416	694,678
	남부	1,980,845	1,350,058	630,787	217,624	129,881	47,741	235,541
‘05	소계	5,518,312	3,270,618	2,247,694	538,091	437,263	267,461	1,004,879
	북부	3,470,721	1,880,316	1,590,405	287,404	298,159	229,276	775,566
	남부	2,047,591	1,390,302	657,289	250,687	139,104	38,185	229,313
‘06. 9.	소계	4,216,282	2,453,625	1,762,657	422,069	470,835	122,393	747,360
	북부	2,664,068	1,410,228	1,253,840	219,179	351,263	80,020	603,378
	남부	1,552,214	1,043,397	508,817	202,890	119,572	42,373	143,982

※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임.

ꏚ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및 TMS 운영현황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 현황

구분	굴뚝별	구 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비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1호기	허용기준	200ppm	600ppm	80mg/S㎥	50ppm
		2004	27.718	12.247	3.693	5.307
		2005	27.19	7.77	4.00	2.41
		2006.9	28.44	4.58	1.99	3.44
	2호기	허용기준	600ppm	80ppm	50mg/S㎥	300ppm
		2004	25.21	19.78	4.78	4.83
		2005	15.68	9.78	4.94	2.77
		2006.9	17.94	3.68	2.04	3.47
남부광역 환경관리 센터	1호기	허용기준	200ppm	600ppm	80mg/S㎥	50ppm
		2004	11.44	14.35	3.42	5.73
		2005	15.50	6.88	2.85	3.34
		2006.9	14.78	4.30	2.39	3.79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시 설 명		측정공 위 치	측정 주기	데이터 전 송	측정항목	비 고
제주특별 자 치 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1호기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2호기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제주특별자치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76.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연구분석 결과 및 제시내용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운영관리 주체의 적정성	ㅇ 직영 및 민간 위탁 등 운영주체 선정 분석 - 창의성, 경영 효율성, 기술적 운영 등 감안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방안 제시	ㅇ 현재 시공업체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시행중 - 신기술 도입 및 하자 보수기간 등 감안 ☞ 향후 민간위탁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추진 -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 검토
운영관리 비용의 타당성	ㅇ 운영관리 비용 원가분석 - 운영원가 : 년간 6,597백만원 (정산비 2,247, 비정산비 4,350)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환경부)준용	ㅇ 현재 운영관리비용(‘05 집행액) - 운영원가 : 년간 5,518백만원 (정산비 2,247, 비정산비 3,271) ☞ 운영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는 종량제 봉투가격 및 반입료의 점진적인 인상 필요
소각시설의 기술적 운영 관리 방안	ㅇ 소각시설 기술적 운영관리 분석 - 소각 폐기물 반입율 제고 및 철저한 분리 배출 제시 - 불연물 과다에 의한 소각 설비 고장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 필요 - 소각 폐열 이용방안 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영농 시설 설치)	ㅇ 가연성 폐기물 소각 효율 증대 방안 강구 - 선별장 및 파쇄기 설치 보강 (목재파쇄기, 천류파쇄기, 굴착 크레인 등) ※ 2개소, 900백만원 투자(‘07. 2월 완공) - 분리 배출에 대한 현장체험 홍보․교육 강화(‘07년도) ㅇ 소각폐열 최대한 이용 방안 강구 - 북부소각장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증기 제공(‘05년도) - 남부소각장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 증기 제공 방안 강구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체계 개선	ㅇ 매립장․소각장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단기적 : 직영체계 유지 - 장기적 : 민간 위탁 방안 검토	ㅇ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체계 구축 - 현재 도 사업운영본부에서 매립시설 (10개소)통합운영 - ‘07년부터 소각시설도 통합운영 체계 추진 ㅇ 서귀포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전환(민간위탁→직영, ‘07.7월시행)

77.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적

(단위 : 톤/일)

연도별	발생량	처리현황			비 고
		계	재활용	매립
2004년	1,840.6	1,840.6 (100%)	1,834.6 (99.7%)	6.0 (0.3%)
2005년	1,405.2	1,405.2 (100%)	1,393.2 (99.1%)	12.0 (0.9%)
2006년 9월	1,508	1,508 (100%)	1,494 (99.1%)	14.0 (0.9%)

7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ꏚ 허가 현황

(단위 : 톤/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	처리능력	비 고
제주산업(주)	현창헌	제주시 회천동 294-22	‘95. 06. 21	3,600
(주)미래제주	이영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9	‘00. 07. 20	1,200
금강산업(주)	김영생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47-2	‘06. 06. 23	1,760

ꏚ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실적	점검내용	비 고
2004년	2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실태 등
2005년	2
2006년 9월	3

79.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상항, 문제점 및 대책

ꏚ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톤/일)

시 군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7.36	6.85	0.51	7.36	0.51	0.32	0.19	1.98	4.87
추자도	6.19	5.89	0.30	6.19	0.24	0.24	-	1.25	4.70
우 도	0.52	0.35	0.17	0.52	0.20	0.03	0.17 (퇴비자원화)	0.27	0.05
비양도	0.20	0.18	0.02	0.20	0.04	0.02	0.02 (가축사료)	0.11	0.05 (서부매립장 이송 매립)
가파도	0.20	0.19	0.01	0.20	0.01	0.01	-	0.16	0.03 (대정매립장 이송 매립)
마라도	0.25	0.24	0.01	0.25	0.02	0.02	-	0.19	0.04 (대정매립장 이송 매립)

ꏚ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처리능력	처리량(톤/년)	사용기간 및 가동 개시일
매립시설	추자도매립장	12,700㎥	1,109	‘76.~’08.12
	우 도 매립장	10,739㎥	98.5	‘99.~’26.12
소각시설	추자도소각로	300㎏/hr	518.3	'01.12. 9
	우 도 소각로	100㎏/hr	94.9	‘00. 2. 1
	비양도소각로	100㎏/hr	40.2	‘06. 11. 10
	가파도소각로	95㎏/hr	58.4	‘03. 7. 30
	마라도소각로	95㎏/hr	69.4	‘04. 3. 15
음 식 물 자원화시설	우도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1톤/일	62	‘03. 11. 8

ꏚ 도서지역별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 처리

□ 추자도 : 재활용업자(재활용품) 도항선 이용 전남지역 수송

□ 우  도 : 쓰레기차량(재활용품) 도항선 이용 본도 수송

□ 비양도 : 공사 또는 청소차량 출입 바지선 임차 본도 수송 (재활용 ∙ 불연성)

□ 가파 ∙ 마라도 : 청소차량 출입 바지선 임차 본도 수송 (재활용 ∙ 불연성)

ꏚ 2006년도 추진상황

□ 추자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2톤/시×1대)

□ 우도면 음식물 발효시설 설치( 0.5톤/일×1대)

□ 비양도 소각시설 설치(100kg/시 × 1대)

□ 추자면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통 시범설치(5개소)

ꏚ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추자면 매립시설 사용기한(‘08. 12) 도래

□ 대  책 : ‘07, ’08  2개년 계속사업으로 위생매립시설 신설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8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법	최 초 설치년도	사업비	비 고
4 개소		147			10,080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1공장)	제주시 회천동 294-22	50	호기성 퇴비화	1999.9	3,067	‘06.1증설 (20→50)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2공장)	제주시 회천동 294-22	50	호기성 퇴비화	2003.7	4,039	‘06.1증설 (30→50)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산8-2	46	호기성 퇴비화	2000.1	2,919
제주시 우도면 고속발효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1외2	1.0	고속건조발효	2003.11	55

(단위 : 백만원)

ꏚ 추진실적

□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공사

- 사업기간 : 2005. 6. 7 ~ 2006. 1. 6

- 시설용량 : 100톤/일(1공장: 20톤/일→ 50톤/일, 2공장:30톤/일→50톤/일)

- 사 업 비 : 2,800백만원(환경부 240, 산자부 1,400, 지방비 1,160)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공사

- 사업기간 : 2004. 5. 11 ~ 2007. 6

- 시설용량 : 46톤/일(20톤/일→46톤/일)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540, 지방비 1,260)

□ 제주시 우도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

- 사업기간 : 2006. 8. ~ 2006. 12

- 시설용량 : 0.5톤/일

- 사 업 비 : 153백만원(지방비)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시설용량 100톤/일→110톤/일)

⇒ 사업비 1,270백만원(사업기간 :  ‘06. 11 ~ ’07. 6)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사업 마무리(‘07. 6)

81.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

ꏚ 매립장별 현황

매립장명	매립면적(㎡)	사용기간	침출수 처리방법
회천매립장	203,320	‘92. 8 ～ ‘16. 12	제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관로 이송
색달매립장	60,824	‘97. 7 ～ ‘34. 12	전처리(생물학적 처리)후 서귀포서부하수종말 처리장 관로 이송
애월매립장	4,276	‘98. 10 ～ ‘07. 12	제주시위생처리장 (차량수송 위탁)
서부매립장	20,500	‘02. 12 ～ ‘15. 12	증발농축 자체처리 침출수 무방류
동부매립장	3,240	‘99. 5 ～ ‘15. 12	제주시위생처리장 (차량수송 위탁)
우도매립장	1,846	‘99. 10 ～ ‘26. 12	제주시위생처리장 (차량수송 위탁)
대정매립장	5,700	‘95. 3 ～ ‘06. 12	물리,화학,생물학적 (자체처리)
남원매립장	6,350	‘95. 2 ～ ‘21. 12	물리,화학적 (자체처리)
성산매립장	2,592	‘95. 10～ ‘10. 12	물리,화학,생물학적 (자체처리)
안덕매립장	6,590	‘02. 7 ～ ‘17. 07	물리, 화학적 (자체처리)
표선매립장	2,814	‘01. 3 ～ ‘24. 03	물리, 화학적 (자체처리)

ꏚ 침출수 검사결과

검사항목	침출수 검사결과(㎎/ℓ)
	대정매립장	남원매립장	성산매립장	안덕매립장	표선매립장
BOD	3.4	0.2	0.3	3.6	0.2
COD	12.1	12.1	20.2	4.5	26.2
SS	7.8	0.4	1.0	3.0	3.0

※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구 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과망간산 칼륨법에 의한 경우		중크롬산 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침출수 배출량 2,000㎥이상	1일침출수 배출량 2,000㎥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 (90%)	30
가지역	50	80	100	600 (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 (80%)	70

82. 공사중인 쓰레기 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면적(㎡)	사용기간	침출수처리방법	공정율	비고
서귀포색달 위생매립장	60,824	1997년 7월 ~ 2034년 12월	전처리(생물학적처리)후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80%
성산농어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2,770	2009년 1월 ~ 2037년 12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자체처리)	30%

