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3: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2. 14.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 과대학교인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초등학교 1교 및 병설유치원 1원을 설립하고자 함

○ 2006년 3월 개교한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교명변경을 요구   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 애월상업고등학교와 표선상업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 체제개편을   계기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교명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학교 등의 설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주요내용

○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월랑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

○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백록초등학교”로 변경

○ 애월상업고등학교 및 표선상업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각각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로 변경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11. 28. - 12. 11.(14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2.13

○ 교명선정 및 변경 절차 : “따로 붙임”

8. 검토의견

○ “월랑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 과대학교인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

하기 위하여  36학급 규모의 월랑초등학교와 1학급의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7년 3월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월랑초등학교의 설립으로 기존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는 학급수 및 학생수가 대폭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어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백록초등학교”로 변경

- 노형북초등학교 교명은 2005.12.27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심의 의결 시 학교가 개교된 후 학구민이 학교명 변경을 원할 경우 재심의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노형북초등학교에서는 학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구민 의견수렴 및 학교명     응모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백록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애월상업고등학교” 및 “표선상업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각각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7.3.1자로 애월상업고등학교와 표선상업고등학교 모두 각각 3학급의 일반계 보통과가 신설됨으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명변경에 대한 건의 및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설문조사와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