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3: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2. 14.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근거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4. 주요내용

○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안 제6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9. 1 ～ 2006. 9. 20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및 처리결과 : 따로 붙임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1.23

○ 관계법령 : 붙임

8. 검토의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도교육감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서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도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단서 조항은 실질적인 행정권한 위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본 단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권한 위임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서는 제3조에 도교육감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 중 위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9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      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무관리규정

제13조(발신명의)

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당해행정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