83. 쓰레기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연도별	발생량	처리량
		매립	소각	재활용
2004년	630.0	127.9	158.1	344.0
2005년	643.6	116.3	172.7	354.6
2006년 9월	639.0	101.2	181.8	356.0

84. 쓰레기 종류별 재활용량

ꏚ 쓰레기 종류별 재활용량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톤/일)	재 활 용 량 (톤/일)									재활 용율 (%)
		계	재 활 용 품							음식물 (톤/일)
			소계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 스틱	기타
‘04	630.0	344.0	205.2	107.3	16.2	53.6	5.3	10.7	12.1	138.8	54.6
‘05	643.6	354.6	202.7	104.8	16.0	58.5	5.8	8.8	8.8	151.9	55.1
‘06.9	639.0	356.0	200.0	112.9	13.0	54.7	4.9	10.1	4.4	156.0	55.7

85.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쓰 레 기 처리비용	청소인력현황(명)				비고
		소 계	차량운전원 (기능직)	환경미화원 (일용직)	환경미화원 (계약직등)
2004년	29,579	522	73	429	20
2005년	26,301	529	69	416	44
2006년9월	21,131	532	68	384	80

86. 환경오염측정 모니터링 운영 현황

ꏚ 대기오염도(2005년 ~2006.9월)

□ 측정결과 : 대기오염측정 전항목(6항목) 지역환경기준 이하로 조사됨

- 아황산가스(SO2)오염도 (국가환경기준 0.02이하, 지역환경기준 0.01이하)

(단위 : pp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주시 (이호동)	‘05	0.004	0.005	0.003	0.004	0.004	0.004	0.003	0.003	0.002	0.004	0.006	0.005	0.004
	‘06	0.006	0.005	0.006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0.003
서귀포시 (동홍동)	‘05	0.006	0.003	0.003	0.003	0.004	0.003	0.004	0.003	0.002	0.004	0.004	0.005	0.004
	‘06	0.007	0.004	0.004	0.003	0.005	0.003	0.002	0.005	0.005				0.004

- 미세먼지(PM-10)오염도 (국가환경기준 70이하, 지역환경기준 60이하)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 주 시 (이도동)	‘05	35	43	56	71	48	51	48	34	31	41	41	40	45
	‘06	49	53	72	86	59	56	35	36	33				53
서귀포시 (동홍동)	‘05	32	41	47	58	45	46	48	33	24	35	61	42	43
	‘06	49	45	56	64	50	47	41	34	33				46

- 오존(O3) 오염도 (국가환경기준 0.06이하, 지역환경기준 0.06이하)

(단위 : pp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 주 시 (이도동)	‘05	0.024	0.029	0.034	0.035	0.036	0.029	0.028	0.022	0.027	0.037	0.031	0.028	0.030
	‘06	0.032	0.037	0.043	0.044	0.048	0.036	0.023	0.024	0.036				0.036
서귀포시 (동홍동)	‘05	0.024	0.031	0.039	0.040	0.041	0.032	0.028	0.022	0.025	0.038	0.015	0.024	0.030
	‘06	0.024	0.035	0.044	0.048	0.051	0.040	0.016	0.018	0.029				0.037

- 이산화질소(NO2) 오염도 (국가환경기준 0.05이하, 지역환경기준 0.027이하)

(단위 : pp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 주 시 (이도동)	‘05	0.018	0.016	0.020	0.021	0.022	0.017	0.015	0.012	0.010	0.014	0.016	0.012	0.016
	‘06	0.016	0.015	0.016	0.011	0.015	0.016	0.009	0.006	0.010				0.013
서귀포시 (동홍동)	‘05	0.004	0.004	0.005	0.007	0.011	0.007	0.009	0.007	0.005	0.010	0.013	0.012	0.008
	‘06	0.012	0.009	0.006	0.007	0.008	0.005	0.010	0.008	0.006				0.008

- 일산화탄소 (CO) 오염도 (국가환경기준 9이하, 지역환경기준 5이하)

(단위 : pp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 주 시 (이도동)	‘05	0.5	0.6	0.6	0.5	0.5	0.8	0.5	0.5	0.2	0.3	0.3	0.3	0.5
	‘06	0.4	0.4	0.3	0.3	0.3	0.2	0.2	0.2	0.2				0.3
서귀포시 (동홍동)	‘05	0.4	0.4	0.4	0.5	0.7	0.5	0.4	0.5	0.4	0.4	0.6	0.5	0.5
	‘06	0.5	0.4	0.5	0.6	0.4	0.2	0.2	0.3	0.3				0.4

- 납(Pb) 오염도 (국가환경기준 0.5이하, 지역환경기준 0.25이하)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주시 (이도동)	‘05	0.0331	0.0320	0.0498	0.0518	0.0464	0.0397	0.0268	0.0056	0.0170	0.0113	0.0670	0.0670	0.0373
	‘06	0.0646	0.0241	0.0102	0.0130	0.0120	0.0132	0.0018	0.0507	0.0149				0.0227

ꏚ 하천수질(2005년 ~ 2006.9월)

□ 측정결과 : 수질측정결과 전 하천 상수원수 1등급 수질기준 유지

□ 조사대상 : 11개하천(외도ㆍ산지ㆍ연외ㆍ동홍ㆍ강정ㆍ악근ㆍ예래ㆍ옹포ㆍ효돈ㆍ중문천)

(2005년/2006. 9월현재)

구 분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ℓ)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ℓ)	부유물질 (SS, ㎎/ℓ)
환경기준 (하천1등급)	6.5~8.5	7.5이상	1이하	2.5이하
평 균	7.8	10.1	0.6	1.2
2005년	7.8	9.7	0.5	1.1
2006년9월	7.7	10.4	0.6	1.2

ꏚ 생활환경 소음(2005년 ~ 2006. 9월)

□ 측정결과 : 환경기준초과율 51% (분기1회 측정)

측정위치 년 도 별		가 지 역				나 지역		다 지역
		한마음병원		신제주초등학교		제주시일도2동		중앙로타리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소음환경 기 준	일 반	50	40	50	40	55	45	65	75
	도 로	65	55	65	55	65	55	70	60
2005년	일 반	46	44	50	42	50	44	56	51
	도 로	63	60	64	60	66	62	67	63
2006.9월	일 반	49	43	52	45	50	44	56	52
	도 로	64	58	61	56	65	61	64	63

ꏚ 산성비 (2005년 ~2006.9월 )

□ 측정결과 : 산성비 강하율 91.5% (월1회 측정)

□ 측정지점 : 주거지역 ― 제주시 연동(보건환경연구원), 산림지역―어승생수원

년월	2005년도				2006년도
	주거 지역	산성비 횟 수	산림 지역	산성비 횟수	주거 지역	산성비 횟 수	산림 지역	산성비 횟수
1	4.78	3/4	4.78	2/2	4.20	11/11	4.40	12/15
2	4.89	3/3	4.72	2/2	4.47	11/11	4.43	17/17
3	5.35	1/4	5.43	1/3	4.60	8/9	4.40	9/11
4	5.65	1/3	5.79	2/4	4.80	9/11	4.60	13/14
5	5.40	1/3	5.57	2/4	4.80	10/10	4.60	14/14
6	5.63	1/2	5.09	3/4	4.10	12/12	4.50	10/10
7	5.15	2/4	4.74	3/4	4.60	15/16	4.80	18/19
8	4.56	4/4	4.55	5/5	4.20	13/13	4.30	15/15
9	4.50	4/4	4.60	12/12	4.70	14/14	4.80	13/13
10	4.50	9/9	4.64	11/11
11	4.70	6/6	4.80	8/8
12	4.50	9/10	4.60	15/15
년평균	4.97		4.94
년간 총 강우중 산성비 횟 수 (강하율)		44/56 (78%)		66/74 (89%)		103/107 (96%)		121/128 (95%)

주) 산성비 : pH 5.6미만

87.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 2004년도 >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918	886	44	28	2	6	8	28	3	3	3	7		6
도 본 청	80	190	4	3		1		3		1				1
제 주 시	610	471	25	17	2	4	2	17	3	1	2	2		5
서귀포시	228	225	15	8		1	6	8		1	1	5

< 2005년도 >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837	731	35	20		1	14	21		1		12	1	1
도 본 청	71	107	3				3	1				2
제 주 시	568	425	23	13			10	13				10
서귀포시	198	199	9	7		1	1	7		1			1	1

< 2006. 9월 >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856	327	8	6			2	6	1			1
도 본 청	71	61	2	1			1	1	1
제 주 시	574	177	4	3			1	3				1
서귀포시	211	89	2	2				2

88.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현황 및 조치상황

ꏚ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 현황

(단위: 개소,두,수)

구 분	지 역	농가수	가축 사육 두수	비 고
계	40	81	566,339
제 주 시	26	67	529,330
서귀포시	14	14	37,009

- 한우 1농가 80두, 젖소 1농가 200두, 돼지 66농가 128,559두,

닭 13농가 437,500두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은 도내에는 없음

ꏚ 중점관리업소 조치사항

□ 중점관리업소 지정 : 축정과

□ 중점관리업소 운영 : 축정과, 생활환경과 공동

□ 조치사항

- 읍․면․동 : 수시점검 및 전화 모니터링 실시

- 냄새저감제, 축산환경개선제 우선공급 및 농가이용실태 점검

- 축산폐수 처리시설 가동실태 수시점검으로 악취발생요인 사전 차단 등

ꏚ 가축분뇨 냄새 발생 해소대책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시설(자화수기) 설치

□ 유효미생물 발효액 이용 냄새방지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사업 추진

-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 제조(배양)시설

8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등)현황

- 2005. 7. 1부터 시행

년도별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05	계	245	93	33	60	8
	제주시	77	20	1	19	-	-
	서귀포시	168	73	32	41	8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06.9	계	249	13	9	4	-
	제주시	79	10	6	4	-	-
	서귀포시	170	3	3	-	-	-

90. 환경법령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ꏚ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총 계	2	30,000	2	30,000	-	-
	2004년	2	30,000	2	30,000	-	-
	2005년	-	-	-	-	-	-
	2006.9	-	-	-	-	-	-
대기배출시설	소 계	1	21,000	1	21,000	-	-
	2004년	1	21,000	1	21,000	-	-	ㆍ제주시: 1/ 21,000
	2005년	-	-	-	-	-	-
	2006.9	-	-	-	-	-	-
폐수배출시설	소 계	1	9,000	1	9,000	-	-
	2004년	1	9,000	1	9,000	-	-	ㆍ도 : 1/9,000
	2005년	-	-	-	-	-	-
	2006.9	-	-	-	-	-	-

ꏚ 과징금 부과 처분 업체 현황

(단위 : 천원)

부과기관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종별)	부과 일자	부과액 (원)	위반내용	근 거
합계	2건				30,000
도	(주) 일해 (김국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383	감귤가공 (수질3종)	2004.1.3	9,000	폐수 무단방류	수질환경 보전법
제주시	한라산업 (김창기)	제주시 화북1동 2163-1	세탁업 (대기4종)	2004.12.13	21,000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 보전법 20조의2

91.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

ꏚ 년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합 계			대 기			수 질
		부과	징수	미징수	부과	징수	미징수	부과	징 수	미징수
합 계	총 계	486 / 207,029	460 / 194,103	26 / 12,926	415 / 118,211	394 / 110,226	21 / 7,985	71 / 88,817	66 / 83,877	5 / 4,940
	2004년	165 / 98,042	159 / 93,701	6 / 4,341	128 / 37,340	126 / 37,144	2 / 196	37 / 60,701	33 / 56,557	4 / 4,143
	2005년	173 / 61,439	172 / 61,406	1 / 33	152 / 44,612	151 / 44,579	1 / 33	21 / 16,826	21 / 826	-
	2006.9	148 / 47,548	129 / 38,996	19 / 8,552	135 / 36,259	117 / 28,503	18 / 7,756	13 / 11,289	12 / 10,493	1 / 796
도	소 계	68 / 115,245	64 / 106,985	4 / 8,259	47 / 92,689	44 / 85,226	3 / 7,463	21 / 22,555	20 / 21,759	1 / 796
	2004년	26 / 49,590	26 / 49,590	-	18 / 31,777	18 / 31,777	-	8 / 17,813	8 / 17,813	-
	2005년	20 / 44,077	20 / 44,077	-	11 / 40,193	11 / 40,193	-	9 / 3,884	9 / 3,884	-
	2006.9	22 / 21,577	18 / 13,317	4 / 8,259	18 / 20,719	15 / 13,255	3 / 7,463	4 / 858	3 / 62	1 / 796
제주시	소 계	279 / 70,230	260 / 68,414	19 / 1,816	238 / 18,564	221 / 18,045	17 / 518	41 / 51,665	39 / 50,367	2 / 1,298
	2004년	88 / 35,449	84 / 33,955	4 / 1,494	64 / 2,704	62 / 2,507	2 / 197	24 / 32,745	22 / 31,447	2 / 1,298
	2005년	105 / 12,663	104 / 12,630	1 / 33	96 / 3,645	95 / 3,612	1 / 33	9 / 9,017	9 / 9,017	-
	2006.9	86 / 22,118	72 / 21,829	14 / 286	78 / 12,215	64 / 11,926	14 / 289	8 / 9,902	8 / 9,902	-
서귀 포시	소 계	139 / 21,553	136 / 18,704	3 / 2,849	130 / 69,57	129 / 6,953	1 / 3	9 / 14,596	7 / 11,750	2 / 2,845
	2004년	51 / 13,002	49 / 10,156	2 / 2,845	46 / 28,59	46 / 2,859	-	5 / 10,143	3 / 7,297	2 / 2,845
	2005년	48 / 4,697	48 / 4,697	-	45 / 773	45 / 773	-	3 / 3,924	3 / 3,924	-
	2006.9	40 / 3,853	39 / 3,850	1 / 3	39 / 3,324	38 / 3,321	1 / 3	1 / 529	1 / 529	-

9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현황

ꏚ 차량등록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대)

구분	등록 대수	구분	계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2004	206,328	계	10,344	528	8,793	175	1,551	353
		제주시	9,755	471	8,445	148	1,310	323
		서귀포시	589	57	348	27	241	30
2005	213,310	계	6,779	234	5,227	126	1,552	108
		제주시	5,702	198	4,509	99	1,193	99
		서귀포시	1,077	36	718	27	359	9
2006. 9월	221,312	계	2,004	51	1,487	27	517	24
		제주시	1,915	44	1,487	27	428	17
		서귀포시	89	7	-	-	89	7

ꏚ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 및 단속 장비 현황(2006.9월)

구 분	운영규모(명)	계	단속장비 현황 (대)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계	10	14	6	5	3
도	1(주인력1)	3	1	0	2
제주시	5(주인력2,보조3)	6	3	2	1
서귀포시	4(주인력2,보조2)	5	2	3	0

ꏚ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04년 무료 점검 : 대화여객(주)외 2개업체 238대 ⇒ 기준초과 6대(정비조치)

□ ‘06년 무료점검 : (주)용두암렌트카외 1개업체 165대 ⇒ 기준초과 7대(정비조치)

9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ꏚ 다중이용시설 현황 (2006.9월)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지하도 상 가	공항여객터 미 널	항만 대합실	의 료 기 관 (100병상 이 상)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 포	장례 식장	찜질방 영업 시설	산 후 조리원	실 내 주차장
계	51	1	1	1	7	7	6	1	6	2	19
제주시	44	1	1	1	6	5	5	1	5	2	17
서귀포시	7				1	2	1		1		2

※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2004. 5. 30.시행)

ꏚ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에게 자가측정 의무 부여 (자가측정대행업소)

- 년1회 (유지기준) :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 2년1회 (유지기준 + 권고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이산화질소, 오존

□ 매년 시설군별 표본조사 실시 : 다중이용시설별 20%이상

9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ꏚ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표본조사)

구분	업체수	검사업체수	기준초과	비 고
2005	47	17	2	기준초과업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06.9	51	5	0	하반기 12개업소 표본조사 예정

95.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구 분	계	허기대상	신고대상	비고
2004년	계	875	421	454
	제주시	634	304	330
	서귀포시	241	117	124
2005년	계	931	441	490
	제주시	673	319	354
	서귀포시	258	122	136
2006년 9월	계	975	462	513
	제주시	696	333	363
	서귀포시	279	129	150

96.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ꏚ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구 분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무허가	부적정 운영	변경 미이행	기타
‘04	계	423	25	8	2	-	15
	제주시	306	10	1	2	-	7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배출부과금 부과
	서귀포시	117	15	7	-	-	8	〃
‘05	계	234	11	1	2	2	6
	제주시	118	9	1	1	2	5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116	2	-	1	-	1	고발
‘06.9	계	197	11	1	3	-	7	경고 및 과태료부과
	제주시	157	2	-	2	-	-	고발, 배출부과금 부과
	서귀포시	40	9	1	1	-	7	고발

97. 골프장별 농약 사용 현황 (최근 3년간)

ꏚ 반기별 농약사용량 및 전국 사용량

< 2004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1	오라 CC	제주6시 오라동	36	18.86	7.12	11.74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16.73	4.71	12.02
			9	17.6	6.97	10.63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25.49	8.33	17.16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2.21	7.51	14.70
			9	23.66	7.92	15.74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24.71	9.88	14.83
			9	48.47	5.91	42.56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2.43	5.01	17.42
			9	25.03	4.78	20.25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14.33	7.98	6.35
			9	14.05	7.78	6.27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17.37	4.00	13.37
			6	-	-	2.47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40.9	11.67	29.23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5.3	-	5.30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12.77	-	12.77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5.43	-	5.43
			9	4.41	-	4.41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3.74	-	3.74
			-	-	-	-

※ 단위면적당(㏊) 사용량 : 18.53㎏ (전국 11.51㎏)

< 2005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1	오라 CC	제주시오라동	36	21.08	6.77	14.31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11.94	4.14	7.80
			9	20.87	5.60	15.27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25.22	6.96	18.26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1.84	9.05	12.79
			9	23.6	9.78	13.82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23.69	11.31	12.38
			9	53.4	24.06	29.34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2.09	4.06	18.03
			9	22.47	3.80	18.67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16.32	4.85	11.47
			9	16.71	4.79	11.92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20.3	5.11	15.19
			6	11.98	3.77	8.21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35.44	9.60	25.84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10.87	1.40	9.47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16.78	3.09	13.69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23.4	3.84	19.56
			9	14.81	3.35	11.46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32.91	8.90	24.01
			9	16.13	-	16.13
14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27	20.73	6.02	14.71
15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18	18.19	7.50	10.69
			9	18.6	5.09	13.51
16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9	43.7	19.89	23.81

※ 단위면적당(㏊) 사용량 : 21.6㎏ (전국 10.76㎏)

< 2006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6년 상반기
1	오라 CC	제주시오라동	36	5.36	5.36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4.45	4.45
			9	3.03	3.03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9.22	9.22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5.53	5.53
			9	5.98	5.98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6.49	6.49
			9	6.88	6.88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3.7	3.70
			9	3.22	3.22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4.54	4.54
			9	4.43	4.43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4.66	4.66
			6	1.25	1.25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10.97	10.97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3.51	3.51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3.09	3.09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5.32	5.32
			9	4.91	4.91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12.03	12.03
			9	10.13	10.13
14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27	4.15	4.15
15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18	4.44	4.44
			9	5.39	5.39
16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9	11.71	11.71

※ 단위면적당(㏊) 사용량 : 5.83㎏ (전국 4.42㎏)

ꏚ 사용 농약명

□ ‘04년 하반기 농약 사용품목 : 63개품목(살균제 36, 살충제 13, 제초제 11, 기타 3)

구분	농 약 명	용도	농 약 명	용도	농 약 명	용도
살균제	가벤다가스신(수)	기 타	메타실앰(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치람(수)	잔디용
	농용신쿠퍼(수)	잔디용	바리문(액)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다이렉스(수)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유)	잔디용
	다찌가렌(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입.수.액)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리도밀엠지	잔디용	안 타	잔디용	치람(수)	잔디용
	만프로(수)	기 타	에디졸(수,유)	잔디용	터부코나졸(수,유)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영일바이오	잔디용	토로스(수)	잔디용
	메타락실엠(유)	잔디용	오티바	잔디용	톱신엠(수)	잔디용
	메타실(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티디폰(수)	잔디용
	펜시쿠론터브코나졸(액.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프리옥신디(수)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프로피코나졸	기 타	피라클로스트로빈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유,수)	잔디용	호리쿠어	잔디용
살충제	그로메(유)	잔디용	메프치온(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수,입)	기 타
	델타린(유)	잔디용	스미치온	잔디용	카핀타	잔디용
	렐단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클로르피리포스디프(수)	잔디용
	메프(유)	기 타	에토프(입)	기 타	테브피림포스(입)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제초제	글라신(액)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파미드(수)	잔디용
	뉴갈론	잔디용	캐치풀	잔디용	프로디아민(입.수)	잔디용
	디치오피르(수,유)	잔디용	트리클로피르TEA(액)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수)	잔디용
	후라지설푸론(수)	잔디용	M.C.C.P(유,액)	잔디용	-	-
전착제	실록세인(액)	기 타	실루엣	기 타	-	-
생장 촉진제	트리넥사팍에칠 (미탁)	잔디용	-	-	-	-

□ ‘05년 상반기 농약 사용품목 :  66개품목(살균제 31, 살충제 16, 제초제 17, 기타 2)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균제	가벤다가스신(수)	기타	에디졸(수,유)	잔디용	터부코나졸(수,유)	잔디용
	다찌가렌(액)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티디폰(수)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치람(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메타실앰(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 (수, 유)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메프치온(유)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펜시쿠론터브코나졸(액.수)	잔디용
	산도판에이	잔디용	치람(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상(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입.수.액)	잔디용	토로스(수)	잔디용	호리쿠어	잔디용
	안타	잔디용	-	-	-	-
살충제	그로메(유)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치아메톡삼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클로르피리포스 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수,입)	기타	피라핀오일(유)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기타	-	-	-	-
재초제	글라신(액)	잔디용	오리자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입.수)	잔디용
	디치오피르(수,유)	잔디용	이속사벤(액)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수)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페녹사프로피에졸(유)	잔디용
	M.C.C.P(유,액)	잔디용	카펜트라에칠(입)	잔디용	펜티메탈린(액)	잔디용
	벤프라린이속사벤(수)	잔디용	트리넥사파에칠 (미탁)	잔디용	후라지설푸론(수)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트리클로피르TEA(액)	잔디용	-	-
전착제	실록세인(액)	잔디용	-	-	-	-
생장 조정제	트리넥사팍에칠 (미탁)	잔디용	-	-	-	-

□ ‘05년 하반기 농약 사용품목 : 115개품목(살충제 20, 살균제 62 제초제 27, 기타 6)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충제	가벤다가스신	잔디용	스미치온(유)	잔디용	테부리림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에로펜프록스(수)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액)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파라핀오일(유)	잔디용
	틀라로메스린(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수)	잔디용	프로토닐(유)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이미디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치아메톡삼	잔디용	메프치온(유)	잔디용
	렐단(유)	잔디용	크롤르피리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	-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잔디용	메타락실엠(유)	잔디용	터부코나졸	잔디용
	디찌가렌(액)	잔디용	메타실	잔디용	톱신엠(수)	잔디용
	이미벤코나졸(수)	잔디용	바라신	잔디용	티디폰(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입)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토로스	잔디용	배너(유)	잔디용	포리옥신디,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펜시쿠론(수)	잔디용	스텔스(액상)	잔디용	푸르토닐(유)	잔디용
	포리옥신 메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푸리옥신디(수)	잔디용
	포리옥신에트리아졸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과립	잔디용	프로시미돈,만코제브(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수)	잔디용	프로피(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론빈(입)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프로디옥신디,에트리디아	잔디용	안타(유)	잔디용	프리옥신디에트리디아졸	잔디용
	프로시돈,만코제브(수)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인)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상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헤리티지(입상)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상수)	잔디용
	굳케어플러스(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호리쿠어(유)	잔디용
	다찌가렌(유)	잔디용	지오판도포제	기타	터부코나졸(액상수)	잔디용
	디디폰	잔디용	치람(수)	잔디용	터부코나졸(액수,유)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액)	잔디용	터브코나졸(유)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상)	잔디용	-	-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제초제	아슐람(입)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피라조설프론에칠(수)	잔디용
	이속사벤(수)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잔디용	피라조설프론에칠(입상수)	잔디용
	트리클로피TEA(액)	잔디용	이속사벤(액)	잔디용	한목(입상)	잔디용
	그린스타(수)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상수)	잔디용	후라자설프론(수)	잔디용
	글라신	기타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M.C.P.P(액)	잔디용
	뉴갈론(액)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유)	잔디용	디치오프로(유)	잔디용
	에토프(입제)	잔디용	팬티메타린(액)	잔디용	디치오프르(수)	잔디용
	엠시피피(액)	잔디용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오리자린액상(수)	잔디용	펜디메탈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수)	잔디용
생장조절제	트리넥사파에칠(미탁)	잔디용	-	-	-	-
농약보조제	실록세인	잔디용	-	-	-	-
기타	전착제(액)	잔디용	전착제	기타	실록세인(액)	기타
	트리넥사팍에칠(입)	잔디용	-	-	-	-

□ ‘06년 상반기 농약 사용품목 : 87개품목(살균제 51, 살충제 13, 제초제 20, 기타 3)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균제	이프로(수)	잔디용	터브코나졸(액)	잔디용	석회유황합제	기타
	피라클로스 트로빈(입상수)	잔디용	트리프록시트로빈(입)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피라글로스트로빈(입)	잔디용
	터부토나졸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에디졸	잔디용	프로시미돈, 만코제브(수)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프로핀(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액상수)	잔디용	스텔스(액)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아졸(수)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	잔디용	푸르토닐	잔디용
	펜시쿠론터브 코나졸(액상수)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입상수)	잔디용	안타(유)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터브코나졸(유)	잔디용	배너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파마(액)	잔디용	에이풀(입상)	잔디용	이프로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다졸(수)	잔디용	렐단(유)	잔디용	지오판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파모	잔디용
	메로닐	잔디용	다찌가렌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치람(수)	잔디용
살충제	메프(유)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메프(유)	기타
	크로르피리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비펜스린(입)	잔디용
	에토프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에토프(입제)	잔디용
	메프	잔디용	스미치온(유)	잔디용	아미다크로프리드(액)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제초제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유)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상수)	잔디용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	잔디용	펜디메탈린(액상수)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 (입상수)	잔디용
	디치오피르(수)	잔디용	엠시피피(액)	잔디용	이속사벤(액상수)	잔디용
	디캄바	잔디용	프로디아민	잔디용	오린자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 (입상수)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그리스타(수)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프로디아민(입)	잔디용
	트로클로피로티이에이	잔디용	팬티메탈린(액)	잔디용	-	-
생장 조정제	트리넥사파에칠	잔디용	실록세인	잔디용	그리스타(수)	잔디용

ꏚ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최근 3년간)

< 2004년 >

골 프 장	그 린(mg/kg)		훼 어(mg/kg)		유출수(mg/L)
	잔디	토양	잔디	토양
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오라	fenitrothion (0.310)	0.000	0.000	0.000	0.000
중문	0.000	0.000	0.000	0.000	0.000
캐슬랙스	0.000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0.000	0.000	0.000	0.000	0.000
나인브릿지	0.000	0.000	0.000	0.000	0.000
해비치	0.000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0.000	0.000	0.000	0.000	0.000

※ 검출된 성분 : fenitothion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MEP유제, 상품명은 스미치온임

※ 분석대상농약 : chlorpyrifos, diazinon, EPN, fenitrothion, phenthoate, tolclofos-methyl, pyraclofos, phosphamidon, captane, chlorothalonil, endosulfan, dicofol, cyhalothrin, pendimethalin, oxine-copper, thiophanate-methyl, bensulide, carbofuran, deltamethrin, tralomethrin

< 2005년 >

골 프 장	그 린(mg/kg)		훼 어(mg/kg)		유출수 (mg/L)
	잔디	토양	잔디	토양
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오라	0.427(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중문	2.948 (클로로피리포스) 1.961 (다이아지논)	0.000		0.000	0.000
캐슬렉스	0.000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0.078 (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나인브릿지	1.267 (델타메스린)	0.000	0.502 (델타메스린)	0.000	0.000
해비치	1.923 (페니트로치온) 0.868 (델타메스린)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0.000	0.000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8.465 (페니트로치온)	0.000	1.093(페니트로치온)	0.000	0.000
봉개프라자	4.925 (페니트로치온)	0.000	0.028(페니트로치온)	0.000	0.000
라 온	0.511 (트랄로메스린) 0.733 (델타메스린)	0.000	1.236 (델타메스린	0.000	0.000
엘리시안	0.000	0.000	0.000	0.000	0.000
스카이힐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로드랜드	0.000	0.000	0.000	0.000	0.000
블랙스톤	8.797 (페니트로치온) 0.991 (트랄로메스린)	0.000	0.740(페니트로치온) 0.326(트랄로메스린)	0.000	0.000
수 농	0.540 (메타락실) 0.866 (델타메스린)	0.000	0.271 (메타락실) 0.999 (델타메스린)	0.000	0.000
제피로스	0.000	0.000	0.000	0.000	0.000

일 반 명		품 목 명	상품명	비 고
살충제	fenitrothion	MEP유제	스미치온
	tralomethrin	트랄로메스린유제	토벌대
	chlorpyrifos	그로포	야무진
	diazinon	다수진수화제	뚝심
	deltamethrin	델타린유제	데시스
살균제	metalaxyl	메타실	리도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에 해당되는 농약임 (제주도고시제2004-35호)

※ 분석대상농약 : chlorpyrifos, diazinon, EPN, fenitrothion, phenthoate, tolclofos-methyl, pyraclofos, phosphamidon, captane, chlorothalonil, endosulfan, dicofol, cyhalothrin, pendomethalin, oxine-copper, thiophanate-methyl, bensulide, carbofuran, deltamethrin, tralomethrin, metalaxyl(21종)

< 2006년 상반기 >

골 프 장		채취일	채취 홀 번호	그 린(mg/kg)		훼 어(mg/kg)		유출수 (mg/L)
				잔디	토양	잔디	토양
제주	회원	6.9	2,7,18	5.944(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대중		3,8	0.000	0.000	0.000	0.000
오라		6.9	S5,S10,W4,E6	0.000	0.000	0.000	0.000	0.000
중문		6.1	6,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캐슬 렉스	회원	5.29	6,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회원	6.2	8,12,17	0.058(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126(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나 인 브릿지	회원	5.30	2,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해비치	회원	6.5	1,7,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1,4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회원	6.7	6,13,16	0.000	0.000	0.411 (크로르피리 포스-메칠)	0.000	0.000
	대중		4,9	2.732(크로르피리 포스-메칠)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6.2	E5,A4,T4,T7	0.171(델타메스린)	0.000	0.000	0.000	0.000
봉개프라자		6.7	4,7	0.145(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라 온		5.29	6,9,18,27	0.000	0.000	0.000	0.000	0.000
엘리 시안	회원	5.30	6,12,18,24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스카이힐제주	회원	6.1	O6,S3,S9,H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8	0.000	0.000	0.000	0.000
로드랜드		6.1	L6,W5,M1,M4	0.000	0.000	0.000	0.000	0.000
블랙 스톤	회원	5.29	6,9,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수 농		6.5	4,8	0.000	0.000	0.000	0.000	0.000

※검출된 성분 1. fenitothion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MEP유제, 상품명은 스미치온

2. tralomethrin은 살충제 품목명은 트랄로메스린유제 상표명은 토벌대

3. chlorpyfos-methyl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그로메, 상품명은 렐단

※분석대상 농약 : Benfuracarb, Endosulfan, EPN, Methidathion, Parathion, Triazophos, Demethon-S-methyl, Dichlorov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hrothophos, Omethoate, Phosphamidon, Captane, Daconil, Thiophanate-methyl, Tolclophos-methyl, Carbofuran, Chlorpyrifos, Cyhalothrin, Deltamethrin, Diazinon, Dicofol, Fenitrothion, Phenthoate, Pyraclofos, Tralomethrin, Bensulide, Pendimethalin, Amitraz, Bromopropylate, Chlorpyrifos-methyl, Fenpropathrin, Furathiocarb, Metalaxyl,

98. 악취관련민원 발생건수 및 조치실적

ꏚ 2004년

- 제주시

민원 유형	업 소 명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조치결과
전화	제일양계 정민농장	‘04.04.07	계분 무단방치로 악취 발생	개선명령 및 고발 (04.04.09)
전화	동현농장	‘04.05.10	양돈장 및 메추리 농장에서 악취발생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04.05.11)
전화	청정농장	‘04.08.20	양돈장 악취로 생활 불편	현장지도(‘04.08.20.)
인터넷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 한라유통, 북제주양계단지	‘04.08.21	양돈장 악취로 생활불편	현장지도(‘04.08.22)
전화	충세영농조합법인	‘04.08.21	양돈장 악취로 생활불편	현장지도(‘04.08.21)

- 서귀포시

민원 유형	업소명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조치결과
전화	문옥희돈사	3. 22	양돈장 냄새	현장지도(1.18)
전화	대성자원	3. 22	업소에서 폐기물소각으로 악취 발생	현장지도 (3.22)
전화	손종민돈사	10. 19	〃	현장지도 (10.19)
전화	태광공업사	12. 20	전분공장 악취 발생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29)

ꏚ 2005년도

- 제주시

민원 유형	업 소 명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조치결과
전화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05.01.14	초지에 액비살포로 악취발생	과태료부과(‘05.01.14)
전화	대우포스트	‘05.01.18	싱크대공장 신나 악취발생	현장지도(‘05.01.18)
전화	(주)도도수산	‘05.02.22	폐수처리시설 악취발생	현장지도(‘05.02.22)
전화	원식품	‘05.03.08	개사육 악취발생	현장지도(‘05.03.08)
전화	동성산업사	‘05.03.16	전분공장악취발생	현장지도(‘05.03.16)
전화	유신농장	‘05.04.26	계사에서 악취발생	현장지도(‘05.04.26)
전화	아라농장	‘05.05.02	양돈장 악취발생	현장지도(‘05.05.02)
당직실	한라육계조합	‘05.05.03	가금처리장 악취발생	현장지도(‘05.05.04)
전화	대구공업사	‘05.05.04	공장 악취	현장지도(‘05.05.04)
방문	서울야채	‘05.06.07	창고내 양파 썩은 악취발생	현장지도(‘05.06.07)
전화	컴퓨터동물병원	‘05.07.25	동물병원 개사육 악취	현장지도(‘05.07.25)
전화	월자제지	‘05.07.30	공장악취발생	현장지도(‘05.07.30)
전화	신일농장	‘05.08.11	계사 악취발생	현장지도(‘05.08.12)
전화	맥섬프라자	‘05.08.29	목욕탕 굴뚝 악취발생	현장지도(‘05.08.29)
당직실	외도양계장	‘05.08.29	양계장 악취	현장지도(‘05.08.29)
전화	애견전시장	‘05.09.16	애견센타 악취발생	현장지도(‘05.09.16)
전화	개사육 악취발생	‘05.10.17	개사육 악취발생	현장지도(‘05.10.17)
전화	아라농장	‘05.10.10	양돈장 악취발생	현장지도(‘05.10.10)
전화	(주)온리 야적장	‘05.10.08	야적장 작업인부들이 목재소각으로 악취발생	현장지도(‘05.10.08)
전화	참예솔어린이집	‘05.10.19	가축사육으로 악취발생	현장지도(‘05.10.19)

- 서귀포시

민원 유형	업소명	민 원 접수일	민원내용	조 치 결 과
전화	칠성양돈	1. 12	돈사악취 발생	개선명령 및 과태료(1. 18)
전화	세화양돈	1. 12	돈사악취 발생	개선명령 및 과태료(1. 18)
인터넷	삼목농장	9. 5	돈사악취 발생	현장지도( 9. 7)
진정서	평안농장	11.25	돈사악취 발생	악취검사 실시(기준적합) 및 현장지도

ꏚ 2006년도(9월까지)

- 제주시

민원 유형	업 소 명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조치결과
전화	컴퓨터 동물병원	‘06.01.11	개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	현장지도(‘065.01.11)
전화	삼부산업사	‘06.01.19	전분공장 악취발생	현장지도(‘06.01.19)
전화	천연효소방	‘06.02.02	효소방 악취발생	현장지도(‘06.02.02)
전화	영농법인 삼다	‘06.02.24	농장 퇴비살포 악취발생	현장지도(‘06.02.24)
전화	영농법인 삼다	‘06.03.08	농장 퇴비살포 악취발생	현장지도(‘06.03.08))
전화	-	‘06.03.16	농경지 돼지사육 악취	현장지도(‘06.03.16)
전화	축산농장	‘06.05.01	양돈장 악취	현장지도(‘06.05.01)
전화	-	‘06.06.01	개사육장 악취발생	현장지도(‘06.06.02)
전화	(주)경원고속	‘06.07.07	화물차에 적재된 썩은감자 악취발생	현장지도(‘06.07.07)

- 서귀포시

민원 유형	업소명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조치결과
전화	이시방 돈사	7.25	돈사악취 발생	현장지도( 7.25)
인터넷	세화양돈	7.31	돈사악취 발생	시설보완 및 악취측정(8.14)
직접방문	박일선 돈사	8.8	돈사악취 발생	자진 폐쇄
전화	태웅농장	“	“	현장지도(8. 8)
전화	평안농장	9. 7	돈사악취 발생	현장지도(9. 7)

99. 악취규제 대상 업소 현황

□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신고ㆍ관리대상 업소 없음

100. 악취발생업소 지도․단속실적

ꏚ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축산폐수배출시설)

구 분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무허가	부적정 운 영	변 경 미이행	기타
‘04	계	423	25	8	2	-	15
	제주시	306	10	1	2	-	7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배출부과금 부과
	서귀포시	117	15	7	-	-	8	〃
‘05	계	234	11	1	2	2	6
	제주시	118	9	1	1	2	5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116	2	-	1	-	1	고발
‘06.9	계	197	11	1	3	-	7	경고 및 과태료부과
	제주시	157	2	-	2	-	-	고발, 배출부과금 부과
	서귀포시	40	9	1	1	-	7	고발

101. 악취민원다발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 실태

□ 악취발생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중

102. 제주지역발전시설 현황 및 생산능력

ꏚ 발전소별 발전현황

(단위 : ㎾)

업 체 명		소 재 지	설비용량 (㎾)	비 고
계			670,000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제주시 삼양동 900	255,000
한국남부 발전(주)	남제주화력 발 전 소	서귀포시 남원읍 안덕면 화순리 610	160,000	2006. 9. 25 - 100MW 증설
	남제주화력 한림발전소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620	105,000
한국전력공사(주) 제주지사		제주시 삼양동 900	150,000	해저케이블공급 발전시설미가동

※ 전력설비 확장개요

□ 2006~07 : 남제주화력 100천㎾ 증설(남부발전) ⇒ 2차 ‘07. 3. 준공예정

103. 발전소별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저감시설 현황

ꏚ 발전소별 연료사용량 현황                   (단위 : ㎘)

년도별	합계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 한림발전소		한국전력공사(주) 제주지사
		연료유	사용량	연료유	사용량	연료유	사용량	연료유	사용량
계	1,087,917		797,771		236,635		51,474		2,037
2004	368,934	등유,중유	260,241	중유	90,357	보일러 등 류	18,295	보일러 등 유	41
2005	395,460		296,572		86,385		12,404		99
2006.9	323,523		240,958		59,893		20,775		1,897

ꏚ 대기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대)

구 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비 고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기력 10MW×1 75MW×2 □가스터빈 55MW×1 □내연 40MW×1	□ 전기집진기 - 70,020m3/hr×1 - 371,040×2m3/hr×2 - 337,020m3/hr×1 □ 탈질설비 - 312,180m3/hr×1 □ 탈황설비 - 346,980m3/hr×1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 기력 10MW×2 □ 내연 10MW×2 □ 기력 100MW×1	□ 전기집진기 - 1,167m3/hr×2 - 4,586Sm3/분×2 - 2,308Sm3/분×2 - 5,646Sm3/분×1 □ 탈질설비 - 1,350Sm3/분×4 - 5,169Sm3/분×1 □ 탈황설비 - 5,646Sm3/분×1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한림발전소	□가스터빈 35MW×2 □스팀터빈 35MW×1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한국전력공사(주) 제주지사	□ 가스터빈 55MW×2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해저케이블 전력 공급 발전시설미가동

104. 발전소별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ꏚ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구 분	#1 기력1			#2 기력2			#3 기력3			#4 내연1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기준치	270	250	50	270	250	50	270	250	50	70	300	40
2004	121.7	206.1	12.1	135.3	141.6	3.7	126.03	138.3	3.64	4.4	190.7	4.5
2005	122.5	202.1	11.4	136.8	146.2	3.6	130.2	139.6	3.28	7.7	184.5	5.2
2006	122.3	199.6	8.4	125.6	139.7	4.7	130.5	138.2	3.10	8	185	5

ꏚ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구분	#1 기력 1, 2호기			#2 내연 1,2호기			#3 내연 3, 4호기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기준치	270	250	50	270	600	40	270	600	40
2004	123	161	10	69	659 (950)	8	76	660 (950)	9
2005	138	132	8	102	426	6	97	423	10
2006	63	105	10	100	415	6	102	440	7

※ (  )내는 2004. 12. 31일 까지의 배출허용기준치임.

ꏚ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 한림발전소

구분	# 1호 가스터빈			# 2호 가스터빈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기준치	270	400	40	270	400	40
2004	11.18	231.18	3.55	11.1	232.4	3.8
2005	11.64	222.82	3.36	11.64	222.82	3.36
2006	6.97	200.35	3.03	6.97	200.35	3.03

105. 발전소별 지도단속 실적

구 분	계	2004	2005	2006	행정 처분	비 고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1			1	특이 사항없음	ㅇ친환경기업지정 - 2003.3.21~2006.3.31 - 2006.4.1~2011.4.1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	5	1	2	2	특이 사항없음	ㅇ자율점검업소지정 - 2004.12.7~2007.12.6 (대기,폐수,폐기물)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 한림발전소	3	2		1	특이 사항없음	ㅇ자율점검업소지정 - 2005.1.1~2007.12.31 (대기,폐수,폐기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특이 사항없음	ㅇ 해저케이블 전기공급 ㅇ 발전시설 미가동

10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

ꏅ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행정시	처리장명	일일 발생량	처리방법
			계	해양배출	매립
소 계		44.4	44.4	44	0.4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36	36	36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	5	5	5
	중문하수처리장	3	3	3
	하모하수처리장	0.3	0.3		0.3
	성산하수처리장	0.1	0.1		0.1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3～2008. 5

□ 위치 및 처리방법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

□ 사 업 비 : 119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시설규모 : 70톤/일

ꏅ 추진실적

□ 2004. 10～2005. 1 : 도, 시․군 광역처리시설 관련 회의 개최

□ 2005. 2 : 사업계획서 제출(환경부) 및 ‘06년 예산신청

□ 2005. 3 : 업무 위 수탁 협약 체결(도 및 4개시군 ↔ 환경관리공단)

□ 2005. 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군간 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 100백만원

□ 2005. 11. 9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ꏅ 향후 추진계획

□ 2006. 1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07.  1 :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

□ 2007. 2 ～ 3 : 실시설계 및 심의

□ 2007년 상반기 : 공사착공

□ 2008. 5 : 공사 준공

107. 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구역 현황

행정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천톤/일)	유입량 (천톤/일)(A)	하수발생량 (천톤/일)(B)	가동율 (B/A×100)	하수처리 면적(㎢)	우․오수 분리율
소 계			209	117.6	130.3	90.2	104.04	41%
제주시	동지역	제주	130	91.1	93.9	97.0	49.29	38%
	읍면 지역	월정	12	- 건	설	중 -		29%
		행원	12	- 건	설	중 -
서귀포시	동지역	보목	20	13	19	68.4	9.75	76%
		중문	15	7.2	13	55.3	19.4
	읍면 지역	태흥	8	- 건	설	중 -		20%
		하모	8	2.7	5.3	50.9	16.54
		성산	4	1.3	3.4	38.2	9.06

108. 하수처리 미구역내 하수처리 대책

구 분		지 역	대 책
제주시	읍면지역	제주시 읍면 지역 일원	․07년 상반기중 하수종말처리시설(월정, 판포) 설치로 생활하수처리
서귀포시	읍면지역	남원읍, 표선면, 동일2리, 신평리, 무릉2리, 서광동리, 동광일, 광평리, 상천리, 대평리, 수산2리	․07년 상반기중 하수종말처리시설(남원) 설치 및 중산간지역 하수관거 시 설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109.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현황

ꏚ 마을하수도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용 량 (㎥/일)	유입수량	처리방법	처리구역	방류선
계		29개소
제주시 읍면 16	월 림	한림읍 월림리	35	33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월림리일원	월림천
	수 산	애월읍 수산리	16	12	3단접촉포기고효율 오수정화공법	수산리일원	수산천
	한 동	구좌읍 한동리	35	33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한동리일원	남해
	대흘2	조천읍 함덕리	40	36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대흘2리일원	남해
	금 악	한림읍 금악리	40	35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금악리일원	자체침투
	신 엄	애월읍 신엄리	15	3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신엄리일원	남해
	김 녕	구좌읍 김녕리	16	8	고효율 오수처리공법	김녕리일원	남해
	판포문화	한경면 판포리	80	8	흡수성 바이오 필터공법	문화마을일원	남해
	하귀1	애월읍 하귀1리	20	15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하귀1리일원	남해
	행 원	구좌읍 행원리	23	14	고효율 오수처리공법	행원리일원	남해
	신 흥	조천읍 신흥리	14	10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신흥리일원	남해
	동 복	구좌읍 동복리	20	6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동복리일원	남해
	송 당	구좌읍 송당리	20	6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송당리일원	송당배수로
	선흘2	조천읍 선흘2리	12	8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선흘2리 일원	명죽내
	유수암	애월읍 유수암리	16	6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유수암 일원	수산천
	영흥	추자면 영흥리	100	60	장기폭기식	영흥리일원	남해
서귀 포시 읍면 13	중앙동	남원 한남 중앙동	60	55	토양피복 접촉산화공법	중앙동일원	서중천
	마 라	대정읍 마라리	80	46	토양피복 접촉산화공법	마라리 일원	남해
	인 향	대정읍 무릉2리	30	21	토양피복 접촉산화공법	인향동일원	남해
	서 의	남원읍남원2리	40	15	섬모상 미생물막공법	서의동 일원	남해
	동광개척	안덕면 동광리	25	16	섬모상 미생물막공법	동광개척일원	자체침투
	고 수	남원읍 신흥2리	45	31	섬모상 미생물막공법	고수동일원	송천
	구 룡	표선면 성읍2리	120	81	섬모상 미생물막공법	구룡동일원	천미천
	가 파	대정읍 가파리	120	97	토양피복접촉산화공법	가파리일원	남해
	상 천	안덕면 상천리	30	26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상천리일원	자체침투
	역지동	표선면 가시리	23	16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역지동일원	가시천
	평지동	대정읍 무릉리	60	38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평지동일원	영수천
	동광문화	안덕면 동광리	115	84	KDHST공법(고효율 오수처리)	동광문화일원	동광천
	남원수망	남원읍 수망리	70	56	고효율 합병정화조	수망리일원	의귀천

ꏚ 마을하수도별 배출수 검사결과

〈2004년도 상반기〉

시설명	용량	수질검사 결과						비고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동복	20	12.0	16.2	15.2	17.0	1.5	63
송당	20	12.1	15.1	11.8	15.9	1.3	58
선흘2	12	11.5	15.9	14.3	16.6	1.4	58
유수암	16	15.2	16.5	13.5	16.5	1.5	66
하귀1	20	12.8	13.8	13.8	15.1	1.7	30
행원	23	13	15.3	10.9	15.9	2.1	50
신흥	14	13.5	14.8	9.7	16	1.4	41
금악	40	10	15.3	11.8	14.5	1.4	33
김녕	16	9.2	16.3	9.3	16.5	1.6	50
월림	35	9.9	14.8	10.6	13.6	1.4	25
수산	16	13.3	12.3	9.7	15.7	1.3	16
한동	35	8.3	12.8	8.8	14.2	1.2	16
대흘2	40	8.7	17.9	9.2	18.4	1.3	30
무릉 평지동	60	1.2	5.8	5.6	6.5	0.6	410
가파리	120	0.6	3.9	2.6	9.3	0.6	360
마라리	80	0.6	11.6	7.3	12.4	1.1	460
남원 서의동	40	4.6	11	5.8	29.6	2.2	250
수망리	70	3	9.3	2.8	12.8	1.4	680
신흥2리 고수동	45	107	9.3	2.2	35.9	3.6	200
동광 개척단지	25	1.9	6.7	2	11.5	2.0	150
무릉인향동	30	1.7	6.6	3.2	8.4	1.9	90
상천리	30	1	3.8	3.4	9.3	0.2	65
한남리중앙동	60	0.9	4.9	1.4	14.6	2.1	690
동광문화마을	115	1.6	9.3	1.8	11.6	3.7	30
성읍2리 구룡동	120	14.4	15	12	10.9	2.0	480
가시 역지동	23	4	8.5	6	17.2	1.2	260

〈2004년도 하반기〉

시설명	용량	수질검사 결과						비고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동복	20	7	12.3	7.1	13.5	1.5	33
송당	20	7.5	11.8	6.2	12.8	1.3	8
선흘2	12	11.2	14.9	12.9	15.6	1.2	50
유수암	16	14.5	14.9	13.8	14.6	1.2	66
하귀1	20	7.0	13.2	7.1	14.3	1.5	30
행원	23	13.8	15.9	11.9	15.9	2	50
신흥	14	6.3	12.6	6.8	14.8	1.5	41
금악	40	7.0	12.3	7.1	12.7	1.2	30
신엄	15	8.7	13.3	8.9	14.3	1.4	0
김녕	16	10.3	13.3	11.2	14.7	1.4	46
월림	35	9.9	14.8	10.6	13.6	1.4	25
수산	16	13.3	12.3	9.7	15.7	1.3	16
한동	35	6.8	11.8	8.9	12.5	1.5	8
판포문화	84	8.4	14.8	8.3	13.2	1.2	30
대흘2	40	8.7	17.9	9.2	18.4	1.3	30
무릉 평지동	60	1.8	3.7	5.6	10.6	0.6	30
가파리	120	1.1	3.8	5.8	12.5	0.6	30
마라리	80	1.8	5.2	9.5	14.8	0.7	30
남원 서의동	40	1.2	5.6	7	14.0	0.7	30
수망리	70	1.5	3.4	6.7	30.0	0.7	30
신흥2리고수동	45	0.8	4.6	7.8	11.5	0.6	30
동광개척단지	25	2.2	5.4	8.2	35.7	0.8	30
무릉 인향동	30	1.3	4.6	7.2	14.3	0.6	30
상천리	30	1.6	4.2	4.6	17.6	0.6	30
한남리중앙동	60	1.6	5	8.7	35.1	0.7	30
동광문화마을	115	2.1	4.4	6	17.6	0.6	30
성읍2리구룡동	120	2.4	4.4	5.8	15.4	0.5	30
가시 역지동	23	2.6	4.2	5.8	15.4	0.7	30

〈2005년도 상반기〉

시설명	용량	수질검사 결과						비고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동복	20	4.1	12.2	4.3	13.2	1.2	20
송당	20	4.2	8	4.7	12.5	1.2	25
선흘2	12	8.7	12.3	9.5	23.6	1.3	40
유수암	16	11.1	11.7	9.4	8.61	1.2	40
하귀1	20	5.4	12.9	5.3	20.8	1.3	41
행원	23	7.4	13.0	10.5	21.1	1.4	51
신흥	14	2.7	8.7	3.5	25.6	1.4	26
금악	40	3.8	9.9	4.2	9.1	1.3	40
신엄	15	7.0	12.2	6.6	14.4	1.2	40
김녕	16	6.6	11.4	8.6	19.8	1.2	40
월림	35	3.6	8.2	3.2	10.2	1.1	40
수산	16	11.9	13.6	11.2	18.1	1.8	40
한동	35	4.0	8.5	4.4	14.6	1.4	55
판포문화	84	5.2	14.4	7.0	18.9	1.2	31
대흘2	40	4.8	8.4	6.4	17.0	1.5	31
무릉 평지동	60	5.4	10.9	1.5	9.5	0.9	30
남원 서의동	40	17.8	21.9	18.9	37.2	3.2	1400
상천리	30	1.7	1.3	0.5	7.8	1.0	30
동광문화마을	115	0.9	2.1	0.7	12.8	0.4	30
가파리	120	2.8	7.7	1.0	20.1	2.2	930
마라리	80	7.5	26.1	7.5	21.6	3.2	740
무릉 인향동	30	6.8	9.2	3.7	7.0	2.3	170
동광개척단지	25	5.2	8.7	11.7	7.8	0.9	930
수망리	70	0.7	8.8	1.1	25.2	2.0	380
성읍2리구룡동	120	15.7	35.0	18.5	43.2	3.0	420
가시 역지동	23	2.5	7.0	2.1	15.9	0.5	510
신흥2리고수동	45	15.1	21.5	29.0	37.8	3.8	990
한남리중앙동	60	15.5	37.8	12.6	36.0	3.3	110

〈2005년도 하반기〉

시설명	용량	수질검사 결과						비고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동복	20	3.2	13.3	3.5	15.0	1.74	30이하
송당	20	2.8	14.8	3.5	16.2	2.0	30이하
선흘2	12	12.4	18.1	12.6	25.7	2.0	30이하
유수암	16	12.3	19.7	12.7	12.2	2.2	30이하
하귀1	20	5.4	12.9	5.3	20.8	1.3	30이하
행원	23	8.5	21.7	12.7	22.9	1.9	30이하
신흥	14	1.4	9.4	2.6	23.1	1.6	30이하
금악	40	1.2	6.8	1.6	10.2	1.8	30이하
신엄	15	5.8	15.4	6.4	18.3	1.9	30이하
김녕	16	6.2	17.5	6.8	19.3	1.5	30이하
월림	35	1.1	7.2	1.5	4.2	1.4	30이하
수산	16	13.2	25.0	13.6	26.2	3.5	30이하
한동	35	1.4	7.6	1.3	10.7	1.5	30이하
판포문화	84	3	15.3	3.8	18.7	1.5	30이하
대흘2	40	2.9	10.9	4.7	14.8	1.5	30이하
무릉 평지동	60	0.8	5.2	0.6	7.3	0.4	30
가파리	120	0.5	0.7	0.8	12.9	1.1	30
남원 서의동	40	0.4	5.7	0.7	18.9	1.0	30
수망리	70	2.3	10.3	0.5	20.0	2.3	940
동광개척단지	25	4.6	8.6	10.5	13.2	1.0	120
무릉인향동	30	1.2	2.4	0.9	6.2	0.5	69
상천리	30	0.8	5.9	2.3	8.1	0.1	350
한남리중앙동	60	18.9	23.6	7.3	36.2	3.8	970
동광문화마을	115	10.4	26.1	8.3	14.7	3.3	30
성읍2리구룡동	120	18.2	22.7	19.4	25.1	1.8	81
가시 역지동	23	1.8	6.4	0.5	1.5	0.2	40
마라리	80	17.2	12.5	10.1	27.1	3.9	920
신흥2리고수동	45	19.3	25.1	16.4	24.7	3.9	340

〈2006년도 상반기〉

시설명	용량	수질검사 결과						비고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동복	20	3.1	11	3.8	26.1	2.7	30이하
송당	20	4.2	9.4	4.3	17.5	1.7	30이하
선흘2	12	9.1	14.4	9.0	18.2	2.1	30이하
유수암	16	6.3	9.7	6.3	20.1	1.9	30이하
하귀1	20	5.7	12.8	5.5	24.8	2.0	30이하
행원	23	7.2	12.9	8.7	17.4	1.8	30이하
신흥	14	2.6	9.4	3.2	26.6	1.9	30이하
금악	40	3.6	8.3	3.8	8.8	1.5	30이하
신엄	15	3.0	9.7	3.3	21.7	1.6	30이하
김녕	16	6.8	10.8	6.6	18.8	1.9	30이하
월림	35	2.3	7.9	2.4	8.4	1.2	30이하
수산	16	8.2	18.7	9.0	27.2	2.5	30이하
한동	35	3.2	7.9	3.8	10.6	1.7	30이하
한경	84	2.9	9.5	2.8	12.7	1.7	30이하
대흘2	40	4.8	10.6	5.4	33.1	1.9	30이하
영흥	100	6.7	12.3	6.2	17.3	2.1	30이하
무릉 평지동	60	5.9	11.1	7	8.7	0.7	1215
가파리	120	8	5	4.1	11.9	0.8	192
마라리	80	10.6	15.8	12.2	23.7	2.4	690
남원 서의동	40	9.5	22.1	11.4	30.6	2.7	1119
수망리	70	8.3	20	8.3	19.8	2.4	1528
신흥2리고수동	45	4.7	17.2	9.6	25.7	3.1	628
동광개척단지	25	5.6	14	11.2	16	1.3	44
무릉인향동	30	4	4.5	3.5	7	0.6	122
상천리	30	6.3	11.7	11.4	12.3	1.1	51
한남리중앙동	60	4	13.4	10.6	28.4	2.3	320
동광문화마을	115	16.7	19.3	11.9	14.5	3.8	30
성읍2리구룡동	120	16	17.4	13.6	18	2.2	1527
가시 역지동	23	10.2	20.7	8.9	12.9	1.4	633

110. 마을하수도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1. 산림청 소관 분수림 사유입목 매수사업 추진현황

□사유입목 매수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유지 및 국가직영임지확대

□ 국유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유지관리로

운영기반 조성

□

ꏅ 산림청 소관 분수림 현황

□ 분수림 설정 : 20건 ․ 1,477㏊

- 산림계 분수림 : 17건 ․ 1,371㏊

- 기타 분수림 : 3건 ․ 106㏊

ꏅ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 3개소 ․ 142㏊

수 대부자	면적(ha)	매수입목 추정수량(㎥)	주요수종	비 고
계	142	29,732
신례 산림계	95	20,510	해송,삼나무 등
위미리 산림계	38	7,389	해송,삼나무 등
성읍초등학교	9	1,833	해송,삼나무,편백등

□ 사업기간 : 2006. 8 ~ 12월

□ 사 업 비 : 486백만원 (국비)

□ 추진실적 : 매수대상지 선정 및 입목매수 수량 조사

ꏅ 향후 추진계획

□ 매수입목 감정평가실시 및 매수계약체결 추진

□ 향후 분수림 설정자 매도 희망시 연차별 추가 매수 확대

112. 산림지리정보 구축 및 운영상황, 향후계획

□ 산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및 산림행정의 선진화

□ 산지관리 및 이용에 합리적이고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ꏚ 사업개요

□ 사업량 : 90,014ha - 1,87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  역 : 도 전역

□ 사업기간 : 2004 ～2006

□ 주요내용

- 산림정밀지도 제작 : 임상도(지형, 임종, 경급, 영급, 수종 등)    국유림, 보안림, 사방지, 조림, 육림, 임도, 산불피해지 등

- 응용프로그램 구축 : 문화재, 동굴, 습지 등 지역특색 자원

ꏅ 추진상황

□ 사업량 : 90,014ha - 1,87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04~’05년도 : 48,764ha - 876백만원 (구 북군지역, 구 남군 동부지역)

- 2006년도 : 41,250ha - 998백만원 (제주시,서귀포시,구 남군 서부지역)

※ 2006년도 도 전역 사업완료 추진

ꏅ 운영상황

□ 활용상황

- 분 야 : 산림,초지,문화재,동굴,국․공유지,농업분야 등 각종업무 처리

- 활 용 : 7,800여회 이용(관련실과 및 읍․면에서 조회 가능)

□ 향후계획

- 변동자료 주기적 입력 및 향후 GIS와 통합 운영 추진

113. 자연휴양림 지정시설 및 관리운영 상황

ꏅ 조성현황

구분	명 칭	위 치	지정 및 조성			1일최대수용인원	개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국유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78-1	‘92.5.26	300	‘93～’96	1,500명	‘97.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외3	‘91.5.10	255	‘91～’95	〃	‘95.3
공유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02.8.25	230	‘02～’10	미정	미정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산158	‘05.4.15	190	‘06～’10	〃	〃

ꏅ 투자상황

(단위 : 백만원)

자연휴양림별	‘05까지 투자액	2006년도 사업 추진상황
		사업비	주 요 시 설
계	10,805	3,170
제주절물자연휴양림	5,135	370	전기․급수․편익시설보완
서귀포자연휴양림	4,322	200	지압로시설, 숙박시설 정비 등
교래자연휴양림	1,348	2,100	건축, 생태체험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5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ꏅ 이용객 현황

(단위 : 천명,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9월말)		비고
	이용객	수입	이용객	수입	이용객	수입
계	318	379	289	448	306	446
제주절물자연휴양림	287	238	256	256	277	265
서귀포자연휴양림	31	141	33	192	29	181

ꏅ ‘07 추진계획

자연휴양림별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지방비
계	3,763	2,250	1,513
제주절물자연휴양림	1,300	650	650	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
서귀포자연휴양림	200	200		숲속수련장 등 시설보완
교래자연휴양림	920	460	460	휴양관,방문자센타,숲속교실 등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343	940	403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114. 오름 훼손 및 복구현황

ꏚ 훼손된 오름현황

□ 훼손 오름 : 구좌읍 한동리 둔지봉 등 24개소․26.6㏊

□ 훼손원인 및 형태 : 농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골재용 송이채취로  절개면 노출 및 집중호우로 사면붕괴 등

ꏚ 복구현황

□ `96～`05까지 복구현황

- 복구면적 : 17.8ha (13개소) - 제주시 : 둔지봉, 지미봉, 망오름, 판포악, 두산봉, 금악오름, 거린오름, 누운오름, 자배봉, 월랑봉, 대수산봉, 동검은오름, 본지오름

- 사 업 비 : 1,019백만원(국비 713, 지방비 306)

□ 2006년 복구추진 현황

오름명	복구면적	복구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0ha	81	57	24
새신오름	0.5	40.5	28.5	12	석축쌓기 등	완료
민 악	0.5	40.5	28.5	12	석축쌓기 등	추진중

ꏚ 향후계획

□ 2007계획 : 1.0ha(2개소)․81백만원(국비 57, 지방비 24)

- 제 주 시 : 0.5㏊, 40.5백만원(국비 28.5, 지방비 12)→체오름(구좌 덕천)

- 서귀포시 : 0.5㏊, 40.5백만원(국비 28.5, 지방비 12)→무악(안덕 동광)

□ 2008년 이후 : 6.8㏊(7개소)

- 새끼오름(표선 성읍), 당산봉(한경 용수), 부소악(조천 교래), 무악

(안덕 동광), 북오름(안덕 동광), 토산망(표선 토산), 미악산(서귀 동홍)

115.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 추진 : 1998~2007년(10개년)

- 숲 가꾸기 : 10,322ha(간벌 3,820, 어린나무 가꾸기 2,917ha, 풀베기 등 3,585ha)

ꏚ 추진상황

□ ’98~’06. 숲가꾸기 실적 : 9,946ha / 6,150백만원

□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실적

(단위 : ha)

연도별	계	간 벌	어린나무 가 꾸 기	풀베기 등	비 고
계	3,786	1,597	635	1,554
2004	1,299	370	295	634
2005	1,216	577	185	454
2006	1,271	650	155	466

※ 2006 사업중 풀베기사업은 완료,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추진중

ꏚ ‘07 추진계획

□ 통합 숲 가꾸기 계획 : 920ha / 848백만원

□ 주요도로변 가시권내 우선 실시로 국민적 관심 제고

□ 도심지, 주요도로변 고사목 제거 및 환경정비 병행 추진

116.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현황

ꏅ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연도별 용도별	계		2004		2005		2006,9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계	1,070	1,082.2	442	221.97	330	232.75	298	627.48
농지조성	38	28.95	8	3.59	12	6.15	18	19.21
초지조성	6	2.56	6	2.56
택지조성	375	60.46	160	29.14	109	19.59	106	11.73
공장용지	6	1.46	1	0.07	3	0.7	2	0.69
도로조성	119	91.15	69	52.06	32	21.81	18	17.28
골프장	21	302.5	3	28.34	9	83.65	9	190.51
묘지조성	30	1.84	12	1.66	8	0.05	10	0.13
기타	475	593.28	183	104.55	157	100.8	135	387.93

※기타내역은 관광시설, 체육시설, 급수시설 등

ꏅ 불법 산지전용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단위 : 면적/ha, 재적/㎥, 2006. 9. 30 현재)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건수	인원	면적 (재적)	건수	인원	면적 (재적)	건수	인원	면적 (재적)
합 계		22	28	17.35 (704)	46	54	35.6 (439)	18	18	15.96 (114)
피해구분	불법산지전용	9	15	2.77 (45)	24	29	25.6	9	9	7.86
	무허가 벌채	8	8	9.38 (579)	12	13	5.4 (179)	6	6	3.1 (32)
	기 타	5	5	5.2 (80)	10	12	4.7 (260)	3	3	5 (82)
조치내용	구 속	-	-	-	4	4	-	-	-	-
	불 구 속	9	11	-	29	35	-	10	10	-
	타기관이송등	13	17	-	13	15	-	8	8	-

117. 벌채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간벌재 위주 생산

□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 시업제도 정착

□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산림자원 조성

ꏅ 관련근거

□ 벌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동법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 대체조림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ꏅ 추진상황

□ 연도별 벌채실적(최근 3년간)

(단위 : ha, ㎥)

연도별	계		주벌		간벌		기타
	면적	재적	면적	재적	면적	재적	면적	재적
계	386	6,398	111	1,689	249	4,500	26	209
‘04	142	2,771	24	1,135	111	1,518	7	118
‘05	102	1,449	10	212	90	1,208	2	29
‘06.9	142	2,178	77	342	48	1,774	17	62

□ 벌채후 대체조림 실적(최근 3년간) : 없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실적 : 13건, 4,833백만원(골프장조성 등)

- 2004년도 징수 : 2건, 729백만원

- 2005년도 징수 : 5건, 786백만원

- 2006. 9월 징수 : 6건, 3,318백만원

ꏅ 향후계획

□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숲 조성

1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현황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100%죽는 무서운 병으로

☞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선단지 차단만이 피해확산 억제의 관건

□ “2008년 완전방제 목표“로 특별방제대책 수립 총력방제 추진

☞ 항공방제 14,215ha. 나무주사272ha 등 ⇒ 4,158백만원

ꏚ 발생상황

□ ’04. 9. 30. 처음 발견, ’06. 10월현재 ⇒ 42.3haㆍ115본 감염목 발생

- 우리도 소나무림 17,132ha의 ⇒ 0.25% 발생

□ 발생지역 : 제주시 연동 등 7개동

- 오라, 아라, 연동, 노형, 외도, 이도2동, 일도2동 일대 소나무(해송)림

ꏚ 추진상황

□ 방제실적 : 5,039ha/6,876본 → 1,100백만원(국비 883ㆍ지방비 217)

- 피해목 제거 6,876본ㆍ항공방제 연 4,963haㆍ나무주사 76ha

□ 이동단속초소 운영(5개소, 9명) ㆍ방제작업단 운영(2개단, 10명)

□ 소나무류 이동 제한구역 지정(‘06.2.9) : 제주시 연동 등 7개동. 15,904ha

☞ ‘06. 11월 이후 추진 : 나무주사 15ha, 소규모 개벌 등 5,000본 벌채

ꏅ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 병징 발현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 적기 효과적 방제에 어려움

□ 도시인접지역 소규모 분산 임지내 단목상으로 발생하여 항공방제에 어려움

□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5 ~7월)가 길어 적기방제에 어려움

ꏚ ‘07 추진계획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1,120ha/4,000본 → 2,194백만원(국비1,672, 지방비522)

∙ 나무주사 80haㆍ지상방제 30ha, 항공방제 1,000ha(5회 반복방제)

∙ 모두베기 및 피해목 제거 10ha/4,000본ㆍ방제 작업단 운영(1개단ㆍ5명)

119. 한라생태숲 조성 및 관리현황

□ 식물의 보고에 걸맞는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기틀 마련

□“국제자유도시”추진 계획과 연계한 21세기 새로운 산림휴양ㆍ생태 문화 창출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등 2필지(5․16도로변)

□ 규    모 : 196㏊(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 총사업비 : 12,200백만원(국비 8,540/70% 도비 3,660/30%)

□ 단계별 추진

- 1단계(’01～’04) : 산림생태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45억원) ― 완 료

- 2단계(’05～’08) :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편익시설(77억원) ― 추진중

ꏅ 추진상황

□ 사업비(‘00~’06) : 7,356백만원(국비 5,150  도비 2,206) → 전체공정의 60%

□ 숲  조  성 : 산열매나무, 단풍나무숲등 13개 테마숲 조성

(수목식재 270종 206천본), 암석원 4,647㎡,  생태연못 4,500㎡

□ 기반조성 : 관리도로 4.5km, 광장 및 주차장 11,000㎡, 전기ㆍ통신시설 1식 등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시험연구동 314㎡, 공중화장실 261㎡ 등

※ ‘06추진(1,428백만원) : 식생복원, 암석원, 기반시설, 양묘하우스시설 등

ꏅ ‘07 추진계획

□ 사 업 비 : 1,429백만원(국비1,000, 도비 429)

□ 주요사업  : 식생복원, 편익시설 설치, 관찰로 조성, 숲조성지 관리 등

□ 식생복원모니터링 및 학계, 조경업체등 관계전문가 자문

120. 한라수목원 확장 및 운영․관리 현황

□ 자생식물 유전자원 종 보전과 자연학습장소 제공

□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목원 내실화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ꏅ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연동 1000번지 등 / 20.3ha

□ 주요시설 : 식물1,100종(10만본), 건축물 2동(706㎡), 온실 2동(837㎡)

자연생태체험학습관 1동(1,818㎡)

□ 조성기간 : 1986～1993(8년) → 개원 1993. 12. 20

□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 - 5건ㆍ1,170백만원(국비300, 도비870)

□ 수목관리 및 병해충상담센타운영, 중앙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 ‘05 이용현황 : 1,196천명(도민 320, 관광객 876)

※ ‘06년 10월말기준 이용현황 : 1,102천명(도민289, 관광객813)

ꏅ 추진실적 → 주요사업 3건ㆍ 970백만원

□ 편의시설 확충 : 다목적 휴게공간 조성 1식 : 200백만원(‘05년)

□ 한라수목원 인접부지 매입 :2필지(19,970㎡),570백만원(‘05년)

□ 수목원 구사무실 건물 리모델링 1개소 : 200백만원(‘06년)

□ 수목관리 및 병해충상담센타 운영, 병해충 예찰 등 : 165건

□ 중앙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연구보고서 발간사업 등 추진

ꏅ ‘07 추진계획

□ 노후시설 보수 : 상수도관 교체, 보안등 설치 등 2건 200백만원

□ 수목관리 및 병해충상담센타 운영, 병해충 예찰조사 등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과 연계 실외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

□ 지속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121.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현황

□ 도내 환경단체와 연계한 자연생태 탐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민의 폭 넓은 자연생태체험 현장으로 활용

□ 도민․관광객등 자연생태 탐방객에 대한 자연학습 등의 기회 제공     으로 환경보전 의식 함양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2번지외 2필지(한라수목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연면적 → 550평

□ 사 업 비 : 3,369백만원(국비2,146, 지방비1,223)

□ 개 관 일 : 2005. 8. 19일

□ 주요시설 : 기획전시실, 생태정보실, 시청각실, 상설전시실 등

ꏅ 추진실적

□ 제주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2006. 3～ 10월)

- 프로그램 유형 : 오름/습지, 철새도래지, 곶자왈, 생태마을 탐방 등

- 참여대상 : 학생, 청소년, 학부모, 환경단체 등

- 운영실적 : 25회 947명(학생530, 학부모417)

□ 기획전시실 사진전 개최 : 오름, 조류 등 사진전 개최 : 9회 246명 참여

□ 시청각실 환경 및 시민단체 환경교육장 활용    : 71회 3750명 이용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탐방객 현황(10월말) : 423,710명(도내125,328, 도외298,382)

ꏅ ‘07 추진계획

□ 제주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지속추진 ☞ 2007. 3～10월(월4회)

ꋼ 참여 예상인원 : 연 25회 1,000명

□ 기획전시실과 시청각실을 탐방객 및 NGO 단체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

122. 임산소득원 추진실적 및 계획

□ 산림내 식용 산채재배 시험으로 새로운 산지 소득작목 개발

□ 무공해 임산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림 활용도 제고

ꏅ 사업개요

□ 산채 산지재배 시험 ― 발아율, 생육상황, 민간 기술보급 등

- 저지대 해발고 300m 이하  (곰취, 두릅) → 해송임지

- 고지대 해발고 500～ 700m (인삼 및 장뇌)  → 활잡임지

ꏅ 추진실적

□ 산채재배(곰취), 야생두릅(가시없는 품종)묘목 증식시험 3,000본

- 3개 농가 보급(2,000본) → 농가 자체생산 및 보급

- 2001년 이후 5,700본 증식 → 훼손지복원시험 활용(4,700본)

□  인삼 및 장뇌시험재배

- 인삼재배시험(`92 ～`99) 및 재배기술 보급( 9개농가․1,800㎡)

- 장뇌시험재배(`00 ～`03) : 장뇌종자 10ℓ, 한라산일원

- 장뇌삼영농조합(대표 이영세 기술지도) : ‘06년9월 국유림 대부지 재배지도(5.5㏊)

ꏅ ‘07 추진계획

□ 산채 채종 및 증식포 조성 : 200㎡ (한라생태숲 증식포 활용)

□ 전칠인삼 파종 및 발아시험 : 0.5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